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0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지금부터 농정과, 6차산업과, 밀양물산,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한 예산안 및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4억 904만 9000원 증액된 264억 9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세외수입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수입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62억 3643만 7000원 증액된 377억 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사항은 신규 사업과 예산액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는 초동면방동, 부북면 퇴로, 청도면 숲속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보조로 5688만 1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허가표시지원 즉 안내판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2080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촌축제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동면 봉대마을과 상동면 신안마을 운심검무축제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포함전년도와 같이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전년과 동일하게 5억 4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네 번 째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앞서 설명 드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도 자체사업으로 1억 2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사무관리비의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1억 638만 원은 후계농업 경영인과 농민 회원에게 시장 및 영농 신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구독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중간부분 보험금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보상을 위해서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29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여성농업인바우처는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을 위해 2506명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2억 60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상단부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는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청년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출산한 전업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3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역시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써 편의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 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호당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 농가이며, 지원기종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운반차 등이며 예산은 대당 50만 원이며, 내년 예산은 도비포함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중간부분 농업행정관리 인건비와 689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0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비는 센터부지 내 미확보 된 공유지지분 132.06㎡ 토지매입비용과 구내식당 확장 및 센터진입로 터널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비로 1억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는 2006년 구입한 97가 1460 스타랙스를 교체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와 냉장고 교체 및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을 위해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논 레이저 균평작업 지원은 벼농사 작기전 전작물 재배로 인한 표면이 고르지 못한 논을 평탄작업하기 위한 사업이며, 농업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맨 아래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최대 5개월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교통비와 코로나 격리시설 비용, 그리고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사업 외에도 시 자체사업비로 77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28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국‧도비포함 1000만 원 감소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귀농‧귀촌 상담 기간제근로자보수 2700만 원, 귀농‧귀촌 운영 등 6개 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등 2개 사업의 행사운영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8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행사 참석 등 2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귀농인 농지 임차료 등 6개 사업의 일반보전금으로 전년도보다 6150만 원 증액된 1억 4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3개 사업에 3500만 원, 중간부분 귀농 정착지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750만 원,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2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로 2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보다 83만 4000원 증액된 9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기타보상금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전년보다 7억 9322만 원 증액된 197억 7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친환경 농가에 649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 단체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단지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0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에 5400만 원,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에 6070만 원, 해충 잡는 선충지원에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2169만 1000원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토양개량제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위해서 8839만 원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유기질비료 18억 4380만 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와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업인수당은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증대 및직업적 지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간 30만원씩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게 되면 사업량은 2만 1000명 정도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은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직불제 2363만 2000원은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4800만 원은 청정 단일미 단지 조성으로 단일미 쌀 브랜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701페이지 상단부분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 자체사업비로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과 2022년 쌀 생산 조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사업비로 전년보다 690만 원 증액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으로 시 자체사업 포함 전년보다 1641만 2000원 증액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2억 5737만 1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드론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약 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21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7억 6620만 원 감소된 6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은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아라리쌀 단지 142㏊에 대해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포장지 제작 등에 ㏊당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6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역시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농협 등에서 육묘장을 설치하여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벼 자동화 육묘장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역시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농작물,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으로 수확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사업으로 도비포함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지원은 전액 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식량작물 매입 지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과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양정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RPC 가공시설 개보수는 관내 2개소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시설 등 노후 된 양정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밀양농협과 제일미곡처리장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은어잡기 체험행사는 아리랑대축제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체험행사로 전년과 동일하게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수면 노후어선교체 3480만 원은 10년 이상 노후어선의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외래어종 수매 3600만 원은 외래어종 개체수를 줄이고 토속어종 개체수 증대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70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일련번호 285번, 286번입니다.
일련번호 285번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으로 사업예정부지 인허가 어려움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지연, 건축자재 가격인상 등 자부담 증가로 다수의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련번호 286번 역시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2년도말 조성액 75억 899만 5000원에서 수입으로는 21년도 대여금잔액 반납금 15억 및 정기예금 해지 및 예탁금 이자수입 9450만 원을 합한 15억9450만 원이며, 22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61억 349만 5000원입니다. 8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2년도말 조성액 61억 349만 5000원에서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73억 7524만 원을 포함한 134억 7873만 5000원입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회수는 21년도 대여금 중 융자 실행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해지이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입니다.
지출부분은 융자금 30억입니다.
예탁금 30억은 정기예금 만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분입니다. 따라서 예치금은 21억 349만 5000원입니다.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 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으로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1년도 5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한 10억과 기금으로 운용하던 정기예금 30억을 해지하여 총 4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701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 처리제가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좀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차 처리제는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전체 2억 3358만 8000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다 올해는 재료비로 목간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여기 안 나와서 그것도 이상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498봉 되어 있는데 올해는 746봉으로 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수는 정확하게 저희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금액이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으면, 봉수 수치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작년하고 봉수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여기가 봉수가 조금 잘못 기재되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최용해예.
○ 이선영 위원금액은 2억 3300정도, 여기는 2억 5700인데 봉수가 배 가까이로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에 보면 은어잡기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7000명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이 은어를 판다고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걸 과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은어를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사야 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또 이 행사를 못하면 또 이 은어를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은데 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또 해야 될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은어잡기 체험행사는 밀양아리랑대축제 연계 사업으로써 사실상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만 또 내년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아리랑대축제가 보통 보면 5월 달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또 은어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들이 치어를 사가지 고 키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아리랑대축제 각종 행사에 보면 은어잡기 체험행사가 굉장히 대축제행사 중에 큰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게 지금 뉴스에 보면 다른 지역도 축제가 조금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랑대축제도 어떻게 될지, 지금 코로나가 7000명을 넘고 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던데. 그러면 이 은어잡기 아리랑대축제가 축소되고 취소 될 수도 있는데 은어잡기에 은어를 사가지고 나중에 또 팔아야 되는. 그러면 또 공무원들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기는 축제할 때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상사를 또 못하게 되면 이 은어들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힘들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 코로나가 끝날 때가지는 이 체험행사를 좀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불투명한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또.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69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편의시설에 5136만 원하고 또 자체사업에 7700만 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내년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농촌이 자꾸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촌인구도 줄고 기존 농지면적은 그대로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방편인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근로자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이 사업 신청 수요조사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의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당초에는 50명 내려왔다 그 다음에 다시 10명 깎여 가지고 40명으로 도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원예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력이 굉장히 농작물수확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사실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확기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계절근로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200명 이상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밀양시 전체 예산부분하고 그런 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 전체 다 확보를 못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50명을 더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 구체적인 사업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면 입국하고 출국할 때 항공료, 항공료하고 코로나가 계속 만약 지속될 것 같으면 격리시설비용, 그리고 보험가입비용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항공료, 격리시설비용, 보험료 이렇게 지급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항공료도 항공료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편익시설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지원 사업들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또 하지만 도에서 내려왔다면 자체사업은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이런 부분들, 항공료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준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쉽게 표준 스탠다드 비용이 딱 정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차원에서 해주고 또그 실정에 맞는,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에 따른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사후 보완적으로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몇 명분이 안 되니까, 지원책이 많고 하니까 추가로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신청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 품목 말고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RPC 지원 부분들이 1억 5000만 원씩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그 사업목적은 RPC의 가공시설 등 노후 양정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사업대상은 우리 동밀양농협 RPC하고 하남에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 RPC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노후 시설하고 기계하고 장비하고 교체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RPC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제일 RPC라든지 동밀양농협 RPC가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도 드리려고 질의를 일부러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동 RPC라든지 제일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오래 되어서 과장님 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산물수매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최용해예.
○ 허홍 위원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선책은 어떤 게, 그 점에 대해서 시가 느끼고 있는 개선책,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RPC가 있는 읍면소재지 외에 무안면이라든지 부북면이라든지 자체 수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북 같은 경우에 지금 창녕 쪽으로 저희 밀양쌀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밀양농협 입장으로서 보면 또 동밀양농협 전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지금 다 확보 못한 그런 사항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식량생산종합 5개년 계획을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현장평가라든지 서면평가, 또 발표평가까지 저희들 통과 되었거든요. 그 내용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 식량작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내용을 전부 담아서 최종 농림부 승인을 받아갖고 저희들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산동이든 제일이든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지역에 예를 들면 그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수매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타지역까지 간다 말입니다. 왜 가느냐 하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밀양 여기 있는 것 보다 창녕이 훨씬 잘해주기 때문에 창녕을 간다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가까이 있는 미곡처리장을 놔두고 돈과 경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도 바른 농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지원해 줄 때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그런 고충들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농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차제에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산물수매 할 때도 창녕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감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다보니까 아예 창녕까지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농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산물수매를 댈 때는 그런 감보율 때문에 저쪽으로 간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 밀양시 농정과에서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런 지원 사업을, 시가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은 자기들 이익만 챙겨가지고 그래 한다 하면 그거는 수혜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은 농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논 레이저 균평작업 지원하는 것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농협협력사업이라 하는데 어느 농협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세부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분간이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작년에 우리 상남농협에서 상남농협이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이 들어왔는데 마을주민이 농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게 지금 특히 상남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하면서 농지리모델링 한 그런 오산이나 그 부분에 농지가 평탄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벼 작기 전에 원예농산물 하다보니까 논 전체가 평탄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벼를 심었을 때 풀도 많이 올라오고 제초도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이 보면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옛날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경운기라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상남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게 상남농협에서 하면 사업자는 상남농협이 되어 집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행정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저희들 추진해 저희들 시에서 1500만 원 부담하고 자부담은 지금 5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 앞으로 자부담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고 나니까 하남도 그러고 초동도 그러고 무안도 그러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하남에 남밀양농협에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준비를 해서 전체 농가에서 쓰고 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 혹시 개인한테 기계가 가나 이렇게 내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기계들은 농가에서는 몇 년에 한번 쓸까말까 한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세부사업계획서는 수요자 조사하고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이 기계자체는 차라리 농협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준비해서 관리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 설명을 들으니 보조사업 형태를 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계들은 자체적으로 시나 농협기관에서 운영해야 될 기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 정정규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금방 정정규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자부담이 얼마라고 하셨죠?
○ 농정과장 최용해50만 원.
○ 이선영 위원여기는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최용해제가 잘못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했고, 아까 70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겁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공동방제가 있는데 굳이 자체재원을 들여서 보조를 50%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한 이 부분은 사실상 쌀 전업농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건 앞으로 보면 기계가 농작업 하는데 농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 전업농이라 든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스마트농업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병충해 공동방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은 벼 재배 3㏊이상하고 또 사업신청자는 드론 자격면허를 꼭 취득해야 되고 저희들 농기계관리점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드론을 구입할 때만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이 다, 신청이 다 된 사항이었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내년사업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준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21년도는 사업비가 다 소요됐는지 그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소요됐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지금 22년도는 아직 몇 분이 신청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 확정은 된 거는 아니고 사실 저희들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농업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런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조사 수만큼 지금 예산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 생각은 공동방제가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업도 스마트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하니까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질문내용이 많다 보니까 짤막짤막하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4쪽 귀농정책에 보면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발 빠르게 앞서서 시행하는 점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또 친환경예산이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 육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친환경예산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2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한 160억 정도 됩니다.
○ 설현수 위원예산담당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 82쪽에 보면 총 조성규모는 134억 7873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부기로라도 특별회계 잔액이 우리가 상환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 포함해서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제가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일반회계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얼마나 지금 전입 받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 올해, 매년 지금 융자규모는 30억씩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 질문요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현재는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결국은 연말 되면 이 농업발전기금 잔액은 줄 수밖에 없죠. 물론 총괄액은 그대로 운영을 30억으로 나가다 보면 잔액은 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제가 예산담당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기금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더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제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운용시행규칙, 운용 조례 등을 제가 다 받아 봤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융자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융자뿐만 아니라 물론 일반회계에서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농업발전을 위한다면 지금 농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해야 되겠고 벤처농업인 육성해야 되겠고 농산물 가공사업도 육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융자가 아닌 보조금 지원 성격으로도 우리 운영에 있어서 좀 전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늘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도얼마입니까? 대출한도.
○ 농정과장 최용해현재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렇게 정한지가 한 얼마쯤 되었습니까? 몇 년 전에 정했습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 도의 농어촌기금을 모태로 해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똑같은 융자금을 신청할 때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당초에 농어촌진흥기금하고 같이 진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도의 진흥기금까지도 제가 조사 한번 해보니까 진흥기금 다르게 하는 데도 있죠, 그죠?
○ 농정과장 최용해진흥기금은 지금 도의지침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 설현수 위원제 질문요지는 진흥기금과 똑같이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10년, 20년의 3000만 원하고 지금의 3000만원은 돈의 가치가 달라졌고 또 스마트농업을 하려고 하면 이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시설자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획기적으로 정말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며칠 전에 우리가 센터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그 시설이 평당 1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설규모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한도를 증액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귀농‧귀촌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올해 새로 발족해서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통계를 보면 경남 18개 시군 중 귀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위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친환경 예산부분은 사실 지금 저가 생각해도 사실 친환경 농업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가격을 많이 주는 그런 정부시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을 계속 강구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업예산부분 역시 설현수 위원님 의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단골메뉴로 지적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기존 사업을 더 확대를 하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강구해서 농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이 되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현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조례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융자조건이라든지 다시 대출조건을 이런 부분은 전혀 정비가 안 된 그런 사항이고 해서 저도 7월 달에 농정과에 오자마자,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가 스마트 6차농업 수도로 명칭을 걸고 내일모레 선포식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스마트농업이라는 시설자금 같은 경우 우리 센터에서 보셨겠지만 기본 평당 100만 원, 150만 원 들어가는 사항인데 농민들 지금 현재 농업인기준 5000만 원 대출해 준다는 거는 몇 평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이라 든지 2억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족 되는 예산을 한도로 올리게 되면 기금이 고갈 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부터 해서 해마다 20억, 30억씩 최종적으로 50억까지 더 추가로 해서, 한 100억까지 더 추가로 현재 160억 정도 되는 데 최종 250억 정도 되면 저희들 해마다 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대출을 하면 5년 동안 5×5 25하니까 250억 가능 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답변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기금고갈이 걱정된다라는 우리 농정과의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뭐라 하시냐하면 기금잔액이 지금 160억 있는데 또 더 전출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서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 계획을 잘 반영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농정과 입장이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또 우리시의 지금 현재 적립금이, 재정안정화적림금이 약 1000억 됩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서 재정안정화적립금은 1000억을 만들어 놓으면서 농업발전기금예산에 160억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 충분히 저도 전달하겠습니다만 올해도 추경 때, 1차 추경 때부터 정말 생각을 좀 달리해서 올해도 한 50억 정도 적립하고, 우리가 급하면 기금에 빼내 쓸 수 없으니까, 예탁 예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농업발전기금에 더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예산한도를 좀 증액해서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7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 교체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작년에 비해가지 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왜 삭감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줄었는 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 교체 지원 사업은 현재 저희들 내수면 어업허가 받은 어업인들이 배가 오래 되면 선체를 교체해야 되고 엔진이 오래되면 엔진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도에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일단 도에서 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농업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과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예산에 좀 많이 깎인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작년에 예를 들면 어업인 몇 가구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는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어업인 6명한테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지금 워낙 금액이 작다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선이 연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오래 되었고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쪽으로만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설현수 위원이 농업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막연하게 농업예산만 증액시켜 달라고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게 우리가 농업예산을 증액해야 될 당위성이죠. 앞서도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꼭 비율로 시비까지 다 줄어들게 해서 도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줄어든다 이런 게 아니고 도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밀양실정에 맞는 정책적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비를 증액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발굴해 내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발굴되는 부분들 사업은 많이 없고 또 기존 하던 데서 조금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도에서 국비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다 줄여가지고, 또 내년에는 도비 조금 늘어나면 같이 또 늘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수동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수동적으로 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밀양에 어업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어느 정도의 규모 같으면 적정 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적 판단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하나하나 사업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보면 어쨌든 한 300∼400밖에 더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어업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도 우리 농정과에서 판단을 좀 해서 증액시킬 거는 증액시키고 또 줄여 갈 것은 “자! 이 정도까지는 지원했으니까 좀 삭감해도 되겠다, 줄여가도 되겠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줄여가고 또 신규개발하고 이런 농업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귀농‧귀촌 홍보영상 제작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들입니까? 694페이지.
○ 농정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 사전 영상물을 제작해 밀양이 귀농에 최적지라는 그런 표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량은 저희들이 지금 방송용 45분짜리 1개하고 광고용 30초짜리 한편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용구성은 밀양의 대표적인 전원생활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또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사항이라든지 귀농귀촌 지원정책, 또 우리 관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밀양 홍보방송을 45분짜리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저희들 45분짜리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귀농귀촌박람회라든지 친환경농업박람회라든지 행사가 1년에 5번 내지 6번 정도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 영상물을 틀어놓고 보여주고 30초짜리는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컨텍이 되면 이런 자료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사업 세부계획 내역이 없어서. 이것 그러면 45분짜리하고 또
○ 농정과장 최용해30초짜리.
○ 허홍 위원30초짜리. 2개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이 부분에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행사시 또는 귀농귀촌에 예를 들면 행사시에 또는 일반 밀양 홍보영상이라든지 1분짜리, 2분, 3분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비 부분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 뭐하고 하는 데는 왜 그렇게 돈이 후한지 모르겠어요. 사업비 예산에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농정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 그래요. 이 45분짜리 누가 볼 겁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방송국에 다큐도 45분짜리 해가지고 끝까지 다 보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하더라도 5분짜리 또 때에 따라서 10분짜리, 길어도 10분 이내 짧게 짧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 앞에. 정말 이런 걸 귀농귀촌 홍보비에 동영상을 방송용으로 45분 만들어가지고 행사 가가지고 틀어 놓을 게 없으니까 그것 틀어놓는다고 해서 6000만 원 들여 만든다.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본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1740만 6000원 증액된 59억 6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4905만 4000원이 증액된 165억 49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관내 43개교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저온창고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 1억 8704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비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710페이지 중간부터 712페이지 중간까지는 딸기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써 네트워크 사업단 운영비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총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써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경영비 팝업예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4개소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밀양물산 운영은 위탁사업비로 밀양물산 직원 지금 현재 7명에서 내년도 2.5명 증원 채용계획이 있어 전년도보다 8000만 원 증액된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종묘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예산이 크게 삭감되어 전년대비3억 2500만 원 감액된 2억 6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 사업은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시설보완 및 현대화지원과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은 전액 삭감되어서 전년대비 2904만 3000원 감액된 3515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밀양시 농산물의 생산‧유통‧수급의 포괄적 별정계획 수립을 위해 원예산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 2200만원을 포함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광역 공모사업에 당선된 2개 업체에 2년 동안 총 사업비 49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 예산은 1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제조가공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50% 이상을 이용하는 소규모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사업에는 신청자가 저조하여 전년대비 3억 3112만 5000원 감액된 288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입니다.
전년대비 2800만 원 감액된 1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3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은 농산물특화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비가 지자체가 아닌 AT를 통한 사업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484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직거래 행사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288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근로자들은 평균 주말이나 연휴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밀양아리랑대축제 직거래 행사, 경남특산물 박람회,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비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농특산물 택배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유통동향 및 가격정보 수집을 위한 인건비로서 최근에 급변하는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유통에 활용하는 게 중요함을 인식하여 밀양농산물 성출하기인 3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직원을 채용하여서 농산물 가격정보를 통한 농산물 유통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3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 대표브랜드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대표브랜드 사용승인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과 식자재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수출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도유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전통장류 제조시설 위생 안정성 확보는 연중 안정화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도비전환사업으로 공공급식 친환경쌀 안정적 납품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지금 현대화 설비 구축 등에 사업비 7억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채소류생산기반입니다. 국‧도비 부족으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농가에 자체사업비로 추가 지원하여 생산지 여건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시설 등 4개 사업에 총 9억 6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보다 1억 2209만 8000원 감액된 4억 7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0페이지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해 측고 개량,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 자재설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9393만 3000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지원 사업과 GAP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감액으로 사업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으며, 무안맛나향 고추축제와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인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포함 6억 2166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6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재해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76억인데 당초예산으로 15억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구축 자본보조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샤인머스캣과 블랙사파이어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신소득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형 사과다축과원 조성을 통한 얼음골사과 브랜드 지속성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규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8750만 원 감액되어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당초 작년에는 시설유지관리비였으나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된 게 많아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은 전년보다 9309만 7000원 감액된 3억 38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지금 잦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각종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여 농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년대비 2억 3230만 원 증액된 4억 5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는 전년대비 562만 7000원 증액된 3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이 내년 6월 예정됨에 따라 밀양지역에 적합한 미래농업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상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비, 친환경 쌀 등 관내 43개교 9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써 전년도 2억 9515만 2000원 증액된 37억 98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288번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1년에는 농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9번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설계 등에 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0번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해 대체사업자를 신규 선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2022년 본 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710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8000만 원 지금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가 어떤 내용이며, 무엇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이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은 전국에서 최고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업의 도시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트가 익산에만 있고 영남권에는 국가식품클러스트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2023년말에 분원이 영남권에도 하나 조성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남권에 분원이 조성된다면 최고 의 적지는 밀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으로써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마중물사업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160억 상당액의 사업비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서 영세 식품기업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 6차산업과장 김효경시‧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한 160억에서 320억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업체가 한 30개나 4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데 시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도비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160억에서 320억 하는데 물론 시비전액은 아니지만 우리 시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면 30개 정도
○ 6차산업과장 김효경30에서 40개 정도.
○ 이선영 위원업체가 들어 올 수 있다 하는데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은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런 그렇게 될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기관들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세가 식품과 그 다음 임대, 그 다음 청년일자리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식임대형 사업 이게 뭐냐면 임대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K팝 등의 인기로 세계적으로 저희들 한국식품의 인기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식품기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식품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계획 중에 있고, 그런데 본인 투자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청년거주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면 밀양에 좀 더 인구도 증가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또 중요하게 느끼는 게 기업의 업종별 집단화를 통한 집적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업종을 집단화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식품단지는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대형공장을 지어서 식품을 집단화하는 게 참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임대공장을 만들어서 식품집단화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청년 창업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식품 기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과장님은 30개에서 40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제가 지금 현재 3∼4년 동안 계속 식품업체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보류되긴 했지만 해썹이라는 식품업체에 대한 의무규제가 생겼는데 저희들 밀양만 해도 식품업체가 11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해썹 허가 낸 거는 3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지금 당장 식품 해썹이라는 게 규제가 시행된다면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업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형공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준다면 이런 분들이 영세하지만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 다음 김해나, 지금 현재 여기가 해썹이 안 되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니까 김해 이런 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좀 밀양으로 오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30∼40개 정도는 충분히 임대형이 가능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과장님께서는 수요조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을 위해서 이 지식산업센터 임대형공장 이것 외에 또 다른 마중물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마중물사업으로는 지식임대형 이걸 하지만 저희들이 수출가공클러스트를 위해서 경상남도하고는 사전에 이야기해서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확정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우리 소장님하고 방문을 하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다른 가능 사업들은 지역이 확정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1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양이라는 이름을 적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글러스트가 경상남도에 꼭 있어야 된다는 정책은 확정이 되었고 그게 중앙부처로 제출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밀양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도에도 보여드리고 중앙부처에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을 위해서 임대공장, 경남특화형 농식품수출클러스트 이런 사업을 마중물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이 우리가 될 수 있을는지 거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전부다, 모두 힘을 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은 언제 이것 신청을 하게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2023년 12월경에 공모가 뜬답니다. 그러면 저희들 2024년도에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임대공장에 청년들도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다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데 청년들이 과연 이 밀양에 많이 오겠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어제 오셔갖고 이선영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안 드렸습니까?
○ 이선영 위원위원장님 제가 설명은 자세히 들었지만 또 다른 분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게 중요한 사업, 8000만 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묻는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비슷한 말씀들이 오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질의하시는 이선영 위원님도 좀 간단하게 질의하셔갖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답변 하십시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다른 분
○ 위원장 박진수질문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 위원장 박진수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선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선영 위원여기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진수이 부분에 대해서.
○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과장님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된 질문인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이 용역은 타당성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거 받은 적 혹시 있는가,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도 제가 한 거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용역을 하면 분명히 또 그분들은 용역회사는 책임이 없다 보니까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뻔한, 뻔할 뻔자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식품클러스트 예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영세경영인이다는 문제점, 그 다음으로는 식품 가공하는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과연 밀양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 밀양의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 예를 들자면 지금 사과칩 만드는 곳이 있다면 자기 농장에서 자기 집에 있는 여유 토지에다 이렇게 해 지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해썹 안 되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라 하면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경쟁부분이 된다, 이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밀양지역에 소규모로 탁주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분이 있고, 아마 시내도 있고 젊은 사람들 있던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들어갈 때 상당히 제약이 따라요. 막걸리 같은 것 보면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용역은 타당하다 나오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줄 때는, 줄지 안 줄지 결과 통과되어 준다면 정말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보자라는 말씀이고,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바라고. 정말 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잘 이행될 것인가! 왜냐하면 청년 창업인 또 영세농업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 돈 있으면 진입 안 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여러 가지 문제들 농업인들과 경쟁 부분되는 부분들 함께 고민해서 이 일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기술센터에서 농업예산 중에 수출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을,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했는데 예산은 세부적으로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도에서 수출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칭으로만 저희들이 해도 어느 정도 유지 관리되었는데 올해 특이하게도 너무 많이 도에서 수출부분 예산이 삭감되어 버려서 저희들도 너무 당황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을 좀 아시겠지만 지금 도가 예산을 자기들이 기존 거를 다 하기가 좀 곤란, 수장이 안 계신상태에서 추경 때 의논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들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수준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도 없이 연말에 내려오는 내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예를 들면 수출과 관련한 이런 예산들을 다 쓰고 났을 때 어쨌든 내년도 되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선거가 있고 이렇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또 소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매년 지금 수출활성화하고 수출은 뭡니까? 외국바이어들하고 약속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예산지원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상도의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줄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만 강조할게 아니고 정말 현실에 맞는 우리 농업 지원정책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것 보면서 깜짝 놀라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우리 수출농가들이 차질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앞에서 허홍 위원님께서 수출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 발생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19년도하고 20년, 21년 올해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 370억 정도 되었고, 아! 2019년도에 450억이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항공 물류대란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37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말 400억을 넘어섰고요 보통 한 달에 40억 정도 한다면 저희들, 딸기도 오늘 오전에 수출선적식을 하고 왔는데 지금 딸기주문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농가소득 500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50억 이상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수출증대 한 데 시도 전면적으로 앞장서고 또 농가들도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수출이 확대되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또 시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해야 된다. 다른 사업 보면 도비가 전액 감액되더라도 시비 전액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수출부분은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안정되어야 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국가를 선양하는 거예요.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 김효경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지속적 안정화로 지원을 해줘야만 수출농가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724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시책 발굴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왜 하시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국비, 도비사업으로써 시비는 지원이 안 된 사업으로써 이런 게 밀양에 와서 저희들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밀양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워크숍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나 우리 담당계장이 새로운 시책발굴에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알면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팜이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밀양에 적합한 스마트팜이나 우리 농민이 과연 어떤 스마트팜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가, 앞으로 세계의 방향이 이 스마트팜으로써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밀양농가가 원하는 밀양형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을 좀 받자. 그래서 저하고 사실 스마트팀장이 좀 많이 안다면 이런 것 안 해도 되는데 밀양에 뭔가를 해드리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의욕이 넘쳐서 이런 용역비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혁신밸리가 내년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 임대를 하든 뭘 하든 여기에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든 교육을 받든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정말로 스마트팜 준공이 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청년들 유입을 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다 눈으로—담당이 계시잖아요—보고 하면서 이 용역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게 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런 용역 분명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고 난이후에 그 기관이나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같은 작목에 예를 들어서 접목을 할 건지, 시의 농업인한테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중복 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과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이게 아마 시기적인 문제, 중복에 관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부분은.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계속 저희 부서보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욕심이 많다. 모든 것을 밀양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 어떤 걸 줄 건지를 용역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저희들 용역을 해서 어차피 스마트팜 혁신밸리 리가 밀양에 있으면 밀양 안에 더 많은 걸 줘야 되지 다른 데 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저희들이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먼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만. 먼저 자기들한테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 그쪽에서 정해진 것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컨설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기본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시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지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정정규 위원그러면 스마트팜 운영을, 그 기관이 운영됨에 있어서 우리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뭘 배워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시기적으로 좀 앞서지 않나 용역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이용해서 우리 밀양농업에 어떻게 접목해서 농가들 예를 들어 지원하고 보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말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 운영을 예를 들어서 참여해서 하는 같으면 틀려요, 상황이.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운영 안하고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뭘 지금 용역해서 어떻게 구도나 가닥을, 지원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정말 사업이 딱 준공된 이후에 그 사업들도 한번 보고 참여하는, 임대해서 농사짓는 청년들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용역이 시행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기본적인 용역들은 도에서 할 겁니다, 분명히 이게.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들어가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밀양에 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밀양의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는 농업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나 그런 용역을 저희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밀양 농업인들에게 어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고민에 대한 지시가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뭔가 컨설팅을 받고 용역을 받아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쯤은 저희들 뭔가 주도적으로 스마트팜을 밀양시에서 중앙정부에 뭔가 하나 공모사업을 건의하지 이렇게 안이 나와야 되는데 준공 다 되고 교육생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되어서 계획하면 늦어지니까 교육생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이자 이런 의도니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하시는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기관이나 시설물들 준공된 이후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고 운영하다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고 이렇는데 너무 이렇게 원론적으로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의 발전방향이 스마트팜으로 가는 것이 맞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이걸 이용해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나 이 문제가 사실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시기상조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역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하기 참 복잡한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 스마트팜이 가동되고 활성화 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 좀 시기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좀 빠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답변 드리면 지금 스마트밸리에서 1년에 52명씩 교육을 받고 있고 그중에 우수학생 12명만 보육단지에서 교육받고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명이 교육만 받고 전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부모와 연계해서 후계농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자기 농장을 임대해서 농업을 할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귀농귀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친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시도 어떤 임대농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도 많이 묻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팜 밸리에서 나오는 교육생들이 매년 52명씩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런 친구들 3년간 12명씩, 12명씩 임대농업하고 나면 나머지 매년 40명씩 배출되는 교육생들의 정착 연구 이런 것,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우리 밀양시에 있는 스마트팜 밸리를 우리 농업하고 잘 연계해서 시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한번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2200만 원에 대해서 그런 시책발굴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소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맞고, 그렇지만 현재 계획만 있지 지금 교육받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정확하게 과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아직까지 전체적인 방향이 계획만 있는 것이지 전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용역이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 용역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필요한 용역이라 보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맞나!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정정규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센터에 현장방문도하고 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험농장이 평당에 150만 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재배되고 있는, 가지가 재배되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우리 모 같이 가신 분께서 내 비닐하우스보다 못하다 하시던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과연 그 높은 최고에 어떻게 과온을 감당해 낼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재배시설 현대화는 가야 할 길이고, 또 그러면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이걸 또 어떻게 재배, 저는 농업현장을 많이 누볐습니다. 많이 다녔기 때문에 1세대 시설하우스 현대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파산했습니다. 밀양에도 많은 것처럼 사실 평당 150만 원 들어가면 200평만 지어도 3억인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범농장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시범농장을 더 늘릴 수도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관내 다니면서 깻잎 고설재배시설, 또 최근에 깻잎고설재배 배드 시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사실 깻잎 고설재배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한 20% 정도 밖에 돈이 안 들어요. 물어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은 719페이지, 720페이지에 있는데 현대화, 현대화시설하우스 이걸 좀 늘려 달라.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직원이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때 적극 대응하기, 온도가 급강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가지도 약간 냉해를 입은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하는 거는 좀 줄여나가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것 필요하니까. 깻잎 농가에 고설재배는 상당히 인기가 많으니까 이런 시설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재배 직영해서 시범농장을 하기 보다는 시범농가 육성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현대화 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칭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제한적인데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라도 이런 시설현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딸기수출선적식 하면서도 우리 딸기농가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고설재배가 거의 한 60∼70% 넘었는데 우리 밀양은 아직 딸기도 고설이 한 2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주시면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들깨는 올해 처음 시범으로 했습니다. 3농가에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자라고 또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산된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농산물이. 그래서 들깨, 딸기 이런 쪽에 앞으로 스마트화 하는 재배기술이 좀 더, 일손은 줄이고 또 생산되는 물건은 더 좋은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도 이 자체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농업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앞서 정정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굳이 지금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시책 발굴 용역을 지금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귀농귀촌거기서 소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배출되는 청년들을 우리시에 귀농귀촌인으로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시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들고 앞에 제가 질의를 한 그 용역에 대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트 분원을 위해서 그게 24년에 업무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그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센터를 160억에서 320억까지 드는 그런 사업을, 또 다른 사업 경남특화형 농식품수출클러스트 사업도 있는데 과연 이런 걸 해서 잘 될까 이런 우려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반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또 용역을 한다. 용역은 다 타당성이 있다 합니다. 맞춤형 용역처럼 우리가 용역 주는 사업은 다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뒤에 큰, 이런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따라오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용역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위원장이 급한 용무로 인해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6차산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물산대표이사 박석제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석제입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목차와 4페이지 세입총괄표, 5‧6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30억 7437만 5000원이 증가한 86억 3032만 2000원으로 2021년도 예금이자로 순세계잉여금 32만 2000원을 편성하고 학교공공급식, 밀양팜쇼핑몰 직거래 유통망 확대, 수출 및 무역수익에 따른 사업운영수익은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공공급식분야의 경우 10개교에서 37개교로 학교급식 전면공급으로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홈쇼핑 등 유통망 통합수입분야의 경우 전년도 홈쇼핑 광고효과를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매장 및 기타 직거래 판매분야의 경우 직거래장터, 박람회행사의 기대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시위탁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밀양팜쇼핑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위탁운영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0억 7437만 5000원이 증가한 86억 3032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은 주요 증감내용과 운영경비를 영업비용 변경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밀양물산주식회사 운영의 인건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 분야와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분야에 팀장급 1명,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담직원 1명, 직거래 및 급식재료 농가수급 및 배달 기간근로자 1명, 신규 채용 및 호봉승급에 따라 기본급 1억 101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490만 2000원, 퇴직연금부담금 1478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236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기타 복리후생비는 직원 신규 채용 및 임직원 건강검진비 신규 편성으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 운영경비는 1억 2951만 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학교공공급식 관련운영경비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물 관련 운영경비는 6차산업과 이관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비로써 안전보건 위탁관리비 4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중 인사채용 대행수수료는 채용관련 위탁관리비로써 600만 원, 회사용 단체보험가입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료비 중 포장재 및 박스는 5514만 6000원, 영업매출원가 판매관리유지비 즉 판감비 지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영업비용은 2022년 사업운영 수익증대로 농산물 및 식품매출원가는 전년도대비 26억 87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영업비용 중 2021년도 위탁사업비 운영에서 영업매출 판감비 지출로 3억 11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중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급식재료 전처리 및 소포장 인건비를 자활센터에 위탁용역과 근로자시간외 식대 식규 편성으로 57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운영경비는 전년도 위탁사업비 운영에서 영업매출 판감비 지출로 3억 27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농산물 및 식품물류비는 학교급식 전면공급으로 1억 723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중 돼지국밥 밀키트 개발관련 연구개발비 1000만 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는 2021년도 이자발생분 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물산주식회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7페이지에 보면 밀양팜 쇼핑몰 운영에 증감이 없거든요. 그대로 21년도랑 똑같이 해 놓았는데 이 밀양팜이 더 증가될 상황은 없습니까? 7페이지 세입예산.
○ 밀양물산대표이사 박석제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밀양팜으로 운영되는 부분만 잡고 실제로 쿠팡이라든지 홈쇼핑, NS홈쇼핑이라든지 기타 홈쇼핑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밀양팜 쇼핑몰보다는 그 외 홈쇼핑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80억 했지만 내년에 저희들 사실상 내부적으로 10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목표로.
○ 이선영 위원그래서 밀양팜 여기 시스템도 또 다시 하고 하는데 쇼핑몰 운영은 더 발전 가능성이 없나 싶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15억만 있어서 밀양팜 쇼핑몰도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액할 금액은 없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운영수익이 전체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물산대표이사 박석제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 세입예산은 11억 38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0억 5368만 1000원 대비 843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1억 843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농업기술전문교육 외 27개 사업에 1억 1761만 7000원 증액되었고 7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외 30개 사업에 4억 7734만 4000원으로 9677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49억 7839만 6000원으로 전년도 42억 9947만 원보다 6억 789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중요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731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경문화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여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2021년도 2억 1000만 원, 2022년도 2억 1000만 원 2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34페이지, 735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동반 기술성장 유도로 영농기술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전문가 집중관리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 실습표준모델 농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샐러드 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시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신소득 작목 재배기반 조성과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샐러드 채소의 친환경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6000만 원씩 3개소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737페이지 상단부분 농업미래상상관 예산 1억 3600만 원은 살아서 가는 농경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밀양 수산제역사문화공원과 연계 관광자원화 하여 생태농업체험 및 역사, 신기술이 함께하는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상상체험관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중 상단부분 탄소중립실천 환경친화 포장재 공급은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탄소중립 환경 친화를 위한 포장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탄소중립 환경 친화 포장재 개발용역 및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 739페이지, 740페이지, 741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자원 도비시범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66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 기반조성과 근골격계 질환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 등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생활기술 도비시범 사업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 900만 원보다 7900만 원 감 편성하였는데 주 이유는 생활기술지원 도비시범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44페이지, 745페이지, 746페이지, 747, 748, 749, 750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예산은 2억 원으로 지난해 1400만 원 대비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아열대과수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지원 등 2건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52페이지, 753, 754, 755페이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예산 3억 3800만 원은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되고 정상가동이 확인된 트랙터 및 콤바인 노후농기계에 대하여 조기폐차지원금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33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1억 3807만 4000원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및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2억 68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49억 7839만 6000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2개소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노후농업기계 대체사업예산 4억 원은 예산 가내시가 지연되어 수정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대농업기계 구입예산 1억 5000만 원은 당초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노후농업기계 대체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738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 환경친화 포장재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환경친화 포장재 개발용역으로 1300, 그런데 밑에 탄소중립 환경친화 포장재보급으로 4200이 있는데 이것 개발용역을 하면서 또 보급을 하겠다 하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후가 먼저 개발용역을 하고 나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품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용역기간이 있을 텐데요,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사전에 우리 용역회사라든지 다른 데 질의를 해보니까 한 상반기 중에는 마칠 수 있다 해서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4200만 원 포장재 보급은 하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거 용역을 하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하반기에 보급할 생각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1개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잠깐만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금방 하반기에, 우리가 보면 하반기에 공급하신다 했는데 딸기농가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반기되면, 6월 달 5∼6월 달 되면 딸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굳이 내년예산에 넣을 이유가 없죠. 금방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고 나서 딸기포장재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되면 딸기가 끝나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제가 상반기라 한 거는 넉넉잡고 상반기라 했는데 저희들 사전에 용역사하고 몇 군데 질의를 해보니까 최대한 빨리 나온다 해서, 그러면 딸기에 공급할 수 있냐 하니까 공급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하반기에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서에는 1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식 되어 있고 딸기농가가 1217농가 중 1217농가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딸기작목반이라든지 한분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전농가를 대상으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 청년4-H들이 이 친환경 포장재 박스에 문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청년4-H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밀양에서 활동하는 4-H회원 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74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아카데미운영에는 41명인데 지금 2019년도에는 138명까지 회원이 많았는데 21년도에는 78명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카데미 운영도 그렇고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그냥 교육운영 21명, 현장컨설팅 추진 15명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게 21년도인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앞에 한 년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잘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가공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개방하였다 좀 더 확대하기 위하여 이제는 밀양 시민전체까지 저희들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저희들 볼 때는 확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금년도에는 또 여성단체를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안에서 또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은 것하고 자기들이 직접 해보는 거 하고는 틀리다. 해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좋은 반응이 있어서 향우에도 우리 생활개선회나 한연농이나 이런 여성단체를 많이 초청해서 행사를 확대하고 그분들이 또 다른 입소문을 내어서 다른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몇 십억이나 들은 이런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이런 것도 왜 운영이 잘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금방 여성단체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해보니까 반응이 좋다면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게 잘 운영이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축산기술과장 최병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2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 9214만 원이 감액된 37억 7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2억 1464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12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7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억 6929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66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121억 8281만 1000원보다 전년보다 32억 25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GAP 실천단지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으로 2억 9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765페이지 하단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은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 등으로 2억 1752만 원 증액했습니다.
767페이지 중간부분 밀양대표브랜드쌀 개발은 향미개발 신규 사업비로 남부작물부와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신규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중간부분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으로 딸기 시설포장 복합환경제어시스템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771페이지 하단부 꽃생산 관리는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과 재료비의 걸이화분 구입 등으로 1억 635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 하단부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업안정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은 국‧비 변경으로 5504만 원 감액했습니다.
7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으로 6개소에 1억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774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1억 2379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75페이지 하단부분 축산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사업으로 젖소 사육농가 중에 착유유 30두 이상 농가에 1개소당 1000에서 2000만 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원편성했습니다.
77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축사 환기휀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억 33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780페이지 상단부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이전 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한우 인공수정료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억 82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으며, 795페이지 상단부기본경비,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22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우량한우 등록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2건에 기정액 대비 162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예산 121억 8281만 1000원 대비해서 88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 우량한우등록은 도비 변경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서 75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밀양대표브랜드쌀 개발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가 2015년부터 우리 밀양에 있은 걸로 알고 아는데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남부작물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진작 이런 생각 안 하고, 제가 그때 누구한테 물으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쉬운 게 아니었는 데 지금은 왜 되는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대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밀양대표브랜드쌀 개발을 하신다 하니 정말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게 남부작물부랑 이렇게 공동개발을 하는데 농지임차라든지 농기계 등 임차는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늦게라도 이렇게 같이 공동작업을 하게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임차료라든지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범운영해서 생산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토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남부작물부에서는 연구 쪽으로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공동개발을.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남부작물부에서는 욕종과 계통 선발, 기술 쪽으로 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시범지하고 생산력을 검증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협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거를 다하는 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게 성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은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정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은 정말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세 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계란유통회사가 준비하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202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올해 11월 20일 날 보조금 교부신청을 법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들어온 사업내용을 새로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내년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처음에 계란유통회사 설립할 때의 사업환경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밀양시의 참여농가수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농가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너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십 억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기업환경, 앞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이러한데 돈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전체예산은 100억인데 우리시 예산이 21억 정도 됩니다.
올 연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하기 전에 새로 한번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내용을 새로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고 하기 전에 우리 밀양시에 있는 산란계 농가는 4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적기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혹시 또 안 하게 되면 나머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밀양시 농가가 네 농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티가 급격해서 해야 되겠다기 보다는 정말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지급하기 전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시간에 이런 것 설명해주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 주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급하기 전에 의회간담회 시간에 보고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더 늘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4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보면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에는.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위원님 2013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과거 과정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충분한 사업설명이 있었고 서로 정보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것보다 사실은 비효율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한우수정란이식지원 사업이 우리 밀양시 한우개량에 있어서 엄청 기여하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번식우가 출산한 우량종자 소들은 정체량이 뛰어나다든지 또 ++받는 것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것은 농가와 충분히 협의되었는지? 우리 농가에서는 이게 없어져도 별 반응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담당 과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분만기준 마리당 비용이 농가자부담은 19만 6000원 정도 늘어나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사실은 농가에 있어서는 2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85% 정도가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보조금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과 교감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마리의 번식우를 통해서 밀양시에 기여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또 손자 소까지 한다면 안 좋겠나 라 생각되어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을 보니까 올해 도태 한 게 1142건이 되었는데 지금 사전에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조사가 아니고 소독차량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한다든지 그다음 분기별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석회석을 뿌린다든지 해서 정기적인 전수검사를 해서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채혈할 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없습니다.
채혈을 갈 적에 꼭 농가도 같이 현장에 있어, 농가에서 같이 수의사하고 같이 가서 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놀라지 않도록 우리 공익 수의사들한테 사무실에 불러서 지도를 하고 나서 채혈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가축의 방역은 우리가 철저에 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가장 건강한 소 한 마리 피 빼가지고, 채혈했다 해가지고 여기 저기 나누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혹시.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독을 열심히 잘 하고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가축방역은 철저에 철저를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이 종료된데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수정란이식사업 종료된 이후 우리 밀양에 한우농가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냥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들 신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셔야, 설명을 하셔야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없습니다 하면 안 되고 자세히 모르면 뒤에 계장님한테 여쭤보든지 한우수정란 대신에 체내,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 받은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그냥 무작정 없다하면 안 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중지)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과에서 벼 예찰포라든지 실증시범포 운영수입이라든지 연근캐기, 과태료, 과징금부과 등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신경을 써서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내용도 잘 포함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농 정 과 장 최용해
6 차 산 업 과 장 김효경
농 업 지 원 과 장 김진우
축 산 기 술 과 장 최병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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