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09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허가과장 이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037만 9000원 감액된 6억 7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지의 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과하는 기타수수료로 산림청고시 부과기준에 의한 전년도와 같이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허가 시 면적당 공시지가의 30% 부과되는 금액의 부담금 수수료로 경기불황에 따른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계속 소유 시 면적당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에 의한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산지전용 후 변경 절차 없이 현장시공 및 복구설계서 미 제출 시 면적당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전년도와 같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도는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은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1억 647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3478만 원 증액된 5억 7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인건비 28명에 대한 2억 3104만 6000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 감정수수료 및 비품구입비는 전년대비 2349만 9000원 증액된 3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인건비로 농지원부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938만 8000원,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취득심사 체계보완을 위해 본청, 읍면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회의수당 1억 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사무관리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55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복합민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축행정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및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등으로 4900만 원과 646페이지 귀농‧귀촌에 따른 주택설계비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에 따른 15세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 9969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6037만 9000원 감액된 6억 7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지의 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과하는 기타수수료로 산림청고시 부과기준에 의한 전년도와 같이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허가 시 면적당 공시지가의 30% 부과되는 금액의 부담금 수수료로 경기불황에 따른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계속 소유 시 면적당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에 의한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산지전용 후 변경 절차 없이 현장시공 및 복구설계서 미 제출 시 면적당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전년도와 같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도는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은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1억 647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3478만 원 증액된 5억 7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인건비 28명에 대한 2억 3104만 6000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 감정수수료 및 비품구입비는 전년대비 2349만 9000원 증액된 3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인건비로 농지원부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938만 8000원, 농지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취득심사 체계보완을 위해 본청, 읍면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회의수당 1억 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사무관리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55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복합민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축행정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및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등으로 4900만 원과 646페이지 귀농‧귀촌에 따른 주택설계비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에 따른 15세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 9969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질의 위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저희들 농지를 취득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정확한 시행령은 안 내려왔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했을 적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본청하고 읍하고 면하고 10명에서 20명이상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 1억 800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저희들 농지를 취득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정확한 시행령은 안 내려왔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를 취득했을 적에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본청하고 읍하고 면하고 10명에서 20명이상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 1억 800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또 뒤에 보면 전입세대 주택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세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2021년도 올해는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 허가과장 이병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다 나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다 나갔습니다.
○ 이선영 위원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계가 되므로 이런 사업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럼 모자라지는 않고 다 나간 겁니까?
모자라지는 않나요?
모자라지는 않나요?
○ 허가과장 이병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이게 어떻게 그분들이 알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그러면 홍보를 하셨습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하는 것 보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많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또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홍보하는 것 보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많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또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선영 위원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적이 있나, 없나 이게 궁금했는데 다 예산이 소진되었다 하니까 반갑고 인구증가시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5000만 원 보다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38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6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01억 917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34억 5457만 5000원보다 67억 37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시설비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시설비에 삼랑진 남촌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 외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에 4억 2142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70%와 시비 30%입니다. 하단부 상수도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에 1억 6155만 8000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8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 수선, 폐공에 1억 305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지 교체 85개소에 5억 원, 그 외 유지관리, 약품비 등에 4억 9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3억 198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써 수선유지비, 동력비, 재료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47억 32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2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 8043만 2000원으로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에 168억 9001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에 40억 5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378억 7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92억 8608만 2000원보다 14억 157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합하여 89억 43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억 118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가정용 상수도 및 삼양라면 공장의 사용량 증가 및 2022년 7월 수도요금 인상분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653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입, 제조공사수입을 합하여 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합하여 1억 1510만 4000원을 전년도예산보다 교부금 증가로 인해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을 5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67억 4301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8억 3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노후상수관망정비에 41억 68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에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스마트 상수도 지원사업비 및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21년보다 51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노후관망정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168억 900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37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5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6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외‧단장, 청도‧무안지구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수입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에 과년도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78억 7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92억 8608만 2000원보다 14억 15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656쪽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억 8606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중간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57쪽 물건비, 658쪽 중간부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659쪽 동력비를 합하여 41억 664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7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부 배‧급수비는 상수시설 누수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6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부임과 661쪽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662쪽 동력비 등을 합하여 27억 1256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7억 2782만 8000원보다 15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중간부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계속공사비를 합하여 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써 인건비, 663쪽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694쪽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8억 999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675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하단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665쪽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검침활동지원비를 합하여 5억 503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62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2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94억 57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동정수장 사유 편입토지 보상비 2400만 원은 교동정수장 측량결과 정수장 옹벽에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실시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 내역으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는 삼랑진 금곡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26개 사업에 89억 6000만 원, 급‧배수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 원, 상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에 53억 85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 노후로 인한 유리섬유복합관교체비용에 18억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15억,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15억원, 용역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기계장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600만 원은 전년도예산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동정수장 비상발전기 외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2020년 인천 유충사고 발생 이후 정수처리 위생관리 강화대책에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교동 및 사포배수지에 STS라이닝 사업에 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200만 원으로 수질검사장비 실체현미경 외 3종구입과 문서보안을 위하여 정수장 문서파쇄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59억 5500만 원. 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단부 예비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30억 1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59억 8589만 1000원보다 29억 65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56억 4101만 3000원으로 5억 44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요금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의 2021년 해지이자를 감안하여 예측한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72억 7712만 3000원으로 2억 85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 47억 3268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전입금 25억 4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 하수처리장 내 사택임대료 수입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54억 1856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3억 9473만 1000원보다 39억 761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100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46억 5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0억 5351만 8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8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안태무곡 하수관로 설치 등 6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5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15억 7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9억으로 9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예산의 예비비와 불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수금은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수도공기업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30억 19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59억 8589만 1000원보다 29억 65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외 3건에 5억 9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72억 7712만 3000원으로 2억 855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211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5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수도업무 종사직원 급여,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5억 9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3쪽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3433만 3000원으로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간부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억 4075만 2000원, 민간이전의 민간검침활동지원비 하수도검침원 활동지원비 2928만 원,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42억 2418만 2000원으로 32억 944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안태무곡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에 14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입니다. 하단부 감리비에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정비 등 9개 사업에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97억 131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5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7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일반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291에서 295까지 소규모수도시설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전기공사 외 4건 5억 7200만원은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인하여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21쪽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8건 123억 7359만2000원은 준공시기미도래 및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축물 시설비에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장에 71억 1700만 3000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영향환경분석 2000만 5000원, 은산‧남전‧조음지구 등 3건 감리비에 8억 3000만 원,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등 3건 부대비 300만 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5000만 원 보다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38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6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01억 917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34억 5457만 5000원보다 67억 37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시설비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 시설비에 삼랑진 남촌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 그 외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에 4억 2142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70%와 시비 30%입니다. 하단부 상수도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에 1억 6155만 8000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8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1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 수선, 폐공에 1억 305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지 교체 85개소에 5억 원, 그 외 유지관리, 약품비 등에 4억 9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3억 198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써 수선유지비, 동력비, 재료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47억 32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2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 8043만 2000원으로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에 168억 9001만 3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에 40억 5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378억 7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92억 8608만 2000원보다 14억 157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합하여 89억 43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억 118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가정용 상수도 및 삼양라면 공장의 사용량 증가 및 2022년 7월 수도요금 인상분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653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입, 제조공사수입을 합하여 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합하여 1억 1510만 4000원을 전년도예산보다 교부금 증가로 인해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을 5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67억 4301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8억 3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노후상수관망정비에 41억 68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에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스마트 상수도 지원사업비 및 노후관로 정밀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21년보다 51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노후관망정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168억 900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억 37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5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6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외‧단장, 청도‧무안지구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수입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에 과년도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78억 7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92억 8608만 2000원보다 14억 15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656쪽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억 8606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중간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57쪽 물건비, 658쪽 중간부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659쪽 동력비를 합하여 41억 664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7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중간부 배‧급수비는 상수시설 누수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60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부임과 661쪽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662쪽 동력비 등을 합하여 27억 1256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7억 2782만 8000원보다 15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중간부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계속공사비를 합하여 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써 인건비, 663쪽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694쪽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을 포함하여 8억 999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675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하단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665쪽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검침활동지원비를 합하여 5억 503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62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2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294억 57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동정수장 사유 편입토지 보상비 2400만 원은 교동정수장 측량결과 정수장 옹벽에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보상을 실시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사업 내역으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는 삼랑진 금곡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26개 사업에 89억 6000만 원, 급‧배수 노후관 개량공사에 7억 원, 상동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에 53억 85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에 5억 5000만 원, 노후로 인한 유리섬유복합관교체비용에 18억 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15억,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15억원, 용역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기계장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600만 원은 전년도예산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동정수장 비상발전기 외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2020년 인천 유충사고 발생 이후 정수처리 위생관리 강화대책에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교동 및 사포배수지에 STS라이닝 사업에 7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2200만 원으로 수질검사장비 실체현미경 외 3종구입과 문서보안을 위하여 정수장 문서파쇄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59억 5500만 원. 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단부 예비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30억 1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59억 8589만 1000원보다 29억 65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56억 4101만 3000원으로 5억 44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요금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의 2021년 해지이자를 감안하여 예측한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72억 7712만 3000원으로 2억 85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 47억 3268만 원, 타특별회계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전입금 25억 44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 하수처리장 내 사택임대료 수입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54억 1856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3억 9473만 1000원보다 39억 761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100억 5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46억 5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0억 5351만 8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8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안태무곡 하수관로 설치 등 6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5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원인자부담금은 15억 7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9억으로 9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예산의 예비비와 불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수금은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수도공기업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30억 19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59억 8589만 1000원보다 29억 65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외 3건에 5억 9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72억 7712만 3000원으로 2억 855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2116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5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수도업무 종사직원 급여,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5억 9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3쪽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3433만 3000원으로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간부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억 4075만 2000원, 민간이전의 민간검침활동지원비 하수도검침원 활동지원비 2928만 원,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42억 2418만 2000원으로 32억 944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안태무곡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에 14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입니다. 하단부 감리비에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정비 등 9개 사업에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97억 131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5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7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일반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291에서 295까지 소규모수도시설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전기공사 외 4건 5억 7200만원은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인하여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21쪽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8건 123억 7359만2000원은 준공시기미도래 및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축물 시설비에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본관동 환경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장에 71억 1700만 3000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영향환경분석 2000만 5000원, 은산‧남전‧조음지구 등 3건 감리비에 8억 3000만 원, 옥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등 3건 부대비 300만 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수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설명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668페이지 공기업 쪽 시설비 쪽에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7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설명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668페이지 공기업 쪽 시설비 쪽에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7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상수도시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동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668페이지 상수도시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교동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 허홍 위원그 밑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7억 16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7억 1600만 원은 저희들 환경부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올해는 여과지 개선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끝났고 내년에는 교동사포배수지에 스테인리스 라이닝 2개소하는데 이것은 2020년 유충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에 공모 시행한 사업으로 배수지 개량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배수지 개량사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교동 사포배수지 전체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를 전체적으로 감아가지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분입니다.
전년예산보다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1500만 원으로 자본적수입이 5억1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90만 원이고 사업수익이 2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4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75억 4300만 원으로 38.8% 정도 구성비가 되고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73억 5700만 원 해서 37.9%, 그리고 나머지 4개과에서 23.3%의 구성비로 나타납니다.
2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전년예산보다 24억 6000만 원 증액된 194억 1500만 원으로 경상전출금이 18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이 5억 1900만 원 감액된 7억 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우주문화팀의 예산내역입니다.
전년예산보다도 4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880만 원으로 인건비가 5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70만 원, 그리고 물건비가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30만 원, 그리고 자본지출예산입니다. 677만 원이 증액된 17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시 및 지역환경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보다 3860만 원이 감액된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160만 원 증액된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전년예산보다 2억 7000이 증액된 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1억 9400만 원, 1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교육훈련비로 287만 원, 복리후생비로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4800만 원 증액된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3500만 원, 약품비 1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2억 6000이 증액된 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도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예산입니다.
3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예산으로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7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분입니다.
전년예산보다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1500만 원으로 자본적수입이 5억1900만 원이 감액된 7억 790만 원이고 사업수익이 2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4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75억 4300만 원으로 38.8% 정도 구성비가 되고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73억 5700만 원 해서 37.9%, 그리고 나머지 4개과에서 23.3%의 구성비로 나타납니다.
2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전년예산보다 24억 6000만 원 증액된 194억 1500만 원으로 경상전출금이 18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이 5억 1900만 원 감액된 7억 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우주문화팀의 예산내역입니다.
전년예산보다도 4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880만 원으로 인건비가 5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70만 원, 그리고 물건비가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30만 원, 그리고 자본지출예산입니다. 677만 원이 증액된 17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도시 및 지역환경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보다 3860만 원이 감액된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160만 원 증액된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전년예산보다 2억 7000이 증액된 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1억 9400만 원, 18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교육훈련비로 287만 원, 복리후생비로 1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 4800만 원 증액된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3500만 원, 약품비 1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2억 6000이 증액된 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예산입니다. 전년예산보다도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예산입니다.
3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예산으로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7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해온 세입‧세출예산서를 딱 봤을때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딱 봐서 아! 의열기념관의 총괄예산이 얼마고 하수처리시설에또 얼마 들어가고 천문대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성이 어려울까. 그래서 이 작성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아리랑우주천문대에는 인건비얼마 들어갈까 보려하면 기본급여에 보면 2억 2450만 9000원, 또 더 가서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 얼마씩 나눠봐야 되고 상당히 난해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해온 세입‧세출예산서를 딱 봤을때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딱 봐서 아! 의열기념관의 총괄예산이 얼마고 하수처리시설에또 얼마 들어가고 천문대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성이 어려울까. 그래서 이 작성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아리랑우주천문대에는 인건비얼마 들어갈까 보려하면 기본급여에 보면 2억 2450만 9000원, 또 더 가서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 얼마씩 나눠봐야 되고 상당히 난해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1페이지에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에 일단실과별로 예산총액을 표시를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건비는 우리가 기간제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해당분야에 세출편성을 했고 무기직이라든지 우리 정규직원들의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여기서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시설별로 총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체육시설과 공설화장장, 오토캠핑장, 환경시설팀, 우주천문대, 의열기념관 쭉 있는데 각각의 단위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딱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아까 휴식시간에 이사장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토캠핑장과 관련되어 제가 수차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아직까지 도, 아까 말씀은 지금은 오토캠핑장 경영이 많이 호전된 것은 제가 표로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본전출금은 제외하고라도 올해 경상전출금이오토캠핑장 4억 6100만 원 지출되는데 올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올해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에서 수입을 전망하는 것은 4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6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수입이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되면 아마 4억에 미치기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올해 수지에 대해서 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캠핑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11월에 위드코로나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방역수칙 때문에 50% 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200사이트 중에 100사이트만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입금이 3억 8000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4억 3600만 원인데 저희들 이번에 기간제 인력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좀 있고 캠핑장이 1월 달에 한 20일 정도 휴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조금 줄었던 부분들 결산추경에 한 5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본다면 수입금이나 지출금이 거의 비슷하게 잡혔다 그렇게 볼 수 가 있고 내년도는 정상 운영이 되면 사업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4억 이상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 2021년도 결산 남아 있지만 한 어느 정도 수입을 예측한다 말씀하셨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200사이트 중에 주말에는 거의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현재 금년도 누계 수입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3억 8000도 연말까지 수익을 예상해서 아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 3억 8000정도 되겠다. 내년에 4억 잡았지만 이것도 보수적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이사장님 오신 이후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토캠핑장 수지가 정상화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어서 질문 드린다면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 오토캠핑장은 사상 유례없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업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작년도도 역시 자본적지출에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오토캠핑장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적자를 끌고 나가야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깊이 사업에 대해서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는 생각하면서 집행부 쪽에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면 인력운영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은 보면 제일 많은 인건비 들어가는 게 풀베기 작업일 텐데 하면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는 어렵고 하니까 만약에 사회적기업의 조합원이 직영을 한다 하고 하면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승용예취기를 가지고 돈다라고 하고, 또 보조금으로 물론 짊어지고 하시는 것 있지만 하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이것을 한번 넘겨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질문 드린다면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 오토캠핑장은 사상 유례없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업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작년도도 역시 자본적지출에 포함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오토캠핑장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적자를 끌고 나가야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한번 깊이 사업에 대해서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는 생각하면서 집행부 쪽에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면 인력운영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은 보면 제일 많은 인건비 들어가는 게 풀베기 작업일 텐데 하면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는 어렵고 하니까 만약에 사회적기업의 조합원이 직영을 한다 하고 하면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승용예취기를 가지고 돈다라고 하고, 또 보조금으로 물론 짊어지고 하시는 것 있지만 하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이것을 한번 넘겨보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공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절대목적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핑장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배드민턴장이나 우리 파크골프장 같이 어떤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외부인들이 많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캠핑장도 지역을 알리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캠핑장도 민간이 운영을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민간보다도 저희들이 요금이 절반이하입니다. 절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마 관리부분은 현저하게 질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익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찾는, 그것도 우리 이용객들 중에 20% 정도는 사실 밀양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큰 적자가 앞으로 없어지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무도 우리가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관리부분이 더 철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담당 집행부에서 관리한다면 오히려 지금 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든 어떠한 단체에 통제를 하다보면 사실상은 훨씬 더 민간에 완전히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경영을 위탁한다면 수탁자에게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통해서 관리가 더 철저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우리가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 협회에서 할 때에 민원은 적었습니다. 한편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도 가보면 파크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한번 그분들하고 운동을 했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할 때는 협회 회원들 직접 나와 가지고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진행이 안 되면 빨리 시킨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 적이 통제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방송하는 것으로 다다. 전부다다. 그렇게 저한테 불만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토캠핑장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이하면 욕도 먹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크골프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이 일을 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훨씬 뛰어나다 보니까 적자를 보고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 캠핑장에는 밀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그 비율은 현저하게 일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지만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파크골프장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와서 먹을 것 다 와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쓰레기와 오물만 남기고 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해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셈셈이 되면 안 됩니까 하셨는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못 올리는 것은 기회비용의 상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기관에서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아리랑오토캠핑장 여기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문화재단 264만 원, 일자리경제과가 58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유지보수가 75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절약할 수 있을 데 있을 수 있으면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죠.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래서 방만한 운영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제초반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지금 현재 21년도 현재 공원에 38개입니다, 공원이. 그런데 그 기간제를 10명을 씁니다, 10명. 38개소에 기간제근로자분 열분을 쓰는데 이 밀양 아리랑오토캠핑장에는 두 분을 씁니다, 두 분을. 이게 과연 방만한 운영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기관에서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5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아리랑오토캠핑장 여기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문화재단 264만 원, 일자리경제과가 58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 유지보수가 75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절약할 수 있을 데 있을 수 있으면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죠.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래서 방만한 운영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제초반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지금 현재 21년도 현재 공원에 38개입니다, 공원이. 그런데 그 기간제를 10명을 씁니다, 10명. 38개소에 기간제근로자분 열분을 쓰는데 이 밀양 아리랑오토캠핑장에는 두 분을 씁니다, 두 분을. 이게 과연 방만한 운영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기간제 인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밀양시 전체 38개 시설에 10명을 쓴다는 게 용량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셨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비교해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3만 5000여평이 됩니다. 그 넓은 면적에 우리가 이 인력을 가지고 거의 한 9개월 정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최소 인력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10만. 그래서 2명을 쓰니까 그게 효율적인 운영이라 하시면, 그러면 지금 38개소가 71만 5250㎡ 정도 됩니다. 열 분이면 7만 1525㎡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가 더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쓰는데 1년 내 한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것 아닌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우리가 제초반은 보통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봄에 풀이나고 시작해서 한 11월 달까지 8개월에서 9개월 그런 정도로 지금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물론 이게 오토캠핑장이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할 때 정말 풀이 많이 나거나 이럴 때 인력운영을 좀 더하다 보면 굳이 2명을, 물론 10만㎡ 좀 넘는다 하시니까 물론 넓기는 넓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밀양시 공원관리 기간제도 한분이 7만㎡ 정도 하니까 물론 힘들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두 분이서 10만이고 우리 공원관리는 한분이서 7만 정도를 하니까 좀 이런데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두 분이서 하는 게 계속 1년 내 하다시피 한다 하니까 꼭 풀이 많이 날 때 이렇게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두 분이서 10만이고 우리 공원관리는 한분이서 7만 정도를 하니까 좀 이런데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두 분이서 하는 게 계속 1년 내 하다시피 한다 하니까 꼭 풀이 많이 날 때 이렇게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실제 풀이 많을 때는 우리 공단에도 제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지원도 해주고 두 사람 가지고 감당 안 됩니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선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선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지금 적자가 조금씩 줄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이런 사소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거는 밀양시 다른 부서보다 제일 높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사소한 것도 잘 챙기셔서 공기관이 한다지만 적자운영을 좀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거는 밀양시 다른 부서보다 제일 높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사소한 것도 잘 챙기셔서 공기관이 한다지만 적자운영을 좀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사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1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량이 전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보면 아파트단지가 추가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이사장님 사실은 우리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하수는 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늘어난 양도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사장님 1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용량이 전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보면 아파트단지가 추가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이사장님 사실은 우리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하수는 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늘어난 양도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는 내용중에 슬러지 일부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부숙화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거름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숙화시설이 저희들 10톤짜리 3개 3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에 저희들 동력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 동력비를 추가로 부담했던 내용도 있다시피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숙화 시설 그거를 전기로 히팅을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 거름을 수요에 맞게 30톤을 풀가동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줄여나가고 그대신에 슬러지 우리가 외부로 위탁하는 슬러지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해서 거름 만드는 것 보다 외부로 반출하는 게 톤당 5만 원 정도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그런 영향이 있고 슬러지가 늘어나지만 우리 환경부 정책이 좀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은 재활용하는 게 더 많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슬러지양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력비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가 발생되는 내용중에 슬러지 일부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부숙화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거름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숙화시설이 저희들 10톤짜리 3개 3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에 저희들 동력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 동력비를 추가로 부담했던 내용도 있다시피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숙화 시설 그거를 전기로 히팅을 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 거름을 수요에 맞게 30톤을 풀가동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줄여나가고 그대신에 슬러지 우리가 외부로 위탁하는 슬러지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해서 거름 만드는 것 보다 외부로 반출하는 게 톤당 5만 원 정도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그런 영향이 있고 슬러지가 늘어나지만 우리 환경부 정책이 좀 재활용하는 어떤 그런 걸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은 재활용하는 게 더 많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슬러지양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력비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맨 밑에 하남맑은물관리센터 생태공원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1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맨 밑에 하남맑은물관리센터 생태공원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리고 1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우리 하남맑은물관리센터에는 캠핑장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 어린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류수를 이용해서 연못을 만들고 공원화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될 수 있고 캠핑장과 연계해서 환경분야에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보여 줄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방류수가 이렇게 깨끗하다 그런 거를 생태연못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1차라고 했던 것은 우선에 생태연못을 만드는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계획은 한번 잡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사장님 견학은, 사실 여태껏 맑은물관리센터 운영하면서 견학온 사례가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견학은 자주 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에 보면 관리는 잘됐다고 보는데, 기타 처리용량에 비해서 냄새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게 나고 이렇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 운영하고 난 이후 맑은물을 낙동강으로 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물은, 사실 그 주위에 가면 거품 나고 고기는 없습니다, 사실. 관리는 법정기준에 맞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센터 옆에 보면 비법정도로인데 중앙차선이 있는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고, 그래서 차량교행이 어느 정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맑은물센터 전체에 보면 울타리가 무슨 나무인지 가시나무 비슷하게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공사한다고 그랬는지 쉽게 말하면 나무도 없습니다. 안이 다 보이고,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은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 보면 도로의 중앙선에 있다 보니까, 도로가 적다보니 인도는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 자전거 통행이나 사람이 걸어간다든지 하면 전부 도로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담장이 도로를 침범해 있습니다. 도로 예를 들어서 실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중앙선도 있고 양가에 실선도 있고 이렇는데 그실선을 전부 다 넘어 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그 관리하기가 힘들고 이러면 차라리 그걸 전부다 없애고 휀스를 차라리 깨끗하게 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현장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 제가 볼 때도 나무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맑은물관리센터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부분도 좀 적게 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 없애버리고 차라리 휀스를 깨끗하게 치시든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 소규모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하수처리장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로 많이, 종전에는 사실 은폐하고 싶은 그런 시설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량이 되고 시설개선도 되고 환경개선도 되고 해서. 그리고 또 그런 나무로 인해서 낙엽들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주변에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조경 쪽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잡아서 우리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공원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이사장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남부분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게 도로가에 사람이 운행하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고날수도 있고. 그게 지금 실제로 가보시면 도로 실선을 훨씬 넘어 나와 있어요, 담장이.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이사장님 우리 예산서 작성에 따른 설현수 위원님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인건비 등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이사장님 우리 예산서 작성에 따른 설현수 위원님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인건비 등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허 가 과 장 이병철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