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15일 (금)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1.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여덟 건의 동의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을 포함한 네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조례안,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여덟 건의 동의안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건을 포함한 네 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대형 산불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대형 산불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문동‧내일동 지역구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맞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앞장서 진화활동에 힘썼던 공무원 여러분과 묵묵히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모두 6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규모면에서도 피해면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산불이 겨울이나 봄에 집중되었지만 지금은 가을과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얼마 전 발생한 밀양산불입니다.
역대급 진화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밀양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6월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들의 실화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산불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산림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인 봄과 겨울뿐만 아니라 연중 헬기 동원이 가능한 임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조기 진화입니다. 밀양산불의 경우 산불 첫날인 5월 31일에는 산림 헬기 26대와 군과 소방헬기 등 총 44대가 투입되었지만 화재 발생지점과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산림 헬기는 단 두 대 뿐이어서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7대의 헬기가 있었지만 2대를 제외한 나머지 5대는 5월 중순 산불 대책 기간이 끝나면서 임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헬기도 산불진화에 자주 동원되면서 그에 따른 필수 정비 시간이 늘어나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동원이 연중 가능한 효율적인 헬기임차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불 감시와 초기진화, 잔불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 특성에 맞게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은 각 지자체별 예산이나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산불 발생이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인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 산불의 주요 발화원인인 번개로 인한 산불이 연간 8천 여건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산림은 오랜 기간 산림녹화와 관리로 성숙림으로 변화하였고, 에너지 자원의 전환으로 지면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이로 인해 자연적 산불 발생 가능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한 산불진화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실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버섯재배나 약초재배 등 산림경영 농가에 대한 산불예방 사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중 최대 산불지역을 시‧도 단위로 구분했을 때 그 발생빈도가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밀양은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고산준령이 즐비한 동부경남 최대 산악지역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문동‧내일동 지역구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에 이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맞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앞장서 진화활동에 힘썼던 공무원 여러분과 묵묵히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모두 6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규모면에서도 피해면적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산불이 겨울이나 봄에 집중되었지만 지금은 가을과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얼마 전 발생한 밀양산불입니다.
역대급 진화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밀양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6월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패턴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한 번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재입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들의 실화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산불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산림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계절인 봄과 겨울뿐만 아니라 연중 헬기 동원이 가능한 임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조기 진화입니다. 밀양산불의 경우 산불 첫날인 5월 31일에는 산림 헬기 26대와 군과 소방헬기 등 총 44대가 투입되었지만 화재 발생지점과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산림 헬기는 단 두 대 뿐이어서 초동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존에는 7대의 헬기가 있었지만 2대를 제외한 나머지 5대는 5월 중순 산불 대책 기간이 끝나면서 임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림청 헬기도 산불진화에 자주 동원되면서 그에 따른 필수 정비 시간이 늘어나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동원이 연중 가능한 효율적인 헬기임차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불 감시와 초기진화, 잔불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불 특성에 맞게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산불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은 각 지자체별 예산이나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산불 발생이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인 산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자연적 산불의 주요 발화원인인 번개로 인한 산불이 연간 8천 여건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산림은 오랜 기간 산림녹화와 관리로 성숙림으로 변화하였고, 에너지 자원의 전환으로 지면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이로 인해 자연적 산불 발생 가능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한 산불진화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실화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버섯재배나 약초재배 등 산림경영 농가에 대한 산불예방 사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중 최대 산불지역을 시‧도 단위로 구분했을 때 그 발생빈도가 강원,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밀양은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고산준령이 즐비한 동부경남 최대 산악지역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및 시정 업무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15일간 각종 조례안 및 시정 업무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정정규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방자치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3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8기는 소중한 10만 밀양시민의 뜨거운 희망과 믿음으로 그간 8년간의 놀라운 성과 위에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8년간 시정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으로 밀양 성장동력의 토대를 하나하나 굳건히 쌓아 올려왔습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경남진로교육원 등 7개의 공공기관 유치, 삼양식품, CJ대한통운 등 국내 우수기업 유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밀양물산 설립 등 스마트 6차농업 고도화, 나노융합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 오딧세이의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발돋움 등 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방면에 걸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 큰 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밀양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시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의 위기 속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의 본격화로 지역경제 전반이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역경제 성장력 제고와 민생경제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고 시정 주요사업과 공모 선정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9억 원이 증액된 1조 887억 원으로 일반회계 9970억 원, 특별회계 917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710억 원보다 1260억 원이 증액된 9970억 원으로 주된 변경사유는 지방교부세 656억 원, 조정교부금 135억 원, 국‧도비보조금 43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08억 원 보다 109억 증액된 9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54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3억 원 등 민생 안정 지원에 125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 15억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11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9억 원 등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에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9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18억 원,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가축방역에 17억 원 등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및 공모선정 사업으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중 농촌테마공원 외 3개 사업에 57억 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매설에 45억 원,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 30억 원 등 지역 현안 및 민선8기 마중물 사업에 306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20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16억 원 등 공모 선정 사업에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잘 헤아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다시 출발선에 선 지금 8년 전 그 첫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의 끈’을 더 단단히 동여매겠습니다. 밀양 시민 한분 한분의 신뢰에 깊은 소명감을 느끼며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 건설’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밀양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회의 조언과 격려는 항상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8기는 소중한 10만 밀양시민의 뜨거운 희망과 믿음으로 그간 8년간의 놀라운 성과 위에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8년간 시정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으로 밀양 성장동력의 토대를 하나하나 굳건히 쌓아 올려왔습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경남진로교육원 등 7개의 공공기관 유치, 삼양식품, CJ대한통운 등 국내 우수기업 유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밀양물산 설립 등 스마트 6차농업 고도화, 나노융합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 오딧세이의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발돋움 등 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방면에 걸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 큰 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밀양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제9대 밀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시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의 위기 속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의 본격화로 지역경제 전반이 유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역경제 성장력 제고와 민생경제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고 시정 주요사업과 공모 선정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최우선 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9억 원이 증액된 1조 887억 원으로 일반회계 9970억 원, 특별회계 917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710억 원보다 1260억 원이 증액된 9970억 원으로 주된 변경사유는 지방교부세 656억 원, 조정교부금 135억 원, 국‧도비보조금 43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08억 원 보다 109억 증액된 9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54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23억 원 등 민생 안정 지원에 125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 15억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111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9억 원 등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에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 보강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9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18억 원,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가축방역에 17억 원 등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및 공모선정 사업으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중 농촌테마공원 외 3개 사업에 57억 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매설에 45억 원,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매입 30억 원 등 지역 현안 및 민선8기 마중물 사업에 306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20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16억 원 등 공모 선정 사업에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잘 헤아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다시 출발선에 선 지금 8년 전 그 첫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의 끈’을 더 단단히 동여매겠습니다. 밀양 시민 한분 한분의 신뢰에 깊은 소명감을 느끼며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 건설’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밀양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회의 조언과 격려는 항상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박기정전자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 화면에 재석버튼이 뜹니다. 화면의 재석버튼을 터치하시거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누르시고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시 화면에 재석버튼이 뜹니다. 화면의 재석버튼을 터치하시거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누르시고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 의장 정정규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허홍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허홍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석희억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경란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직무대리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서명의원 박원태
서명의원 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