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3월 11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위원장(설현수)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3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엄수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임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선임된 위원 중 최연장 위원으로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 선임 후 위원장님이 자리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3분)

○ ◌위원장직무대행 엄수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 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설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엄수면박진수 위원께서 설현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에 추천된 설현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현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현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장직무대행, 설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설현수)인사

(13시 15분)

○ ◌위원장 설현수◌위원장 설현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엄수면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설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6분)

○ 위원장 설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추천 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정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이현우 위원께서 정정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정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정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정규 위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설현수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517억 686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8709억 5738만 9000원, 특별회계 808억 1121만 4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9517억 6860만 3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대비 105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사유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기금전입금 1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8709억 5738만 9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대비 10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기금전입금 105억 원의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808억 112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용, 11페이지 조직별 내용,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7개 기금 중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밀양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소요액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당초예산안과 변동 없이 1925억 1270만 2000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05억 원이 조정된 1125억 1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 연도말 현재액은 1095억 7488만 7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14억 7908만9000원이 감소하여 2022년 연도말 현재액 980억 9579억 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보다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실행되어 시민들에게 이 시기를 이겨내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지급하기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517억 9860만 3000원으로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2% 증가한 규모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지원금 105억 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므로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민 생활안정과 소비증가, 내수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재난 지원 정책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과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규모는 1008억 7580만 3000원으로 지출부분에서 예치금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축제와 행사 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5억 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므로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치금의 사용에 대한 계획 등 내실 있는 재정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밀양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는 정말잘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회 시간 때도 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편찮으신 분 이런 분들 다 금융기관 농협에 직접 가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방법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불카드가 만약에 제작이 된다면 읍면동에 우리가 인력을 3명, 2명 이렇게 인력을 해가지고 끝자리 숫자,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대로 해가지고 직접 읍면동에서 나눠주는,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직접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시민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그 카드를 나눠준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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