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02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설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일반회계 9397억 6089만 5000원, 특별회계 1021억 4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2021년 2회 추경예산 대비196억 7099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122억 6786만 8000원, 세외수입 46억 7350만 4000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44억 6431만 7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액 12억 7442만 8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억 602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9397억 6089만 5000원으로 2021년 2회 추경 대비 168억 524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사항은 지방세외수입이 122억 6786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억 9372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4139만 9000원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 60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7501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외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4억 643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체 12억 8395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이 14억 4895만 1000원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97만 3000원감액, 기금은 3억 560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219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7억 894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8억 1850만 9000원 증액된 1021억 4508만 5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7억 7977만 8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92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과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적립을 추진하고 그 외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비, 전입금 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1098억 8924만 4000원으로 전입금 408억 6700만 5000원, 이자수입 1254만8000원, 기타수입 4245만 5000원 등 기정액 대비 409억 2200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1098억 8924만 4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사업비와 수입증가액등 기정액 대비 412억 1534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말 조성액 599억 7865만 3000원에 2021년 수입과 지출 증감액으로 431억 3601만 6000원 증가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69억 8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69억 8185만 9000원이며, 자활기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 59억 8524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1132억 3222만 9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개별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행세 등 지방세 변경분 및 시군일반조정교부금추경분 반영과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사업의 확정 통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조정,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안을 삭감하여 연도간 재원불균형 해소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급변하는 여건 속에 결산추경 예산편성 배경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취소,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22억 3498만 7000원보다 196억 70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397억 60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5248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90.28%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과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21억 45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인 28억 108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과 12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대비 267억이 증액된 40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행사성경비나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연도말 추경에서 정리하기보다 사전에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감액 처리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2022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5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69억 81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1억 36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그런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설현수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