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11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정책 조정 기능 강화로 시정성과 제고가 되겠으며 전략과제로는 5개 분야, 세부이행사업 1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목차는 기본현황부터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밀양시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새로운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시간 범위는 2017년도부터 2030년까지 15년이 되겠으며 공간범위는 유․무형의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변경 계획을 반영하고 밀양시 전역에 대한 지방계획과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등이 되겠으며 특히 지난번 김해신공항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우리 시 발전방향 계획도 연계해서 본 계획에 수립․진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올 7월부터 해서 8월 사이에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밀양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브랜드 분석 및 진단이 되겠고 브랜드 전략방향 설정과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9월 16일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진단평가 결과 보고회를 했으며 보고회 결과 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 3월 28일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 용역계약을 하였고 4월 27일 브랜드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 20일 아랑대축제행사 때 "함께 만들어요, 밀양!" 이벤트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대표브랜드 후보(안)을 선정하고 9∼10월에 대표브랜드 최종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후 10월 달에 대표 브랜드 선정 및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에 입각한 목표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개 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지표 달성도 평가 및 지표 성격평가, 조정평가, 가․감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올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우수부서 표창 등 차등 지급하였는데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관리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을 올 5월까지 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258개에 세부이행과제는 905개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개최를 지난 6월 10일 실시하여 2016년도 성과관리지표 및 BSC성과관리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성과관리지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을 7월에 실시하고 2016년도 지표 및 이행과제 성과평가를 7월에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관리 지표 실적 시스템 입력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2016년도 BSC성과관리 자체평가는 2017년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도 합동평가 대비 지표별 추진사항 상시 모니터링으로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합동평가는 정부 합동평가와 도 합동평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결과 발표 2016년도 1월 5일 우리 시부에서는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도 평가에서는 미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 합동평가 확정지표 배부를 7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 정부 합동평가 확정지표 배부를 8월까지 완료하여 정부․도 합동평가 대비 추진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10월에 실시하고 부서별 추진점검 및 보고회 개최를 12월까지 완료하여 2016년도 정부 및 도 평가 합동평가 지표 제출을 내년 3월까지 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 등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밀양 발전의 양대 축으로써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으며 의회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현장방문 3회, 의회 요구자료 2건, 5분 자유발언 5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정례회, 임시회 및 의회간담회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우리 시 시정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요구자료 신속 제공 및 적극 처리와 관계 증진 도모를 위한 친선체육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수요의 결함 해소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1963억을 확보했으며 2016년도 6월 30일 현재 2044억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2016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경남도 도의원 및 경남도청 향우 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3회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경남도 수시 방문 현안사업 설명 및 국․도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공모사업 및 국․도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도비 확보를 전력 추진하여 매년 증가하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행복도시 실현입니다.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로 건전재정 극대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실시를 424개 사업에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부적정이 39개 사업이 나와서 2017년도 예산에 미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 재원배분 등 자구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예산편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역량 극대화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10개소에 35회를 했으며 처분요구 건수는 시정이 107건, 주의가 60건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실적은 72건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수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5회에 6일을 했으며 지적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입니다. 6회에 15일을 했으며 19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민원신뢰도 제고를 위한 진정민원처리를 29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속기관 읍․면․동,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특히 종합감사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삼랑진읍, 내일동이 되겠으며 특정감사로는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으며 이와 더불어 취약시기 감찰 및 비위예방 상시 감찰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고충․불신민원 적극 처리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과 자유적 내부통제 시스템 활용으로 청렴도 향상과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강화 및 행정관행 쇄신을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도 분석결과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에 캠페인 전개 1회, 홍보물 4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행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청렴 문자알리미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말에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모니터링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3만 8669건에 성과금액은 2억 4271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도의 중요성과 인식 전환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2회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서․개인별 평가 실시를 12월 중에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을 활용으로 투명한 재정집행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정비는 61건이 되겠으며 소송사건 처리 현황은 사건 건수는 이월 합쳐서 42건 중 처리 결과는 13건입니다. 승소 7건, 패소 2건, 취하 2건, 조정 등 2건이 되겠으며 계류 중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총괄 지원 및 신속한 법제 업무 추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정업무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사건의 유형별 분류, 사전 업무연찬을 통한 소송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소송사건에 대한 명확한 논리 전개로 승소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의 적기 생산 공급입니다. 통계 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밀양시 주요 통계자료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기본적인 통계를 13개 분야 54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제총조사가 6월에서 8월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사회조사가 8∼9월에 있을 예정이며 밀양시 주요 통계자료 작성을 4/4분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2015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수 평가결과 경제활동친화성 S등급으로 경남에서 1위를 하였으며 기업체감도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규규제 안건을 발굴하여 23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29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푸드트럭 도입을 추진하여 1대에 대해서 현재 삼문동 골프장 내에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지수 평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허용구역 확대 지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규제개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밀양시 전략사업 중심 특화규제 및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도록 하며 밀양시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수학생 학습능력 배양과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 육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고교선생님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7월 중에 있겠으며 미리벌학습관 입학생 선발이 12월 중에 있겠습니다. 12월중에 선발 인원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학금을 상반기에 11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으며 장학기금 원금은 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관리가 86억 3500만 원입니다만 박연차 회장의 10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96억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장학금 지원을 1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 조성 및 접수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 인재 육성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지원근거는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 이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전체 21억 8800만 원으로 교육시설 및 여건개선 사업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속 추진, 학교급식 및 우수식재료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2017년도 교육경비 심의가 있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이스터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인력양성기관 유치로 나노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나노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무안에 있는 밀양전자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를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급 수는 5학급으로 나노소재과가 3개, 나노측정품질과가 2개가 되겠으며 학생정원은 3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정에 유리한 중앙부처 주도형 신청을 지난 6월 30일까지 산자부에서 교육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노융합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00여 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노융합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위한 MOU 체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유리한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총 150개 기관 및 기업체를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 사전 컨설팅을 8월 중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서 받아서 지정동의신청서를 10월에 제출하여 11월에 밀양시가 나노마이스터고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통한 비문해자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및 자존감 회복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9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밀양시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교육을 2월 18일부터 19일 2일 간 실시하였으며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 운영을 3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회 2시간씩 6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3개 마을 303명이 되겠으며 문해교사 23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해교사 간 참관수업을 진행하고 문해교육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 수료식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밀양시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1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개설을 위하 주민 요구도 조사를 지난 1월에 실시를 하였고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및 보수교육을 2월 22일에서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학습센터를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자본금은 3억 원이며 출범 시기는 2017년도 1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직은 1본부 5팀 10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정례회 시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반기에는 7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에 이사장 임명 및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등기를 설립하며 12월에 직원 임명이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완료하여 2017년 1월 밀양시 시설공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인사 차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회와 협력체계에 대해서 항상 간담회 때마다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사전설명이 없다고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고 이후에 시와 의회와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보이지 않는 오해, 갈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6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소통인가를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의원님들이 상반기 때 지적하신 간담회 때나 사전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 시비가 투입될 경우 사전 간담회 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포함이겠으며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전용되는 부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써지는 부분들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 때문에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협조를 받겠으며 그와 더불어 특히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챙겨가다 보면 후반기에는 잘 소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의원들이 한 5분 발언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하면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만 질의의 내용과 답변의 범위가 광대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5∼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부분도, 의원이 5분 발언을 한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없고 5분 발언을 한 의원에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느 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담당관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 자체가 각 부서와 부서 간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한 실․과 안에서 계와 계끼리도 업무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지역의 뭔가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4군데, 5군데 전화를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면 그것은 저기서 하는 것 같다, 저기에 전화를 하면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 같다, 이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가보면 나중에는 자기 실․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쪽 계에서 전화를 받아서 우리 실․과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같으니 거기로 의원님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옆 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리는 줄 모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윤호 위원공무원들이 회기 중에 시의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줄 안다면 지금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저한테 전화가 오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아마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긴급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통화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회의 중간에 전화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긴급한 사항인 것 같으면 문자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흘, 보름씩 남은 위원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중에 본 위원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 회의가 열리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의회가 열리면 전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아주 열심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게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나중에 사고이월하는데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든 보상협의 절차도 사업 계획이 잡히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 지주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협상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라, 그리고 보상도 연차적으로 보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예산이 자꾸 이월이 되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부분을 담당관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잘 검토해서 올라오는지, 지역주민들과 협상이 다 이루어졌는지, 지주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건지 지주들조차도 모르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결국 보상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러 가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고, 자기 지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무슨 길이 난다든지 뭐가 난다든지를 알고 서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의회가 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협력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의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심의해서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른 부서로 옮겨서 또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의원이 상임위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일단 삭감된 것 자체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편법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다른 부서로 옮겨서 하게 될 때 보고라도, 간담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존중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할 때 우리 밀양시는 핵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일정 기간을 두고 밀양시의 미래의 장기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전과 5년이 지난 이후인 지금의 필요성, 보통 국토종합계획이 5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도가 그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밀양시도 발전계획을 맞춰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와 시부는 연결성이 있어야 하고 정해져 있는 목표와 비전을 행정이 지향해 나가야만 밀양시가 발전이 되지 그런 것 없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직업공무원이지만 밀양시의 발전이라는 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 밀양시가 될 것인가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을 파악해가지고 TF팀을 구하고 또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정부 정책에 맞도록 연계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밀양시는 도나 정부에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앞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밀양시가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어떤 그런 핵심의 가치가 주어졌을 때 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똑바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장기, 앞으로 내다보는 10년 20년의 계획을 짤 때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정부 정책과 도와 합심해서 같이 연계를 하더라도 어떤 핵심의 가치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시 대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 브랜드 이름이 "미르피아"로 지어진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10년 째 됩니다.
○ 이주옥 위원그 "미르피아"라는 이름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서 기억이 되는 것이 한 4∼5년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미르피아가. 이 미르피아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르피아는 공동브랜드로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는 현재 세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밀양시를 상징하는 태양과 산과 강이 있는 심벌과 밀양아리랑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공동브랜드로 미르피아가 있는데 미르피아를 만들 당시에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만든 것이 미르피아인데 그것이 결국은 공동브랜드화 되어서 현재 밀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대표브랜드가 개발되면 이 미르피아는 농산물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밀양시의 대표브랜드를 다시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미르피아를 밀양시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동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약하다, 취약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보다 나은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밀양시의 공동브랜드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미르피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르피아가 이제야 막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 청과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미르피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르피아라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대표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가 또 자리매김을 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몇 년이 흘러야 입에 익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텐데 그 일을 왜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브랜드로 미르피아를 놔두고 밀양의 대표브랜드를 구분지어서 하든지 이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정적 재정확보, 효율적 예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자주재원입니다.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으면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옥 위원자주재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자주재원으로서 발굴할 수 있는 지역공간, 대상 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인구 유입, 인구를 많이 증대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인구 유입을 하려면 밀양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주민중심의 공감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중심의 공감정책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 공감정책을 이끌어내야만 발전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중앙정부를 의지해서 중앙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자금이 내려와서 필요치 않게, 김치테마랜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02억입니다. 50억이 정부 돈이고 52억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무조건 중앙자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중앙정책에 맞붙여서 할 게 아니고 정말 주민공감정책에 의해 공감이 되도록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도 가질 수 있을 거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또 전액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조사해서 어렵겠지만 실․과마다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덧붙여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우리 밀양시의 자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년 전인가 그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시정에 직접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5년 전에 장기종합발전계획 자체를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자체는 밀양시가 원하는 세부적인 게 아니고 큰 그림의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실천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모르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눈에 띄는 사업 중에서는 전 아직 한 개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은 계획으로 끝난다, 그런 계획은 사실 무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됩니까?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당관님처럼 큰 도시 발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또는 그 계획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단순히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에 연계한 형식적인 밀양시의 계획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경제적인 성장, 또 시민의 편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전혀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전혀 담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해서 저것을 건립합니다. 밀양대공원 예산 투입해서 건립한 부지 위에 저걸 건립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안정적 재정확보와 효율적 예산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스스로 예산 낭비적인 요소들을 우리 시가 만들어왔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했더라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가 제 생각에는 발전방향의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 산업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농업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공업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관광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설정이 되고 거기에 방점을 둔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이 농업과 관광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화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 기존 우리 밀양이 자랑하고 있는 관광지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어떤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밀양의 이미지를 버립니다. 얼음골 관광지 같은 경우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창 성수기 때는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짜증을 냅니다. 교통은 전혀 순환이 되지 않고 화장실이나 편의점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할 데도 없고 오시는 분들을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밀양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우리 밀양 관광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매번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한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상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은 15년, 20년 이상의 긴 미래를 보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큰 틀이 만들어지면 그 틀을 가지고 밀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중기계획에 들어있어야만 사업을 하듯이 어떤 큰 틀의 사업을, 그 큰 틀의 사업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딱 집어서 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어 밀양의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이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는 되어있지는 않고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 못 시키니까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상 흐름의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미흡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낸 장기계획이 세워지면 어쨌든 실․과에 이 장기계획을 보고를 해서 이 장기계획에 맞는 실․과별 세부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중기계획에도 넣고 해야만 가능하다, 금액이 큰 것은 국토부에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에 이야기를 해서 기재부의 국토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도 해야 되고 물론 저희들이 국토종합계획이나 경상남도 종합계획 안에 틀을 잡지만 자기들이 전국을 들여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밀양의 발전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밀양의 생각이 틀리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것을 도나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반영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자체가 무용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서 된 게 없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도 세부적으로도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밀양시가 점점 매년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들이 그런 큰 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맞춰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서 발전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기계획에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실행을 하려면 예산규모가 제가 알기로 1조 3∼40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계획을 해놓고 못합니다. 못하더라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말 이상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계획에 있어야 할 부분도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김천 같은 데 가면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수영장, 배드민턴장 이런 스포츠시설들이 집단화되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유치하기도 쉽고 각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문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촌 따로 있고 종합예술관 따로 있고 연극촌에 가면 아직 주차장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딱 수립해서 어느 구역을 지정하든지 해서 문화시설을 집단화를 하면 여러 개 시설 중에 공동으로 사용할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데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하나의 사안과 맞닥뜨리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어디 다 하면 좋겠나, 아리랑 전수관은 어디다 하면 좋겠나,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센터는 저기 뭐, 완전히 계획적이지 않다, 즉흥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계획에도 빠져버리고 지금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정작 있는 관광지의 찾아오는 손님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 개발 부분인데 과장님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시 정책으로 하나를 설정하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보면 도시와의 이미지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인데 거꾸로 그래서 바꿔야 된다면 바꾸는 새로운 브랜드가 더 인지도가 높고 더 연계성이 뛰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바꾼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했으면 발굴된 브랜드와 기존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또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시가 미르피아라는 브랜드를 설정할 때 도시연계성이 없는 줄 몰라서 했습니까? 알고도 했습니까? 그리고 10년간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 왜 인지도가 8.5%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시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바꾸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꾼다고 해서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미비했더라도 기존의 브랜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 꼭 바꿔야 하는지는 새로 발굴되는 브랜드와 또 비교를 해봐야 된다, 무조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만약 하다가 잘 안 되면 연계성이 떨어지고 인지도가 떨어져서 바꿔야 된다고 또 바꾸고 바꾼 브랜드가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바뀌고 내쳐라 하고 맞네, 안 맞네 해서 또 바꾸고 그래서 언제 제대로 된 밀양시의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SC성과관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설정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를 보면 어떤 부서에는 정말 발전적인, 미래적인 목표를 설정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기존 일상업무, 당연히 하여야 할 기본업무 위주인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무들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당연히 있어야 될 사무들이고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가 설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전 좀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일상적인 업무 외에 그 부서에서 밀양시를 위한 발전적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을 하고 노력했느냐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너무 평이한 지표 설정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BSC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7∼8년 정도, 다른 시․군보다는 빠르게 도입을 했는데 도입할 때도 박필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과 과연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에 많은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표 중에서 보면 박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일단은 각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한 쪽으로 목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어공부를 50을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70점을 받기 위해서 국어공부를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듯이 우리도 같은 지표라 하더라도 좀 더 %를,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인 지표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공통지표는 그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공통지표가 있고 각 부서별 업무분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발굴한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4월 20일부터 21일에 지표 고도화를 위한 부서코칭 및 업무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그러니까 BSC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이런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 목표설정을 해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과연 이 지표선정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서 상호간 검토를 합니다. 한 40명이 각 부서에서 타 부서끼리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완벽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더 나아져서 앞으로는 BSC 관리가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기본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정윤호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하나 덧붙이자면 현장방문을 의회가 하는데 같이 방문을 3회 하고 의회의 자료 요구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건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의원 간의 간담회 추진계획이 계속 나와 있는데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협력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전용,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협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적 측면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든지 어떤 제도화, 시스템화 하십시오.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조례안, 조례안 당연히 상정하고 통과되고 해야 되죠. 그게 협력체계입니까? 물론 일부분은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행복도시 실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5회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실시를 424개 사업에 실시해서 부적정 사업으로 39개를 지정하고 2017년 예산에 미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면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부정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39건 외에 사업들은 다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분야별로 몇 건, 몇 건 내용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이러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당성을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투자심사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공모사업 일정 부분 금액이 넘는 부분은 재정영향평가를 받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있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앞으로는 정말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로 행복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스스로가 이런 사전 절차적 이행을 거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놓고는 와서 "우리가 깜빡했다.", "어떠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못했다." 이래서는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행복도시 실현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정말 실천하고 싶다면 그런 사전 절차적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예산 편성에 제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 업무가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득 위원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방금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한 바가 있지만 밀양시 대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9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에서 현재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미르피아에 대한 진단 용역으로 작년에 19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금액이 9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대와 저희는 오작교 프로젝트로 상호간에 상생,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경남에 창원대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창원대와도 용역을 줍니다만 이 사업은 부산대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분명히 부산대학교가 아닌 다른 여러 용역기관도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관으로 몇 단체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기획사가 부산대와 서로 업무 체결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추진실적에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밀양강변 일원에서 참여인원 655명 남자 287명, 여성이 368명인데 이 대상자는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밀양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참여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95% 정도는 밀양시민이고 5% 정도는 외부인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조영자 위원밀양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영남루가 24% 아리랑이 12% 얼음골이 7%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밀양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발굴, 선정, 용역을 주어서 현재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울 쪽 지하철에 가면 어디든지 "밀양"하면 "미르피아"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미르피아라는 공동브랜드가 지금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립간판을 보면 부산을 가는 삼랑진 쪽에는 사과를 상징하는 것도 무조건 "밀양-미르피아"라고 되어 있고 남밀양IC에서 들어오는 상남 쪽에도 "밀양-미르피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10월에 대표브랜드선정 및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에 다른 이름을 공동브랜드로 선포하는 날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대표브랜드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차 브랜드개발추진위원회를 했고 9월에 2차 회의를 하고 3차 회의를 10월 초나 9월 말에 해서 거기에서 최종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10월 17일 시민의 날에 공표하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는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영자 위원현재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 무조건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는 없어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미르피아는 자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브랜드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이래서 1차 회의를 거쳤고 2차도 하셨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1차는 지난주에 했고 2차 회의는 8월, 9월 중에 한번 하고 3차 회의는 9월 말이나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브랜드개발추진위원회에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위원으로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이 3명, 외부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인 저와 공보특보가 있고 외부위원으로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 두 분과
○ 조영자 위원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은 전직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아닙니다, 현직 의원님입니다. 현직 의원님과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다섯 분, 시민․사회분야 쪽에 밀양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 중 4명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그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리고 우리가 "밀양시"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이 대단한 것이 많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온 시간 1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앞으로 이 미르피아는 쉽게 말해서 담당관님 말씀처럼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야립간판이나 밀양을 상징하는 전체 홍보물에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철거하는 것에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 부분은 어차피 브랜드가 바뀐다는 가정 하에 바뀌게 되면 기존 브랜드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교환하게 되면 교환하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는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 %가 굉장히 낮다고 하셨잖아요. 8.4%라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인지도가 8.4%라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홍보했느냐에 따라서 인지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홍보를 하겠습니까, 다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을 때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정해서 홍보를 할지 모르지만 만약 새 브랜드도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면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브랜드는 시대적 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미르피아 같은 경우도 전 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농산물 브랜드가 필요하니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미르피아라고 생각이 들고 그전에 계신 분은 밀양아리랑 캐릭터를 만드셨습니다. 그 밀양아리랑 캐릭터는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했고 현재 밀양을 태양과 산과 강은 밀양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밀양아리랑 캐릭터가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미르피아라고 판단이 되고 미르피아도 한 10년을 썼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0년 동안 쓰고 나름대로 자체 조사를, 용역을 해본 결과 10년 동안 써왔지만 사실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미르피아가 밀양과 매치가 너무 안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가 쉽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새롭게 밀양과 매치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처음에 10년 전에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선정했을 경우에도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 좋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브랜드를 써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 브랜드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과 시의회가 합심해서 새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야 하고 집행부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이 허비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돈 얼마라도 써야 될 돈은 분명히 써야 되겠지만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새 브랜드가 탄생할지는 모르지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나 시의회가 지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건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관련된 부서와 논의를 해서 그 절차에 맞게 의원에게 다시 협의해서 예산, 정책을 편성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건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유발언을 한 의원과 협의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인데 우리 시 재정이 연도별로 한 3년에서 5년에 드는 총예산의 규모를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총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성질별로 교육, 사회복지, 문화, 도시, 교통 등 여러 가지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문화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치중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 교통이라든지 매년 예산을 보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별로도 점검을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대축제를 보면 충의․지덕․정순정신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독립군의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3대 정신에 독립군의 정신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부분은 앞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 드린 내용대로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재정규모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조금 줄었다가 올해 조금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성질별로 검토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느 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적정 수준으로 사업이 같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충의․지덕․정순 3대 정신을 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해도 충의정신에 충분히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나, 충의정신의 내용에 사명대사 정신도 들어있는데 거기에 독립운동가의 정신도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따로 충의․지덕․정순에 "독립"이라는 말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충의에 그 내용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사명대사의 충의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독립운동가 정신이 3대 정신 중 "충의"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관련된 학교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부모라든지 그분들의 반응을 청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리벌학습관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학습관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학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교장님 위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무적인 내용들을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무자, 그러니까 부장으로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을 반영을 시키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학교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2/4분기 실무자회의를 학습관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미리벌학습관에 대한 이미지, 생각을 바꾸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학부모들하고만 대화를 했지 교육청이나 학교장하고는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교육질향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4명으로, 학부모와 학교 전문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고 따로 미리벌학습관에는 미리벌학습관 운영위원회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주로 보면 학부모와 그와 관련되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통해서 미리벌학습관과 밀양의 교육의 질 향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학교 부장선생님과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보다는 부장선생님들의 의견이 훨씬 반영하기가 좋아서 오늘 저녁에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 김상득 위원사실 위원회에서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장에게 앞으로의 유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부도 당연히 학생이라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참여라든지 봉사라든지 스펙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 스펙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장의 의견을 한번씩 들어보면 차라리 학습관을 폐지하고 관련 학교에 예산을 주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지 않겠나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학교장과라든지 분야별로 간담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계속 유지한다면 학습관 운영 방법을 더욱 더 개선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김상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선생님이나 장학사와 만나서 대화하면 "미리벌학습관이 왜 필요하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잘 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저도 미리벌학습관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밀양시에 괜찮은 학교가 있어서 누구나 그 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굳이 미리벌학습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공교육의 다소 부족한 부분을 미리벌학습관에서 보충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나은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이 미리벌학습관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어 버리면 사실 학습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존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김상득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학 진학 문제, 물론 내년 2018년도부터 수시전형이 맞춤형으로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바뀌어가는 추세에 미리벌학습관 자체가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저도 그 강의를 들어보고 앞으로 입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밀양시의 학습관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한 밀양시민이 좋아하고 그 학교만 가면 우수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명문고등학교가 설립․운영이 된다면 차후에 과연 우리 밀양시에 학습관이 존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이 돈을 많은 지역의 공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당분간은 사실 어렵다, 지금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든지 사실 없다, 밀양고등학교, 밀양여고, 밀성, 세종고가 있지만 1년에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밀양에 인재 많이 있습니다. 단지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못했을 뿐인데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뭘 아느냐, 교육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저도 제 아들을 공부 다 시켜봤고 학부모 입장도 되어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도 질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의 생각도 문제고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육도 중요하고 사실 공교육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이 한두 명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학교의 지속성, 선생님들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노마이스터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위원님들 앞에 밀양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제시를 해볼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우리 밀양시를 교육의 도시를 만들려면 미리벌학습관 운영도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 훨씬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에는 교육의 전문가가 있으니 맡겨놔야만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시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장들과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건의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질향상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대표자나 여러 분들이 와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교육질향상위원회 만큼 토론이 길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엄청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벌학습관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거기의 어떤 핵심의 가치는 영․수․국,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수․국이나 논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저도 거기에 가서 몇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밀양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반영을 하셔서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담당관님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중기종합발전계획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개요나 비전과 발전 구상이나 부분별 발전 구상이나 계획의 집행 및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음골을 15년 전에 가보고 며칠 전에 가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변한 건 얼음골 케이블카 하나였습니다. 밀양의 관광 조성을 위해서 부분적 발전을 원한다면 밀양 얼음골을 용역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는데도 관광객의 수요가 적은지, 왜 그런지를 연구를 하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장기종합계획도 좋지만 중기종합계획, 5년 안에 어떤 부분별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려면 미촌시유지 같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얼음골, 영남루, 아리랑은 밀양을 대표합니다. 특히 얼음골은 밀양을 대표합니다. 그런 얼음골이 15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게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중심 공감정책에 보니까 여론조사 같은 것도 민원실에 빨간 우체통을 두고 우편함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까. 올해에 우리 밀양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것도 좋고 대안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올려두면 그 사람들이 민원실에 와서 일을 볼 때 잠깐 의견을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는 것으로 정말 주민중심 공감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죠? 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할 때 예산을 성별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인재육성에 치우쳐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각 학교마다 필요한 예산 요청을 받아서 그 신청의 범위를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시설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 부분보다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발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교육청하고 내년부터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할 테니 그쪽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 이주옥 위원만약에 장학금을 주거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고르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평생학습교육원이 밀양 시내에만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평생학습교육원은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동에 하나 있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이것도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학습, 밀양 시내하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하남읍 같은 경우나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랑진읍은 밀양대학교에가기가 쉬운데 초동, 무안, 청도, 하남도 읍․면․동별로 평생학습교육원도 신경을 써 주십사,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께 꼭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조영자 동료 위원께서 밀양시 대표브랜드 용역을 왜 부산대학교에 주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가 맺어져 있고 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부산대학교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산대학교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밀양아리랑대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밀양에 존재했으니까 밀양시와 학생들의 관계를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산대학교로부터 지원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먼저 접근해 다가가서 그분들을 이끌어 와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호 위원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은 지도 몇 년 되었는데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을 때 협의 내용에 보면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밀양 상권 이용 문제, 밀양의 모든 행사의 참여 문제, 밀양에서 하는 작고 큰 사업에 부산대학교 학생들 동아리에서 참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본 위원이 갼담회 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하물며 조그만 마을의 벽화를 그리는 것까지도 부산대학교 동아리에 요청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돈을 줘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부산대학교에서 페인트만 사주면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랑진중․고등학교 뒤에 벽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산대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파출소장이 대구대학교 아는 쪽을 통해서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내려와서 벽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요가와 관련된 행사를 할 때도 간담회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게 부산대학교도 모든 예술 분야에 동아리가 있다, 오작교 프로젝트가 맺어져 있으면 그 학생들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그 학생들을 불러서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장학금도 보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대학생 4명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밀양출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정윤호 위원이 부분도 밀양출신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좋습니다만 지금 밀양캠퍼스 출신 학생들이 외부 대학교에 나가있는 전체 학생 수의 몇%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학생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부산대학교는 본 위원이 짐작컨대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서 모든 용역을 부산대학교에 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진입로 문제도 그런 용역을 부산대학교에 다 주고 있는 것도 부산대학교 교수들이나 재단 측에서는 이런 오작교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밀양시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산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는 7대 의회가 들어서고 민선 6기가 들어서고 난 후에 의원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100%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장학금 10억을 밀양시에 줘서 밀양시 장학금 모금 목표에 가깝게 도달했습니다만 지금 10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번 주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돈을 넣도록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돈이 들어올 것으로, 왜냐하면 당초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회사 측에서 일괄 지급하겠다고 해서 저번 주에 심의가 끝이 났고 심의가 끝이 나야 돈을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입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윤호 위원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한 치의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리는 밀양시민들의 이야기가 박연차 회장이 장학금을 10억을 내놓는 데에 대해서 그냥 일반 다른 단체에서 1억 5000만 원 내놓는 것처럼 전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내놓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의논하고 의회에 이야기해서 하자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에 시민들이 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와서 급하게 갑자기 하게 되었다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말에 따르면 틀림없이 이 장학금 전달식도 시민의 날에 하든지 언제 하든지 대대적으로 박연차 회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저는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아침 회의 때 고액 기부금을 출연한 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홍보밖에 안 했습니다. 신문 촬영한 게 다였는데 앞으로 신문에도 내지만 고액 기부자에게는 감사장이나 감사패 정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안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도 밀양시민으로서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 정윤호 위원시민장학금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민들과 기자들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알 정도가 되면 어느 부서에서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만약 그런 행사가 있다면 본 위원이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고 같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가 행사처럼 "이 행사비는 얼마 안 들었는데 어디 가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민의 날에 간단하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담회 시에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재단 관련 기금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안이 안 나오면 다른 데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미 박연차 회장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그날 아랑대축제행사 때 축사 때 이야기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윤호 위원방금 담당관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시민들과 기자들이 우려해서 본 위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담당관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는데 뭐 하려고 시에서 예산을 들이든 안 들이든 간에 박연차 회장을 불러서 거창하게 전달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계획을 왜 잡느냐, 꼭 그 부분을 의원님이 의회에 가시면 알아봐주고 그런 전달식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시민들과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밀양시에서 태어나서 아무나 재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삐져서 그 전에는 장학금이고 뭐고 밀양에 발을 안 디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밀양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능력자라면 밀양시에서 사업가로서 대우를 해서 밀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이주옥 동료위원께서 곡해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질의한 것은 그 사람을 예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출신 기업인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에 발전이 생긴다면 뭐든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의회는 모르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먼저 아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주옥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들으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의회는 모르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 먼저 알고 기자들이 먼저 아느냐, 그리고는 의회에 늦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느냐, 사전에 의논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를 담당관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이 얘기가 나온 김에 부산대학교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부산대학이 우리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미래를 보고."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갈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기관으로 부산대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담당관님 말씀이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가장 부합하는 기관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야 맞는 것이지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부산대를 선정했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부산대학교가 가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하는 기관이어서 선정이 된 것이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정윤호 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밀양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은 별도로 합니다, 오작교 프로젝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정정당당한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제 의견이니 참고해 주시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빠져 버렸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고 고생을 해 왔고 실제 조례도 통과되고 설립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입장에 설립을 하여야 할 당연한 이유로 제시한 전제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다 승인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효과 부분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는 있는데 예산절감 부분은 없습니다.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설립할 조례를 다 만들고 해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없거나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재정적 운영의 융통은 높아지겠지만 의회와의 신뢰를 저해하는 겁니다. 거꾸로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이 뒤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단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방향이 뭡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 6월 30일 상반기 정례회 때 조례안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예산절감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일을 할 때마다 간담회 때 공개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유효하고 제가 기획실에 있는 동안에는 연말까지 계속 이 부분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이고 예산절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곧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시에도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 절감, 꼭 해야 될 부분까지 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고 개선을 하도록 해서 차후에는 예산절감이 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절감이 아니고 기존에 시행해오던 시스템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부가세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해 오셨는데 이 자료에는 기대효과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그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시스템과 비교해서 더 많은 절감이 있다, 그래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제시한 만큼 앞으로 운영상에도 그렇게 절감이 될 것인지, 절감을 하고자 하면 당초에 제시했던 대로 운영은 어렵겠지만 의회와의 신뢰는 공고해져가는 것이고 거꾸로 제시했던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면 결국 의회와의 신뢰는 깨지는 것이고 공단 재정 운영의 폭은 넓어지겠죠. 둘중 어느 쪽인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편성하더라도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할 때 행정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관련되는 내용이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설립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할 것이며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예산 부분 만큼은 절감하는 쪽이 있으면 절감해서 예산 편성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마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도 설립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문화재단은 전문가 영입이라는 전제였고 공단은 예산 절감이라는 전제입니다. 그게 실행될 때 설립하고자 제시했던 집행기관의 이유가 타당한 것이고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당관님 말씀처럼 결국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전에 승인은 의회가 하지만 편성은 집행기관이 합니다. 편성의 방향 자체가 자기들이 제시했던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의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고 숙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2016년도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4가지 전략과제와 12가지의 세부이행사업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목차와 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폐이지 우리 부서 사업으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시책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제공하고 민선6기 역점 시책과 인터뷰, 대담, 특집 등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보 및 홍보잡지 발간, 기자간담회 개최 등으로 직접적인 홍보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간접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보도자료의 경우 전년대비 2.5배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신문지면 위주로 홍보된 특별기획 기사를 방송국으로 확대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현장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핵심프로젝트나 주요 현안 사업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외매체, 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을 통해 핵심이미지와 축제, 우리 시 농산물 관광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전기료 절감을 위해 활성동 야립간판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밀양을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매체와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여름공연예술축제와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음성변환영 코드 인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1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 현황을 직원 및 시민과 공유하고자 건설공사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정지역 유동인구 현황, 업종별 매출현황 통계를 도출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유동인구통계분석서비스를 운영하고 새올행정메신저 업무관리자들의 주소록 관리 기능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공간 확대 제공으로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정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였고 SNS기자단을 운영하여 밀양의 행사, 축제, 맛집 등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우리 시홍 보에 집중하였으며 민원PC 원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치기반 관광지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소․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관광객들에게 관광해설사의 설명과 관광지 영상을 제공하고 생활정보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마을 2개소에 특산물 판매 및 체험상품 판매로 1억 703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28회 실시로 613명을 교육하였으며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사랑의 그린PC 52대, 정보통신보조기기 3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를 통해 축제패턴 분석으로 맞춤형 행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해,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개선 조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읍․면 지역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DB 구축사업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각종 사업계획 및 인허가 시 활용하고 시설물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상남과 청도면 지역의 공간정보 DB 구축을 사업비 3억 870만 원으로 도로 15km, 상수도 80km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에는 상동, 단장, 초동 3개 면을, 2018년도에는 산외, 산내 2개 면을 구축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형․지물 위치 확인 등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0일 사업이 완료되어 2016년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이 시 홈페이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되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C/S방식 공간정보시스템과 Web방식의 주제도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은 시에서 기반 관리방식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주제도시스템과 Web 기반관리방식으로 통합하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연 4000만 원과 주제도시스템 재개발비 2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달 계약 체결되어 착수 및 현황시스템 분석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밀양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야립간판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외면 사이와 산내면 가는 야립간판 화면에 우리 밀양시 얼음골 사과의 홍보물이 되어 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 야립간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 조영자 위원농산물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저희들은 고속도로의 야립간판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홍보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지에서 밀양을 왔을 때 "얼음골"하면 특산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과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사과의 사진이 너무나 희미해서 관광객들에게 와 닿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제가 그쪽에 건의를 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사과"라고 하면 빨갛고 먹음직스러워서 먹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하는데 사과색깔이 흰색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화면 교체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야립간판 자체도 색상이라든가 글자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래픽 부분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색으로 전환해가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물론 농산물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우리 밀양시 전체의 시정 홍보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업무적인 공유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밀양 지역의 농산물은 특산물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면 쪽에는 얼음골 사과, 단장면은 대추, 산외, 상동은 깻잎, 무안은 고추, 삼랑진은 딸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과에 수없이 건의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가면 도로변 가로등에 그 지역 농산물 조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자연적으로 이 지역 특산물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KTX나 서울역이나 지하철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KTX를 이용하는 대도시 사람들이 밀양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데 밀양의 농산물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삼랑진 쪽에 들어가면 가로등이나 버스 승강장에 딸기에 대한 조형물을 넣어서 "이 지역은 특산물이 딸기구나." "이 지역에 왔으니까 딸기 한번 맛보고 가자." 이런 식이 되어야 되고 맛집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맛집을 추천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전라도 보성 녹차밭 밑에 가보면 "보성녹차 먹인 돼지고기"라고 해서 시에서 지정한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간판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누가 안내를 해도 그 보성녹차 먹인 돼지고기집으로 안내를 해서 밥을 먹고 후식으로 녹차도 마시고 녹차도 사 가고 하는데 우리 밀양에는 사실 지금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정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관광회사에 등록된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관광객이 밀양의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대요. 그래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얼음골이면 "얼음골 사과 먹인 돼지고기"라고 해서 가든을 몇 군데 지정을 하고 단장면에 온 관광객들은 밀양 특산물과 연계되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줘야 되겠고 가로등 문제는 가로등 소관 부서인 도시과의 가로등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일 가까운 곳인 창원 대산면에 가면 가로등 밑에 전부 수박 모형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 이 지역 특산물이 수박구나."하고 수박의 고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 가도 전부 다 감 반시 조형물을 해 놓았습니다. 전라도 여수 돌산공원 쪽으로 하면 돌산 갓김치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만 유일하게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밀양에 들어오면 네비게이션에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밀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밀양시"라고 홍보를 하면서도 밀양 시내에 들어오면 어느 곳에 가도 아리랑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역이나 영남루나 대공원 같은 데 강원도 정선처럼 스피커에 아리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아리랑을 듣고 "아, 밀양은 아리랑의 고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하고 간담회를 한두 차례 계획되어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자들이 한 번으로써 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기자들이 간담회를 하면 세 번, 네 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들끼리의 화합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기자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주관을 물론 의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해서 의회와도 기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부분은 제 처가가 경북 청도여서 버스승강장은 자주 보아왔고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로등에 조형물을 탑재시켜서 하는 것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씌우는 부분에 조형물만 설치하는 되니까 해당 부서에 통지하도록 해서 밀양시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도 기자실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 흩어져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정 출입기자는 21명이고 통신사까지 합쳐서 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모으기가 참 힘듭니다. 전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한 2번 했는데도 크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오든지 안 오든지 일단 일정을 정해서 주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전체적으로 오든지 안 오든지 일단 정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정해서 하면 저희들도 뒷받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맞을 것 같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주재하시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밥 한 끼 먹으면 누가 먹고 안 먹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지마다 먹을 것, 볼 것, 잘 것에 대한 안내문을 들어가는 입구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기 근교에 먹을 것이 뭐가 있으며 분식, 한식, 중식 종류별로 전화번호하고 간판 이름도 해놓고 잘 곳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방황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 근교 어디로 가면 뭐를 보고 먹을 것이 뭐가 있으며 잘 곳도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전화만 하면 되도록 해 놨더라고요. 엄청 편리했는데 우리도 영남루나 얼음골이나 표충사에 갔을 때 근교의 식당이나 볼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돈도 적게 들고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찾기 쉽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보고 그렇게 하면 믿음도 가고 또 그 집에 가면 밀양시를 대표해서 친절봉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의인데 시민기자단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때 제가 보고받았을 때 SNS홍보단도 만든다고 했는데 합쳐서 몇 명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제가 오고 난 뒤에 SNS기자단을 7명을 위촉했습니다. 우리 지역 2명, 타 지역 5명을 위촉해서 홈페이지에 매주 홍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올리고 있는데 맛집이나 관광지 부분은 공보실에서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주제를 정하는 것은 관광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서편 맛집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돼지마을이라는 아이템을 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점차 우리 지역에 맞는 메뉴개발이라든가 관광지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당 부서에도 전달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시민기자단하고 SNS홍보단의 수고비 같은 것도 밀양시에서 나갑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원고가 채택되었을 때 건당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어쨌든 시민기자단과 SNS홍보단은 밀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돈이 안 나간다면 더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밀양에 "밀아클"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밀양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모임인데 제가 알기로는 5000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밀아클" 카페지기가 5000명을 다 관리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밀양시에서 SNS홍보단으로 위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는 70명, 120명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뽑느냐면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둡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시민기자단을 뽑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밀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기자라는 입장에서 많은 것을 관심 있게 쳐다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일 같으면 많이 뽑아가지고 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추가로 방향 제시랄까, 건의랄까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5대 때 문화관광과 모 직원하고 앉아서 다른 타 시․군에서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갔던 시에서는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수저를 놓는 데 받침으로 식당 홍보물이 깔려 있지요? 예를 들어 고기집 같으면 고기를 담은 사진과 암새들 같으면 암새들이라고 식당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종이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그 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자부담 20%하고 80% 가까이 시비를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각 식당에 돌렸는데 거기에는 그 식당 음식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들은 내용이 모두 다 그 지역의 가볼만한 유원지 내지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식당 위치가 어디인데 호박소가 어느 지역에 있고 여기에서 몇㎞ 정도 된다, 호박소는 어떻고 어떤 곳이다, 만어사는 삼랑진 쪽에 있는데 어떻고 어떤 곳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관광지 내지는 유원지를 홍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거기만 들려서 음식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들렀다 가도록, 그래서 하루를 그 지역에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가져와서 그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건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밀양시에서 각 식당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 식당의 홍보에 대한 건 아무 것도 없고 밑에 식당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5대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보실에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하남 오토캠핑장에 와서 오후 5시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 오토캠핑장 안에 큰 입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관광안내도가 붙는다면 "여기에서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6시에 나갈 것을 한 2시 돼서 나가서 여기에 들렸다 가자." 이런 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상권도 살아날 것이고 보탬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공유를 해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 사항도 제가 의회에 근무할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부서에 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관광과,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정윤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남 오토캠핑장이나 영남루나 제가 바티칸에 가보니까 엽서는 공짜로 주고 우표는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관광지가 많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캠핑하러 와서 다 자고 가니까 흑백으로 해서 정말 풍경 좋은 영남루나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엽서는 공짜로 주되 우표를 팔아가지고 편지를 쓰게끔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돈도 별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밀양역에도 하나를 두고 우리가 지금은 SNS나 카톡을 많이 하지만 글로써 안부를 묻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편으로 받는 기분도 느낄 겸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해봅니다. 밀양에 표충사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풍경 좋은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이주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앞에서 조영자 위원님께서 산내면 얼음골 간판 사과포스터가 탈색된 부분 대충 위치는 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대충 제가 국도변에 있는 걸 한번 봤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거기가 산내면 용전입니다. 남면 방향에서 우측편인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에 연락해서 포스터를 교체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공간정보 DB 확대 구축을 보면 도로 지하매설 부분에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만 전산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지하매설물을 파악해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DB 구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하시설물을 위주로 하고 지상시설물과 합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은 통신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선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해당 통신선 선로도 해당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일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와 도로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홀과 관로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의 일은 저희들이 하고 유사기관, 통신이라든가 전기 부분은 전기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같이 전산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의 정보전산화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기․통신․도시가스라든지 지하 매설된 부분은 어떤 한 부서에서 공통으로 전산화해야만 예산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와 지하 상하수도 부분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우리에게 업데이트를 시켜 줍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료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상득 위원데이터는 같이 시키고 있지만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하수도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전기․통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미팅을 해서 그 내용자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상태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업체의 시설물을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로에 대해서 우리가 구축하기는 좀 힘든 상태여서 가스관로․전기․통신 이런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하시설물은 통합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김상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여러 가지 업무에 공통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면 협력업체와 같이 합쳐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려면 협력이 일단 잘 되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읍․면 지역 공간정보 DB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 이런 것은 경남가스인가 해당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시로 넘어와서 협력을 같이 한다, 이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맞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건 그렇게 잘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하나 지상을 구분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빠르게, 효율적이고, 실수 없도록 하는 것에 시스템 구축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구축하는 게 우리 공보과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나면 5개 읍․면이 있는데 5개 읍․면을 빠르게 구축하고 나면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2개, 3개 읍․면으로 나누어서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에 5개 읍․면을 구축하는 부분을 조금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빨리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밀양시의 전체적인 재정에 굉장히 덕을 볼 수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보통 4억씩 투입을 해서 2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 하려면 9억 정도가 필요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완료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한방에 완료해서 빨리 구축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만약에 그렇게 구축을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이 얼마만큼 되는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시민의 편리와 복리 증진을 가져다준다면 그런 예산은 쓸 수 있고 계속 필요 없는 용역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이 똑바로 쓰여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행적인 홍보에서 능동적인 또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로 58개 언론사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도 6월 말 기준 184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 말입니다, 이중 실제 보도되는 비율이 얼마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받아도 잘 안 내다 보니까 포상금을 줘서 실․과에 있는 보도자료를 거의 받습니다.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지금은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나면 거의 한 90%는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내용 자체가 언론사가 많다보니까 보도가 안 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보도는 잘 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 행정이 전체적으로 많이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많이 보도되다 보면 우리 행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보도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알 권리 충족이 된다면 그 홍보내용에 따른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수반해서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경우도 사례로 들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내용을 보도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나 건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안 됐더라도 실제 사업부서에는 그런 게 있고 반영될 수도 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시정홍보가 있는데 시정홍보와 정책홍보가 뭐가 다른지, 단순히 홍보하는 매체가 다른 것인지 시정홍보와 정책홍보가 내용이 다른 것인지 솔직히 저는 구분은 못하겠지만 정책홍보라 하면 시가 주요 정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의 수립을 홍보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실행 업체들도 설명하고 이래야 저는 알 권리가 충족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홍보의 틀에 맞는 완벽한 정책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사항이 개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우리 정책에 반영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되기 위한 기능들이 다 작동을 하는지 담당관님께서 작동을 한다니까, 실제 반영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책홍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 입장에서 통보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대체적으로 행사성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을 하고 이것을 성공으로 결론을 만들어가야 되고 성공하려면 많은 분들이 와야 하니까 단지 내 필요에 의해서 막 홍보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정책홍보와는 거리가 멀다, 정말 시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는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이것이 정책홍보가 아니겠는가, 그런 역할이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담당관님께서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 잘 되도록,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정책홍보다운 정책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8페이지 목차, 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 1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 방문을 6일간 실시하여 11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시장과 만남의 날 운영을 6회 실시하였으며 시장과 함께 하는 사랑방 콘서트 운영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행정 실시는 5월 이후에 16개 읍․면․동별로 매월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를 4월 달에 개최하였으며 이․통장 문화탐방을 6월 달에 진행하였습니다. 기관단체수요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 표창은 9개 분야에 6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2주년 성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산업시찰을 9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장과의 만남의 날 사랑방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관내 유관기관․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8월경에 실시하고 직무연수를 10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1회 시민의 날 행사는 밀양색 짙은 행사로 차별화를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와 배려의 따뜻한 조직 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하여 조직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상․하간 존경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시정발전연구회를 5개 분야에 44명으로 구성․활동하고 있으며 정례조회 CIP 강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부모 효행여행을 실시를 공무원 20명과 부모님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를 57명 실시하였습니다. 아리랑대축제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포상휴가 실시를 전 직원 1일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직원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115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실시를 38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영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복무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정발전연구회 연구성과 발표회를 7월과 11월 개최할 예정이며 효행여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지속 실시하며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효율 향상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충 직원과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투명․공정․소통․공감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을 2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인사 사전예고,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 선 순위자 공개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인사운영계획 정착으로 신뢰받는 행복한 조직운영을 기하겠으며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인사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기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및 공감을 위해 시책추진 우수자 인센티브 및 성과거양 공무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인사 확립 및 직원이 행복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희망전보제 실시, 개인 고충상담 창구 상설 운영을 하겠으며 행정의 전문성 요구 증대에 따른 전문직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다각적인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몰입도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출산 축하금을 23명에 2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및 직원 단체보험에 1119명에 11억 606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00명에 24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을 4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15명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18명 실시하였으며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에 2개 업체에 3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10개 동호회에 103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연찬회를 10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994, 987-9번지에 약 1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에 344.5㎡로 104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집정원은 49명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며 9월 달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11월에 원아선발 방침 결정 및 선발토록 하며 12월 달에 직장어린이집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1월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부지 협소에 따라 주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녹지 공간, 주차장 등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행정인 양상입니다.
직무 및 개인의 학습 활성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156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직무 및 역량교육을 2762명을 실시하였으며 대학교․대학원 교육비 지원을 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독서통신교육을 4회에 1019명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61개 과정에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7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관 훈련 및 사이버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선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을 12월경에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지원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출향인과 네트워크 및 교류 강화입니다.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유도를 통한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국 밀양향우회 각종 행사에 6회 참석하였으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작을 설치하였습니다. 121명을 게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8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향우연합회 정기모임 활성화를 유도하고 향우기업인 및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만남의 날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출향인 참여프로그램 발굴 및 각종 행사 시 출향인 초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내․국제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우호협력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 자매(우호협력)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밀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간 도․농 자매결연 체결을 7개동과 체결을 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는 남원시와 2회 교류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 추진 실무자 협의를 부산 북구청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국제 자매(우호협력)도시 간 교류를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도․농 상생 가능한 도시와의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내․국제 자매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과의 문화교류 등을 통한 밀양홍보 및 중국 관광객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추진입니다. 중국 복건성 남평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의회의 동의를 작년 12월에 했으며 중국 외교부 및 인민대외우호협회 결연 승인이 올 1월 달에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실시입니다. 중국 하북성 한단시와의 파견근무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시설6급 김상곤씨를 파견하고 한단시에서는 인력자원화 사회보장국 부국장 마효홍이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체결 상호 협의를 지속하며 국제우호협력도시 간 분야별 활발한 교류를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국내․국제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2개 도시, 일본 야스기시와 중국 남평시 14명, 밑에 제58회 아리랑대축제 2개 도시 일본 야스기시, 세토우치시에 9명인데 이 14명과 9명은 어떠어떠한 분들이 다녀온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의 일본 야스기시하고 중국 남평시에서 14명이 온 부분은 야스기시와 남평시의 행정 부분과 체육단체에서 같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일본 세토우치시와 야스기시에 8월에 마라톤대회 때문에 밀양시에서 나가는 게 있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8월 달에 야스기시 축제에 초청된 상태입니다.
○ 조영자 위원그 축제에 밀양시가 초청이 되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미스아랑으로 선발된 아랑규수와 행정 단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참가를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어떤 단체가 참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행정하고 미스아랑하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확정하지는 않았고 실무과에서는 그런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몇 명 정도 참가를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초청받기로는 5명을 초청받았는데 5명 전후로 해서, 너무 많은 인원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초청받은 인원인 5명 전후로 방문단을 꾸려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11월 초에 우리가 세토우치시와 야스기시에 초청을 받아서 사명대사 평양성 탈환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아직 초청 온 사항은 없습니다.
○ 조영자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일반인, 쉽게 말하면 단체장들도 공무원들과 같이, 또 시의원도 한두 명 같이 해가지고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공무원하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교류를 위해서 일본 같은 데 나갈 때 단체장이나 필요한 사람들 한두 명 정도 같이 가면 일본과 밀양시의 관계를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고 물론 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갈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단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초청 목적에 맞는 단체의 최대한 많은 인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이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축부지는 매입을 한 것 같고 설계용역도 완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3층으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1층이 전체 104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면적은 그러한데 1층은 2, 3층의 절반 정도만 되고 뒤에 경사면을 깎아서 반 정도만 하고 반 깎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2, 3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우리가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 개인이 설립하면 이 정도의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 이행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전체 직원의 자녀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크게 지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있는 어린이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법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양쪽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과 최소한의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개원이 2017년도 1월 달인데 충분히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월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9월경에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최종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9월경에 최종 운영방법을 결정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9월이 되면 전체 아웃라인이 나올 텐데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야스기시에 이번에 우리 방문단이 초청받아서 갈 때 아랑규수들이 간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5대 때 야스기시 미꾸라지 축제 때 초청을 받아서 아랑규수와 함께 야스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랑규수들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 미스아랑이 옷을 자유롭게 입고 가다 보니까 만찬회장이나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 굉장히 낯이 뜨거울 정도로 옷차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간다면 행정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입던 한복을 가져가서 만찬장이나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는 한복을 입고 미스아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교육 없이 가다 보니까 개인 자유시간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도 관계가 없는데 공식적인 만찬 자리에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민소매를 입고 참석해서 술을 한 잔 하다가 추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간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보낸다면 필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꼭 교육을 시켜서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복을 입어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자들을 사전에 교육을 해서 예의에 벗어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올바로 교육이 안 되고 미스아랑들이 어린나이에 외국을 아마, 학생 때도 많이 갔겠습니다만 처음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면세점도 이용을 너무 많이 해서 공항에서 적발이 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매주 수요일 날 가족 사랑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매주 수요일 날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서 야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빨리 퇴근을 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 초과근무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내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가 되자마자 동시에 퇴근을 해서 가족과 저녁을 같이 하거나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흡족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정윤호 위원특별한 대안 없이 그냥 구두로만 하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 날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하지 않아도 아주 가족적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정해도 실천을 안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1년 내내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5월 한 달 가정의 달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4인가족 같으면 4인가족에 대한 저녁식사 교환권이라도 만들어서 우수공무원들 그리고 친절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뭔가 보상이 있으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우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7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8명입니다. 과장님, 향우기업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 인원을 지금 솔직히 파악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남 부분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큰 기업을 운영을 하든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든 각 시․도에 있는 향우회에 파악을 해서 그중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기업인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자주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금도 내놓고 이름이 있는 기업인들만 참석 대상으로 해서 계속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누구는 향우인이고 내실 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초청조차 하나 하지 않고 시에서 연락조차도 한 번 없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하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울산이나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파악을 하면 한 몇십 명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을 모두 파악해서 연 7회로 하는 것 같으면 7회 동안에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기업인들을 초청 대상으로 해서 만난다든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모든 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가진다면 아마 그 기업인들이 밀양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도 있고 지역에 대해 애착심이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서 빠지는 기업인이 없게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까지도 여러 방편으로 기업인들을 물색해서 알음알음 찾아서 한 부분이 올해 7회에 8명 정도 되는데 여러 분야의 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이라든지 총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앞으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만남이 정기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기업인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부산, 대구, 울산의 향우인들만 만나서 명함을 받아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향우회 지부에 연락을 하면 향우인들의 직업이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파악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파악을 해서 우선 저번 간담회에 만나지 못했던 기업인들부터 먼저 자리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국제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에 보니까 야스기시나 세토우치시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갈 때 의회의 의원들도 한두 명 따라간다고 하셨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같이 동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특별히 선발규정은 없습니다만 사무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뒤늦게 아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전 의원님들께 사전 공지가 된 상태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 부분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밀양색 짙은 행사로 차별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밀양색 짙은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 해 오던 것보다 좀 차별화된, 시민들이 바라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면 적어도 "밀양색 짙은 행사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구상을 전제로 해서 추진계획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밀양색 짙은 행사"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밝히셨으니까 행사 취지에 맞게끔 잘 구상을 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태승"밀양색 짙은 행사" 이 부분은 현재까지 인원 동원을 위해서 가수를 초청하는 행사 위주로 해 온 부분을 가급적이면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방향을 잡고자 표현을 한 것이 현재 주관하는 단체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행사진행계획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참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밀양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손쉽게 대중가수나 인기인을 앞세워서 진행해 왔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보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 방문 6일간 11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방문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이 부분은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한 부분입니다.
○ 박필호 위원이럼으로 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 119건은 민원해결 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민원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건의한 것이 119건입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과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면 어지간한 것은 시장님의 읍․면․동 방문 행사를 통해서 문제라든지 건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읍․면․동 일선기관은 주민의 건의사업이나 민원사업에서 소외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통장님을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사업부서로 가서 그게 사업으로 결정되고 안 되고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질서 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읍․면에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의원과 이야기해 버리면 바로 추진이 되어 버리고.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 실행의 단계별 시스템 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투명․공정․소통․공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정한 시기에 보직순환을 하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1년 6개월 내지 2년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순환보직을 하는 것의 나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시기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딱 규정된 건 없는데, 말 그대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적정한 시기와 상관없는 인사가 많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확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당초에 밝혔던 계획대로 이행이 못 된 거냐고 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직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인사가 나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부시장님도 6개월이고 국장님들도 6개월이고 전부 6개월입니다. 자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원도 막, 그러니까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다 일정 기간을 채우고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고 때로는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를 위한 인사, 어떤 부분에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보직까지도 따라가지고 적정한 시기라는 건 전혀 무시되고 인사가 벌어진다고요.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인간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일이 100%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인사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의 정도를 넘어가는 것 아닌가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도 발휘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사례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도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재단을 만들고 공단을 만들고 합니다. 그 폐단을 우리 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러한 폐단을 줄이려면 인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복무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인사 상 어려움이 좀 있고 다른 보직을 인사하다 보니까 직원을 빼돌린다고 해야 하나,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3∼4개월 만에 바뀌고 6개월 만에 바뀌고 그런 너무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감하시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저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나 신뢰와 배려의 따뜻한 조직운영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비슷한 부분인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지원하는 겁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전부 지원입니다. 배낭연수, 해외연수, 산업시찰, 건강검진비 지원, 다 지원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좀 단편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활기찬 직장분위기, 따뜻한 조직이 되려면 바로 12페이지 투명․공정․소통․공감의 인사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인정받고 그 결과로 공정한 인사 혜택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저는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되고 따뜻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지원하고, 지원하고 그거는 추가로 지원도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업내용대로 해외연수 보내주고 배낭연수 실시했다고 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따뜻한 조직이 되지는 않는다, 본질은 자기 역할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 본질을 먼저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는 박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보다 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은 앞장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한 내역을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 과장님 참 말씀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내용 상 뭔가 다른 것처럼 따로 분류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별개인 양 오해할 소지가 있을까봐, 본질은 12페이지에 나오는 투명․공정․소통․공감의 인사운영이 가장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추가로 되면 더 좋은 거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부 공감을 합니다.
○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23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징수 활동으로 2016년 목표액 1185억 6700만 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홍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신고․납부세목의 홍보 강화 등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는 531억 8800만 원을 부과하여 496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7.7% 이며 세외수입은 131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7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2.5%입니다. 지방세가 목표대비 비율이 낮은 것은 정기분 부과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분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으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효율적인 세입 금고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금현황은 6월 25일 현재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 116계좌에 128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자금수급 계획에 의한 공금잔액 최소화와 정기예금 예치로 4억 62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고 및 대행기관의 정기, 수시검사로 금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체납금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 년도 484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99%인 480억 34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6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과년도는 이월체납액 46억 9000만 원의 37%인 17억 4500만 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하여 현재 체납액은 29억 45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에 대한 징수율은 경상남도 평균이 78.5%이며 우리 시는 106.9%로 현재 시부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체납액이 시부에서 가장 적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보면 압류물건 공매․경매 실시로 197건에 1억 5800만 원을 징수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2539건에 대한 48억 27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금융자산 및 각종 채권추심으로 65건에 1억 900만 원을, 114개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780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 934건에 1억 6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계획하여 세무과 직원 개인별, 읍․면․동별 징수 목표관리제 실시 등 압류재산 수시 공매 추진,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2016년 목표액 146억 4300만 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현 년도 4억 7600만 원과 과년도 50억 2900만 원 합계 5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고 실․과․소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46억 93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5년 이월 체납액 56억 6400만 원 중 6억 1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4100만 원을 부과 징수하는 등 7억 6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실시간 체납시스템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지방세 징수분야와 공조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산세 등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안내문 및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을 일실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 2만 5745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지난 4월 29일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5.38%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주택 가격 등을 이용하여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입니다.
금융재산 압류의 처리절차 간소화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실익 있는 채권을 확보하고자 지난 4월 1일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는 66명에 대한 476건에 1억 7000만 원을 압류 및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1명에 대한 901건에 2억 1300만 원을 압류 및 징수하였습니다. 시스템 설치 효과는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온라인으로 압류․추심이 가능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체납액 징수 후 익일 압류 해제로 납부자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회 및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시정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25만 건의 고지서 뒷면에 우리 시 문화행사와 관광명소 등을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2회 실시하였으며 정기분이 집중되어 있는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다른 실․과는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만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하겠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황의 지속으로 지방세 세수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납세를 해 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씨가 곱지 않아서 납세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지방세를 잘 거두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세무과에서 얼마를 걷어야 되겠다는 달성 목표 기준을 두고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의 시세를 보면 지방세가 거래세가 아니고 주로 보유세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표준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이것을 종합해서 5년간 통계를 내서 해마다 인상되는 분만큼 지방세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7% 올라가고 개별주택 가격이 올해는 5.38% 올라가고 해마다 시세가 지금까지 쭉 가다보면 해마다 7%에서 8% 정도, 이것을 추계를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우리 시의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5년 추계 평균이 96.5%에서 97.5% 정도 나옵니다. 그 징수율을 추계로 잡아서 세입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산을 보게 되면 체납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체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 되면서 5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결손처분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5년까지 안 내면 결손처분이 되니까 5년 동안 기다리는 악덕 시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런 걸 어떻게 잘 받아낼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자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찬회나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과장님, 계장님 정도는 계속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겠지만 밑에 직원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발표할 기회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모색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좋은 방안을, 저도 참 갑갑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꾸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있으면서 교묘하게 세금을 안 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금은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는데. 요즘 세금과 관련된 연속극 하는데 보셨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확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니까 같이 회의를 열되 전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해 주십사,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한 게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하지만 고정적으로 체납 비율이 낮아지고 각 지방마다 가보면 체납자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악덕 시민들에게는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도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밀양시에는 지방세 체납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진정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자동차세는 지방마다 다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다 똑같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주행세도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주행세는 한미FTA의 유가보조금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을 때 발생이 되어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으로 징수를 해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줍니다.
○ 이주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목차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52페이지 목차, 5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축 499㎡, 기존건물 리모델링 384㎡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으로서 국비 5억, 시비 14억이며 시비와 국비 2억 5000만 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2017년도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9월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 2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서 8월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제반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경에 신축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신장을 위해 운영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충혼탑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독립운동가의 재조명 및 독립운동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 <3.13 만세운동> 재현행사, 현충시설 및 독립운동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수당 등 적기 지급하고 현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내 올바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지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지도자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법적․제도적 지원대상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기부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및 맞춤식 봉사활동을 연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인구를 확대하겠으며 밑반찬 지원, 무료빨래방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으로 세탁 지원,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및 배분 등으로 저소득층 관리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랑의 김장담기 및 재능기부형 전문자원봉사자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자치단체 평가사업비로 추진하는 읍․면지역 무료빨래방을 설치하여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의 사례관리 대상자 등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복지 중심기관 역할 증대 및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민에게 행복 주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운영 사업비는 8억5000만 원이며 보조금 5억 5500만 원, 자부담 2억 9500만 원으로 75개 사업 프로그램으로 이용 연 인원은 6만 503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로 취업, 창업,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자체 직접사업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인원은 143명이고 사업비는 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그동안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자활참여자들의 자립의식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읍․면․동 근린생활지원 시설관리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624명이 참여하여 7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업무 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등 14개 사업에 2474건을 접수하고 처리하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조사 1067건을 조사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로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등 최저생활보장비 3203세대 65억 1100만 원 등 8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의열기념관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재조명을 통한 밀양의 독립운동정신 계승과 해천 주변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확인하여 의열기념관 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가액이 토지소유자의 제시금액과 차이가 있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조직 자원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고 긴급지원, 위기관리, 사례관리 등 현장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금년 하반기부터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내이동, 가곡동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원조례 등 제반 인력충원 등은 행정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67페이지 무료빨래방 및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부자세대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빨래방의 실적은 946세대 4818점이며 이동세탁차량의 추진실적은 413세대에 1020점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읍․면지역 4개소 하남, 초동, 무안, 단장면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료빨래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로 하남, 무안, 단장면은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하고 초동면은 신축하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강화에 보면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가 나오는데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면․자주․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56명에 8900만 원의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나갑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872명에 4500만 원이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이 사람이 더 많은데 사업비는 더 적은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지원하는 8900만 원의 사업비 중 운영비는 39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사업비입니다. 바르게살기 운영비 4500만 원 중 운영비가 2300만 원인데 이것은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세운 단체이고 활동하는 사업 내용이 바르게살기운동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수는 읍․면․동별로 고정된 인원이고 바르게살기는 무한하게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어서 회원 확보가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숫자는 더 많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새마을보다는 조금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사실 새마을운동에서 봉사하는 시민들이 엄청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봉사단체라는 것은 정말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는 "바르게 살자."라는 어떤 계몽운동입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혁 운동을 실현하는 게 바르게살기운동의 근본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정신을 이어서 하는 관변단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걸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 정신과 관계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줍니다. 주는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대로 봉사를 한 게, 밑에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풀매기 운동, 무슨 운동 똑같이 자료가 올라오는데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하고자 하는 계몽운동이나 아니면 근면․자주․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봉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변단체들이. 그래서 그 계몽운동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보면 정부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 이주옥 위원그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16년 2개소, 17년 6개소, 18년 8개소 해서 16개 읍․면․동을 다 할 예정인데 첫 시작은 가곡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대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이동 가곡동을 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 이주옥 위원아직 출발단계에 있는 것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원칙적으로는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조례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7월 달에 우선 TF팀을 운영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이주옥 위원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발로 뛰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정부의 추진대로 복지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 총무위원회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강원도 정선에 국내연수를 갔을 때 정선 아리아리센터에 갔을 때 문화해설사가 모두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에도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노동력이 충분히 젊은 사람 못지않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문화관광과와 교류를 해서 문화해설사를 어르신들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맞겠다, 그리고 아리아리센터를 가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전부 서예를 하고 글을 쓰시는데 어르신들이 앉아서 관광객들에게 양반증을 써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하나씩 받아왔는데 그런 것도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영남루나 박물관이나 그런 데서 글을 한 자 써줄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해 주고 문화해설사도 노인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가까운 일본에도 가면 거의 다 노인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노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더욱 더 많이 발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이 공익활동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재지원관리 사업으로 신규로 20명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부산시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모든 문화관광시설에 노인 분들이 계셔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몇 개소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아트센터도 개관이 되면 그런 부분에도, 사실 안내도우미들도 일본에 가면 안내도우미들도 거의 어르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밀양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없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에 관계되는 기술자들이 집집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의 집에 가서 전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밀양시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정말 말은 자원봉사단체인데 제가 봤을 때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고 자원봉사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변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말없이 봉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을 찾아가지고 포상금이라도 주어서 격려를 해주는 게 시에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고 또 알게 모르게 그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자원봉사단체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 주고 같이 동참도 하는 길을 열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두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건의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고 대한노인회 밀양시지부에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관리를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관리를 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건물의 관리 말입니까?
○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사업운영․관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아인협회, 주간보호시설 아람다솜, 대한노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해서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단체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돈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돈을 주지만 지체장애인 사무실과 관련된 운영비나 대한노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주고 관리를 하고 운영비도 다 주고 전기요금도 따로 내고 복지관 안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며칠 전에 노인회 회장님과 회원님들을 몇 분 만나뵈었는데 문제는 토, 일 휴무에는 문을 잠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휴무 때 여가활동을 하러 가도 문이 잠겨 있어서 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키를 노인회에 하나 주든지 아니면 전체 건물 관리인을 두든지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잘 알겠습니다.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윤호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국장님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얼핏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주차장, 지금 밀양시의 동 지역의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공용주차장 주변에는 나무도 식재를 하고 벤치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인근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킨 답니다. 주 5시간, 6시간 정도 관리를 하러 나간답니다. 그러다 보면 노인들의 치매도 예방되고 건강 증진도 되고 또 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주차장 관리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매년마다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공구리를 쳐서 그냥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변에는 나무를 식재해서 녹지공간도 만들고 벤치를 일부 둬가지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노인들이 주차관리나 질서정리를 매주 몇 시간씩 하면 그냥 경로당에 계시는 것보다도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연금 부분에 약간의 차별을 두면 자기들 수입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건강증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계신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의 협조가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의열기념관 및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상 및 매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가 나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감정가액이 5억 51만 9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시한 금액이 5억 7000만 원이어서 이 차이를 아직 완화를 못해서 본인이 팔기는 팔겠다고 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감정을 한 번 더 하면 올라갈까 싶어서 염려도 하고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현재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한 7000만 원 정도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7000만 원 정도 납니다. 본인이 제시한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한 금액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거기가 김원봉 생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 이주옥 위원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윤세주 생가지는 100평 정도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94평입니다.
○ 조영자 위원이것은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윤세주 생가지 881-1번지는 아직 소유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감정은 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에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분과 밀양에 계신 분과 연락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통화를 하니 이분이 미국에 계시는데 아직까지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절충을 해서 공터로 두어서 쓰레기가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비워두기로 하고 꽃이라도 심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겠다고 해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매입토록 추가로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전체 사업비로 16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당초 사업비 계획은 16억 원이지만 2016년도 예산액은 8억 원이어서 감정해서 팔겠다고 할 때 소요예산을 올리고 만일 팔았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성해야 되는 기념관 안에 해야 되는 사업, 소공원에 해야 되는 사업 등 소소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김원봉 생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다면 윤세주 생가지는 제쳐두고 1층을 포토존으로 하고 2층 체험 공간, 교육 및 전시관으로 구성을 하는 건물이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원봉 생가지만 우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수일 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7000만 원 차이 때문에 미루고 있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연구소에서 생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성금을 모아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줘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국가보훈처나 기금모집을 하는 데는 다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나 저희들이 그 땅을 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게 그렇게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만 시 감정가보다 더 주게 되면 다른 땅을 살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많은 고민이 생겨서 이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김학봉씨 자제분, 미국에 계시는 그분하고는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처음에 독립운동연구소와 계속 소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으로, 그분이 재력도 있고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안 줄이시겠나 하고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둘째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아무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 둘째 자제분과는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고 외삼촌이니까, 외국에 계시고 밀양에 살지도 않으니까 관심도가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어머니 김학봉씨께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이루어놓고 김원봉 선생님께서 서훈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아래 열심히 사셨고 현재 그분이 편찮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하려면 그만한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될 거고 7000만 원의 금액을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감정가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하여 201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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