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27일 (수) 오전 10시 05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액은 65억 926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7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07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의 해천루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선고지 반납액 7231만 3000원은 2021년 12월에 조달청 관급자재비로 지출되었으나 올해 설계변경에 따른 레미콘 계약변경으로 조달청 선고지 금액이 우리시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임차급여 5억 9680만 원 감액부분은 당초예산 과다 편성되어 국비 감액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등의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7460만 원 감액부분은 당초예산 과다편성으로 도비 감액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38억 6957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67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빈집종합정비 사업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경관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295페이지 상단부의 도시 방음벽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예림리의 예림초등학교 방음벽과 마암터널 방음벽의 가로경관 개선사업비입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비 5억 원과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의 한옥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7억 4600만 원 감액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되어 감액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574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889만 7000원은 주거급여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운용준칙,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합계 1억 231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25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기정액보다 239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액은 기정액보다 76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신설지원금으로 2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액이 기정액보다 134만 3000원 증액편성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1억 231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2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정비에 시설비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4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35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옥외광고물등 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 밀양대학교부지에 주민소통공간센터와 관련해서 이 복합문화시설하고 개인적 견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데 차별화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조영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구성이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관광안내소와 북라운지 카페, 지역작가 전시코너, 그다음 2층은 밀양을 알리기 위한 실감미디어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밀양의 8경과 문화예술을 실감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는 미디어전시관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해천과 밀양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려보는 빛 놀이터, 그리고 밀양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광안내 미디어월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3층 문화예술전시공간은 워케이션 공간 및 다목적 회의실과 옥상정원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내부구간은 최첨단의 영상과 음향, 실감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밀양중심 관광의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영도 위원예. 층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통공간이나 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나 층별로 중복되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차별화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여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행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공간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 밀양시와 사업수행기관인 밀양문화관광재단하고 같이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은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억 7870만 원에서 4079만 9000원이 감된 6억 3790만1000원입니다. 감 사유는 국고보조금인 농지이용관리 조사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감액됨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7557만 4000원에서 3884만 원이 감액된 5억 3673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감됨에 따라 기정액 2억 6394만 6000원에서 인건비 5874만 5000원, 일반운영비 46만 원을 감한 2억 5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오는 사업으로 타 시군에 거주하다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세대당 1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1500만 원이 모두 소진되어 하반기 지원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만 원은 사무실 노후 TV교체 구입예산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반환금 809만 5000원은 2021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351만 5030원, 2020년도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457만 9000원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8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800만 원보다 5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용역비 반환금 및 이자로 세외수입 55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4억 63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9179만 8000원보다 102억 71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의 수질검사비 기정예산 1억 6155만 8000원에서 계약집행잔액 21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40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울타리 정비와 경계 휀스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밀양‧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의 섬유여과기 교체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밀양‧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교체를 위하여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신설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운전에 따른 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전출을 위해 5억 307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외벽 도색 등 시설관리공단에 2억 1300만 원, 상수도공기업에 68억 2944만 원, 하수도공기업에 19억 9385만 5000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3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과 2021년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의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51억 5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7030만 6000원 보다 72억 88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은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2021년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정산금으로 2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68억 9001만 3000원에서 68억 2944만 원 증액하여 237억 19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결산에 근거하여 기정예산 5억 6000만 원에서 4억 5697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1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51억 5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7030만 6000원보다 72억 88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배‧급수비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하남지역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비는 급배수관 민원처리 누수수리비 증가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검침원 12명에 대한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소급지급을 위해 4억 9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토지 시설비에 기정예산 24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동정수장 사유지 편입을 위한 보상금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기정예산 210억 6200만 원에서 62억 원이 증액된 27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설치공사 12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과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사업비로 삼랑진 인전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유리섬유복합관 교체공사는 2004년부터 2006년에 매설된 유리섬유복합관의 노후화와 잦은 파손 등 문제가 발생되어 홈플러스에서 제대마을구간, 산외초교에서 기회마을구간에 주철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 증액하여 총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2200만 원에서 433만 원을 감액하여 1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동정수장의 수질검사장비와 문서파쇄기 구입 후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정부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510만 원은 2021년 밀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65억 22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1999만 8000원보다 35억 2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부분에 5억 62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일반회계전입금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5억 3770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수익 국고보조금에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조 의심지역 대규모 하수처리장 총인 강화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택 임대료 및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 관리 집행잔액으로 4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시 사업진행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죽월지구 하수도 설치, 내이지구 침수예방사업이 행정절차이행기간 소요로 연말 발주 예정임에 따라 신속 집행을 위해 공사 정상 추진 중인 안태무곡지구, 숲촌지구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은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680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은 2020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평가 최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31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도비 부담률이 신설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2021년 사업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29억에서 3억 7137만 8000원 증액된 32억 7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기타미수금에 2021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환수금 82만 5000원, 기타자본적수입에 죽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준공기한 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 1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65억 22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0억 1999만 8000원보다 35억 27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재료비에 국비지원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 약품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증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운전에 따른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5억 377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2020회계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평가 최우수,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우수에 따른 포상금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 국고보조금반환금 101만 5000원은 2021년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이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42억 2418만 2000원에서 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외 12개 사업에 3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감리비는 국비 내역조정 및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억 1300만 원 증액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건물동 외부도색, 삼랑진‧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상황실 및 여성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건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종합 시운전비 단가조정으로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이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1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000만 원은 2016년 무안지구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비 결과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도 많고 또 사업량도 아주 방대하고 해서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사업부서다 보니 정말 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체 신청을 받을 때는 15개 마을이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동네는 제외되고 1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곳하고 보류되었던 곳하고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외된 마을은 상동 쪽에 금오마을하고 평능하고 그렇게 파악이 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긴늪삼거리에서 상동면사무소 방향으로 국도를 통해서 주관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평능마을 인근 평능마을 조금 못 가서 인근 한 40m 정도구간, 그다음에 면소재지 주변 거기는 지금 현재 국도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 관로매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긴늪 쪽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공사가 완료되는 마을, 이쪽에는 그다음 사업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국도공사가 12월 정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공사도 국도공사 준공되기 직전 마지막 단계로 상수도 부분을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국도공사가 완공이 되고 또 상수관로가 매설이 되고 난 이후에 빠진 마을에 대해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렇다면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도 제외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연유로 해서 제외되었죠?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상수도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외된 지역은 고지대, 특히 고지대에 있는 이런 곳에는 사업을 좀 후순위로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고지대다 보니 예를 들면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평지인 경우도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자료들을 보니까 세대수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부북의 화산-용포 간은 4억이 사업비인데 세대수는 13세대입니다. 그리고 초동 윗지산열마을은 3억에 7세대가 수혜를 보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대비하면 산내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금액은 커지만 세대수가 몇 백 세대가 되면 과연 이게 투입 대비 수혜 보는 가구 수를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또 지역주민들을,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투입되는 금액이 우선사업비가 많더라도 혜택이 많은 부분들 같으면-세대수가-이런 데도 우선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나 사업이 우선 쉽다고 해서 가까운 쪽부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정말 이런 기준들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데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음에 각별히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과장님 304페이지. 지금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이게 산출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4억 5697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 하수도 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추정치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21년 결산을 실제로 해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초과세입금이 좀 많았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신규 급수공사비, 그다음 시설분담금, 이자수입 등 초과세입금이 한 6억 8220여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4억 532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미수금 체납액 1억 1830만 원 정도를 빼니까 10억 1697만 1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정치는 5억 6000, 2021년 결산을 해보니 10억 1600해서 미수납액을 공제한 부분하니까 4억 5697만 원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우리가 회계연도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자료 40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는 10억 2800, 하수도는 28억45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과세입이 5억 6000, 4억 8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서 상수도에서는 10억 1600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에서는 10억2800이 나와 있고 하수도에서는 예산이 32억 1000인데 결산서는 28억 45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해서 듣는 걸로 그래)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맨 아래부분에 보면 검침원 미지급임금 소급분이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간검침원 12명이 지금 상수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상하수도과와 개인,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맡은 구역에 한 전당, 그러니까 11개 한 곳 점검하는데 900원 씩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시켜주라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자기들 실지로 하고 있는 일은 관공서 비정규직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화 시켜 달라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서 대법원판결이 정규직화 시켜줘야 된다, 공무직 시켜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 3개월치 그러니까 종전 검침원으로 매월 받는 금액, 그 당시 또 공무직 되었을 때 금액 그 차액 3년치를 지급하라. 소급해서 3년 차액분을 지급하라 그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된 4억 9350만 4000원이고 1인당 평균4000만 원 내외 그렇게 개인별로 추가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이 검침원들과의 계약은 개인 대 우리 밀양시의 계약으로 하신 거네요?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이 계약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간제근로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을 안채우고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다시 뽑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검침원들 같은 경우 그런 조건이 없었었고. 그리고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신분과 우리 밀양시와의 계약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정규직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주장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 열두 분은 언제부터 공무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무직입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지금 현재는 아직 공무직전환이 되지 않았고 그분들 근무연수가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호봉을 어떻게 몇 %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지 임금협상 부분을 앞으로 단계를 거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점은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공무직전환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만약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받고 있던 임금보다는 훨씬 많은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열두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합리화된 부분이고 자기들이 승소해서 축배를 들 그런 일이지만 우리시에서 시 입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조금 부끄러운 그런 행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또 상수도 검침원 외에도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공무직이 되어야 된다면 이렇게 재판까지 가서 우리시가 패소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공무직을 시켜주는 것 보다는 정말 이게 맞다는 판단이 된다면 정말로 기분 좋게 공무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검침원 외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봐서 일단 기간제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추세에와 있습니다. 해서, 검침원 이 부분은 사전에 정규직, 비정규직 부분이 이슈가 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상 잘 따져서 하여튼 문제가 더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입니다.
유리섬유복합관 교체. 이게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우리 밀양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화이바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철관으로 했을 때 몇 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유리관으로 했을 때 지금 몇 년이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섬유복합관 내구연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섬유복합관은 내구연한이 50년, 주철관은 3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6년 정도 사이에 상수도관 용도로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유리섬유복합관을 그 당시에 시공을 전체구간 47km 정도 구간에 걸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쭉 지켜보니까, 관찰을 하니까 유리섬유복합관이 외부충격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관로가 150에서 300정도 되는 주관로인데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약간만 충격에도 틈이 벌어진다든지 하면 굉장한 수압으로 그쪽으로 물이 쏠려 나오면서 누수사고로 인한 큰 대형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 주철관보다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상수도관으로는 그 당시 판단은 좋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경험을 해보니까 유리섬유복합관은 상수도관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종전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체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50년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충격에 약하고 또 이음새부분 그런 부분이 약한 것 이것 예산이 일이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은. 아마 수백억이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물론 2004년부터 2006년 그 사이에 거의 15년 이상 전에 이렇게 설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지금 에 와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수자원도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되었을 겁니다. 참 문제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철관이 30년 밖에 안 되지만 주철관이 더 유리하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한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났지만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를 파악할 때는 정말 우리시에서, 이것도 아마 용역도 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조금 우리 밀양시 전체에서 봤을 때 잘못된 예산이었고 낭비가 컸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침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부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심에서 소송을 해 패소한 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또, 조금만 좋게 생각해도 그런 것도 있죠. 공무원들의 예를 들면 한계, 또 어쨌든 최종심까지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여태껏 10몇 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누차 아마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 왔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밀양시가 그뿐만 아니라 이 근자에 와서 소송건수가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패소했던 건수가 제법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도 1심에서 2심 갈 때 2심가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1.5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가 변호사비용 손해, 직원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 결국은 다지고 나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져가지고 이렇게 임금 수억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일용직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는 말씀 좀 새겨듣고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의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법 논리에만 얽매여 가지고 최종심까지 가는데 시간 2년 끌면서 지급할 것 다 지급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들이 서너 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3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 1억에서 1억 5000정도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9700만 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굳이 이렇게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런 부분들이 무안지역에 또 계측기 교체라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고 본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포괄성으로 올리는 부분들은 향후에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과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키려고 하는데 특별회계 쪽으로 넘기다보니까 굉장히 복잡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기 굉장히 힘든데 상하수도사업에는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들이 금액이 엄청 큰 금액들이 너무 많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하고 긴급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한다든지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예 본예산용, 추경용이라고 할 정도로 추경예산이 만연하게 들어오는 데가 대표적으로 우리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전문위원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본예산 우리 설명을 할 때 다음 추경에 예를 들면 예년과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예산 부분은 올해 올렸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편성을 다 못해서 추경에도 올라갈 것이다고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뽑아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 자료를 보면 답변은, 예전에 과장님들 답변은 뭔가 하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도 예산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하반기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 해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아! 그런 갑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향후에는 어쨌든 상하수도과에서는 추경사업들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00%. 그런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존경하는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리관섬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넘었거든요, 이 교체 시작한지가. 지금 현재 전체 유리관섬유 47km였는데 지금 현재 한 몇 km 정도 갈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지금 15km 정도 완료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무안 쪽에 저쪽에 많이 터지니까 먼저 갈고 이쪽 시내 쪽으로 갈고 있네요. 그럼 아직 30km 남았네요? 향후 10년 내 갈아야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9716만 8000원이 증액된 288억 9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수입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억 1678만 9000원이 증액된 435억 5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는 초동면 방동, 청도면 숲속, 하남읍 백산마을의 사무장 지원 인건비로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7만 9000원 감액된 5630만 2000원 편성하였고 보험금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는 국‧도비정산지침 변경으로 세부사업이 분리되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인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과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인 농어촌민박사업자 허가표시지원 안내판제작과 민간경상보조인 인적역량강화, 맨 아래 농촌체험지도 사 및 마을해설가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촌생활과 경관, 전통 등을 소재로 하는 마을권역단위 축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 초동면 내대마을 태바라기 축제와 청도면 당숲마을 ‘추억을 그리다’축제 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심의위원 수당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인 청년 창업농 교육 및 워크숍 참석비는 맨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맨 윗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청착금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당초보다 1억 806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과 미래농업을 선도할 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최고농업경경자 교육과정, 그리고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은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축소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맨 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억 1793만 6000원 증액된 3억 7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센터부지 4필지 5664㎡를 매입하기 위해 8억3797만 5000원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본관, 별관정비 등으로 10억 35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청도 숲속마을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하여 국비 1200만 원은 농식품부에서 마을에 직접 교부되며 시부담분은 금번에 3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으로 지역농촌자원인 다랑논을 활용한 경남도의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세부사업별, 증감내역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인 귀농귀촌 유치 행사 참석자와 기타보상금인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다음 페이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와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국‧도비 포함 확정 내시되어 4000만 원 편성하였고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은 선진농가의 영농기술지도가 필요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지도 시에 선진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농촌재정나눔활동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에 활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수도권의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사 내 홍보부스를 운영하기 위한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서울역에 홍보부스 리모델링 추진으로 계약이 불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의 인건비와 경남공익형직불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경남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 또는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시료검사 수수료는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시료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도 경남도의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천적 및 미생물 제재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지원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 및 산성토양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그리고 맨 아래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사업 모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윗부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노후화 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제일비료입니다. 국‧도비포함 94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으로 친환경농가에 소형 저온창고, 포장지 등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0만 원 신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의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2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농협을 통한 무기질비료의 가격상승분에 80% 이내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토종농산물 직불제는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9대에서 8대로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은 고품질 단일화 계약재배단지 조성으로 쌀브랜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도모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 660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확정내시가 감소되어 3360만 원 감액된 10억 1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상단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벼 재배농가의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방제복과 마스크, 보안경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공동육묘장 설치는 자동화 육모를 통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청도농협이며, 도비 감액분 1167만 원을 시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사업비인 1억 2194만 1000원은 센터 내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미래농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에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RPC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은 쌀 가공업체인 제일RPC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역시 도비 내시 감액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맨 아래 조합공동법인설립 용역비 2000만 원은 밀양시 식량산업종합계획의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밀양시 전체 10개 농협을 대상으로 조합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지원은 중소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800만 원 감액된 3억 72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33만 원 증액하였으며, 맨 아래 차량선박비는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농업과에서 저희과로 사업비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작업장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2동 2층의 작업자 통로 및 안전난간 설치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240만 원 감액된 2억 3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인 농업기계 안전장치 사업은 328페이지 상단부분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재료비를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사항으로 사업비 변경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서 331쪽까지 반환금기타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20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밀양농업인의 얼굴입니다. 앞서 전년도에도 제가 우리 손재규소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4000만 원 금액 조금 조금 표도 없이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들어가면 바깥부분 주차장부분은 환경이 개선되어서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와 닿고 하는데 센터 안에 들어가면 이건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최근에 지은 교육장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계속 이래 4000만 원 넣어봐야 표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찔끔 찔끔 해봐야 표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소멸기금 그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의논을 해서 진짜 우리 농업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한지는 한 30년 되었고, 그러니까 98년도인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 뒤에 리모델링 한지도 김현봉 소장님 계실 때 제가 알기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지어질 때부터 조금, 리모델링해도 지금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고 또 시설자체도 협소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장기적으로 봐서 하시지 마시고요 내년도라도, 지금 우리 밀양시 예산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예산계장을 하셨고 예산에 빠꾸미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갖고 꼭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편안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계실 때 우리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가 진짜 우리 농업인을 위한 센터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32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관련해서. 우리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업 모두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한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유사한 중복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중복적인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실제로 지금 저희 밀양관내는 농업도시라고 하면서 특히 원예작물 쪽에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비를 집중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식량산업분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 식량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아라리쌀 부분도 골든퀸2호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밀양만의 식량산업분야에 특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하여튼 아라리쌀하고 우리 단일미하고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갖추어가는 그런 지원사업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밀양만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런 최선의 행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이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밀양에 쌀 전업농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로 해가지고 쌀생산 농민들이 상당히 줄을 겁니다. 앞으로 농촌에 농사를, 쌀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어떻게 농지를 운영해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실제로 쌀 분야 쪽에는 특히 쌀값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고 해마다 1년 안에서도 몇 달 내에도 가격이 급등과 급락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쌀 생산은 또 그만둘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농업정책을 이끌어가야 될지 참 막연하고 좀 크게 우리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만 현재 지금 당면한 농촌고령화와 농촌 인력부족문제 이런 부분 쪽에 역점을 두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저희들 연 3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차례 농업인들도 건의를 했고 지난달에 지역 농협장 협의회 할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 된 사항이고. 좀 방제횟수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노동력도 감소되고 우리 농업인들 건강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열심히 더 저희들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계절근로자도입해서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9월 달되면 외국인력이 120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농촌에 계절근로자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과장님 지금이 농업이 진짜 전환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시적인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 의논하셔 가지 고 우리 밀양농업이 쌀생산 농업이라든지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는 게 앞으로 밀양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이렇게,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 선거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경성립전예산들이 있는데 추경성립전예산에 될 수 없는 사업들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4건, 6차산업과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쨌든 전액 국비가 아닌 시비부담분이 있다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추경성립전예산 부분들은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긴급하다고 하면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 그러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예를 들면 우리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우리 의원들도 나서가지고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일상화되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323페이지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해가지고 서울역에 이걸추경예산서에 편성을 했다 갑자기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저희들이 추경예산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울역사를 방문해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협의가 되었었는데, 우리 예산서 올려놓고 난 그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서울역에서 올해 갑자기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계약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다 끝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지금.
○ 정무권 위원지금 과장님 현재까지 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지금까지 쓴 예산은 없고 신규 사업입니다.
○ 정무권 위원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만 6000만 원인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그런 예산이 하나도 진행 안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그 부분 말고 지금 우리 서울역사 내에서 홍보부스 운영하는 쪽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70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임차료 300만 원, 홍보부스 운영비 200만 원. 이거는 지금 올해는 한 번도 이 홍보부스를 사용안한 그런 내용인지, 또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이 안에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런 예산들도 하나도 쓰지 않았는지. 2022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이 다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아닙니까? 7월 말인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예산을.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서울역사 내 홍보부스를 위한 운영비 이게 지금 1500만 원 정도, 이 부분만 1520만 원 정도만 하나도 안 예산편성을 해 올린 거고 그 외 거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계속 홍보비 썼습니다. 썼고, 영상제작비 6000만 원도 사실상 그 사업을 다 완료하고 방송도 송출되었었고 저희들이 영상자료를 다 확보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이대로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에 이야기하는 것 보다 이왕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원 1명을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것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새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을 어느 정도 상담이 잘 되시는 분을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보다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귀농귀촌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상담을 잘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4984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10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1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의 이자수입 159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외 5개 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 3억 3778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신규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82억 7074만 2000원이 보조금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80억 3054만 5000원 증액된 245억 79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부터 공공급식 식재료 직거래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식재료 안전배송 및 지역농산물 수거에 필요한 냉동탑차 3대 구입비 1억 2000만 원과 차량선박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수급 운영 전문조직 육성 필요성이 있어 도비 540만 원 지원으로 1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딸기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역량강화사업은 딸기영농 기초부터 가공활용까지 총 6개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생인 민간인 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벤치마킹 숙박비, 식비 등은 당초 편성한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으로 지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1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게 포장재 디자인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일몰사업으로 지 정되어 도 부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량이 30% 가량 증가함에 따라 포장재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 4억 원이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확정 내시액에 따라 78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도비 변경내시로 1억 19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출실적 증가 추이에 따라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마케팅행사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수출 품목 확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현지시장에서 바이어들이 밀양농산물 마케팅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가지 등 농산물 취급물량이 급증한 남밀양농협에 3년 포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원예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1억 2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1개교 돌봄교실 초등학생 690명에게 방과 후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마케팅 지원사업은 농협 등 통합마케팅 조직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서 금년부터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시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산지유통평가 A등급으로 도비 인센티브 13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3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불평등해소와 보충적 영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비 시범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혜자 5380여명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생산기계화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타시군 사업포기 발생에 따라 도비 추가 배정되어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절기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국비사업이며, 예산편성 시 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2021년도 예산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편성예산보다 7억 8005만 7000원 적은 금액으로 확정되어 최종 4억 93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편성 시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감액되어 113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풋고추 및 깻잎의 과잉생산 수급조정 및 최저가 보장으로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년산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은 금년에 생산되는 양파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작년도 생산양파 출하방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01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깻잎순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작목단체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8㎏ 포장재의 최대 단점인 찌그러짐을 개선하고 최근 소포장을 선호하는 유통시장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4㎏ 포장재 시범제작 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밀양깻잎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년도 FTA기금 사업비 잉여금이 발생하여 저온피해예방시설 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초 3750만 원으로 편성된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국비사업비는 태풍, 폭염 예방시설 추가 사업비 4625만 원 증액교부되어 8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사과 저장성을 향상시켜 얼음골 사과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농가수요 대비 도비가 부족하여 자체사업비 1억 109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생산시설현대화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은 도비 내시변경 및 도비 지원비율 20%에서 10% 축소에 따른 매칭비율 변경으로 각 2681만 7000원 감액 편성 및 2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잠종대 지원사업 또한 도비 내시변경 및 매칭 비율 변경으로 153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창업초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기반마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2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포함 8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반조성비 등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청년농업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0억 원 중 1년차 사업비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예정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당초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경예산 신청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방안을 적극 참고하여 전문가 검토, 주민공청회 등을 병행하면서 최적의 부지를 발굴하여 예산편성을 재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업발전을 위해 전 의원님께서 함께 고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금액의 60%에 대한 지원금 5433만 7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급식일수가 55일 증가되어 252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방학중 취약계층과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점심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05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내용은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보전지출에 2억 135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했어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박진수 위원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자산취득비 냉동탑차 3대 1억 2000만 원. 이거는 차량 신청은 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금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기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반도체 수급조절로 자기들이 다 내려서 입찰로, 긴급입찰로 해야 됩니다.
○ 박진수 위원일반 저희들 차량구입 할 때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면 바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네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나라장터에서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조사를 하길래 저희들 밀양시는 3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수요를 자동차회사마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자기들 다 들어오도록 준비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나라장터에 탑차를 입찰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일반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탑차 가격이 나오는데 그 가격대로 사야 되지 또 그걸 나라장터에, 그럼 나라장터에서 현대자동차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량 수요조사해서 나라장터에서 몇 대 구입해갖고 다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입찰을 붙인다 이 이야기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나라장터 쇼핑몰이라는 곳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런 데 다 우리가 바로 주문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새 반도체 수급이 안 되어 자기들이 90일이라는 납품기한을 못 맞춰 지체상여금을 계속 물다보니까 대기업체 감점이 생겨 국가입찰이 안 되어가지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를 다 내려 버렸습니다. 못 사도록. 자기들이 개별로 지방자치단체하고 개별 계약을 해서 납품하는 제도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은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올해에 구입할 수 있네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자기들이 11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맞춘 입찰이 들어오면 사전조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일반적으로 보면 차량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7-8개월, 이런 탑차같은 경우는 10개월, 근 1년 걸린다 하는데. 그럼 차량 구입하는 거는 좋은데 위에 차량선박비 해서 올라와 있어서 차량을 우리가 예산을 해도 차량 올해 안에 구입하기 힘들 건데 차량선박비가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고, 그럼 올해 안에 나라장터에서 올해 안에 차량 구입할 수 있다 이거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나라장터가 아니고 밀양시 자체 입찰인데 계약은 올해 무조건 되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입찰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맞춰 보겠다는데 만약에 늦어지더라도 올해 주문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월이 만일 되더라도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은 올해 안에, 12월 안에는 노력이 아니고 나라장터에 일찍 입찰을 보면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량선박비도 그에 따라 올해 꼭 써야 된다 이말이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깻잎순(바라) 포장재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깻잎작목반에서 우리시 6차산업과에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박진수 위원이 깻잎작목반이 공동선별이라든지 공동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작목반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개인 정산 다 하는데 우리 박스가 커서 좀 작은 것맞추기 위해서 도와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어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 알고 보니까 밀양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이미 4㎏짜리 박스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밀양시에서는 2015년도에 16㎏ 박스를 8㎏로 저희들 한번 낮추는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로는 자기들이 8㎏를 하는데 최근에 너무 또 소포장이 상품성이 올라가면서 4㎏는 3만 6000원 보통 평균 시세를 받는데 8㎏는 4만 9000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원래 4㎏ 3만 6000원 같으면 7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8㎏가 4만 9000원에서 5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어떻게 나냐니까 밀양깻잎이 우리 경쟁 라이벌 도시보다 품질이 안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우리 깻잎연합회 회장님이나 임원진들이 분석해 보기에는 박스에 좀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박스를 낮추자고 하니까 안 따라오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시비 부분으로 좀 도와주면 자기들이 한번 바꿔서 그다음부터는 자기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으로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박진수 위원시범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일단 정부에서 라든지 공동출하라든지 공동정산을 하면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일반 다 개인 출하자들 아닙니까? 개인 출하자들한테 박스까지 시범사업이라 해서 지원해주면 좀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나! 예컨대 다 지역마다 소포장을 하면서 우리 6차산업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다 농협 자체에서 아니면 작목반하고 의논을 해서 박스를 소포장해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별, 공동정산 하는 데는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주자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개인 출하자들 한테까지 이렇게 한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깻잎 해준다. 다음 차후에 다른 연합회에서 박스 소포장하고 싶다. 그럼 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니면 작목반 공동으로 하는 이런 데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 지원해서 이렇게 퍼져야지 전체 연합회 개인 출하자들 한테까지 이렇게 우리 밀양시에서 박스, 다른 현대화시설장비라든지 아니면 토량개량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와줘야죠. 그런데 박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맞춰주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깻잎연합회, 깻잎연합회 회장님이 깻잎농가 630호 중에서 550호가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그래도 다른 작목반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깻잎이 전국에서 참나물하고 깻잎이 잔류농약검사가 지금 많이 통보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바라박스 지원대상은 GAP무조건 받아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 깻잎연합회 위주로 해서 250명 정도가 GAP를 추가로 받으시려고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농산물이 GAP인증을 많이 받으면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좋은 생각인데 혹시 또 다른 작목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그럼 이번 시범사업만 하고 차제에는 자체적으로 박스를 제작하는 거죠? 한번 또 이렇게 시범사업했다 다음에 또 다 떨어지면 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니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일단 저희들도 시범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341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건과 관련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알겠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때는 지금 현재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이면서 1개소에 국비가 1억 5000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부터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 3으로 바뀌면서 1개소가 3억으로 지원단가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시에서는 여태까지는 사실은 임대농장은 공유재산을 자체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짓고 나서 계속 사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응시를 올해는 국비 지원사업도 많고, 이렇게 국비를 지원으로 올린 이유가 전국적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청년들이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에도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2개동만 지을 예정인데 목표가 저희들 삼랑진 용성리, 임천하고 바로 붙어있는 지역인데 공유재산이 1950평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60평만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정도만 더 응시를 해서 농민들 한 4명 정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밀양시가 이 농장을 임대한다 그죠? 일단은.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주는 겁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토지를 구입해갖고, 신축해가지고
○ 6차산업과장 김효경기존 공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 허홍 위원임대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마이크 켜고 하는 것 보다는 편하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입부분 예산은 기정액 9억 1122만 4000원보다 1400만 원 감된 8억9722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출부분 예산은 기정액 53억 9439만 원 대비 8550만 2000원 증액된 53억 8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중요사업과 예산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용역사업비는 코로나19 거리두기해제로 대면교육 실시 및 영상매체의 활용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자원 도비시범 사업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비 총 사업비 7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가경영 기술보급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그동안 유용미생물을 농업인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센터에서 읍면동까지 직접 운송하여 공급하고자 탱크로리 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은 추가 수요조사 한 결과 사업대상자가 없어 1억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추가 수요조사로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 확정하게 되어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축산과장직무대리 최종칠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36억 9563만 원보다 18억 59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억 5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06억 1346만 5000원에서 25억 9809만 1000원증액하여 132억 1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단 축산업안정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2억 59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의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 학생승마체험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없으며, 조사료 생산사일리지 제조비는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는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사업수요조사 시 미선정된 농가의 수요가 많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양봉산업육성 친환경꿀벌사양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월동벌 피해농가에 화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의 육성사업은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사업은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시비 자체사업은 1억 55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을 위한 축사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한 86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자체사업은 762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부분입니다.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3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 보정비 3900만 원과 돼지소모성질환 6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보상금은 삼랑진읍 소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라 1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양성축 살처분 및 전두수 도태와 구제역 백신접종 등 사고축 발생 시 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긴급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93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7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전업규모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설비 염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공동방제단운영비는 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107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질병 근절의 돼지동과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으로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동물 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포획비, 운영비 증가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질병예찰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지원사업과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각각 국‧도비예산 300만 원과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의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에 4톤 정도의 외래어종을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362페이지는 재무활동 보전지출 2억 9191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7건에 32억 6900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7개 사업에서 32억 6900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건에 32억 690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석정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본 위원회는 해당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천, 의열공원 일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구간의 사업이 시행되면서 토지보상과 영업비용의 과다한 잔여지가 발생하여 특혜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직무대리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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