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155억 655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59억 1882만 954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59억 1882만 954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2293만 3770원이 수납되었니다. 그외수입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금 6147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642만 원, e호조 유지보수 사업 정산 반환금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869만 6501원입니다. 환급금 72만 3400원은 소송비용 과오납금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847만 9820원은 농업소득보전직불제 부정수급과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금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50억 7963만 43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부동산교부세 249억 2334만 6150원으로 총 3801억 298만 450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356억 3389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184만 원 총 618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수납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들이 있으며 5개의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4억 7341만 6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이 10억 306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74억 425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67억 3239만 2871원이며 6억 3771만 9049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집행잔액 1789만 53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토크콘서트 축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545만 원, 하반기 우수제안 미선정으로 인한 시상금 잔액 540만 원 등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연구개발비 50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집행잔액 659만 135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조회 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1만 2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세미나 미개최 집행잔액과 부패신고보상금 잔액 291만 6000원 등이며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4672만 6995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의 집행잔액 1336만 3760원은 전입축하금 및 전입지원금 집행잔액 795만 원과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잔액 213만 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운영의 집행잔액 1억 5379만 371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예산 집행잔액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3억 3785만 1574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비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제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급량비 감소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38만 8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 총 예산액 10억 3086만 8000원을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전액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2020년 10월 18일「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 시 보유자금 370억 7362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격하였고 전환 이후 2020년 130억 원, 2021년 469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974억 2431만 463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와 기금 조성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155억 655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59억 1882만 9541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59억 1882만 9541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2293만 3770원이 수납되었니다. 그외수입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금 6147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642만 원, e호조 유지보수 사업 정산 반환금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869만 6501원입니다. 환급금 72만 3400원은 소송비용 과오납금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847만 9820원은 농업소득보전직불제 부정수급과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금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550억 7963만 43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부동산교부세 249억 2334만 6150원으로 총 3801억 298만 450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356억 3389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184만 원 총 6184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수납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들이 있으며 5개의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84억 7341만 6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액이 10억 306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74억 4254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67억 3239만 2871원이며 6억 3771만 9049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집행잔액 1789만 53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토크콘서트 축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545만 원, 하반기 우수제안 미선정으로 인한 시상금 잔액 540만 원 등입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시기가 미도래되어 연구개발비 50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집행잔액 659만 135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조회 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1만 2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세미나 미개최 집행잔액과 부패신고보상금 잔액 291만 6000원 등이며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4672만 6995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의 집행잔액 1336만 3760원은 전입축하금 및 전입지원금 집행잔액 795만 원과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잔액 213만 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운영의 집행잔액 1억 5379만 371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예산 집행잔액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3억 3785만 1574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비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제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급량비 감소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38만 8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27페이지 총 예산액 10억 3086만 8000원을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상생국민지원금으로 전액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2020년 10월 18일「지방기금법」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 시 보유자금 370억 7362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격하였고 전환 이후 2020년 130억 원, 2021년 469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974억 2431만 463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와 기금 조성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의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청 살림살이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반영 비율이 2018년도에는 한 31%, 2019년도에 29% 정도 그다음에도 보면 50% 근처 그 안에서 잡히고 하니까 조금 더 비율이 높아서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처리 내역을 살펴보니까 얼음골사과정보화마을, 평리산대추정보화마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예산 편성 지침상에 우리가 정기예금이자가 있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보조금이자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넣는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료된 경우에 이자가 발생을 세입으로 할 경우에는 기타이자수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정산하고 익년도 보통 1월에 정산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계연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 1회 추경에 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일 경우에는 기타이자수입이 맞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12월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1월로 정산을 해서 처리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보조금이 12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산을 보통 1월 달에 정산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회계 연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기타이자수입이 아니고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지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 이제 담당자님께서 적절히 처리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6208만 760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그외수입 2억 2182만 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2019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했던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금 반환분입니다. 하단부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은 75세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정책 목표를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모두 100%로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1억 970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43억 9444만 9312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183만 6526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행정 관리 집행잔액 1692만 1768호는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퇴임식 행사와 중앙부처 방문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자치행정의 집행잔액 1807만 5680원은 각종 행사, 회의, 간담회 추진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협력의 집행잔액 6939만 3678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한 이․통장 문화탐방과 직무연수 경비, 시정모니터요원 워크숍 경비와 각종 교육행사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향우인 걷기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인사 관리 및 운영의 집행잔액 2508만 84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 공무원교육훈련의 집행잔액 5381만 4790원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의 집행잔액 6359만 6240원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직원연찬회와 효행여행 집행잔액과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원종합검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참여의 집행잔액 5771만 7440원은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집행잔액과 상남면 가곡동의 소규모 열린 공간, 열린소통공간 조성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 사회단체운영의 집행잔액은 1623만 742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밀양시 새마을회와 바르게운동협의회의 교육비와 행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의 집행잔액 13억 9542만 4020원은 공무원 및 청경의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4611만 9290원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 및 간담회가 축소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여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6208만 7608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그외수입 2억 2182만 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2019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했던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금 반환분입니다. 하단부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은 75세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정책 목표를 시민이 감동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축 외 3개 사업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모두 100%로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1억 970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43억 9444만 9312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183만 6526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행정 관리 집행잔액 1692만 1768호는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퇴임식 행사와 중앙부처 방문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자치행정의 집행잔액 1807만 5680원은 각종 행사, 회의, 간담회 추진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협력의 집행잔액 6939만 3678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한 이․통장 문화탐방과 직무연수 경비, 시정모니터요원 워크숍 경비와 각종 교육행사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향우인 걷기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인사 관리 및 운영의 집행잔액 2508만 84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며 아래 공무원교육훈련의 집행잔액 5381만 4790원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의 집행잔액 6359만 6240원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직원연찬회와 효행여행 집행잔액과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원종합검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참여의 집행잔액 5771만 7440원은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집행잔액과 상남면 가곡동의 소규모 열린 공간, 열린소통공간 조성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부분 사회단체운영의 집행잔액은 1623만 742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밀양시 새마을회와 바르게운동협의회의 교육비와 행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의 집행잔액 13억 9542만 4020원은 공무원 및 청경의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4611만 9290원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회의 및 간담회가 축소됨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여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행정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 착오 편성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타수수료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타사용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들과 직원들 연찬을 강화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과는 목표 대비 실적이 모든 목표마다 정확하게 100%로 이렇게 일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객관적으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1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과는 목표 대비 실적이 모든 목표마다 정확하게 100%로 이렇게 일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객관적으로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참여자 만족도 이런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몇 년 전까지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 실적이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100%가 되어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면 해마다 모든 정책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100%이고 아주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목표 설정이 다소 느슨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몇 차례 지난 8대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보면 측정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실적이 100프로가 나와야 하는데 80%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잘 아시겠지만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에 성과 계획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했던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 보고서 작성에, 좀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97억 608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5032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1054억 2123만 32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74억 5305만 4184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1153억 5073만 5515원 중에서 16억 3147만 7607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1조 1137억 1925만 7908원이며 8억 2902만 2910원을 분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129억 477만 3366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61억 9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9억 1658만 8810원이고 수납총액 998억 8717만 8200원을 징수하여 10억 5983만 198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988억 2734만 6220원이며 5억 1308만 3390원을 분납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5억 7615만 92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42억 113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6억 4417만 5157원이며 수납총액은 471억 183만 6818원을 징수하고 1억 221만 5347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469억 9962만 1471원이며 3억 1593만 9520원을 분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83억 2861만 4166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819억 74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3849억 9398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79억 418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403억 1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302억 122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76억 1587만 6250원이고 수납총액 3280억 8516만 5250원 중 4억 6928만 90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276억 1587만 6250원입니다. 4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예산액은 493억 203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5032원으로 예산현액은 2149억 8067만 5032원 징수결정액은 2149억 8053만 4517원이며 수납총액은 2149억 8067만 5797원 중 14만 128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2149억 8053만 4517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는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9억 7419억 9000원이고 결산액은 9억 6256만 2301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지방세징수율은 목표 96, 실적 97, 달성률 100%이고 지방세 은닉세원 추징 세액은 목표 100, 실적 108, 달성률은 108%입니다. 지난연도 시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은 목표 21, 실적 21 달성률 100%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적합률은 목표 95, 실적 100, 달성률은 105%이며 납세편의지수는 목표 60, 실적 62, 달성률 103%입니다. 각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0억 876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832만 4911원으로 집행잔액은 2931만 89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원관리 집행잔액은 1050만 6419원이며 과표관리 주택가격 산정 집행잔액은 개별주택특성조사요원 인건비 등 113만 28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767만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이 99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397억 608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5032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1054억 2123만 32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74억 5305만 4184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1153억 5073만 5515원 중에서 16억 3147만 7607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1조 1137억 1925만 7908원이며 8억 2902만 2910원을 분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129억 477만 3366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61억 9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9억 1658만 8810원이고 수납총액 998억 8717만 8200원을 징수하여 10억 5983만 198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988억 2734만 6220원이며 5억 1308만 3390원을 분납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45억 7615만 9200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42억 113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6억 4417만 5157원이며 수납총액은 471억 183만 6818원을 징수하고 1억 221만 5347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469억 9962만 1471원이며 3억 1593만 9520원을 분납 결손하고 미수납액은 83억 2861만 4166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819억 740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3849억 9398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79억 418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403억 1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302억 122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76억 1587만 6250원이고 수납총액 3280억 8516만 5250원 중 4억 6928만 90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276억 1587만 6250원입니다. 4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예산액은 493억 203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5032원으로 예산현액은 2149억 8067만 5032원 징수결정액은 2149억 8053만 4517원이며 수납총액은 2149억 8067만 5797원 중 14만 128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2149억 8053만 4517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는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9억 7419억 9000원이고 결산액은 9억 6256만 2301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지방세징수율은 목표 96, 실적 97, 달성률 100%이고 지방세 은닉세원 추징 세액은 목표 100, 실적 108, 달성률은 108%입니다. 지난연도 시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은 목표 21, 실적 21 달성률 100%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적합률은 목표 95, 실적 100, 달성률은 105%이며 납세편의지수는 목표 60, 실적 62, 달성률 103%입니다. 각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0억 876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832만 4911원으로 집행잔액은 2931만 89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원관리 집행잔액은 1050만 6419원이며 과표관리 주택가격 산정 집행잔액은 개별주택특성조사요원 인건비 등 113만 28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767만 2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잔액이 99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가 모두 100%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과지표 중 지방세 은닉 세원 추징 세액의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가 모두 100%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과지표 중 지방세 은닉 세원 추징 세액의 측정산식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과지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은닉세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목표액 이상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언니 추진 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잘 알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밀양시 살림에 기여하는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님께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8년도에 799억이고 2019년도에 856억 또 2020년도에 532억, 2021년도에도 333억 5000만 원 이런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액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 25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0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산 이후에 추경에서 수정하는 형태로 형식으로 그 예산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추이나 초과수입, 집행잔액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무래도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할 때 지난연도의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18년도에 보면 31% 정도 2019년도에도 한 29%, 2020, 2021년도에도 50% 선에서 잉여금을 본예산을 반영하는데 조금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밀양시 살림에 기여하는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님께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8년도에 799억이고 2019년도에 856억 또 2020년도에 532억, 2021년도에도 333억 5000만 원 이런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액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계속 250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0억으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산 이후에 추경에서 수정하는 형태로 형식으로 그 예산을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추이나 초과수입, 집행잔액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무래도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할 때 지난연도의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018년도에 보면 31% 정도 2019년도에도 한 29%, 2020, 2021년도에도 50% 선에서 잉여금을 본예산을 반영하는데 조금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예산이 전년도 게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는데도 다음예산 세울 때 보면 고정적으로 250억씩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6759만 8281원은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및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4억 5267만 6380원은 의회 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7억 원, 주거지 주차장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4억 6000만 원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연계로 도시재생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419만 2650원은 삼랑진읍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 및 부지 임차비, 임시창고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3억 2514만 4850원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준공시기 미도래, 창고용 컨테이너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 382만 6768호는 공용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11만 70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6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234만 4497㎡에 8578억 476만 1593원, 다음 건물 19만 2538㎡에 2497억 6967만 6356원, 기타 입목죽 외 6종에 69만 8298건에 8589억 9928만 3871원으로 총 1조 9665억 7372만 1820원입니다. 618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 619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07억 732만 3230원으로 신규취득 등에 11억 7935만 8960원, 매각․폐기 등에 1억 6809만 7970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17억 1858만 4220원입니다.
624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사운영 청사환경정비 6759만 8281원은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및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수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4억 5267만 6380원은 의회 청사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7억 원, 주거지 주차장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4억 6000만 원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연계로 도시재생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419만 2650원은 삼랑진읍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 및 부지 임차비, 임시창고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3억 2514만 4850원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준공시기 미도래, 창고용 컨테이너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 382만 6768호는 공용차량 매각 감정 수수료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11만 704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6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234만 4497㎡에 8578억 476만 1593원, 다음 건물 19만 2538㎡에 2497억 6967만 6356원, 기타 입목죽 외 6종에 69만 8298건에 8589억 9928만 3871원으로 총 1조 9665억 7372만 1820원입니다. 618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 619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07억 732만 3230원으로 신규취득 등에 11억 7935만 8960원, 매각․폐기 등에 1억 6809만 7970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말 물품 보유액은 117억 1858만 4220원입니다.
624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발 빠르게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대로 세입의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세입 과목 편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이번에 결산 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항상 밀양시 살림살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사업 과정에서 장기가 단기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단기가 장기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장기, 단기 분계할 때 오류는 안 생기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2021년 결산 승인 또 끝나고 나면 또 3회 추경,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 제한 사유 확인과 관계해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집행의 제한에 의거 세출 예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규에 딱 훈령에 나와 있는데 앞서 다른 과에서도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351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에 기타내역 사업에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에 보면 예산액에서 보조금을 수령해가지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29만 가지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29만 2040원의 마이너스 결손이 있는데 이 항목은 보조금 교부 결정액과 보조금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 도비 보조금을 초과하여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였고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 제한 사유 확인과 관계해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집행의 제한에 의거 세출 예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법규에 딱 훈령에 나와 있는데 앞서 다른 과에서도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351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에 기타내역 사업에 “환경부-석면피해구제기금”에 보면 예산액에서 보조금을 수령해가지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29만 가지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29만 2040원의 마이너스 결손이 있는데 이 항목은 보조금 교부 결정액과 보조금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 도비 보조금을 초과하여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였고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금액이 보조금이 이제 내시가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시가 되고 나면 내시 확정되고 나면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 이걸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 연찬을 통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금액이 보조금이 이제 내시가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시가 되고 나면 내시 확정되고 나면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 이걸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 연찬을 통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또 훈령에 딱 나타나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봐도 이제 누락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전체 금액은 어떻게 맞는지 참 이게 전체 좀 오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봐도 이제 누락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전체 금액은 어떻게 맞는지 참 이게 전체 좀 오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416페이지 대손충당금에 보시면 미수재산임대료수익부터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까지는 이게 다 합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손설정률에서 대손충당금하고 그러니까 B하고 A하고의 계산에서 대손 설정률이 나오는 거 맞죠? 이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여기도 약간의 작성 오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40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예비비 항목 중소기업육성금 특별회계에 4500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중 또 예비비 항목에 또 4500만 원이 포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환경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살펴보시면 28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714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전액을 지출 잔액으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총괄표의 집행잔액이 사유 분석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배심교 위원288페이지하고 40페이지 하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결산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결산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류 없는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배심교 위원님 지적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도나 신뢰성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별 심사는 끝났습니다만 앞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심의 시 이현우 위원의 세외수입과목 부적정에 대하여 담당관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공보전산담당관 다시 앞으로 자리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부서별 심사는 끝났습니다만 앞서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심의 시 이현우 위원의 세외수입과목 부적정에 대하여 담당관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공보전산담당관 다시 앞으로 자리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현우 위원예,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아까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나 해서 아까 전에 질의를 마무리를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워낙 예산계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답변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세입 과목이 별도로 설정이 됐는데 제가 이걸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보조금 반환, 전년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법과 이자에 대하여 기타이자수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이현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세입 과목이 별도로 설정이 됐는데 제가 이걸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보조금 반환, 전년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법과 이자에 대하여 기타이자수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이현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 이현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국장 김병진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