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1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2016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 정책목표, 82페이지 목차, 8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밀양농업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농업경영인 발굴 육성하여 선진농업을 실현코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에 80건 사업신청과 30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40명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여 농업법인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7년도 농업분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 확정과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농가 부담경감 사업 확대추진과 농업인 재해 안전망을 구축 농업재해 사전해소에 13억여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실적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3381명 지원과 농가도우미 사업 4명, 농업인 고교학자금 421명,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사업 4개소, 농업기계 등화장치 37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밀양농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밀양농업에 대한 반성과 평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차별화된 전전략 도출 및 FTA대응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대학교와 지난 4월 18일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벼 적정화 생산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벼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7197만 1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건전육묘 생산비를 605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제는 무안면 외 5개소에 1421톤을 공급 완료하고 유기질비료 977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 지원과 미공급 된 유기질비료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관리기 지원 외 5종으로 사업비는 6억2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실적은 보행형관리기 외 5종 24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하지 못한 농기계 210대를 조기 공급하여 농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공모사업으로 선정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우리 시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명의 상담사를 채용하였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구인‧구직 관련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 구성 등 제반절차를 거쳐 2016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승인되었습니다.
7월중 법원에 법인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본격적인 구인‧구직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품질경쟁력 확보와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787만 4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정보지 25농가 150부를 보급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2개소,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33건에 158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단일미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품종 단일화를 통하여 쌀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단지조성지는 산외면, 단장면 일원입니다. 단일미는 새일미로써 조성면적은 230㏊이며 사업비는 5522만 원입니다. 산동RPC가 243농가 계약 체결하여 추진에 만전에 기하고 있으며 RPC수매실적에 따라 포대당 192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어자원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토종어종 방류로 수중 생태계 보전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은어 외 4종 32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외래어종인베스 등 1586㎏을 수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자개 치어방류와 외래어종퇴치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은어잡기 체험축제 행사 추진사항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인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삼문동 둔치 농구장 인근에서 1일 3회씩 전체 9회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신청은 인터넷과 현장접수로 89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비는 중고생의 경우 만원, 초등생과 유치부는 5000원으로 참가자에게 밀양상설시장 상품권과 밀양 농산물을 제공하여 내일동 상설시장활성화 및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였다는 여론입니다. 본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농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한 이후에 우리 농가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친환경단지에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쌀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조금 중단되고 이래서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지경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RPC를 통해서 재다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부분에 저희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출장비라든지 토양검사비라든지 잔류농산물 검사비라 해서 작년까지는 1건당 29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어떤 인증 신청을 받는 부담이 많아서 올해는 인증신청에 따른 그 비용을 저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약 60만 원 정도를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농업인들의, 그다음 친환경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혜택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움이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해소가 되어 가는 그런 단계다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에 보다는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 이유가 출하관계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이 지금 많이 시들어져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도 조례가 없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 것을 학교급식에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우리 밀양시에서도 우리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할 수 있도록. 타지역의 농산물이들어오지 않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친환경 농업 생산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정과장 정종극사실상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판매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이 특별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최근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부분에 신뢰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부분은 타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특히 지금 현재 판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제주도 전체 조례로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지금 FTA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은 굳이 조례를 제정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학교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요청이라든지 하면 되지 않겠나하고 조례 제정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판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84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해가지고 30명을 원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일단 나이가 18세부터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병력을 필하든지 현재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다든지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일단 지원대상이 되고 또한 농업관련 학과라든지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관련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밀양시가 29명이 되었고 연차적으로 한 29명이나 30명정도가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사업을 지원사업은 1인당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리 2%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정책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데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신청자 대부분이 신청하면 거의 선정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우리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젊은 층들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만 우리 농업후계인력을 1년에 30명씩 선정해서 약 2억 정도 지원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분들을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선도적인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잘 뒷받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상토‧매트를 올해 현금으로 농가에 배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상토‧매트 구입비를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이것 벼 건전육묘 생산비 지원은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회의나 이 앞 업무보고 시, 아니면 간담회 시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토‧매트를 지난해까지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토‧매트를 당해 당해 해가지고 사용하면 크게 육묘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2〜3년 전에 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육묘생산에 어떤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우리 센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거기 책임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량을 과다하게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본인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또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정책방향을 바꿔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현금을 바로 계좌에 넣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대농가의 경우는 상토‧매트대금을 물품으로 구입 안하고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경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상토‧매트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일단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배 정도의 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육묘장에 바로 생산해가지고 받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지난해까지 상토‧매트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직접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읍면동이라든지 농가에서는 지금 정책을 변환한데 대해서 대부분이 좀 긍정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사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대농을 하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 외 여러 농가들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보면 그때 3000농가에 돈이 예를 들자면 6000만 원 나갔다고 보면 올해는 그 배가 되는 6000농가에도 그 돈 액수만큼을 갖고 많은 농가에 공급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갖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해 나눠주시면 그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셔 갖고 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방금 상토‧매트와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신중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농지소유자와 임대농업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농업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도시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지소유자한테 지급된다면 실질적인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게 농지소유인이 혜택을 보는 건지 농민들이, 순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농가가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러면 농사는 실질적으로 짓지 않으면서 농지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세심하게 한번 들다 보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인지, 왜 4개소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허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 위원장 손문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1개소당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리원 인건비가 100만 원, 부식비로 7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는 4개소로 지정을 해서 하남읍 신촌마을과 상동면 모정마을, 단장면 아불마을, 초동면 대곡마을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좀 지원되므로 인해서 도비에 따라서 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은 다 교부되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만약 확보된다면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많은 마을이 농번기 일손을 덜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밀양에 자연부락이 약 400몇 십군데 되는데, 또 마을회관 부분들만 있어도 한 400여군데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정책의 사업들은 아마 홍보를 잘해서 신청을 받는 다면 4개소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이렇게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자체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중식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널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슨 지원 사업처럼, 예를 들면 이것은 공동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라든지 무슨 농자재 지원을 해준다 하면 내 개인의 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청을 서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의 지원 사업들은 어찌 보면 마을의 예를 들면 지도자 되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더라도 추진하는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신청률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밀양농업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것은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 센터에서 필요해서 그때그때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이 부분은 지금 민선 6기가 들어와서 밀양의 농업발전방향을 정말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황걸연 위원의무적으로 하는 법령에서 정한 몇 년 단위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농업정책 전반을 한번 평가하고 판단해보는 그런 자료로 삼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에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기이 지금 실적을 보면 그렇게 대개 많은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민간위탁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종극지난 7월 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저희가 그전에 총회라든지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인가 승인이 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 저희가 전체 금액이 8억 2500만 원입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 고 지금 현재 구인 구직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인자의 경우에는 한구좌당 5만 원 정도를 하고 구직자는 한구좌당 만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구인과 구직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통비라든지 그다음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안전보험료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고 혹시 타지에서 숙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분들한테도 숙박비조로 하루 만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이상대 씨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 모든 책임은 일단 이사장이 주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전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지도 감독이라든지 회계부분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지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인데 현재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이렇게 해서 8억 2500만 원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여기에 위탁을 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 다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아니면 혹시 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국비 이렇게 남으면 도비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내년까지 사업이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지금 그 부분이 사업비는 8억 2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격적인 사업을 아직까지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비 아마 2018년까지는 연장이 될거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8억 2500만 원 이것이 다 소진되고 나면 과연 그 이후 사항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만큼은 농촌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수차례 했고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운영에 따라서 지금 2017년이라든지 '18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효과가 좋으면 결론적으로 시비까지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 받은 이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의 농업소득이 전체, 이게 지난해 거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7700억여 원이 되는데 상당히 우리 밀양이 부자농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식용작물, 채소, 과수, 축산, 화훼, 기타 등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밀양에서 우리 농업분야에 조수익으로 생산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에 1위부터 10위까지 상으로 그걸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상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밀양의 농민들이 경쟁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해서 조수익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는 경쟁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센터소장님과 같이 우리 과장님 농업분야에 조수익이 1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 우리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의미에서 상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적극 검토 해보고요, 또 우리 농민들도 사실 여러 측면 사기앙양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91페이지와 관련해서. 요즘 양곡수매를, 추곡수매가 다 되어 가는데 요즘 농가에서는 고령화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매제도를 지금은. 지난번 우리 동료 조인종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톤백 수매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시군은 대부분 톤백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창고가 현재 없어서 지금 무안농협에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고를 지금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톤백 저울이 필요해 가지고 무안면 마을단위 1대씩 하는데 대당 1대가 110만 원 정도합니다. 자부담 50%, 저희가 지원 50% 해서 전체적으로 30대를 지원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안지역에 톤백 수매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또 경영비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농협별로 창고를 개수하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니까 문제는 실제로 일반창고 보관료가 톤백 수매를 하는 것보다 일반 창고하는 수입이 보관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자체적으로 수입부분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톤백 수매를 꺼려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협도 농민들의 어떤 지원차원에서 톤백 수매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 톤백 수매는 무안면에 처음 시도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톤백 수매를 늘려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면이 1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지금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수매에 따른 저울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구비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안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양곡창고를 짓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순수한 농협예산으로 짓기 때문에 지으면 톤백 수매가 가능한 어떤 그런 시설로 지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6억의 예산으로 지금 창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톤백 저울만큼은 마을에도 있어야 되고 농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전체 소요액 16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마을에 1대씩하고 하고 그다음 농협에 1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남면과 하남읍, 예를 들면 추곡수매가 가장 많은 초동이라든지 이쪽 쪽에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면 아마 이쪽 쪽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는 무안면에 그런 혜택이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무안농협에서 그런 시설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갔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지역의 예를 들면 농민들이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이 지역에 왜 그런 지원사업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물어 봅디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늦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요지는 그렇고요, 향후에 예를 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충분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단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농가보관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을 선도해야 될 부분들은 농협조합원들인 농민들이 농협에 가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그런 전향적인 검토를 했다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해서 우리시 농업행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어종방류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밀양에서 하는 말로 피리라고 하죠? 피리방류는 혹시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동자개까지 하면 사실상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어가지고 올해 많은 방류를 했습니다. 7〜8월 중에도 계속 다슬기라든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 피리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동자개를 방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자개가 우리 밀양에서 민물고기를 본다면 어떤 종류 쪽을 말씀을 하시는지. 동자개라는 고기이름을 잘 못 들었거든요.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탱가리처럼 생겼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밀양지역에는 동자개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위쪽으로 동자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자개가 밀양에는 잘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그런 종류를 방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경위로써 그걸 방류를 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그 부분은 자세히는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사실 동자개는 밀양지역에 없습니다. 저는 못 봤거든요, 밀양지역에서는. 그런데 하필 그걸 방류를 하려고 한다니까 좀 의아했고 그다음에 피라미가 사실 밀양에 토종 어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외래어종 때문에 피라미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방류를 할 때 피라미를 좀 방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혹시 과장님 본예산에 기계대수가 보행형관리기, 방제용호스 이게 몇 개, 몇 개씩 지원할 것이라고 예산을 잡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1차 추경에 몇 대, 몇 대 지원할 거라는 걸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대수하고 추경에 대수하고 본예산에 대수하고 다 틀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3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되었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대수가.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도비가 증액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비가 추가로 증액된.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 내용에 변경된 부분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그 대수라든지 예산서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대수가 늘어난 부분은 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대수가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추경에 도예산 1000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추가되었는데 보행형관리기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데 203대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14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급한 것과 앞으로 할 것하고 대수가 본예산에 대수하고 품목이 안 바뀌고 동일합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품목은 동일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품목은 동일하겠지만 품목에 따라서 대수가 처음에 보행형 10대를 하겠다 해놓고 9대로 줄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줄은 부분은 없고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늘어난 것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늘렸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 본예산 때 신청 들어온 것 탈락된 사람이 추가가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확정을 하고 나면 본인들이 이 계획을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어떤 여건으로 해서 그걸 포기를 하면 신청된 그 후순위한테 결정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이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로 읍면에 신청자를 받아서 다시 결정해서 교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계구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금주고 농민이 가서 사면 240만 원에 사는데 보조사업으로 320만 원에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0%짜리 같으면 반반 계산하면 농민이 현금주고 사는 것 보다 훨씬 못 하다는 겁니다. 센터소장님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짜 머리를 싸매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왜 이게 근절이 안 되는지 꼭 한번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그렇게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것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물론 계약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기 1대 만약에 320만 원짜리 같으면 그게 시에 서 보조를 하게 되면 400만 원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기를 보조받으려고 신청 한 분을, 한분한테 그 관리기를 당신이 가서 하나 사 온나 그러면 300만 원에 사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게 400만 원짜리가 되나 이 말이라. 그렇다 아닙니까? 개인이 가서 현금주고 사 오면 300만 원에 사 오는데 왜 보조금을 신청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400만 원짜리가 되냐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현금주고 50 대 50에 300만 원짜리 같으면 15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보조금이첨부가 딱 되면 400만 원이 되면 농민은 50만 원 더 보태 200만 원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태까지 계속 농민들 불만이 그게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작년까지는 실제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당 50%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금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정액제로 정책을 완전 바꾸었습니다. 금액에 따라 가지고 만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같으면 저희 보조금 50만 원, 그다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다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렇게 그 농기계에 따라 가지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농기계가 필요해 어떤 그런 곳에 갔을 경우에 공급업체와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해소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정액제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기 1대를 밀양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다라고 하고 밀양시에서 그 관리기 회사에다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계약을 안 합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농가에서 직접 거기에 가서 구입을 하고 나면 그 구입한 금액의 구입단가가 얼마인지 보고이 금액이 만약 한 200만 원 미만 같으면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가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올해부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관리기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농민이 현금주고 사는 단가하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가하고 단가가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 번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나 더 추가 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리기 같은 경우, 어떤 기기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특정 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어민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상품이나 메이커를 달리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농기계명은 본인이 당초 신청한 대로 하되 거기에 따른 회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가가 직접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얼마에 어떻게 해 사라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를 들면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대행을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하고 돈으로 지불해주고 농민이 필요한 기계 만약에 관리기면 관리기 이에 한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 시에서는 50%에 대한 그것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 농정과장 정종극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가 아니고 정액 금액을 본인이 농기구를 확인한 사항을 저희 공무원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납품이 되었으면 그에 따라 저희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이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업무보고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자리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 토론회를 한번 가질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과 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하고. 특히나 기계매입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좌담회식으로 한번 모여서 대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그와 관련해서 올해 2016년도, '15년도, '14년도에 지원했던 기종에 대한 매입계약서 사본과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민들이 찾아가서 기계 값을 물어보는 것하고 공무원이 가격을 물어보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한도에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950만 원 현금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지원사업하면 1100만 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 지원금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가격을 분명히 거기에 갭이 200〜300이 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연도에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기술센터에. 미생물 실질적으로 가면 만 원 주고 지급할 수 있는 걸 밀양시에서 2만 원으로 사가지고 해서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방송국 오니 마니 기술센터에서 그것 해결한다고 애를 먹은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안했을 뿐이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업소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밀양시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단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자료제출요구 자료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토론회하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 허홍 위원예.
○ 농정과장 정종극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2016년도 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승인된 밀양시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총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밀양농협에 35억의 사업을 비를 들여서 APC를 완료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밀양농협에 사업비 42억을 들여서 부지면적 9501㎡, 건평 3588㎡에 APC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지에 파일 항타작업을 6월 중에 완료하였고 기초공사로 콘크리트를 지금 타설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준공 전까지 안전관리라든지 사업진행, 계약이행 등에 철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서 10월 20일까지는 무리없이 사업이 완료되어 농산물 선별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삼랑진농협 외 3개 단체에 사업비 4억 2000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20, 딸기선별 포장라인 1식,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은산영농 조합법인에 저온수송차량은 4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삼랑진농협 딸기선별라인 1식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상동농협과 상남농협의 저온저장고는 시방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시운전을 거친 후 사업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유통활성화 협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8억여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부분은 공동선별 금액 대비 국‧도비 배정액이 부족하여 지난1회 추경 시에 시비를 2억 추가 확보한 상태로 12월까지 공선회별 공선실적을 취급하여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인 잎들깨 옆순박스 APC입고용 파레트, 사과 컨테이너 상자, 단감박스 포장기기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출용 단감 컨테이너 상자를 남밀양농협 초동지점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단감수확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동마케팅 지원과 유통협의회 및 농어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5개 분야에 4억 1932만 1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에 39회 참여하여 1억 7300여만 원의 판매실적과 농산물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팜 쇼핑몰 운영을 통하여 1억 76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Bravo 경남 농특산물 박람회를 참가하고 농산물 마케팅 교육, 무안 맛나향 축제 소비촉진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통합 재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최초 구축된 밀양팜 쇼핑몰 PC버전이 노후화로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해소와 온라인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자 및 소비자가 만족할 쇼핑몰 개발을 위해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쇼핑몰 PC/모바일 프로그램, 안드로이드/아이폰 앱개발, 직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ICT융복합 활용 6차산업 고도화 등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는 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사업비 6억 83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저희 밀양시가 파프리카, 깻잎, 가지, 딸기 등의 76톤3억 7400여만 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소 수출실적이 많이 부진한 사유는 종래의 일본시장 수요의 급감과 그다음 중국정부의 부패방지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양란수입이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유단감이 동남아 수출시장에 저가공세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단감의 동남아 진출이 좀 어려워졌고 새송이버섯 재배사의 화재로 인하여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수출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초동지역에 만 800평을 지금 조성을 해서 작물을 식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저희들 일본쪽에 640톤 해서 7억 2000여만 원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동지역에 GAP농가를 중심으로 16농가를 뭉쳐서 깻잎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도 금년 중에는 일본지역에 한 21톤 정도 4억 2000여만 원의 수출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소실되었던 새송이버섯 재배시설을 다시 8월중으로 다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고 나서 새송이버섯이 들어가면 유럽지역에 새송이버섯을 한 15톤 정도 해서 연말까지 6300만 원 정도 수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당초 수출목표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수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채소‧특작분야 생산기반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7억 6450만 원을 투입하여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2개 사업에 495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은 한 40% 정도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도 시설채소 농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적극 사업추진하여 농산물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사업비 20억 6300여만 원을 투입하여 FTA기금생산시설 현대화 외 10개 사업에 327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사업이 72%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완료하여 과수재배 농가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시설현대화 및 우량모종 구입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화훼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훼모종구입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6억여 원을 들여서 26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화훼모종구입비 9호를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생산시설현대화 4호, 모종구입 지원 12호, 나트륨 보광시설 1호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10월 이전에 완료하여 화훼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25억 9600여만 원을 들여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4개 사업에 224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본 사업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농가들이 수확 후에 후작으로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2기작이 끝나는 7월 이후부터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말 현재 가입실적이 1377농가에 1213㏊,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가로 인해서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보험료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부서인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미르피아 브랜드 관할하는 부서가 우리농산물유통과 맞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업무보고 중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미르피아 브랜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밀양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함에 있어서 이걸 옛날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 지금 홍보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르피아 브랜드는 일반 브랜드하고는 조금 다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르피아 브랜드는 그냥 작물 고유브랜드가 아니고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이 농산물은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인증이라든지 GAP인증하는 것처럼 이 농산물은 우리 밀양시가 인증해주는 농작물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미르피아를 승인받으려 그러면 절차가 농민이 미르피아 상표신청을 하게 되는 같으면 저희들이 밭에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미르피아 농산물 등록기준에 따라 가지고 당도라든지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조사서에 의해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우리 미르피아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심의회를 거쳐서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농가에 통보를 해서 농가가 미르피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미르피아 박스부분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농가가 신청한 대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미르피아 관련해서 홍보판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탈색된 부분들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얹혀 있는 것은 보니까 수리하고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소규모로 얹혀져 있어 곤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서 낡고 보완을 해야 될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 위원장 손문규계속 하십시오.
○ 허홍 위원지금 미르피아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홍보를 하다 어쨌든 박일호 시장 체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미르피아 홍보부분들은 상당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밀양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와중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것은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로 인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와서 그렇지만 애초에우리가 예를 들면 미르피아를 브랜드를 했을 때 밀양에 예를 들면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밀양에 홍보를 할 때는 미르피아를 앞쪽에 내세워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그 이후에 농산물부분에있어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홍보판이라든지 광고판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농가만 수혜를 받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더 미르피아를 예를 들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박스 보조사업을 통해서 박스를 지원했던 걸 사용처를 잘 몰라서 거진 폐기하다시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예를 들면 농정의 정책에 맞는지 정말 의문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과장님의 그런 정책의지를 믿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미르피아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추진을 예전과 같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보고 또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미르피아 브랜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다보니까 공동브랜드 포장 지원에 지원금이 6000만 원, 자부담이 6000만 원, 포장박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12억입니다, 결론적으로. 1억 2000인데 7개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포장박스만 1억 2000 될 정도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7개 농가에 지원되는 포장박스 내용은 어떤 내용의 상품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르피아 포장박스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600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 6000만 원 50 대 50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등록한 게 14개 단체가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할 때 정확하게 몰라서 7농가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포장박스 지원 보조사업을 받은 것은 8개 업체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르피아를 등록 신청 승인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신청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공문을 다 업체에 보내서 미르피아 브랜드 포장박스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게 딱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지원하지 특정업체만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8개 업체, 아까 7개 업체에서 1개 더 늘어나 8개 업체인데 8개 업체 생산한 품목이 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밀양시연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지역에서 나오는 풋고추라든지 신선농산물 부분에 대부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삼랑진 딸기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미르피아 박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골농원은 청도면에 있는 단감 생산하는 농가인데 단감을 미르피아 박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 천연암반수 미나리 해가지고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7개 농가라 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었는가 싶어서. 단체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역농협 공동선별회에만 선별비가 지원됩니까? 안 그러면 지역농협에서 지정한 작목반에도 선별비가 지원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비 부분은 우리가 공선회가 조직된 단체에서 공동선별 그러니까 공동출하,공동선별, 공동판매를 하는 그런 요건을 다 지켜줘야만 되거든요. 그런 요건이 지켜진 출하조직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조직에 인원이 제한이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몇 명 정도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5인 이상 5억 이상 매출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죄송합니다. 5인 이상 3억 이상 매출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출하한 실적이 3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화훼농가가 26농가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26농가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저희 화훼농가로 등록된 전체 농가수가 한 50호 정도됩니다. 50호 정도되는데 산외면 쪽에도 많이 있고 또 상동면 중섬 쪽에, 그 다음 부북면 일부지역, 그 외 또 전체적으로 조금 씩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혹시 과장님 이 화훼농가가 주소가 밀양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지원금이 주소가 밀양에 없는데도 지원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매년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기본요건이 우리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고 밀양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자에 한해서 보조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 신청서 들어 올 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화훼하시는 분들이 원래 밀양 본토에 계시던 분들보다도 김해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밀양에서 밀양시세를 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왜 주소도 밀양에 안 되어 있는데 보조를 해줄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주소가 밀양에 없는데 보조를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연합사업단에 지금 품목이, 무안농협 공동선별장에서 연합사업단 운영하고 있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현재 연합사업단은 무안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합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무안농협공판장 옆 미르 맛나향 주식의 시설물을 임대해서 연합사업단이 있다 지금은 밀양농산물 물류센터 제대리 거기에 농산물연합사업단 사무실을 임대해서 농협중앙회직원 3명, 그다음 무안농협에서 파견온 직원 1명과 또 일용직 1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혹시 과장님 연합사업단에서 지금 7〜8월에 강원도에서 고추가 내려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개인 유통업체에서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 고정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밀양의 고추품질이안 좋을 때 그때 하절기, 일부 전에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내려온 고추를 선별해서 출하를 하면서 미르피아 달고 나갑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연합사업단에서는 무조건 미르피아 달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무안농협이라든지 부북농협, 또 밀양농협 이런 데서 공선을 해서 그 지역에서 공선해 들어온 부분을 연합사업단에서 판매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연합사업단 자체에서 외지 농산물을 갖고 와서 선별을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러면 지역농협에서 공선을 해서 연합사업단에 오는 것을 판매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분명히 7〜8월에 강원도에서 고추가 내려오는 데도 지역농협에서 거기에다 미르피아 브랜드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밀양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 미르피아를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분명히 공선회에서는 외지, 특히 파프리카 경우에 밀양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이 7〜8월에 고추도 많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명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데도 그 박스는 전체 미르피아를 달고 나가더라 말입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저희들이 미르피아 박스를 사용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우리 관련 지침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물론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에서 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품목이 다양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프리카를 진주에서 가져와서 선별을 해서 나가면서 미르피아를 달고 나가고 또 강원도에서 내려온 고추가 선별을 해서 미르피아를 달고 나간다면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진짜 다양한 품목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섞어서 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박스가 개인별로 따로 포장이 되어서 나간다면 미르피아를 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저희들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겨울부터 전기난방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는 겨울난방을 경유를 이용하다 석유를 하는 바람에 열량이 떨어진다는 농민들의 상당한 아우성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전기난방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18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전기난방.
○ 조인종 위원1년에 18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미 과온을 위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기존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신규로 하우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과거에는 열효율이 높은 화석연료 보일러를 많이 쓰다 유가인상이 되면서 목재펠릿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재펠릿을 지원사업으로 해보니까 그 부분도 결국 펠릿 값이 국내 것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국내는 품질이 우수해서 잘 연소되어서 기계에 하자가 크게 안 나는데 외국 수입한 것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밑에 그을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목재펠릿이 좀 안 맞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유가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목재펠릿 보다 그쪽이 낫겠다 이렇게 하다 지금 이제 농가들이 다시 전기보일러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조인종 위원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승압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전기승압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것 없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전기승압 부분은 실제로 과온작물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 과온시설과 또 저온작물들이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금만 안에 열을 해주는 그런 전기시설만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농가들이 하우스 농업용 기존 전기들이 5㎾ 미만이거든요. 그것을 안에 전열제품들을 넣으려 하면 전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65㎾까지 증설을 하는데 한전 불입금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이 듣기로도 지금 농가에서 기본 5㎾에서 현재 60㎾로 증설하는 그런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있어서, 이게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농가가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목차,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52개 과정 1253명으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귀농‧귀촌교육, 밀양시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교육 등 38회에 걸쳐서 11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대학운영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신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반조성으로 가공품목 및 운영방안 용역, 농산물가공 전문교육 추진, 농업인 소규모가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밀양 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육성사업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발굴, 향토음식 전시관 운영, 향토음식 디자인 및 음식개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운영방안, 품목선정, 장비구축 등 용역 최종 보고 11월, 가공센터 운영자문단 구성, 밀양 향토음식 메뉴 상품화 교육, 발효음식 체험장 운영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3억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사업,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시범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및 경사지수확운반구 지원사업,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고령화대응 건강한 장수문화 기반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농촌체험 시범사업 등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사과착즙시설 설비라인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설치 기반조성을 위해 브랜드 개발용역, 가공설비 설비라인 용역, 6차산업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공시설 설비라인 용역 최종보고회, 가공시설 및 장비 입찰추진, 가공시설 착공 및 준공, 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보고, 포장박스 및 홍보물제작, 6차산업 선진지 견학 등 적기에 실시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ICT 융복합 시설고추 생산 선진지역 육성 시범 등 12개 사업에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원예작물 무인방제 시스템 생력화 시범,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 화훼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등 5개 사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ICT 융복합 시설고추 선진지역 육성,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미니파프리카 국내육성품종 보급 등 추진 중인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원 사업별 농업인 시설관리 및 현장지도 강화 및 시범요인 효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딸기 제자리포트 육묘캡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딸기 제자리포트 육묘캡 지원, 시설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지원,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처리지원, 기능성 속빨간사과 재배생산 지원, 고온기 워터쿨링 시설 지원 등 6개 사업 중 5개 사업 5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내식성 권취축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 26개소로 130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원 사업별 농업인 시설관리 및 현장지도 강화, 시범요인 효과 분석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강소농 지원모델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 사업비 1억 5947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소농 육성 교육 3회에 116명, 우수강소농 육성시범 5농가, 사이버농가 마케팅 역량강화 블로그 교육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 교육,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 우수강소농 선도농가 육성 시범,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교육 등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입니다. 시설내용은 배양조 8기, 저장조 4기, 자동포장기 1대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연 132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1270호에 34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채소농가 1500호, 과수농가 700호, 축산농가 50호 등 총 2250농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여 농가경영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택배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는 55종 291대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택배사업 반경 10㎞이상지역 실시하여 자가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14종 50대에 대해서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여기종은 스피드스프레이어, 퇴비살포기, 농용굴삭기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읍면은 산내, 단장, 무안, 청도 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택배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 보려 그럽니다. 추진계획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개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 중에 삼랑진 만어사 작목반 이것은 단감나무가 되겠습니다. 무한궤도 동력운반차입니다. 이것은 배터리를 달아서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궤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은 미래깻잎작목반에 전기안전시설 수확물 운반구, 편이의자 등 지원하는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편이의자는 어떤 편이의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편이의자는 수확할 때 타고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의자도 되고
○ 조인종 위원전동으로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전동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수동입니다.
○ 조인종 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농촌체험 시범사업 육성 2개소 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이며 여기에도 어떤 체험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제목을 묶어 놓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상동 신안에 검무하던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단장면 법흥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팜파티라든지 생활개선회 향토음식 할 때 시 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향토음식 있죠? 향토음식 발굴 상품화 육성과 관련해서 117페이지에. 우리가 경연대회를 하고 또 향토음식 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향토음식을 밀양시가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음식으로 호평받는 그런 음식이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음식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출품한 작품을 책으로 발간해서 실과소또는 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것 하다보니까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하고 나오는 음식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점도 사실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각 실과에 행사에 출품했던 우수한 식당에 과의 회식이라든지 이것 할 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우리가 개인상은 전국 단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단체 음식점은 우리 자체행사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상장만드렸습니다. 그다음 그것 하고 나면 식당에 우리 출품 우수라든지 이런 현판을 달아줬습니다. 작년에도 달아 드렸고, 또 그다음 거기서 8개 등위 안에 들어간 식당들은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환경개선하는데 일부 금액을 1등급에서 8등급까지 차등금액을 지원해서 그런 보완사업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식단 출품하기 전에, 출품하고 8개 이런 데는 우리가 진주에 있는 외식문화원 원장을 초빙해서 한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거기에 자기들 조금만 수정하면 될 수 있는 것, 그다음 밀양의 대표성을 좀 더 가미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라 하는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책 발간할 때 수정 보완해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전국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지역 특색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밀양시가 밀양 향토음식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모대학교에 위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밀양시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웃을정도로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었습니다. 호박풀데죽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했어요. 돈 5000만 원 주고 숙명여대 교수한테 줘가지고 우리 밀양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것 1회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밀양에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정말 먹거리가 없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죠?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라든지 이런 체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음식, 또 우리가 밀양에서 이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를 샘플링 해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아까 인증 그것을 걸어주고, 상패를 걸어주고 지원책. 지원책도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 씻는 것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들면 등위 안에 들었던 업체, 또 우리 밀양의 특색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가미되면 지원을 해서 그래야 자꾸 새로운 것 개발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 밀양의 특색에 맞는 음식을 해서 밀양의 먹거리를 하나 만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또 용역을 준 것도 그냥 단순히 대학교수라고 해서 지역특색과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또는 밀양하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상품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면 밀양에 먹을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시면 그래도 밀양에는 밀양돼지국밥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반찬이 깍두기 하나에 보면 된장, 마늘, 양파만 올라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거기에 만약에 물김치를 하나 더 얹힌다든지 반찬 수만 하나 더 조절해도 얼마든지 대표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듣고.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개발해 놓아도 소비자가 없으면 누가 먹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발간해서 우리 일부 과에 한부씩 드리고 또 회식을 자주 못하지만 회식 가끔 한 번씩 하면 거기에 들은 식당을 좀 이용을 해달라 그런 부탁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음식개발 하는 게 없는 데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하고 컨설팅을 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에서 회식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과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향후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할 수있음에도 홍보를 우리 청내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다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정말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것 용역비가 얼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2000만 원입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용역비를 보니까 수년 전에 이런 용역이 한번 있었다. 똑같은 용역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저번에 총무위원회 용역보고서 자료 보니까 한번 있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농업지원과 예산은 아니고
○ 황걸연 위원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걸로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1000만 원에 했고 올해는 2000만 원에.
○ 황걸연 위원그러면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그때마다 매년 이루어지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하고 말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작년,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하면 음식보관이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며칠 동안 해왔는데 하루가 보관이 안됩니다. 여름이 되어 변해 버리고. 그다음 날 되면 전부 음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매년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좀 잘못 되어 있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하는 이유는 우리 향토식품을 찾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상품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 대표 향토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회하고 용역하는 것맞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그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음식을 개발하고 만들었으면 이것 정말 밀양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 부서 간에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밀양시에 작년에 관광객 식당 해가지 고 상설시장 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해서 10억이나 들여가지 고 부지, 빈점포 매입하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 갈 식당을 못 찾아 지금 식당도 제대로 안되고 뭣도 안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 예산 이렇게 막 허비하면서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참 우리 행정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부서 종합적으로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대표적인 식품을 만들었으면 그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관광식당을 만들어 간다든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농업센터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또 기업경제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것 제가 볼 때, 이것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 상설시장 내 관광객 식당 만들 때도 제대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센터에서 했던 용역이나 이런 대회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장통 안에 사실상 음식점 하는 것은 저도 돼지수육 집에는 자주 갑니다. 가는데, 거기는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셨고 저희들은 그래도 밀양음식을 개발하고 또 밀양음식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 몇 가지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은 일체 외부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밀양음식점만 했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간추려 가지고 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공조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런 향토음식대회 하는 것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우리 향토음식을 한번 발굴하고 개발하자는 목적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그 개발된 음식, 대상을 받고 대회에 선정이 된 음식이더라도 이걸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정말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개발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면 상설시장 결국 저것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그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 정말 부서간 긴밀한 협조, 종합적인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용역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나면 매년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에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시상권에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이 컨설팅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렇는데 그러면 출품작품에 대한 품평회를 가져서 등위 안에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음식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가미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컨설팅이다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청결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손님을 맞이하는 응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딱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식당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결도 중심으로 맛이나 손님 접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음식은 잘하지만 그런 게 다소 부진한 식당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음식부분 아니고는 굳이 그런 부분들을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은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식당의 청결도라든지 식당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그런 명목으로 예를 들면 그런 명목을 갖다 붙이면 컨설팅 비용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그 하나에 대해서 딱 보고 한마디 컨설팅 해주는 금액하고 여러 가지 쭉 넣으면 그에 대한 것 컨설팅 비용에 다 포함될 것인데 그런 비용들은 전체적으로 밀양시에 예를 들면 출품했던 사람에 대해서 3〜4년에 한 번씩 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용역비도 아껴 써야 되는 세금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도 세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지금 올해까지 몇 회째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 예전에, 수년전에 한번 했고 작년에 하고 올해 연달아 하는 세 번째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세 번하셨고 여기에 입상작품은 한 몇 작품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상은 각각 8개 팀입니다. 음식점부 8개, 개인출품자 8팀.
○ 황걸연 위원그러면 세 번 대회를 개최하면서 여덟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한해 한해 할 때마다 1등에서 금상에서 장려까지 그래가지고 8명, 8명.
○ 황걸연 위원그럼 그 여덟 작품 중에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상품화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도 한꺼번에 메뉴 좀 보완하는 용역이 있고 그다음 음식개발 해가지고 한 용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향토경연대회 장에 오셨으면 벽 쪽에 붙은, 중앙 메인에 보면 저희들이 밀양의 깻잎, 대추, 고추 이런 걸 가지고 별도로 메인에 사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특선을 한다고 해서 당장 상품화 해 식당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다. 아무리 컨설팅을 해도 해도. 그 사람들이 식당에 도입을 해가지고 정착할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밀양에도 명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그런 식당들도 실제로 식당에 갖다 놓고 먹어 보면 우리 밀양에 계신 분들이 쉽게 젓가락이 안 갈 정도로 우리 입에 안 먹는 식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바루고 하는 그런 경비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 경비를 좀 줄이자. 이 경비를 줄이고 다른 데 좀 보완하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라 그러면 용역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보완할 길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 향토음식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동일한데요. 아랑제 때문에 이 폼목을 꼭 넣어가지고 일부로 억지로 넣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민 음식점에 접목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걸 과연 계속 해야 되느냐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랑제 할 때마다 이 대회를 한다라고, 이 품목을 넣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접목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미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개발하는 거는 사실상 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행사하는 위치가 수천 만 원을 들여 투자를 해서 행사장을 꾸려 놓아도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거의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 또 우리 직원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에 행사를 배제하고, 배제를 시켜주고 이 컨설팅만 하라 그러면 진짜 돼지국밥을 옳은 돼지국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계획을 저희들 추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개발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개발도 해야 되지만 행사에 중심을 더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행사에 비율을 더 두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런 대회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의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접목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농기계임대택배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택배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현재까지 문제점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합니다. 매년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 1월 달에 입찰을 해서 공모를 하면 기종이라든지 자기들 업체 나름대로 알력이 생기고 해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찰, 유찰, 유찰되다 보니까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사업을 작년에는 8월 달부터 시작했고 금년에는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불찰이라 생각하고 11월 달쯤 되어서 미리 입찰을 댕겨가지고 추진해서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입찰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같이 좀 당겨서 미리 입찰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종이 우리가 지금 현재 55종에 291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종 중에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농업용 굴삭기가 아주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에도 소형 굴삭기를 아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디다. 우리 굴삭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굴삭기는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너무 수요가 많아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좀 올려서 더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굴삭기에 대해서 우리 하우스 농가에서 조그마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우리 기종이 지금 현재는 승용동력제초기 이것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초기.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몇 대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요가 좀 부족한 것은 내년에 대폭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셔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농기계임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의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담당 실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예산에 올려서 구입해서 우리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작업기 쪽에, 큰 대형 기계는 기계대로 하지만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형 작업기 쪽도 상당히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런 요구들이 아마 각 과에서도 많이 이렇게 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품목은 다 가지고 대충 있죠, 대부분 보면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한두 품목, 한두 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수요는 많다 보니까 신청하면 굉장히 대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말 인기 있는 품목은, 수요가 많은 품목은 좀 대수를 늘려서 많은 농가가 임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신형 로타리라든지 요즘 또 진동배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가들한테 수시로 정보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보는 그런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향토음식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추경에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향토주 개발용역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다 삭감된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향토음식 경연대회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제의 한 행사의 일환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행사를 제가 보니까 이 향토음식 뿐만 아니라 향토주라든지 향토 가공음식이라든지 좀 넓혀가지고 여기에 선정된 사업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용역해가지고 밀양의 어떤 향토상품 특색 주, 특색이 있는 상품, 6차 가공식품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몇 년 동안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나온 성과물이 있으면 이것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걸 또 개발해서 우리 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충분히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이 사업은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결과를 차근차근 잘 쌓아 가지고 또 어떤 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설원예농가 1200호, 농가당 여덟 번 이렇게 공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신청한 농가들 지금도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시는 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 호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저희들 기본은 읍면을 통해서 매년 교체하는 걸로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혜택받은 사람들은 또 몇 년 쉬었다 받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 양돈, 양계 쪽에는 저희들이 주변에 악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양돈, 양계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따라서 계속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 과수는 밑에 계획에 있지만 과수는 6월 화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하우스 안에 작물이 대부분 많이 빕니다. 많이 비기 때문에 공장을 놀려 놓기는 그렇고 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과수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과수도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다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채소만 윤번제로, 한 2〜3년 걸릴지 모르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여기에 축산농가가 50호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에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데만 공급을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나 낙농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양돈, 양계. 양계도 현대화시설이 된 데는 괜찮습니다.
지금 육계하고 토종계 하우스 안에 키우는 그런 데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 가면 상당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저희들 악취는 확실하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미생물은 우리 농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공급하는 과정에 물량이 적고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물량이 적다면 혹시나 물량을 늘릴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채소에만 할 때는 저희들이 900톤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채소만 하면 19% 정도, 우리 채소농가에 19%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쉬는 기간에 과수나 양돈, 양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어서 계속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다보면 132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생산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50%, 60% 못 하느냐 하면 밀양에도 미생물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북에 한 군데 있고 산내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영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90%, 80% 해 버리면 그 사람들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 좋다면 옆에 창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더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 초과 안 되도록, 40%면 40%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창고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물론 신청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매일 2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두 번씩 안 와도 되는 그런 분들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신청 못한 사람들 전화가 오면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잘 판단하셔 갖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공급해서 정말 농촌이 작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메모했던 부분 질문을 해서 내가 답변을 유심히 들었는데 양이 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농민들이 신청이 많은데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또 기타사항 때문에 그렇는데 그중에 우리가 밖에 있는 업체를 염두에두고 생산을 작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옆에 있는 공간도 있고. 애초에 저 배양센터가 문을 열 때도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정말 좋은 호평이 되고 또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더 늘리려고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몇 년을 운영해보면서 수요가 있다면 정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밀양시민이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게 우리 농업행정의 본연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밀양 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육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의욕을 가지고 밀양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또 우리 시민의 참여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정말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상설시장 안에 현재 향토음식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사실은 전통시장에 있는 우리 상인들이라든지 상설시장번영회에 있는 전체 그 시장상인들이 워낙 장사도 안 되고 그 부분 위치에 점포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향토음식점을 만들어서뭔가 조금이라도 오는 손님이 있으면 연계해서 자기네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심 끝에 뭔가 전통시장을 살리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저기에 대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과 지금 현재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다음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시가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연구하셔서 좋은 사업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농업지원과는 우리 농민들한테 시설원예 쪽이라든지 해서 지원사업들 전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또 좋은 농정시책을 개발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사업목적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지 또는 원성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 줘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일부의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면서 일부 편중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품목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하고 또 도비를 일부 받다보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품목 내가 굳이 집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범품목으로 했던 부분들은 시범품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시범품목을 지원했다. 한두 해 시범품목을 하고 나서는 그 결과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상용화를 계속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래서 효율성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만 의회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몇 년하다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또 다른 시범사업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답습이 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해서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일부의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한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농업지원과에는 이름이 농업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부 주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우리 학습단체 인력 그다음 생활개선 쪽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평가회를 한번 했고 그리고 산건위 위원장님도 한번 참석을 하셨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은 딸기고설재배 이것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해서, 한 3년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해서 농산물유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또 우리 4중지 차광막 하는 저것도 저희들이 3년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해서 농산물유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만약에 또 잘 안 되는 사업들은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워터쿨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해보니까 효과는 좋은데 수요가 없어서 내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품목별로는 평가회는 못하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자체평가를 해서 농산물유통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그 다음 일몰 할 것은 일몰하고, 그다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난 전반기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간담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설명을 저희들 날짜 잡아서 한번 하기로 하고 그다음 향토음식 관계도 그 날짜 잡히면 그때쯤 세세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다음에 또 정말 깊이 있는 토론회를 한번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설재배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주 호평을 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시설을 해놓고 예를 들면 우리 유통과에서 처럼 대규모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 소장님 계시니까 시에서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 동안에 매각을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전장치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설하우스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도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고설재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해 놓고 호평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만약에 농민이, 벌써 지원한 지 몇 년 안 되어도 매각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시 지원 받아서 다음에 또 지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더 발 빠르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28페이지 목차,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AI‧구제역)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AI와 구제역의 예방적 방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 적기 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항원‧항체 검사로 항체가 미달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보강접종 등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제역과AI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8개월간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소‧돼지 등 우제류 9만 9000여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AI예방을 위해서 1회용 난좌 183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 가축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수의와 공동방제단 등 방역기능을 총 동원하여 질병예찰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AI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생 예방과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토록 하고 우제류 9만 4000여두에 대한 구제역백신접종과 농장단위 소독시설 점검 등 방역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24종과 브루셀라 채혈검사 5465두, 소결핵병 검사 1806두와 축사 소독시설 설치 2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축예방주사 7종, 브루셀라 일제검사 8100두,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농가 소독지원 등 가축질병 상시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우량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 한우생산 지역으로 발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외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량 한우등록 1199두, 한우개량 인공수정사업 1만 900두,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511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우량 한우등록, 한우 수정란 이식 등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외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개량벌통 외 6종, 사료 자동급이기 사업 9개소, 축사 환기휀 242대, 축사지킴이 사업 29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산시설현대화, 사료 자동 급이기,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와 경영안정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개소, 사료작물 종자대, 가축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제조비 1만 6000톤, 월동재배용 사료작물종자 1140㏊, 생볏짚 곤포비닐랩 지원 1321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적정관리를 통해 악취발생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란농가 축분발효기 지원 8개소, 액비 살포비 지원 93㏊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 액비저장소 3개소,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667톤, 악취방지 시범 2개소 등 악취저감에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안전관리 컨설팅외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물 위생관리팩 지원 2만 3000매, 쇠고기이력추적 귀표부착 1794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21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6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사업과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등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식량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보리, 감자 등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12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외 5개 품목의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 193톤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를 위해 찰옥수수 2기작 재배 시범과 보리, 밀, 감자 등 가을파종용 우량종자 407톤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정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을 통해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 식물조직 배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농업용수 등 1630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병해충진단 500건, 병해충관찰포 운영 10개소, 감자 조직배양묘 25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농업용수 검정 1900점, 병해충진단, 관찰포 운영 등으로 과학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의 신기술 전시를 통해 농업기술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풋고추, 딸기, 씨감자 등 우리시 주요 작목을 전시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추, 딸기, 씨감자 등 소득작목 전시포와 웰빙식물 시범포를 운영하였으며 내방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풋고추 양액재배, 딸기 제자리 육묘, 씨감자 수경재배 등 신기술 전시재배로 영농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지역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활력화와 아름다운 도시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일원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7개 교량꽃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꽃단지는 탐방로 등 포장정비와 다품종 꽃 연 전시포, 수련포장을 조성하였으며 개량 꽃은 팬지와 웨이버페추니아를 아리랑대축제등 적기에 전시하여 아름다운 명품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꽃단지는 연극촌과 아름다운 연꽃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불편없이 연꽃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차만들기, 연근캐기 체험, 사진촬영, 블로그 만들기 등 시민들의 힐링공간 조성과 연꽃단지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을 이용한 연국수, 연차 등 가공품 생산과 지역특산물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축산 종합방역소 추진입니다.
축산차량 상시 소독시스템 운영으로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밀양축협이며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인자동소독시스템 50㎡와 차고지 및 약품보관창고 330㎡, 관리사무실 200㎡등이며 지역 거점소독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북 부안, 경남 의령 등 타지역시설 2개소를 견학하였으며 설치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신공항 등 외부여건으로 지가상승과 매매의향이 없어 현재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매입을 재협의하고 8월말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10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축산차량의 상시 소독체계가 구축되어 우리 지역으로의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육우와 그다음 돼지, 닭은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에 사슴 또는 염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슴은 저희들 한 10농가에 100여두 정도 사육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염소는 제가 정확하게 두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100여 농가에서 2000여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은 저희들이 최대 한 방역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소는 공수의들이 전부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고, 그다음 돼지하고 사슴, 염소 등은 농가가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백신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소, 돼지는 공수의나 그다음 또 50두 이상 사육하는 대농가에서는 자가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에 사슴은 한 10호 정도 100여두 사육하고 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가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홍보를 해서 자가 접종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수시로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진흥연구소이런 등에서 자기들이 항체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채혈을 하고 항체가 검사를 해서 항체가가 미달이 되면 일단 보완접종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항체가가 낮게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가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 또 접종을 하는지 항상 확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 가축전염병에 있어 결핵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슴농가 한 농가가 결핵이 발생해서 아마 전 두수를 매몰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현재 소 결핵에 관련해서 우리 밀양에 발생한 두수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두수가 얼마며, 현재 살처분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슴 결핵부분은 지난해에, 2015년도에 한 농가가 발생이 되어서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전 두수를 살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한바 있고, 그다음 소결핵 부분은 금년에 처음 나오는 질병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결핵에 대한 검사가 조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 결핵은 소의 브루셀라병과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1차적으로 브루셀라병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서 방역을 했습니다. 방역을 해서 저희 밀양시의 경우에 2014년도 이후 브루셀라병 발생은 없습니다. 발생은 없고, 현재 결핵발생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결핵은 증가되는 원인이 현재 백신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구제역처럼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는 백신이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테 백신이 첫째 없다는 것과 둘째는 병증이 아주 미약합니다. 병에 걸리면 과거에는 사람 같으면 기침도 많이 하고 또 수척해지고 살이 빠지고 이런 정상이 나타나는데 소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게 되면 사료를 좋은 사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형상, 외모상 별다른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기침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통상 발견이 되는 경우 가 도축장에 가서 도축했을 때 폐에 결절, 동글동글하니 구슬처럼 생긴 이런 결절이생긴 걸 보고 결핵에 감염된 소다 아니다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양성으로 판정이 되는 소가 나오면 그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전두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한 마리가 나오더라도 그소를 사육하고 농가가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면 100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혹시 양성우가 나오면 살처분을 하게 되고 또 양성우가 나오면 두 달 간격으로 두 번을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회 연속해서 양성우가 안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그 농장에 대해서 이동제한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 시에 결핵 총 발생두수는 지금 현재까지 8농가에 88두입니다. 88마리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구제역은 백신을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합니다만 결핵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따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고 살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튜버클린 반응을 봐서, 결핵검사를 해서 발생한 소는 살처분하고 하는데 한우는 지금 도축장에 가서만 발견되는데 이것을 젖소처럼 1년에 1회를 하든지 튜버클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현재 아마 방역당국에서 사전에, 도축장에 가기 전에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을 때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걸 시행하기에는 전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제역은 거의 근절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소결핵이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소결핵 검사를, 인수공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 소결핵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과장님 연꽃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28일 날 연꽃단지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다음 그에 대한 각 법인 두 대표의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기를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수 돈박대표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 올린 것 알고 계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 내용이 첫째, 둘, 취합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꽃단지 현장방문을 가서 우리 위원 중에 한분이, 돈박이 자기들 홍보를 1억 6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한분이 돈박에 1억 6000 들여 가지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들은 거기서 충분한 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질의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자기들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모멸감을 느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질의한데 대해서 아마 김종수 우리 대표님이 상당히 모멸감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 황걸연 위원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조인종 위원아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꽃길따라 여러 가지 열정을 떨어뜨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두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 대표님이 이래서 자기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연꽃단지 관련으로, 그런 내용으로 인터넷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내용 전체를 보시게 되면 그날 돈박에서 자기들이 연꽃단지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칫 잘못 듣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연꽃단지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저희 직원이 아마 세부적인 내역을 돈박에다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좀 언짢았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1억 6000만 원은 연꽃단지에 들어간 것은 종금 일부 700만 원인가 정도만 연꽃단지에 투자가 된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꽃단지 외부에, 연꽃길따라 20리 길인가 그것하고 자기들이 연을 확대 재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꽃단지 외에. 그런 쪽에 대체적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는 위원님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후에 세부적인 내역을 좀 요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조인종 위원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실과에서 담당자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에서는 이야기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지금 현재 40필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법인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1년에 예산이 드는 게 한 1억 9000여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거기서 소득을 하는 것은 연국수, 연잎차. 연국수를 1년에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 않습디다, 그때 봤을 적에는. 실용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좀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 연국수를 홍보해가지고 그것을 가까운 우리 밀양시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연차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문규 우리 현 위원장이 몇 번이나 이 좌석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밀양시 각 실과에도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도 보면 커피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실과에서, 각 청내에라도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먼저 연국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그때 당시 조인종 위원님장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한번 당부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관내 전통사찰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연차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연꽃마을에 현황을 줬습니다. 줬고, 그다음 홍보할 수 있는 안도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에 연국수를 좀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자기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국수를 또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더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판매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 생산판매가 좀 부진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생산을 해서 완전하게 이 상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아마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차부분은 지난해에도 여기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각 실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번 소비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 연차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홍보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연말에 모두 해결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료가 생산되는 단계입니다. 연잎도 7월 하순부터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연꽃단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농법인과 돈박하고 사이가그렇게 안 좋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그 두 법인은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좋다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무리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지금은 좀 원활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유를 제가 속속들이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간섭을 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연꽃마을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연꽃단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연꽃단지 관련해서 제가 총무위원회 있다 이리로 넘어오다 보니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꽃단지만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000만 원, 그다음 토지임차료 등에 지출이 되는 일반운영비가 8300만 원, 그다음 기타 비료, 농약, 각종 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7800만 원 이렇게 전체 1억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토지임차료. 임차료, 한 2만 몇 천 평정도 된다면서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2만 2600평 정도 되고 현재 평당에 2500원 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임차료가 2만 2600평, 그리고 재료비가. 연꽃을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가 7800만 원. 이것 들어가 총 1억 9000만 원이 연꽃관광단지와 관련된 전체 예산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 관련해서 돈박하고 연꽃단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돈박은 사실상 제일 처음 연꽃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연꽃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저희들도뭔가 좀 가공제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소득화 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연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나 단체를 운영에 좀 참가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연꽃단지 전체 중에 일부분을 관리대행으로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돈박이 연꽃단지를 관리를 대행하고 있네요? 우리 밀양시에.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한 52% 정도, 지금 현재.
○ 황걸연 위원52%를 관리대행하고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나머지는 우리 밀양시가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밀양연꽃마을이라는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가산마을에. 거기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돈박에서 전체 2만 몇 천 평 중에 52%에 관련된 부분만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업체가 돈박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돈박은 관리대행하고 돈박이 법인인 것 같은데 이 법인에서 자기들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사실 부북면 가산 밀양 연꽃단지는 연 재배 적지가 아닙니다. 적지가 아니고 그쪽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있는 밀양연극촌, 연극촌에 연극만하면 연극촌만 있고 연극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단조롭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볼거리조성 차원에서 옆에 연꽃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 자체가 연 재배에 적합하지 않고 부적지 임에도 불구하고 연단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 연단지가 애당초부터 식용 연 재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관을 목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된 포장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상품자체가 아주 상품이 좋은, 질이 좋은 연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품이 좀 많이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런 하품을 좀 상품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공이 되겠고 그런 가공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돈박이다 보니까. 돈박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행을 하고 현재 그 관리대행 부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안 그래도 저도 오늘 아침에 시청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보고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 돈박이 결국 관리대행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의 일을 협력해서 일을 하는 과정들이 이 돈박이라는 법인이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성 글이 올라오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게시 된 시장님께 묻는 세 가지 내용 중 하나 하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충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들은 걸로 대신하고 두 번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관련부서 면담 중 연근캐기체험 돈박주식회사 진행에 대한 관리대행계약서 수정 협의 후 관리필지 관리대행 수행을 독려하고도 수정을 지금까지 미루다 또 취소하는 이유가 모 주식회사 대표의 민원성 문자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문자내용을 공개 부탁드립니다" 이랬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님하고 1차 그전에 한번 면담이 있었습니다.
있은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관리대행하고 있는 부분 외에 밀양시가 관리대행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들한테 추가로 관리대행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 부분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협의한 이후에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136페이지.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21회39개소에 했고 위반업소 6개소 행정처분해 과태료 했는데 이 행정처분 내용이 뭡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무엇 때문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해당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위원장 손문규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위원장 손문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내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이력관리법 위반으로써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 그다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5건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되겠습니다.
제조일자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제품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법대로 기록을 안 한그런 내용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그럼 이건 축산물유통과정에, 판매하는데 이력제, 유통기간이나 또는 원산지표기나 이런 걸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받는 과태료다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는 축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수산물부분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수산물유통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현재 내수면 수산업무는 농수산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일단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관내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 점포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지도 또는 행정사항, 또 이런 과태료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런 것 필요합니다. 관리하고, 또 해야 될 행정의 책임이 있고. 결국 우리 시민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 충분히 관리지도 감독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장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통업자들, 축산물 유통업자들 수입이 상당한 걸로 압니다. 장날에 벅덕벅덕 하고. 저도 이해합니다. 5일장의 특성으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축산물판매하고 하는 것까지 는 5일장의 특성상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날 팔고 가는 그 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 이런 어떤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시장에 현재 축산물을 가져 와서 당일 판매하는 데는 간혹 족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당한 단속법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통에 한번 나가보면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내 가지고 가게 점포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등록 다하고 허가 다 얻어 가지고 축산물, 수산물 다 마찬가지겠지만 판매에 대한 세금 다 내고 하는데 여기에 오면 원산지 표기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적발되면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니까.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이겁니다. 밖에서 5일마다 와가지고 한번 부라 버리면 저그는 앉아가지고 하루 팔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파는데. 밖에서 탑차에 한차 싣고 와 정확한 위생 판매대, 냉각대를 갖춰야 되고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돈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팔고 가 버린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유통과정의 아무런 식품안전이라든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어떤 방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세가 빠지게 세금내고 그런 질서 다 지켜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그런 불만이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관련법을 우리가 철저히 연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힘들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정도는. 유통과정의 어떤 관리,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꼭 좀 챙겨봐 주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터미널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농수산물 보면 거의 어떤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 표시를 안 하고 대량으로 가지고 와 팔고가고 합니다. 시장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속이 나왔을 때 미처 그거를 표시 안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파악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간단한 질의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맨 밑에 학교우유 급식 지원은 인원이 1541명에 4144만 4000원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은 똑같습니다만 금액이 배가 넘습니다. 9637만 2000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차상위계층 이런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250일 기준으로 우유를 급식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대상인원이 1541명입니다. 1541명을 대상으로 12달 동안 우유를 급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이 상반기에 지원은 했더라도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잠시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축산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소나 돼지나 가축에 관련된 사업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 여기에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이라든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연꽃단지운영과 시가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 축산기술과와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져 물어보니까 이게 옛날 축산기술과하고 농업기술과 있다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축산기술과 같은 업무를 이렇게 한다면 축산기술과라고 하는 것 보다는 축산‧농업기술과라고 하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명칭이 축산기술과가 되기 전에는 기술보급과였습니다. 기술보급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술보급담당, 기술개발담당 그다음 축산담당 이래 있었습니다.
있다, 그 이후에 축산부서가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과 명칭도 아마 그때 축산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축산기술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 명칭과 안의 세부적인 업무내용하고 매치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구상을 해서 차기에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9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은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이라든지 여기에서 하는데 예산이 지금 1억 6500이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시범포가 된 것을 판매도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부분 일부 판매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씨감자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 가능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씨감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감자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여기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판매금액이 미비하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도 판매금액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할 때는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재배와 그다음 전시재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인이 와서 둘러보기 편리하게 아주 농가들이 심는 포기수만큼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첫째 떨어지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했던 이야기에 조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축산지원과에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이 차제에 소장님도 계시는데 관련부서 위생계, 우리 기업경제 다 관련된 일일 것 같은데. 한번 농축산물 유통과정, 또 먹거리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 지역 시장상인들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부서별로 협의가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조인옥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우리 교량 꽃 전시한 게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전시를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손질을 잘 다듬어 교량마다 전시를 잘 해서 타지에서 오신분들이 밀양에 전시해 놓은 꽃이 너무 잘 되었다,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제가 타시군에 가면 교량에 한 꽃을 자주 제가 살펴봅니다. 보는 데, 타지역에는 화분이 자그마한데 우리와 같은 종류의 꽃을 심었는데도 모양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우리 밀양은 정말 화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었지만 아름답게 전지라 합니까? 손질을 참 잘해 화분에 맞게 예쁘게 손질한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기가 가을꽃은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11월이후는 다른 것 전시를 하는 게 있습니까? 11월 달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교량 꽃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소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쁘게 봐 주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11월 이후에 전시하는 부분은 전에는 꽃양배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간. 해보니까 겨울철이 되어서 상당히 추위에 꽃양배추가 비교적 강합니다만 그냥 지면에 큰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놓은 그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것 하고는 다소 환경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바람이 세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저희들이 기대한만큼 효과가 안나고 미관상 또 크게 효과를 못봐서 그때부터 아마 겨울철 전시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좋은, 적당한 화종이 있는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좋은 화종이 있으면 겨울철에도 한번 전시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잘 살지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종자가, 지금 꽃 피어 있는 종류가 페추리아라 하는 종류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습니다.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계시는데 기술센터에 다른 과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축산기술과에도 이 연꽃단지에 대해서 그때 같이 간담회 때 좀 서로가 질의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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