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27일 (수) 오전 09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기타기관((재)밀양문화관광재단)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기타기관((재)밀양문화관광재단)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기타기관((재)밀양문화관광재단)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7억 8961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4471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1억 1200만 원,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5280만 원, 기금 2억 2975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 9505만 원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2억 4287만 300원이 증액된 169억 9470만 7000원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5284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광홍보차량 구입비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충사 관광지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비 6000만 원과 사명대사 유적지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비500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물정비에 7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안전난간데크 설치비 2억 원과 영남루 앞 밀양교 경관 조명 교체비 5억 원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3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비입니다. 관광지 운영에 4억 5369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증 편성한 이유는 수산제 역사공원 환경정비 인건비에 2119만 4000원, 주요관광지 일원과 영남루 일원 경관 조명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000만 원, 관광지 조경시설 관리와 맑은물센터 조경수 수산제공원 이식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만 원,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자산취득비 2250만 원입니다. 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133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참석 및 실무 수습비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에 49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티차량투어 임차 일반운영비 950만 원과 밀양이야기 여행 차량 일반보전금 4000만 원입니다. 플라워-미식관광 사업은 예산 변경은 없고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은 감하고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에 3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실 인테리어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에 5700만 원,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에 850만 원, 137페이지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생태테마 관광사원화 경상사업비 1억 6000만 원, 138페이지 관광테마 관광자원화 개발사업비 7150만 원, 2022년 방역․수용태세 5280만 원, 139페이지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에 5억 원, 2021년 경남형 시․군 연계 협력사업에 3억 원, 2022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공모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에 4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대축제 참가 직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습니다. 밀양아리랑가요제에 6000만 원, 가을 밀양강오딧세이에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초동연가길 코스모스축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에 276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41페이지 보전지출에 1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보조금 기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 선정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입니다.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의 관광 유치와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134페이지 보시면 이동식 관광홍보 차량 이거는 국․도비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사업비로 하시는 건지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시비면 그러면 우리가 관광홍보 차량이라고 하면 1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되는데 1억 가지고 트럭 선거할 때 홍보용 트럭처럼 그렇게 전광판으로 해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7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1톤 트럭에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밀양 관광에 대한 디스플레이라든지 전반, 그리고 박람회라든지 가면 저희들 영상도 틀어주고 앞에 또 소품을 가져가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관광을 위한 홍보차가 전무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이동식 홍보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동식 홍보관 설치 예산을 감하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 홍보차량 구입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저도 홍보차량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저는 우리 과장님도 어디서 보셨겠지만 부산이나 서울 대구 이런 데 가면 2층 관광버스처럼 대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금 그렇지 2층버스 그걸 계획을 하셔서 그것도 많은 홍보가 되고 관광객이 그걸 탐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대구 우리 연수 갔을 때 보니까 호텔에 대구 시티투어 하면서 버스가 대어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 온 게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2층 관광홍보 시티투어버스 그런 걸 해서 관광객도 좀 유치하고 그런 계획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대형버스에 전체를 디스플레이하고 밀양8경이라든지 밀양 관광 전반에 대한 것을 영상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박람회를 가보면 독도에서 온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독도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전반기에서는 좀 저희들의 의견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된다면 정말로 좀 대형 차량에 밀양 전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각종 서울이나 대도시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더 밀양을 잘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 예산이 그러면 대형버스 2층으로 해서 저도 아직 부산이나 서울이나 가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타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한 번쯤은 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디다. 그래서 아직 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밀양에도 좀,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자체의 비용만 하면 한 1억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제작을 하는 데가 더 사실은 찻값보다 시설비가 더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냥 자질구레하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저는 2층 대형버스도 참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 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제란 동료위원이 이동식 관광홍보 차량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또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거를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관광진흥과의 예산을, 작년의 예산을 짤 때에 계셨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처음에는 이동식 관광홍보관 설치를 해서 밀양을 관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걸 삭감을 4845만 6000원 돈 삭감을 시키고 아마 이동식 관광홍보 차량을 사서 밀양 관광을, 알리는 그런 형태로 아마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예산 짤 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이 2000만 원인가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물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밀양을 홍보하는 관광홍보 차량을 산다 하면 아까 손제란 위원이 건의했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영남루 앞에 밀양교 경관 조명 교체사업 5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영남루 앞에 밀양교에 경관 조명 한 게 몇 년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당초에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 경관 조명 이런 개수를 보면 한 36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100개 정도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일 제품이 납품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밀양교 경관 조명, 그다음에 아랑각 앞으로 경관 조명 한 게 10년 정도 됐단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다리 전체에 불 들어오는 부분 있지요? 다리에 불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리 전체에 불 들어오는 경관.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영남루 앞, 아랑각 앞으로 해서 전체 경관 조명 설치를 한 것이 10년까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님 말씀은 가로등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경관 조명을, 다리 전체의 경관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가로등! 그러면 우리 아랑각 앞에하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건 가로등의 형태고,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영남루 다리 위에 조형물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가로등이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경관 조명은 어떤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다리 전체에 불이 들어오는, 은은하게 불 들어오고 하는 전체의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아, 밑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하는 그런?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이 설치도 10년이 되었네요, 벌써?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10년이 넘어 가지고 밀양 제2교는 2년 전인가 전체 교체했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영남루 앞에 밀양교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경관 조명도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손을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바꾸는 것이 사업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사업도 예산 세울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교체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 되었다 했을 때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37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플라워-미식관광 조형물 및 포토존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사업 제목에 있듯이 플라워-미식관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꽃과 연계된 그런 장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동 연가길, 산외면 해바라기 정원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밀양시의 주요 꽃길에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동의 코스모스 연가길과 상동 그리고 삼랑진의 축제 시에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숫자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것은 크기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좀 달라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생각하고 또 아니면 하나를 크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134페이지 표충사 관광지 그리고 사명대사 유적지 상징 조형물 제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지가 밀양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교감을 한 이후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수산제 역사공원도 당초에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안내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면서 한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고 정말로 수산제 역사공원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명대사 유적지 같은 경우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선물 형태의 멋스러움을 더하면 관광객들에게 더 어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하였고 그다음에 밀양에 유일한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표충사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께서 좀 지금 현재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조금 멋스럽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시안을 하나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맨 위에 거는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설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한 부분, 안으로서 사명대사 유적지도 이렇게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지금 이 상징 조형물은 이번에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징물인 것 같고 밑에 사명대사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다른 상징 조형물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게 아니고 이런 안으로 사명대사 유적지에 하면 좋겠다는 그런 시안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적지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이렇게 시안만 받아봤을 때는 한 눈에 들어온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지식이 풍부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 분들도 모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조금 더 멋진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징 조형물이 제작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왕 설치를 할 때 조금 더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 제작 설치할 때 위원님들하고 여론도,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계신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명대사 유적지와 표충사 관광지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사명대사 유적지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특히 연꽃 모양의 놀이터는 밀양의 새로운 지금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주말이 되면 인근 각지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관광의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놀이터가 무안 지역에도 있고 우리 표충사에도 있고 이렇게 시 외곽지에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놀이터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시장 있는 곳에 그런 놀이터가 있다면 사람들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시내권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물을 사 먹든지 김밥을 사 먹든지 밥을 사 먹든지 하는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면 시내의 중심상가도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놀이터를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읍․면에도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시내에도 좀 조성을 해서 그게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놀이공간도 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좋은 모양의 아이템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는 사명대사 유적지 부분은 사명대사 유적지 입구에 보면 사명대사 유적지 조성 기념비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알고 있습니다. 낮게 표지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낮게 표지석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높이가 한 2m 정도로 사명대사 유적지 바로 입구, 생가지 바로 건너편 입구에 보면 석물 형태로 당시 조성할 때, 개관할 때 그거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개관을 했는데 그때 그 비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아 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 비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사명대사 유적지라는 또 다른 석물을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석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아까 이현우 위원 질의하실 때 전혀 그런 석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버젓이 바로 입구에 그 석물이 있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조성 기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거기가 무슨 곳인지를 아는데 거기에 또 다시 사명대사 유적지라는 이런 석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은 사명대사 임씨 집안에서 세웠던 그 비하고 표지석을 제가 잠깐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입구 좌측 편에 있는데 거기 임시 사명대사 집안 그거는 낮게 조그맣게 끊게 되어 있고 그 좌측 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놀이시설 만들었던 그 반대편에 지금 현재 밀양에서 최고 큰 누릅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쪽에 좀 크게 하면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그쪽은 잘 몰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향토연구가 한 분의 집념과 우리 시의 관심 때문에 얼마 전에 재조성을 해서 아주 멋진 공원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의 석물도 조금 멋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아직까지 인식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석물을 설치해서 국도변 옆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도 ‘아, 저기가 뭐 하는 곳이구나.’ 하는 알림의 표시도 되고 또 하나의 이게 모양도 제가 볼 때는 감각적으로 잘 만드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포토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충사는 모르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거기를 찾아온다는 거는 이미 표충사를 알고 계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표충사 관광지의 상징 조형물을 꼭 석물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도 저도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방금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우리 관광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시각적으로 내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좀 미리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검토가 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될 텐데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필요 있는 자료들은 즉각즉각 미리 사전에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표충사 관광지의 상징 조형물을 그거는 여기 지금 시안에는 없는데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석물 형태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거기는 표충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석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쪽의 상가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특히 사명대사 유적지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젊은 층, 고등학생이 오더라도 사명대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가 역사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특히 예술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밀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해보면 사명대사가 누군지 아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학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명대사 유적지에 한문으로 유적지라고 적어놓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좀 크게 “사명대사 유적지”라고 명명을 해두면 그 놀이터에 온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아, 여기가 사명대사 유적지구나.’라는 인식을, 각인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 부서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사명대사 유적지라는 석물이 하나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명대사에 대한 과연 이해가 쉽게 될까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표지판을 조금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리플릿을 드려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석물이 있다고 해서 과연 ‘아, 이 곳이 그렇구나.’ 이미 여기에 올 때는 사명대사 유적지라는 걸 인식을 하고 제가 볼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형물들을 이왕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조금 예술적인 미도 있고 신세대적인 우리 연꽃놀이터 만들었듯이 그런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지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다 하는 석물 하나가 과연 그 유적지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관광홍보매체가 될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재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유일의 관광단지인 표충사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변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리하실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 화장실 가까이에 가면 주차를 하고 옆으로 돌아서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무슨 방안이 있는지 지금 추경에는 이걸 화장실이나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올라온 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2021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표충사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그 4개소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고 거기에 이어서 올해 사명대사 유적지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개선할 그런 사항이고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 청소를 더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청결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아리랑대축제 참가 직원 근무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듣기로 7만 원짜리 근무복인지 몰라도 해서 700명, 그래서 산출근거를 내서 49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사실 우리 밀양의 원활한 현장 운영을 인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사가지고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계절적으로 입는 근무복 민방위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그런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밀양시의 지금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700명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굳이 그렇게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입고 있는 그런 옷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이 민방위복 입고 나가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재난이나 무슨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아니고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제 생각은 나름대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말만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축제에 참여하면 근무복 정도는 한 벌 정도 지원해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노란 거 어디 재난도 아닌데 그냥 축제에 나오는데 좀 축제스러운 옷을 입고 밀양시에서 대축제를, 3년 만에 또 이루어지는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있네요.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700명만 한해서 근무복을 지원하는 건지.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사실은 밀양시 전체 한 1000명이 좀 넘어갑니다. 한 1100명, 1054명인가 1074명 정도 되는데 대축제에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참여하는 전체가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읍면동 이렇게 좀 제외하면 그래서 한 700명 정도 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욕심에는 전체 다 축제 3년만에 이루어지는데 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년만에 아리랑대축제를 함에 있어서 지원들의 사기양양 그런 부분에 안내복을 하나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면 다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미래농업과 과장님께서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를 조금 축소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밀양이 지금 문화관광의 도시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도 타 지역에 문화탐방이나 관광을 가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뭐 꽃이면 꽃 하여간 볼거리가 있으면 거기 사람이 진짜 많이 바글바글 끓는 것 보면 저희 밀양에도 이렇게 사람이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보고 이런 걸 한번 항상 이렇게 좀 희망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제주도에서까지도 저희 밀양의 케이블카를 타러 오시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그래서 저희 밀양에도 그나마 연극촌 거기 주변의 연꽃단지 보러, 연꽃 보러도 많이 오십디다, 보니까 연꽃이 필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연극촌에 가보니까 앞에 주차장을 이렇게, 턱을 메워서 주차장을 해놨습디다. 그래서 주차장을 해 놓은 데 차를 많이 대고 좋긴 좋습디다. 좋은 반면에 저도 그날 업무보고 받을 때 ‘주차장을 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뒤쪽으로 축소한다 해서 차라리 앞에 연꽃을 좀 살려두시고 주차장을 뒤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방안을 하셔서 소관 부서와 연계를,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좀, 연꽃을 좀 더 앞으로 살리고 뒤쪽으로 주차장을, 앞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뒤쪽으로 주차장을 하시고 가능하면 앞쪽에는 연꽃을 좀 살려서 그나마 꽃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의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리 부분의 하천을 정비하고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에 한 10억 원 내지 20억 원 투자해가지고 계절꽃을 심어서 오게 하면 거기는 주차장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면 월연정, 그다음에 금시당 이어져서 이렇게 하면 시내권에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에 아주 좋은 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하천을 연결해서 해바라기정원까지 연결을 시켜 버리면, 돌담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꽃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위양지를 보면 예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한계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연꽃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그렇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좀 꽃 부분이 많이 있어야 지금 여름철에 연꽃이 피는 새벽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사진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양기규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이 밀양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클 겁니다.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큰 게 사실입니다. 기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존의 관습을 탈피한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선도하는 행정을 해야만 이 관광 산업은 발전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기규 과장님의 열정과 역량이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들도 아마 이에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질문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살피셔서 저희 의회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도 밀양이라는 이름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관광이 그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관광과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1억 122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과 장애인체육동아리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 특정감사 시 기간제근로자 과오지즙 인건비 환수 등 환수금 50만 6000원과 경남지방조달청 계약 관련 가곡유소년축구장 인조잔디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환수금 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5개 사업에 6억 15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장애인체육동아리 집행잔액입니다.
14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46억 2398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4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전출금 2399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인력 질병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보충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에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습니다. 삼문공설운동장 정비 완료와 공공체육시설 토지 매입 완료에 따라 각 1100만 원과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종합운동장 사무실 보수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도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장체육공원 정비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곡야구장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배드민턴팀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 내시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보험 가입에 따른 기금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기정액보다 1억 2594만 2000원 증액된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협상 금액 반영과 밀양시체육회 사무실 화재에 따른 지원금 편성, 12월에 예정돼 있는 지방체육회장 선거금을 문화체육광부의 예산 지원 협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개최에 필요한 홍보비와 임차료 부족분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준비에 따라 6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는 대회 유치비 6000만 원 중 도비 보조에 따라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추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조금 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가 6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로만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예산 자체가요. 시비에 대한 삭감은 없고 도비에 대한 삭감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예정도 진척도가 좀 더뎌가지고 최근에 사업 현장에서 암, 바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암판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했는데 기금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공사비하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전체 공사 일정을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암판정위원회에서 개최를 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바위 종류에 따라 금액이 조금 상향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 일정은 최대한 준공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가곡야구장 조성에 7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가곡야구장은 지금 1면이 운영되고 있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그리고 1면을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그렇게 되면 물론 이용객들이야 도시에 만들어지니까 이용은 좀 편하겠지만 기존 농어촌관광단지에 야구장이 지금 4면이 만들어지는데 곧 준공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관광단지의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야구장은 가곡동야구장하고 산외 정문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는데 스포츠파크 안에는 리틀야구장 2면과 일반 성인야구장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곡동 1야구장 안에는 야구협회 주관 해가지고 사회인야구가 클럽이 13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토,일 3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밀양에 보면 초․중․고가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밀양, 밀성, 세고, 삼랑진 해가지고 U19 베이스볼클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월요일 제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가곡2야구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초등학교에 보면 지자체별로 전국에 리틀야구단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도 1개 되어 있고 하반기에 유소년야구클럽 해가지고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 40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가곡1야구장 상태도 포화가 되어 가지고 매번 야구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물론 당초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박하고 긴박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그 사연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가곡2배수장 짓기 전에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부산국도관리청에 지금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조건이 계속 찾아갔습니다. 청에 가니까 “그러면 밀양시에서 부지라도 좀 성토를 해라.” 해가지고 상남 예림지구에 흙을, 부지를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7∼8월 달에 해주겠다.” 그렇게 확답이 온 상태에서 동호인들 요구와 그리고 가곡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본 위원도 아마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거리도 가깝고 쓰기에는 편리하다는 인식을 합니다만 농어촌관광단지에 4면을 만드는데도 그쪽에 또 사용 효율이, 활용도가 안 떨어지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전지훈련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야구협회 주관으로 하는 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보통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건 엘리트, 전문화 위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곡야구장은 동호인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체육 건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과 관계없이 2024년도에 저희들 도민체전을 밀양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개최할 때는 저희 밀양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김해와 양산인가 하여간 부산인가 개최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도비 예산 확보도 계획을 하고 계실 거고 또 다가오는 9월 추경이나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줘서 보다 알차고 또 내실 있게 도민체전이 이루어지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이동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왔는데 아마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하라는 어떤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결국에 시에서는 도하고 업무가 연관되니까 도의 담당부서에 바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와중에 기존의 밀양시의 미비한 체육시설도 완비를 하고 그리고 도민체전이 끝난 이후에는 밀양시가 전국에서 스포츠마케팅의 우수한 도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종목별로 챙겨가면서 하고 저희들이 도나 균특이나 중앙부처의 예산도 도민체육대회를 빌미로 해가지고 딸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위원님 방을 노크해가지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2024년 도민체전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대한 질문과 우리 과장님께서 내실 있게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밀양이 새로운 스포츠의 메카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보면 그런 준비과정을 전문적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그 전문적인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일단 8월 말에 양산에서도 도민체전을 도착을 합니다. 저도 아마 도체는 저희 선배 공무원들이 2005년에 한 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타 시․군의 도체를 준비하고 한 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용역도 필요하면 해가지고 하고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5억 1021만 원 대비 915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1936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6만 3000원은 21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지방교부세 500만 원은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07만 4000원 등 339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중 지적관리 인부임 3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66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가족관계등록 사무비 보조금 7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중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사업 312만 4000원 증액과 도로명판 확충 80만 원, 국가지정번호관리 1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억 2328만 4000원 대비 5923억 1000원이 증액된 22억 82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 1025만 원이 증액된 것은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창구 칸막이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750만 원과 사고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웨어러블 캠 5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275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728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행정을 위한 사업비 671만 원이 증액된 것은 150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산출 사업 일반운영비 781만 원 편성과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비 집행잔액 11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조정금 산정 대상 지구수 및 필지 증가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 지원 사업비 660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65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95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관리 42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 500만 원 교부와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8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국가지점번호 관리 12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도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평생학습관장 이병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10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6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전자사물함 설치 부지 사용료 87만 6000원과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 문해 지원사업 외 1건이 선정되어 362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600만 원 감액과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 증액으로 세입 예산 2억 55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741만 2000원이 증액된 132억 21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청소년 의열단 동아리 운영 외 1건 사업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감액 신청하여 400만 원을 감액 처리코자 하며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토지 11필지 1만 732㎡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보상금이 47억으로 30억 증액된 50억으로 토지 소유주와 보상금 협의 및 지급코자 합니다. 평생학습체계구축으로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는 코로나19로 시민대학이 연 4회 운영으로 495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예산은 3990만 원이 증액된 1억 359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운영비가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 외 1건에 690만 원이 증액된 1290만 원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과 202페이지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외 1건 강사수당 1760만 원 증액된 9760만 원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과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 밀양시종합복지관 외 1건에 1540만 원 증액된 254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000만 원 증액된 예산액 1억 8300만 원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시․군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생교육 진흥 특성화 사업 행사운영비 도비 1000만 원과 평생교육진흥 동아리 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 도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도서관 행정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2대에 따른 450만 원 증액된 예산액 9220만 원이며 도서관 자료 구입에 도서구입비 도비 3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이며 영어도서관 자료구입에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 도비 300만 원이 감액된 42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1년 교복 및 바우처 사업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분 251만 2000원이 증액된 2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서울 유엔씨라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금까지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밀양시민대학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밀양시민대학에서 유명한 소통 강사님 강의를 듣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목격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를 즐기시지 못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했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적에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적에는 2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연 11회를 개최했을 적에는 예산이 편성이 거의 맞았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체 삭감을 했으며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시민대학을 했습니다. 월 2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 11회로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기별로 4회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4회로 줄였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유명 강사인들을 지금까지 두 분 오신 강사님도 유명한 강사인이었습니다. 뇌과학자하고 심리학자가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강사님들마다도 강사비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온라인으로 시민대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몇 명 정도의 시민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방송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한 편 두 편 하다 보니까 18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월 한 15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20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기정액보다 비교 증감이 50% 이상이 증감을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올해 예산을 50억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감정해서 보상 들어갈 적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감정 물건을 해가지고 6월 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감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감정 금액이 11필지에 한 4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0억을 해가지고 보상을 줄 적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30억 해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배심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11필지에 47억 정도 부지 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평수 정도는 어느 정도, ㎡로 해서 ㎡당 얼마 가격을 산출해서 47억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저희 11필지에 1만 732㎡입니다. 평당은 저희가 1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남기 위원평당 140만 원?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54억 8849만 5000원에 12억 9710만 원이 증액된 67억 85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추경 예산의 주된 편성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및 방역물품 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입니다. 이자수입과 반환금 수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8억 4170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27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외 16개 사업에 4억 1855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887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185억 9014만 1000원에서 32억 7669만 5000원이 증액된 218억 66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기존 국비 전액을 감액하고 도비 부담분 확정 내시에 의거 398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1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65명에서 32명으로 변경되어 기정액 9700만 원에서 4970만 원이 감액된 47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공모사업입니다. 22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도에서 보조금 교부 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9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달에 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관외 청년을 대상으로 밀양에서 지역살이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밀양에 이주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시․군별 배정 인원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연계 사업은 배정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증원 배정됨에 따라 참여 근로자에 지급하는 교통 복지비 및 직무교육비,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이 변경되어 기정액 1억 1968만 원에서 3112만 원이 증액된 1억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978만 원에서 367만 2000원이 증액된 4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전액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분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남 청년장애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인센티브 배정 인원이 14명과 4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참여에 대해 지원하는 교통복지비 및 주거정착지원금,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 당초 3억 5130만 원에서 4230만 원이 감액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2억 3800만 원에서 722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입니다. 지원 종료 등으로 배정인원이 41명에서 25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4억 9155만 원에서 1억 1882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72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22년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에 따라 18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55만 원이 삭감되어 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사업입니다. 공급 배관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남도의 시․군별 예산 확정에 따라 기정액 2억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인 주택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00가구에서 200가구로 증액, 증원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상동 포평마을에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포평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마을 주민 45가구 지원계획으로 4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감 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밀양숲속마을영농조합법인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6월 균특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이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마을 주체로 성장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우리 시가 3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으로 22년 정부 수정예산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 필요 및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을 위한 사업니다. 5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예산액 7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송지시장과 수산시장 내에 화장실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비 500만 원, 내일동 중심상가 조명등 철거 및 설치를 위한 15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및 아케이드 교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148만 4000원에서 4290만 원이 증액된 2억 2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전문인력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 시비 50 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육성자금 대출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육성자금 확대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6억에서 4억 원을 증액의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환경 개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2년도 경남도 2회 추경 확정과 관련하여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14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당초 밀양사랑상품궈 발행액 800억 중 국비 지원금이 300억에서 470억으로 170억 원 증가되고 자체 발행액이 350억에서 330억으로 2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발행액은 그 매칭 비율에 따라 균특보조금 6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00만 원, 시비 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0억 원에서 17억 증액한 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발행액은 국비 발행액 증가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감소에 따라 기정액 43억 8500만 원에서 2억 5150만 원을 감액한 4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정부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패스 제도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에 따른 인건비 299만 2000원과 지원금 3억 2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1년 10월 28일 공모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30억과 시비 30억 등 총 60억의 예산으로 밀양시 숲속로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5개 구역 20개 사업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현재 상권관리기구 임시기구인 밀양햇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절차로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권르네상스 1년차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교부되는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보조금인 3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쑴울 드립니다. 여기 16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200만 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용역비인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의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그 일부분 옆에 있는 주택단지까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늦게나마 이 사업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래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상인들의 뜻이, 의견이 다 맞지 않아 가지고 아마 보류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전통시장 상가협의회 회장하고 그런 조율이 있었고 상인들의 공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제가 작년 7월에 과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일아리랑시장상인회인 박성병 회장님하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밀양시도 최대한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 상인회 회장님도 크게 공감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변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 분들, 주차장에 관련되는 부지의 토지주라든지 건물 임대인하고 다시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도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옛날에 의회에 있을 때도 많은 건의를 했는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사전에 참 이 전통시장에 우리 전체 의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게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자꾸 전통시장이 소멸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지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판단해 볼 때, 그래서 그나마 평일 때는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장날만 되면 상당히 내이동 터미널 시장이 오래 전에 터미널이 옮겨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조성을 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거기에 장날만 되면 주막촌처럼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각설이타령도 하고 하면서 그 주차장을 주차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한 번씩 안에서 그런 각설이 타령이나 주막촌처럼 만들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물건도 사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지금 전통시장 정나눔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템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일자리 창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일동 전통시장에 보시면 지금 제일,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진짜 첫째도 주차, 둘째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심지어는 보리밥집 거기에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보면. 부산에서 심지어 보리밥을 드시러 온다고 그러시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단골로 온다고 하시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 좋은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한 8시만 되면 전통시장 거기 주변이 깜깜해서 좀 사람이 다니지도 못 할 정도로 너무 불이 다 꺼지고 그리고 빈 점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상가가 비면서 물론 상가 건물 주인 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신 게 혹시 너무 빈 점포가 많아서 좀 주위에도 우려가 된다고 하시면서 시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많이 생겨서 혹시 그 빈 점포 그런 데 대한 활용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확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 내에 들어오면 생선가게부터 출발해서 지금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아케이드가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하고 지붕 자체가 판넬로 하다 보니까 자연 채광이 되지 않아서 시장 내 분위기가 어두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침침한 느낌도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케이드 교체도 같이 저희가 할 예정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도 굉장히 설치가 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지금 아케이드 교체를 통해가지고 밝은 시장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 안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교체하면서 기존 아케이드만 교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장의 이미지를 확 바꿔서 밝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오면 편하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 계획도 계획서에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끓고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하고 그날 바로 미팅을 하시고 어려움을 청취를 하시고 또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시는 노력에 상당히 수고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162페이지 하단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랑 밀양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서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 대상자 지원해 주던 기준이 10개월 사업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44명을 선정을 했는데 중간에 4명이 저희가 지역을 다른 쪽으로 주소를 옮기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고요, 밀양형 청년 디지털 사업은 저희가 당초 신청한 인원의 근 한 80% 정도를 선정을 해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지원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원 받은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그 기업체에 근무를 하면서 다니면 좋은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다른 지역 쪽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그런 계획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인건비 감액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감액비가 그렇게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대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반환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막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좋겠다, 홍보도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저희도 지금 당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는 32명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도에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 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 인원을 다 못 채워 가지고 남는 물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우리 밀양의 청년들이 월세 지원 받아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은 492억 57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71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기정액에서 2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6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는 8억 2900만 원을 증액한 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조성 사업비는 1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5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의 사업 증액 예산은 휴양단지 종합계획 운영을 반영한 테마별 주제와 시설별 상호 연계를 위한 내부인테리어 및 전시공사에 필요한 예산과 2019년부터 시행된 계속공사의 불가변동 조정액과 관급자재 증액분이 함께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 예산은 삼랑진 외 2개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중 1100만 원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반환금기타는 2021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보전금 정산에 따른 도비이자 반환금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과장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하시느라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우리 밀양 시민의 관심사고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돈 되는 부분은 민자로 넘기고 그 외 부분은 밀양시에서 떠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로 이제 민자 부분에 있던 골프장은 10월 말에 시범 라운딩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전략사업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56억 71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56억 이상이 되는 금액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볼 때 공사비 추가가 상당히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사업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이 사업을 할 때는 각각 다섯 개 공공사업별로 사업비가 많게는 222억에서 작은 사업은 한 70억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사업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후에 관급자재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앞에도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등 많은 인상 부분이 있었고 또 매년 물가 변동 조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2022년 12월 말과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지금 준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 완공을 앞두고 그에 부담되는 물가 조정 상승 증액분과 내부 전시공사에 추가되는 그 사업비를 합해서 많게는 다 합치면 한 34%에서 적게는 저희들 계산을 해보면 한 0.5%가 인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내년 예산에서도 또 이렇게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로는 건축비로는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각 부서에서 운영 예산비를 산출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이 예산으로 저희들은 공공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당초에 공공 분야는 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민간 분야는 골프장 건설하면서 리조트나 골프대를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리조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클럽하우스와 함께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리조트와 풀빌라는 현재 건축 허가를 위한 준비를 사업체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 시범 라운딩을 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민간 업체에서 밀양시의 수혜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시민도 관심을 가지는 시민도 많고 그리고 골프를 하는 인원도 많은데 그 시민들에게 시범 라운딩 기간을 좀 길게 둬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운영업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테마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읍․면의 고유 자원을 각 읍면동별로 특색화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작은 관광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꽃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초동에 있는 연가길로 해서 매년 그 시기에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일일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산외면에도 가면 해바라기 단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시기에 가보면 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작지만 각 지역마다 이런 관광객들이 방문을 함으로써 저희 밀양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큰 시너지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읍면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성된 테마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뒤에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엉망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읍면동에서 발굴한 테마사업이랑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완성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10월 달에 읍면동별 담당 직원들을 모아서 한번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사업 분석 평가와 그다음해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서로 논의하고 또 앞으로 발전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빌려서 읍면동간 어떤 사업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계해서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그 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이것은 제안 드리는 건데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16개 읍면동에서 각자의 사업을 모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사업발표회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잘하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 그런 방향도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잘 하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 지역도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우리 시가 긍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부서에서 이 사업을 평가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 신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지금 현재 균등하게 읍면동별로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사업비는 매년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3개 읍․면에 상 사업비를 각 1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그다음에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신 성장동력 사업이 글자 그대로 새로운 밀양의 지역별 에너지원이 되고 그게 또 밀양 전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씨앗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새로이 발굴되고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지역민들끼리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도 챙겨 나가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조금 동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물론 그 고민 속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현우 위원님 방금 질의도 하셨지만 이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택적 차별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좋은 공모를 받아서 평가해서 조금 더 집중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데 대해서 제가 동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석희억 위원께서 농어촌관광휴양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가 미촌시유지를 확보해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시유지를 다 팔고 다시 민간 분야는 18홀 골프장 건설을 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 분야는 민간 쪽으로 사업을 해줬고 공공 분야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부터 골프장을 거기에다가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십몇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골프장 민간 분야로 해서 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옛날에 십몇 년 됐죠? 리더스골프장 저거 지을 때도 그 당시에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조금 특혜를 주는 골프장, 그러니까 라운딩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얼마라도 조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아마 허가를 내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리더스골프장은 지금 리더스골프장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민간 부분에서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골프장이 다 조성되고 나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시가 이번에 이거 할 때 꼭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회원권을 팔고 있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회원권? 대중제 골프장이라서 회원권이 아니고 저희들은 감차 계약 하여튼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회원권과 비슷한 내용의 아마 투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사석에서 듣기로는 처음에 이게 3억인가? 뭐 그냥 편하게 “회원권” 합시다. 그렇게 3억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또 그 값이 올라가지고 더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오래 전에 어차피 이 자리에 골프장으로 민간 분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농어촌관광휴양도시를 만들면서 같이 좀 추진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다 조성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밀양시의 시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만 라운딩비를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그러한 것도 우리 시가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청도에 있는 무슨 목욕탕입니까 그거, 용암온천 목욕탕에는 거기에 사업주가 청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주더라고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운영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꼭 좀 우리 밀양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균형특별기금도 있을 거고 도비도 있을 거고 시비도 있을 건데 전체 사업적으로 전부 다 시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시비로 운영, 조성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밀양시의 시민들이 그 혜택을 돌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우리 밀양시민 누구나가 가서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는 기정액 23억 8325만 원 대비 200억 163만 8000원이 증액된 223억 848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외 6건의 사업 발생 이자로 5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환수입은 경제포럼 지원사업 외 4건의 집행잔액으로 1787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88억 45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세입도 도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35억 21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5억 383만 5000원 대비 243억 6246만 9000원이 증액된 298억 663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3개 기업에 교부될 금액으로 109억 281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90만 원입니다. 다음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은 도비가 2021년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어 부득이 교부된 도비를 순세계잉여금 처리 후 22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11억 2548만 3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 7억 8783만 8000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하여 기 지급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노동자 이주정착금 신청 인원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첫째줄 외국인노동자 축제 사업은 도비 내시 금액이 600만 원이 증액되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칸 아래 내일체움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방식 변경에 따라 예산 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1500만 원 지원으로 우리 시 분담금 기정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 지원액은 도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지방 이양 대상으로 선정됨으로 인해 국비 4455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외 개별기업의 기숙사 임차 지원 확대 실시 및 전입률 향상을 위하여 새로이 시행하는 기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하남산업단지 내 수용성절삭유 사용기업의 입지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맨 위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사업은 하남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위하여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대상 기업체가 3개사에서 2개사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5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칸 아래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의 특성에 맞춘 수요맞춤형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 친환경 디지털 공정 개선 추진을 위하여 1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칸 아래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이전투자 기업체 4개사의 이전공장 친환경 고효율 설비 보조금 지원을 위해 11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칸 아래 농공단지 유지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 일제 정비 및 지장물 제거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대미농공단지 보강토옹벽 상부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한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외 2건 사업에 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사업은 외국인노동자 축제사업으로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17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891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5391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금액이 발생한 세입 증가분을 이차보전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2891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5391만 9000원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간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기업 유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부분 기타보상금에 보면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해서 100만 원씩 해서 50명에게 준 거 여기 보면 삼양식품 전입 노동자에 한해서만 드린 건데 그 앞에도 그런, 오면 무조건 이주정착금을 다 주시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우리 밀양 기업체가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 최초에 기업이 입지를 하고 나서 노동자를 채용하기가 힘들고, 밀양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인력이 결국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주거의 애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밀양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된 기업들에 한해서 근로자 1인당 100만 원, 그리고 가족 1인당 가족 해서 100만 원, 아이는 셋째자녀부터는 15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이 삼양식품 외 몇 개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런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신청기간을 일실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을 특별히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은 삼양식품이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맞아야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네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3년 이내 신청하셔야 되고 또 조건이 2년 이상 밀양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밀양에 거주하시더라도 지원받은 그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달고 드리고 만약에 그 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잘 관리하셔서 한 번 오신 기업이나 한 번 오신 노동자는 다시 떠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온 기업은 다시 꼭 무슨 부득이하게 부실해서 부도가 나서 가거나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 밀양에 온 기업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77억 438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5억 5972만 원보다 21억 84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8.2%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추경 성립 전 국․도비보조금 교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이 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재택의료의약품 배송비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외 9건으로 12억 34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 상단 기금은 진드기매개 감염병관리 343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예방접종비 756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 4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중학생 결핵 검진비 지원 외 10건으로 9억 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32억 631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9억 5155만 5000원보다 23억 11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7.4%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교부가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주요사업 및 증감이 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사업관리의 보건소 주차장 조성의 부지 매입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감정수수료와 토지보상금 차액분으로 3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구입비인 재료비는 감염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 국비가 지원되나 우리 시 감염자는 81명으로 지원 기준에 미달되어서 686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18억 3291만 6000원과 보건소 한시인력지원비는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 2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병리검사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작업장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간 부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포상금은 선별진료소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활동 경비 지원비로 40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생물테러 초동대응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 민간이전비는 보호구 레벨A 구입비 80만 원 감액하여 바로 밑에 레벨C 구입비로 편성한 것으로서 세부사업을 분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에서 17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이 부분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비 14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배치에 759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비에 35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약품배송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 부분 방역담당의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에 151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방역소독관리 일반운영비는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류비 인상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며 바로 밑에 재료비 민간이전은 목간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코로나19 비상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뒤페이지 민간이전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 부분의 의약무관리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는 기금 변경 내시로 4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료기관 세 곳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위생관리 식품공중위생 안심식당 운영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서 182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18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6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37억 8739만 1000원에서 413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915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804만 4000원은 예탁금 반환 증가액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376만 1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분으로 국고보조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300만 원 증액과 기금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8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374만 8000원과 희귀질환 의료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1878만 7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 3664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예탁금 및 반환액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액은 74억 39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영비 40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운영 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보전금 감액분으로 목간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부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비 2502만 3000원 감액과 난임부부 지원비 도비 211만 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 부분의 가족친화마을 운영 15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가족친화마을 미운영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 부분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3000만 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단축에 따른 사업비 목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257만 7000원 증액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통합정신건강증진 인건비를 사업비로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193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홍보용 전광판 크기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며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2022년도 치매정책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물품보관 컨테이너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증액분으로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 부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비 740만 원 증액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 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749만 6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3건에 1억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건에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혹시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건에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
보건소장 천재경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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