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5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1.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종 의원 외 5명 발의)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현봉의회사무국장 김현봉입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조인종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8월 18일자 정윤호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월 3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조인종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8월 18일자 정윤호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월 30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상득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김현봉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요, 강병의 뿌리는 보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6‧25전쟁 종식 후 맥아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한반도 안보환경은 분단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긴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보와 보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훈을 국가유지의 근본적 정책으로 생각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전하고 헌신한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며 최고의 예우로 받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보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현충일을 추념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위태로울 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민족이 미리 위난을 대비할 때 안녕과 발전이 있었고 나라의 기반이 안정되었고 마음이 해이해 질 때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안녕 속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은 영원히 국가와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의 명예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에게는 월 3만 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전적지 순례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한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 등 보훈관련 예산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밀양시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고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영령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요, 강병의 뿌리는 보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6‧25전쟁 종식 후 맥아더 장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한반도 안보환경은 분단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긴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보와 보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훈을 국가유지의 근본적 정책으로 생각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전하고 헌신한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며 최고의 예우로 받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보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현충일을 추념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위태로울 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민족이 미리 위난을 대비할 때 안녕과 발전이 있었고 나라의 기반이 안정되었고 마음이 해이해 질 때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안녕 속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은 영원히 국가와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의 명예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에게는 월 3만 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전적지 순례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은 미약한 편입니다. 사명대사의 정신을 계승한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 등 보훈관련 예산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밀양시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고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종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3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8월 18일 조인종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밀양시장)
(10시 26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시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시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부진합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밀집지역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불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시민 모두가 갈망한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은 이에 실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남권 신공항 예정부지로써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배제되었던 하남읍 수산, 백산, 명례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산〜명례 간 도로 확포장을 경남도에 건의해 사업비 전액인 60억 원을 재정 건의 사업비로 일시에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김해 공항 확장에 따라 인근 대도시인 대구, 울산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남밀양IC에서 김해 신공항까지 직통 고속도로 개설과 대구〜밀양〜김해 신공항 KTX 고속철도 개통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영남권 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10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저비용 항공사인 ‘남부에어’를 설립해 밀양에 본사를 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최대 현안 사업인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계획안을 확정해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승인과 고시를 한 뒤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무안면에 있는 밀양전자고등학교에 5학급 300명 규모로 가칭 한국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선도형인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면 나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력 확충과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명문고등학교로써 나노 산단 입주 기업의 인력 창구로 자리 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때 우리시 인구는 20만을 넘어 인근 김해시보다 많은 시기도 있었으나 1970년대 경제개발이후 계속 감소해 2014년 말에는 10만 776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조성과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인구증가 프로젝트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생활여건개선과 도시발전 기대감 등으로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31명이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세가 계속되어 7월말 현재 10만8132명으로 작년 대비 236명이 증가해 우리시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배분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45억 원에서 404억 원을 증액한 644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444억 원, 특별회계가 100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69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이 증가해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0억 원에서 65억 원이 증액된 100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공항 예정부지로써 소외되었던 하남읍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에 60억 원,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 등 시도와 농어촌 도로 개설에 15억 원, 무릉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조성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신시가지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리벌 초등학교 후문에서 제방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46억 원,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28억 원과 도시공원 내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상수도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서 죽남에서 금곡 간과 신법 동산지역 광역상수도 설치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남 백산과 명례리에 오수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조업의 부진과 실업률의 증가,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전국적인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의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앞으로도 합심해 국비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부진합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밀집지역의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불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시민 모두가 갈망한 영남권 신공항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은 이에 실망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남권 신공항 예정부지로써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배제되었던 하남읍 수산, 백산, 명례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산〜명례 간 도로 확포장을 경남도에 건의해 사업비 전액인 60억 원을 재정 건의 사업비로 일시에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김해 공항 확장에 따라 인근 대도시인 대구, 울산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남밀양IC에서 김해 신공항까지 직통 고속도로 개설과 대구〜밀양〜김해 신공항 KTX 고속철도 개통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영남권 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1000억 원의 자본금으로 저비용 항공사인 ‘남부에어’를 설립해 밀양에 본사를 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최대 현안 사업인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계획안을 확정해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국토교통부 승인과 고시를 한 뒤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무안면에 있는 밀양전자고등학교에 5학급 300명 규모로 가칭 한국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선도형인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면 나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력 확충과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명문고등학교로써 나노 산단 입주 기업의 인력 창구로 자리 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때 우리시 인구는 20만을 넘어 인근 김해시보다 많은 시기도 있었으나 1970년대 경제개발이후 계속 감소해 2014년 말에는 10만 776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조성과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인구증가 프로젝트 등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생활여건개선과 도시발전 기대감 등으로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31명이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증가세가 계속되어 7월말 현재 10만8132명으로 작년 대비 236명이 증가해 우리시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해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배분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45억 원에서 404억 원을 증액한 644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444억 원, 특별회계가 100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69억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원이 증가해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0억 원에서 65억 원이 증액된 100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공항 예정부지로써 소외되었던 하남읍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에 60억 원,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 등 시도와 농어촌 도로 개설에 15억 원, 무릉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조성에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신시가지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리벌 초등학교 후문에서 제방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46억 원,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28억 원과 도시공원 내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3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상수도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서 죽남에서 금곡 간과 신법 동산지역 광역상수도 설치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남 백산과 명례리에 오수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조업의 부진과 실업률의 증가,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전국적인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의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앞으로도 합심해 국비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유희묵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김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