제23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0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이 부재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이 부재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109억 165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1997만 6386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10억 7923만 1386원이며 환급액 국․도․시보조금 1억 5925만 5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09억 1997만 6386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액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초과교부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등 5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율 등 13개 지표로 12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물가안정 예산 지표는 착한가격업소 신청 저조에 따라 목표치에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 현액은 244억 6711만 213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1억 305만 203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6억 3638만 6210원으로 명시이월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외 6건으로 6억 4813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3건으로 9억 8825만 42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 8803만 198원으로 대부분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및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맨 아래 공공일자리 사업 5465만 8420원의 잔액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 일곱 번째 칸 청년 정책 246만 1940원은 코로나19로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축소 및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와 열세 번째 칸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잔액 또한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두 번째 칸 밀양형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1억 24만 4834원은 관내 디지털 IT업종 사업자 및 참여자 모집 포기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칸 아래 물가안정 사업 416만 9500원은 음식점 종량제봉투 배부 사업 배부 불가분 3분기 인센티브 대체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칸 아래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 업무 추진 3104만 7560원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 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 칸 아래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사업 4619만 1000원은 4가구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아래 부분 전통시장 운영 사업 1794만 98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관외출장 및 박람회 및 우수시장 견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 3769만 2860원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골목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 이자차액보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사업포기자 발생,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 번째 칸 지역사랑상품권 6% 지원 1억 4204만 1880원은 밀양사랑상품권 홍보비 집행잔액과 밀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할인판매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칸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4% 지원 5억 477만 4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량 확대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밀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칸 아래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3억 767만 1450원은 사고이월하여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고 6638만 8550원은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3년 재투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분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 칸 아래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4953만 9890원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문전성시 이루는 밀양읍성거리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2년 재투자 사업으로 아리랑시장 노후 CCTV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보전지출은 20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외 13개의 국비보조사업과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외 18개의 시․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109억 1656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1997만 6386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10억 7923만 1386원이며 환급액 국․도․시보조금 1억 5925만 5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09억 1997만 6386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액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초과교부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등 5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율 등 13개 지표로 12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물가안정 예산 지표는 착한가격업소 신청 저조에 따라 목표치에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업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 현액은 244억 6711만 213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1억 305만 203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6억 3638만 6210원으로 명시이월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외 6건으로 6억 4813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3건으로 9억 8825만 42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 8803만 198원으로 대부분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및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맨 아래 공공일자리 사업 5465만 8420원의 잔액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 일곱 번째 칸 청년 정책 246만 1940원은 코로나19로 워크숍 등 각종 행사 축소 및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와 열세 번째 칸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잔액 또한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두 번째 칸 밀양형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1억 24만 4834원은 관내 디지털 IT업종 사업자 및 참여자 모집 포기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칸 아래 물가안정 사업 416만 9500원은 음식점 종량제봉투 배부 사업 배부 불가분 3분기 인센티브 대체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칸 아래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 업무 추진 3104만 7560원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 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 칸 아래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사업 4619만 1000원은 4가구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아래 부분 전통시장 운영 사업 1794만 98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관외출장 및 박람회 및 우수시장 견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 3769만 2860원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골목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 이자차액보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사업포기자 발생,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 번째 칸 지역사랑상품권 6% 지원 1억 4204만 1880원은 밀양사랑상품권 홍보비 집행잔액과 밀양사랑카드 운영대행사 할인판매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칸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4% 지원 5억 477만 4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품권 발행량 확대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밀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증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칸 아래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3억 767만 1450원은 사고이월하여 올해 6월 사업 완료하였고 6638만 8550원은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3년 재투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분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 칸 아래 지역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4953만 9890원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문전성시 이루는 밀양읍성거리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2년 재투자 사업으로 아리랑시장 노후 CCTV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보전지출은 20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외 13개의 국비보조사업과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외 18개의 시․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시기의 적절성 등을 잘 판단하고 또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그 집행률이 한 50% 이하 되는 건수가 한 21건 정도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그런 사업 취소 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삭감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좀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감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 코로나가 이제 좀 소멸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건수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상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가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시기의 적절성 등을 잘 판단하고 또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정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그 집행률이 한 50% 이하 되는 건수가 한 21건 정도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그런 사업 취소 등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삭감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좀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감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 코로나가 이제 좀 소멸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건수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창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현액은 36억 7500만 원으로 36억 7977만 146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현황은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밀양요가 전국사진공모전과 요가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477만 1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금입니다. 제일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16억 7500만 원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5억 2000만 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1억 3000만 원,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 1500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3억 6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6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도비 세입금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외 1건 사업의 정책목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한 총 4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 성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율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조성 완료 기한으로 사업 추진에 집중하여 목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4억 1445만 3080원으로 이 중 256억 3330만 98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177억 5995만 72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19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3억 440만 원을 포함한 153억 9821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관광휴양단지 운영 홍보비와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 등으로 151억 2341만 6780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소 설계 용역비와 건설사업 관리비의 집행기한 미도래로 2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9만 3220원입니다. 그 아래 농촌테마공원 조성비 44억 8142만 8110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비 22억 4723만 6410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비 2억 643만 5230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비 30억 9246만 8600원은 집행기한 미도래로 모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예산현액 90억 1647만 7030원 중 38억 4908만 809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51억 6738만 894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창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현액은 36억 7500만 원으로 36억 7977만 146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현황은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밀양요가 전국사진공모전과 요가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등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477만 1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원은 스포츠파크 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금입니다. 제일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16억 7500만 원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5억 2000만 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1억 3000만 원, 밀양아리랑국제요가대회 1500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3억 60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6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도비 세입금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외 1건 사업의 정책목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한 총 4건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 성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율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조성 완료 기한으로 사업 추진에 집중하여 목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4억 1445만 3080원으로 이 중 256억 3330만 98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177억 5995만 72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19만 4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3억 440만 원을 포함한 153억 9821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관광휴양단지 운영 홍보비와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 등으로 151억 2341만 6780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소 설계 용역비와 건설사업 관리비의 집행기한 미도래로 2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79만 3220원입니다. 그 아래 농촌테마공원 조성비 44억 8142만 8110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비 22억 4723만 6410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비 2억 643만 5230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비 30억 9246만 8600원은 집행기한 미도래로 모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예산현액 90억 1647만 7030원 중 38억 4908만 809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51억 6738만 894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수입은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꼭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가사진공모전을 포함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을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확인하고 또 앞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그외수입에 대한 지적을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의 반납 과목이 저희들이 잘못 설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연찬이 조금 많이 소홀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똑같은 사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과목에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확인하고 또 앞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그외수입에 대한 지적을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의 반납 과목이 저희들이 잘못 설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것 또한 업무연찬이 조금 많이 소홀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똑같은 사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과목에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행정국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연찬을 통한 좀 발 빠른 대응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2021년 예산 편성 기준이 개정되면서 변경이 된 부분인데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차례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심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예산현액 15억 6571만 8790원 중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5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877만 7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4억 2250만 8000원, 미래자동차 부문 실적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협의회관 건립 및 사포․용전․하남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5억 4442만 6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협의회관 건립비 중 설비 예산 4651만 2230원은 명시이월, 감리비 860만 원 포함하여 2억 4627만 724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82만 4040원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예산액 5억 30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경관개선 사업과 설계용역 등으로 5억 1898만 6350원 집행하였고 도비보조금 반납액 356만 68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4만 681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액 9606만 7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2020년 산업단지 기술사업 임차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9606만 295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5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액 46억 7187만 7000원이고 세입 징수결정 수납액은 46억 6830만 7690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4643만 7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수납액입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46억 2187만 7620원은 정기예금 44억 원과 2020년 이월자금 2억 2187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부서 성과 및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입니다. 상단부 부서 성과는 투자유치과 세출 결산 시 보고된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 7187만 7000원이고 총 집행액은 46억 2108만 425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206개 업체에 25억 9420만 7250원 집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2687만 7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079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관리 예산현액 15억 6571만 8790원 중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1억 58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877만 7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4억 2250만 8000원, 미래자동차 부문 실적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협의회관 건립 및 사포․용전․하남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5억 4442만 6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협의회관 건립비 중 설비 예산 4651만 2230원은 명시이월, 감리비 860만 원 포함하여 2억 4627만 724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82만 4040원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예산액 5억 30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경관개선 사업과 설계용역 등으로 5억 1898만 6350원 집행하였고 도비보조금 반납액 356만 68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4만 681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액 9606만 7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2020년 산업단지 기술사업 임차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9606만 295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50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예산액 46억 7187만 7000원이고 세입 징수결정 수납액은 46억 6830만 7690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4643만 7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수납액입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46억 2187만 7620원은 정기예금 44억 원과 2020년 이월자금 2억 2187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부서 성과 및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입니다. 상단부 부서 성과는 투자유치과 세출 결산 시 보고된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억 7187만 7000원이고 총 집행액은 46억 2108만 425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206개 업체에 25억 9420만 7250원 집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억 2687만 7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5079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2021년도 개정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환수입 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밀양경제포럼 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처리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방금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하였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런 부분들을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다음 예산에 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하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주지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잘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연찬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4억 6052만 2000원이며 55억 989만 555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644만 2304원을 환급하고 55억 913만 7350원을 수납하여 75만 820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실제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327만 2304원을 환급하여 11억 8455만 5654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3962만 8380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소 제증명 수입이며 바로 밑에 보건의료수수료 11억 611만 1077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및 예방접종수입입니다.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 32만 4013원은 응급의료기관 육성 외 3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세입의 그외수입 1178만 3880원은 2020년. 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회수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액 과태료 2343만 5000원은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156건의 부과금액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75만 8200원은 방역수칙위반 6건,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연 가입 2건이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104페이지 상단에 특별교부세 실제수납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코로나19 방역대책보조금 4400만 원이 결산추경 후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9317만 원은 환급하고 43억 6702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4억 6882만 9000원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외 18건의 보조금이며 환급금 9317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942만 6000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6374만 3000원이 초과 교부되어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10억 8315만 9000원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외 9건의 보조금이며 시․도 보조금 19억 2186만 7000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28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의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입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지표 4개 중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을 제외한 3개 성과지표는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964만 2530원으로 117억 1320만 4013원을 지출하고 4억 7475만 6027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집행잔액이 3310만 3720원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철거 및 조경 그리고 청력검사기, 약 포장기, 차량 등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 중 보조금은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건행정운영의 집행잔액 5681만 479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제세공과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 855만 7150원은 청도 및 덕법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그중 덕법보건진료소의 설계 검토 및 입찰 등 업체 선정 기간이 소요되어 1억 9148만 4000원의 사고이월과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감염병 관리 세부사업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집행잔액 1618만 9980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 중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금 반납금 1억 2276만 506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루엔자 접종 기피로 백신 구입 및 의료기관 비용 상환이 적게 이루어져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접종의 집행잔액 6217만 3450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피에 따른 백신 미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178만 2950원은 코로나19 접종센터 조기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방역소독관리의 집행잔액 260만 204원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해충퇴치기, 방역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의 잔액 2159만 3810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2명 중 1명이 채용에 미지원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의 집행잔액 138만 4480원은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검진 치료비와 진단시약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 중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상의학실 운영의 집행잔액 452만 98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인원 감소에 따라 흉부 촬영 영상판독수수료 및 영상의학실 장비 미수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진료서비스의 집행잔액 277만 73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구강보건교실 미실시에 따른 교육자료 미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480만 3660원은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반납 금액 224만 680원은 예방접종센터가 조기에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억 3562만 2073원은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으로 잔액의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백신 회수에 따른 대금 환수금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운영에 따른 반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반납 요청이 이뤄지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3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5014만 8000원이며 2억 3938만 52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실제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단에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수입 11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6963원은 과징금 및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도보조금 8064만 6000원은 모범 음식점 지원에 6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1억 5700만 22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3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은 1억 4423만 9210원이며 예탁금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362페이지까지의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는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와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등으로 2196만 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9295만 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모범음식점 수저 세팅지 지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54억 6052만 2000원이며 55억 989만 555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644만 2304원을 환급하고 55억 913만 7350원을 수납하여 75만 820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실제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총액은 327만 2304원을 환급하여 11억 8455만 5654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3962만 8380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소 제증명 수입이며 바로 밑에 보건의료수수료 11억 611만 1077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및 예방접종수입입니다.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 32만 4013원은 응급의료기관 육성 외 3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세입의 그외수입 1178만 3880원은 2020년. 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회수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액 과태료 2343만 5000원은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156건의 부과금액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75만 8200원은 방역수칙위반 6건,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연 가입 2건이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104페이지 상단에 특별교부세 실제수납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코로나19 방역대책보조금 4400만 원이 결산추경 후에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9317만 원은 환급하고 43억 6702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4억 6882만 9000원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외 18건의 보조금이며 환급금 9317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942만 6000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6374만 3000원이 초과 교부되어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10억 8315만 9000원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외 9건의 보조금이며 시․도 보조금 19억 2186만 7000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28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의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입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지표 4개 중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을 제외한 3개 성과지표는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964만 2530원으로 117억 1320만 4013원을 지출하고 4억 7475만 6027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 집행잔액이 3310만 3720원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철거 및 조경 그리고 청력검사기, 약 포장기, 차량 등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 중 보조금은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건행정운영의 집행잔액 5681만 479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제세공과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 855만 7150원은 청도 및 덕법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그중 덕법보건진료소의 설계 검토 및 입찰 등 업체 선정 기간이 소요되어 1억 9148만 4000원의 사고이월과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감염병 관리 세부사업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집행잔액 1618만 9980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 중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금 반납금 1억 2276만 506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루엔자 접종 기피로 백신 구입 및 의료기관 비용 상환이 적게 이루어져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접종의 집행잔액 6217만 3450원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피에 따른 백신 미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178만 2950원은 코로나19 접종센터 조기 운영 중단으로 인해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방역소독관리의 집행잔액 260만 204원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해충퇴치기, 방역소독약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의 잔액 2159만 3810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2명 중 1명이 채용에 미지원함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의 집행잔액 138만 4480원은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검진 치료비와 진단시약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 중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상의학실 운영의 집행잔액 452만 98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인원 감소에 따라 흉부 촬영 영상판독수수료 및 영상의학실 장비 미수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진료서비스의 집행잔액 277만 73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구강보건교실 미실시에 따른 교육자료 미구입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480만 3660원은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반납 금액 224만 680원은 예방접종센터가 조기에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억 3562만 2073원은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으로 잔액의 대부분은 인플루엔자 백신 회수에 따른 대금 환수금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운영에 따른 반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반납 요청이 이뤄지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3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5014만 8000원이며 2억 3938만 52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실제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단에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수입 11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6963원은 과징금 및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도보조금 8064만 6000원은 모범 음식점 지원에 6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1억 5700만 22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3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은 1억 4423만 9210원이며 예탁금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362페이지까지의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는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와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등으로 2196만 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9295만 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모범음식점 수저 세팅지 지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소장님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누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기준에 의하면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시․군 자치구는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79페이지 보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이 총 사업비가 26억 9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첨부서류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누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기준에 의하면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시․군 자치구는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79페이지 보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이 총 사업비가 26억 9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잠깐 정리를 하고 내용 파악을 하시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 보건소장 천재경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차장이 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이게 2021년도 예산서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주요사업 내용에도 올라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2021년도 예산안에 이 내용이 올라가 있으면 주요사업 내용에도 이게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보건소장 천재경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0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주차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부터 업무 연찬을 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0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주차장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부터 업무 연찬을 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업무연찬을 잘 연계를 해서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저희들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감사 때나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뭐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작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300억 937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0억 9444만 9365원이고 미수납액은 1만 425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국가부담 위탁검진비 중 튼튼정형외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조치됨에 따라 환수 결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납되어 재산 압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보조금은 국비, 균특, 기금, 도비 등으로 총 수납액 29억 9681만 5000원이고 환급액은 687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9억 8994만 5000원입니다. 환급 사유는 시․군간 조정에 따른 기금 및 도비보조금 초과교부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부분의 부서 성과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금연상담 이수자 외 4건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추진이 불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현황은 전년도이월예산 포함 78억 8140만 238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938만 665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억 7757만 5730원은 대부분이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관리 집행잔액 430만 688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및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비 673만 8790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양․비만사업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91만 4320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0만 원 감액은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 545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년도 이월예산액 중 4906만 20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비 249만 6640원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가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571만 6000원 중 9444만 원은 이월금으로 시설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이고 집행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127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 부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689만 123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518만 68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율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8929만 581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채용 지연과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1971만 7670원은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300억 937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0억 9444만 9365원이고 미수납액은 1만 425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국가부담 위탁검진비 중 튼튼정형외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조치됨에 따라 환수 결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납되어 재산 압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의 보조금은 국비, 균특, 기금, 도비 등으로 총 수납액 29억 9681만 5000원이고 환급액은 687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9억 8994만 5000원입니다. 환급 사유는 시․군간 조정에 따른 기금 및 도비보조금 초과교부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부분의 부서 성과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금연상담 이수자 외 4건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추진이 불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현황은 전년도이월예산 포함 78억 8140만 238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938만 6650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억 7757만 5730원은 대부분이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관리 집행잔액 430만 688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및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비 673만 8790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영양․비만사업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91만 4320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0만 원 감액은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 545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년도 이월예산액 중 4906만 20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비 249만 6640원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가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571만 6000원 중 9444만 원은 이월금으로 시설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이고 집행이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127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 부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689만 123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518만 68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율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8929만 581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채용 지연과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1971만 7670원은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밀양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정책 성과목표는 4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금연과 치매 사업, 구강보건 사업, 심뇌혈관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더 부족한 것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주 대상자는 생애 전 계층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특히 경로당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 사업을 위주로 사업 아이템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전면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성과목표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출장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로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들이 검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지금 200여 개의 경로당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정책 성과목표는 4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금연과 치매 사업, 구강보건 사업, 심뇌혈관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더 부족한 것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주 대상자는 생애 전 계층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특히 경로당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 사업을 위주로 사업 아이템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경로당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전면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성과목표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출장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로당이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들이 검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지금 200여 개의 경로당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를 설정을 하고 나면 또 그에 대한 계획과 또 실행으로 인해서 지표의 성과율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스크도 실외는 벗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우리 밀양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손제란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손제란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시정 2건, 처리 39건, 건의 77건으로 총 1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시정 2건, 처리 39건, 건의 77건으로 총 1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보건소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