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5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설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19% 869억 9929만 4000원을 증액한 9410억 66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27% 940억 3863만 5000원 증액하여 8602억 55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된 전체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8.01% 70억 3934만 1000원을 감액한 808억 11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10.19% 869억 9929만 4000원을 증액한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900억 7472만 원, 세외수입 396억 9786만6000원, 지방교부세 4117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278억 2600만 원, 국‧도비보조금3116억 4312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01억 26만 1000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대비 12.27% 940억 3863만 5000원 증액한8602억 55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7. 45% 62억 4743만 원을 증액한 900억 7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소비세 49억 원, 지방소득세 14억 원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4.37%인 172억 8319만 9000원 감액된216억 705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 15억 원 감액 등 97억 9055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67억 7100만 원, 그외수입 4억 5510만 4000원 감액 등으로 105억 41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3억 증액 등으로 13억 39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25.91%인 847억 3400만 원 증액한 4117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대비 28.4%인 61억 5500만 원 증액한 27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5%인 199억 6911만 5000원 증액되어 2862억 704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43억 원, 기초연금 33억 원,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17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 11억 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대비 3.03%인 65억 1334만 7000원 증액된 2212억 250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농어업인수당 25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18억 원, 산림휴양시설17억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14억 원, 얼음골신비테마관 11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1억 원 등 증액되어 전년대비 26.08%인 134억 5576만 8000원이 증액된 650억 454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31% 57억 8371만 1000원 감액한 226억 890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8.01%인 70억 3934만 1000원 감액한 808억 112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상수도사용료 11억 원, 하수도 사용료 5억 원 증액하였으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수입금 3억 원 감액으로 158억 12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7629만 8000원 증액하여 20억 9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30.56%인 111억 6431만 2000원 감액한 253억 726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보조금에서 하수도 중점정비 내이‧가곡지구 21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17억 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14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스마트 지방상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대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68억 8493만 4000원 감액한 192억 4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5억 원,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산외‧단장‧청도‧무안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종료로 42억 7937만 8000원 감액한 61억 6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8.09%인 28억 36만 6000원 증액한 374억 112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8646만 9000원 감액한 37억 597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등 84억 8683만 5000원 증액한 336억 51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404억 5384만 1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369억 2570만 8000원, 교육에 122억 296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 623억 9501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1466억 1988만 7000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2250억 20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건에 157억 4196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에 1133억 7760만 5000원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86억 3913만 2000원, 교통및물류에 535억 3943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114억 3589만 2000원, 예비비 37억 6961만 6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1009억 18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선거 경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925억 7772만 1000원, 기초연금, 영아보육료 등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 1732억 7879만 9000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이 편성된 문화예술과에 296억 8767만 8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관련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에 185억 9014만 1000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5개 공공사업비 등이 편성된 미래전략과에 435억 8605만 원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및 생태관련 예산이 편성된 환경관리과에 505억 1831만 8000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 및 숲가꾸기 등이 편성된 산림녹지과에 321억 6393만 1000원, 도로 개선 및 관리, 하천정비 등으로 건설과에 475억 1070만 3000원, 농촌 및 지역개발사업관련 예산으로 지역개발과 318억 8127만 4000원, 수질오염 예방 및 맑은물 공급과하수도 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1010억 8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소에 183억 917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714억 16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조직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927억 6351만 9000원, 물건비가 499억 9273만 8000원이며19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이 3956억 93만 1000원이며, 21페이지 자본지출이 3631억 5382만 2000원, 하단부 부분에 융자및출자에 6790만 원, 내부거래에 316억 801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및기타 분야에 78억 78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성질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서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억 163만 5000원 증액하여 9412억 6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5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시비 매칭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1억 768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7페이지 나노융합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환경관리과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수입정정으로 904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업지원과와 61페이지 축산기술과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다음은 2022년 수정예산 2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서 2차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2차안 총 규모는 9412억 6860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 1차안과변동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 경상이전의 출연금 27억 6830만 원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27억 6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단출연금 중 밀양아리랑대축제 가을 밀양강 오디세이 예산의 편성목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서안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14건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계속사업 11건, 부북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신규 사업 3건,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 단장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종료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금액은 총 482억 763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8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332건에 1340억 749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95건에 1088억 368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4억 7586만 7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0건에 193억 9663만 8000원, 기금은 5건에 53억 65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침과 기금현황은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보조금예수금등 1125억 1270만 2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125억 12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1095억 7488만 7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6억 7908만 9000원 감소하여 2022년도말 현재액은 1088억 9579만 8000원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본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우리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과 사회복지, 농업,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소외됨이 없고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2022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22년도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액은 9412억 6860만 3000원 전년대비 10.2% 증액된 872억 9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847억 3400만 원, 보조금 89억 1600만 3000원, 지방세수입 62억 4743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8604억 5738만 9000원과 특별회계 808억 1121만 4000원을 합쳐 총 9412억 6860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0.2% 상당액인 872억 9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42억 4027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 393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예산규모와 특징, 재정운영사항, 개선요구사항, 21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 경제회복전망 및 2단계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내국세 추징 증가 예상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최고 수준으로 내시가 되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나노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지역일자리 확대지원, 복지정책, 생활SOC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관광, 농업, 6차산업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사업들을 비롯해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보상지연 등으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많은 지출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346건에 1823억 5128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423억 8724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여전히 막대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사업집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예산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철저입니다.
시가 대규모 시책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에서 용역보고서상 수지분석과 실제사업 예산상 세입과 세출의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역과업지시서의 수지분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검토를 세밀히 하여 세금의 누수가 없이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토 용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용역시행 후 의회에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95억 7448만 7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이 58억 1788만 8000원, 지출은 64억 9697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6억 7908만 9000원이 감액된 1088억 9579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2022년도 기금별 운용상황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신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증가에 따른 금고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후 적립금 사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적립금을 활용하여 민간융자금 한도를 증액하고 융자이자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등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발굴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올해 2022년도의 예산규모를 보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10.19%가 증가되고 그 속에 재정자주도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연도별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정말 노력해서 제대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재원관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참 열심히 일했구나! 그 노력한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안정적으로 재원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비롯해서 대형사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소요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2015년, 16년 해마다 계속 저희들 예산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또 보조사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게 확대됨으로써 또 사업이, 저희들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행정절차에 따라 하는 사항도 있는데. 특히 농어촌관광휴양단지도 지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추진에 미흡한 게 없이 속도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절차 중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문제되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에 따라 가지 고 돈을 내려줬는데 왜 안 쓰냐는 것인데 행정절차이행이 제일 힘듭니다. 행정절차이행이 조금 힘들면 또 실시설계도 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또 지연이 되는데 향후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문제,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시가 보면 보통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보면 충분하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같이 될 경우가 많아요. 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도,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만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성공확률이 좀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와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역을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철저한, 좀 타당하고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일반적인 행정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행을 하는데 특히 신사업이라든지 특수 프로젝트라든지 특별 프로젝트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용역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검토라든지 또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해 왔는지도 중간용역보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용역에 의존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하고 용역검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중간검토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 차량구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뿐만 아닌 총무위원회에서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구입이 아주 수개월동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행정이 시작되자말자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조기에 차량구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만 2022년도 연말까지도 나올까 말까 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빨리 챙겨가지고 차량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구입이 사실상 많은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차량구입이 전기차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외 예전같이 휘발유, 경유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라든지, 특히 전기차는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니까 그런 계획에 맞추고 일단 차량구입이 적어도 5개월 이상 걸리니까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 한번,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회계부서하고 논의해가지고 내년에 차량구입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는데 대해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담당관님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각 부서에 예시를, 즉 말하면 가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설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부서에 전부다 총체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전체 총괄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같이 부서별이 아닌 사업별 편성에 따른 공공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한다. 쉽게 말하면 칼질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총 할 수 있는 재원이 만약에 100억인데 실제 부서별로 들어오는 예산규모는 약 한 300억에서 400억,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조율을 안 하면 달라하는 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에 따라 적정성하고 작년도 비율을 비춰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예.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일반예산 기능별 세출을 한번 보면 본예산이 10.21%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412억 원 대비해서 농림해양수산의 점유비가 12.09%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삼문동 공원관리, 휴양림 조성, 대공원관리, 산림예산 등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농업예산으로 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7.63%에 불과하고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후퇴한 결과입니다. 이는 농업인구 점유비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에 비하면 균형적인 예산편성에는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약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국민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는 돈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경영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자금은 금고에 쌓여 있는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시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5.84% 증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업분야 보조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특히 시비사업이 많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일률적으로 1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어오는 보조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3년, 5년 정도 해보고 또 어느 정도 호응이 좋으면 연장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농업분야에 새로운 기술농업분야 지원 사업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새로운 분야 아니면 계속적인 보조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항상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 분야도 지금 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되었는데 조금씩 상향을 해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예,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매칭 사업비에서 도비나 국비가 줄어들면 우리 시비도 같이 줄어들어 가지고 함께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 지원 사업 중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매칭 되는 도비가 줄어드니까 전체 우리 시비예산이 같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쭉 해오던 지원 사업인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량은 그대로 두면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시비를 늘려서 그 사업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비보조사업인 경우도 도도 똑같이 농업분야에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도 있으니까 도비가 감되는 거는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또 도비를 편성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 도비가 주는 이상은 그 사업에 대한 시비를 별도로 더 편성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그쪽으로 보조사업을 시비로써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의 원론적인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한 의논을 나누었는데 지금 도 전반적인 내년 재정상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도에서 뻔히 사업을 알지만 줄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담당부서와도 의논했는데 혹시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설현수예.
○ 박진수 위원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운영에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지만 우리 설현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2018년, 19년도에는 동등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1년도에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올 예산만큼은 18년도, 19년도 예산만큼 증액을 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다 물가가 상승 다했지 않습니까? 물가는 상승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찾아가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농촌에 있는 시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죠. 어쨌든 2022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차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전액 코로나 이전으로 사업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현수그럼 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이 160억 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한번도, 10여년이 지나가도록 대출한도를 그냥 묶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3000만 원과 지금의 3000만 원은 돈의 가치가 확실히 달라졌는데. 그리고 농업은 지금 스마트팜 적용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담당부서와는 어느 정도 한도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감이 되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예산 때문에 올라오면 내년 연초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예산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걸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시책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을 좀 철저히 해달라.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부서와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한 번도 발주해서 캔슬 된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모 시의 경우 시장유고가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의 시책사업을 한번 재편성 해보니까 그중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 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참 무리다라는 그런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자리가 영구제가 아니니까 정말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는 기획부서, 예산부서 물론 미래전략과담당부서 모두가 함께, 그리고 과장뿐만 아니라 주무관님까지 모두 함께 사전에 한번 정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되면 사업에 한번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자유토론을 통해서 우리시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TF팀 만들어 가지고 이 용역이 타당한지 한번 사전에 시에서 걸러주는 조직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이라든지 프로젝트사업 사전에 타당성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TF팀 운영은 각종 현안사업, 지금 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광벨트, 그 다음 도시재생, 그 다음 가곡동에 따른 발전 여기는 저희들이 지역현안 TF팀을 현재 7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부서와 협의하는 부서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물론 용역에 따른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용역은 하나의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가 어떻게 협의하고 또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거는 TF팀을 당초 연초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TF팀이 활동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TF팀 보고회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것은 사실상 용역들어가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또 더 심각한 거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또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TF팀 운영은 계속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역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용역에 따른 저희들 공무원의 세부적인 검토가 조금 전문성 있는 용역팀에서 했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밀양지역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밀양지역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건지 그런 검토가 저희들 공무원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예. 제가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런 용역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원에서 이미 해보는데 공짜로 하는데도 1일 평균 이용이 한 50명 수준인데 우리는 그 용역에 의하면 유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겠다. 이것은 그냥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누구나 보더라도 이 용역은 잘못된 용역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볼 수 있는, 그 정도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가라는 것 상당히 우리 용역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철저히 해달라. 적어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무리 위에서 지시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지역에 과연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오토캠핑장이 1년에 3억에서 5억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다. 작년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천문대만 하더라도 5억 이상, 10억 가까이 매년 운영비가 들어 갈 수밖 없다라든지 앞으로 하는 휴양림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져 갈 텐데 과연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거는 참 경쟁이 치열한 그런 영역인데 레드오션으로써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고를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운영은 우리 시비에서 100%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타당할 때 철저히 해서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무권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예산이 벌써 1조원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빌려서 쓰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밀양시 예산 많이 남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들으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인해서 곡간에 예금을 쌓아놓고 그 예산이 썩고 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산은 그해 그해 맞게 예산은 다 소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고 전체적인 통합안정화기금이 97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또 그 중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역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고통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는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는지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상생금 저희들이 타 지역 260여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밀양시가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은 미라클이라는 게시판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부터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지역 밀양사랑카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780억 늘리고 하는 것은 각종 경제살리기 66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 일률적인 정무권 위원님 생각하듯이 현금지원이 아닌 무슨 다른 소비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하는데 내년도에, 국무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 국무회의 때보면 내일모레 17일 정도 되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걸로 되면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내년도에 국민상생지원금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중앙정부, 국가에서 하는 국민상생지원금은 전 국민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거는 다 받습니다. 인근 우리시보다 인구가 더 적은 거창이라든지 또 우리시보다 조금 많지만 경기도 이천 이런 곳에는 벌써 10만 원씩,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썩혀두고, 그거 가만 썩혀 두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힘들고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무슨 상하수도요금 등을 이렇게 5000원씩, 만원씩 할인해주고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수를 증대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3개월 정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밀양사랑카드라든지 지역상품권을 이용해서 전 시민에게 지원한다면 우리시가 지금 인구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원 준다 해도 150억이면 됩니다. 그 150억이 15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0억을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 시민들이 3개월 안에 밀양안에서, 소상공인들 안에서 다 쓴다면 그것은 생산과 유통과 이쪽으로 했을 때는 한 3배 내지 4배, 450억 내지 600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추경 때에도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여론이라든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또 타시군도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4건에서 27억 425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4건에 27억 425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4건에서 27억 42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행 정 과 장 손동언
회 계 과 장 이정연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설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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