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2월 15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13.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09시 33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시 34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장영우 의원,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한성환, 박용핵, 김창호 이상 일곱 분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장영우 의원, 위원에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한성환, 박용핵, 김창호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9시 35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우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우입니다.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3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시대적 용어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순화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단장면 구천리 구천마을에 1개 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배정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 정비 및 지방의회 의장과 상호협의에 의한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대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휴관일과 도서대출권수 확대에 따른 조항 변경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1.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시 40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나노융합기술 및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제한된 인력풀로 위원 선임의 어려움과 위원회 특성상 위원의 나노융합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수립된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을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재정비하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기 위해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제2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입장료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3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의 기간 동안 우리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이현우
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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