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0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2년도 수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2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2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2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밀양시 세입 총 예산액은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540억 6767만 4000원의 10.19% 상당액인 869억 99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은 지방교부세 847억 3400만 원, 보조금 88억 480만 3000원, 지방세수입 62억 4743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8602억 5575만 4000원과 특별회계 808억 1121만 4000원을 합쳐 총 9410억 669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40억 38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 393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액은 보조금의 감소로 전년예산액 1856억 408만 6000원 대비 19억 7702만 6000원이 감액된 1836억 2706만 원으로 밀양시 전체세입의 19.51%를 차지합니다.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액은 총4492억 7044만 원으로 일반회계 3684억 5922만 6000원, 특별회계 808억 11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4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684억 5922만 6000원은 전년도대비 11.45% 상당액인 378억 619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일반회계의 3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산림녹지과, 농정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등의 순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였고 축산기술과와 도시재생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53억 6129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82% 상당액인 55억 137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특별회계예산액 9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 3건, 계속 6건에 281억 553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9억 51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283건에 1096억 2971만 원에 달하며, 2020년 251건 794억 995만원보다 32건 302억 1976만 원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많은 재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계획적인 예산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9412억 6860만 3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9410억 6696만 8000원의 0.02% 상당액인 2억 1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환경관리과의 경상적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9043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도비보조금 1억 1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단순 오기사항을 바로 잡고 연도말 확정내시 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서 2021년도말 조성액 102억 2252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 수입액이 22억 9983만8000원, 지출은 43억 3997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억 4013만 2000원이 감액된 81억 8239만 7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수입에 있어 예치금이자수입 4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4300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3802만 6000원을 합쳐 기금 총 규모는 31억 2102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1억 6997만 원, 사업비로 내이 우수저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외 4건에 11억 7000만 원, 일반예치금 3억 3216만 1000원, 의무예치 14억 4889만 500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에 있어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 원과 예치금이자수입 223만 8000원, 예치금회수 7550만 8000원을 합쳐 기금 총 규모는 9784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계획을 보면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광고물과 간판정비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2억 원을 회수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계획에 있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4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 15억 원, 예치금회수 65억 899만 5000원을 합쳐 총 규모는 81억 349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에 30억 원, 금융기관에 21억 349만 5000원을 예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 원을 예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 풍수해 등 재해로 인한 농업관련 자립복구비, 그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사용용도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27억 3608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1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9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제9회나노융합 산업전 1억 5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7713만 9000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억 5020만 원,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2년도 전체 예산액은 180억 5024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억 70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산업단지 국내여비는 나노융합 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트구축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및 연구기관유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연구단지녹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 14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미래형 창의융복합 나노전문인력 육성 로드맵 수립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산업단지 기타 기반시설 설치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하여 32억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시설비 38억 5000만 원과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부대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연구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억 1400만 원, 국가산단 내 사고, 화재 등에 따른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27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기능성 필름 사업화 자원, 지원 플랫폼구축 사업에 대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부분입니다.
제9회 나노융합 산업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기술력 있는 나노 강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예산으로 4회차 중 금회 2회차 투자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수정예산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47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나노융합산업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실시설계와 관련입니다. 당초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사업을 수행하였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2억 1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한국환경공단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통계목을 시설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 산업단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예산 1억 8348만 1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2쪽에 보면 나노융합 클러스트에 우리 시비가 138억 원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노융합 육성을 위해 한 현황에 들어가면 지금 연구단지도 있고 계속 이렇게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우리 UC-KIMS나 이런 전체적으로 나노융합 산업단지와 관련 지출된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올해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설현수 위원예. 올해.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우리시에 전년도 나노융합과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166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UC-KIMS라든지 나노융합센터 예타사업에들어가는 비용은 UC-KIMS에 3억 들어갔고, 그리고 연구단지에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었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각종 인프라구축 사업들 용수‧폐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연구단지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올해 연구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UC-KIMS예산이 반영이 작년에 다 되었고 실제적으로 연구단지에는 준공이 기 연구단지는 2018년 12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연구단지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475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시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많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 궁금한 것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이 올해 7억 원을 지원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또 관련되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사업은 2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7억, 내년 7억. 그래서 총 14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설현수 위원이 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사업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우리시에, 우리지역에 국책연구원 지역조직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올해 7억, 내년도 7억 14억 원으로써 끝이 난다면 또 우리가 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염려하는 것은 이 14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연구비 등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또 지출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없는가라는 그런 데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역국책연구원 지역조직을 저희 시에 유치하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나노산업을 최초로 국가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우리시의 어떤 형태를 보면 정부에서는 기존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R&D를 하든 장비구축을 하든 여러 가지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정부정책에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뿐 아니라 지역에 이런 인프라가 옴으로써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여러 사업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재료연구원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의 인프라가 하나 온다는 것은 재료연구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R&D도 있고 기업도 많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국책연구 지역조직이 옴으로써 이런 걸 저희들이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왔다고 하면 이걸 저희들이 모셔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을 어떡하든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사업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그 사람들하고 협업해서 할 때는 또 예산지원이
○ 설현수 위원예. 충분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다 된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연구단지내에 연구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연구단지안에는 3개의 획지가 있습니다, 3개 구역이.
거기에 정부예타사업으로 한 나노융합센터가 현재 입지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 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밀양시 나노산단 유치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방금 그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국책연구원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시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는 그런 요약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나노산단을 지정할 때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만 계속적으로 이 연구단지를 우리시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끌어가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끌어가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수차 드렸는데 이 국책연구원이 들어오면 된다. 그럼 과연 그 앞에 있는 연구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시 나노산단에 어떠한 기업이 유치되었는가 보면 제가 볼 때는 보고 받은 자료를 보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럼 국책연구원이 지금 들어온다면 위치는 어디에 들어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연구단지 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 설현수 위원그럼 국책연구원이 들어오면, 나노연구단지에 들어오면 2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밀양시에 남아서 밀양시 모든 산업에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서로간 교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 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우리 지역에 설립하려고 할 때는 국책연구기관이 우리시가 지자체에서 오라고 한다고 오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의 설립의 목적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밀양에 왔을 때 자기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자체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자기들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업을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에도 기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노관련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왔다면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 설현수 위원과장님 제가 답변을 좀 짧게 부탁을 드리는데. 재료연구원이 왜 창원에 갔느냐라는 것은 창원에 여러 가지 기계공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계공업과 기계 재료연구원이 서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는데 과연 그러한 재료연구원이 밀양에 있는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부분 밀양에 있는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재료연구원과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과연 재료연구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노산단의 기업유치에 얼마나 플러스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볼 때 앞에 있는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14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시설비 14억 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특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나노융합 산업단지 안에 정부 예타사업으로 해서 나노융합센터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의 스마트특성화 사업의 어떤 취지가 지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든지 고도화시키기 위
○ 설현수 위원답변을 끊어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올해는 연구단지에 지원하는 돈이 없다 했는데 혹시 그거하고 관련된 거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 해봤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연구단지와 관계되는 거는 아니고요, 나노융합센터가 기 구축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시키고 확산하는 사업을 정부의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설현수 위원뭐냐 하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일치되는가 싶어 물어봤는데 올해는 특별히 연구단지에 지원되는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고도화 그 연구단지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연구센터와 관련된 돈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연구센터에 임대되는 사업을, 지금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설현수 위원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하나의 연구원, 국책연구원 지역조직이든연구원이든 하나가 기관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연구단지에도 돈은 지속적으로 UC-KIMS와 연구하는 돈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든 결과물 특허권도 없고 우리는 돈만 대주는 거라.그 연구원들마저도 출퇴근하다 보니 밀양의 주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돈을 대어주면 밀양 나노산단 유치에 도움을 준다. 밀양에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돈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어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재료연구원 밀양에 있는 지역조직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이 2년간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시범사업인데 한국재료원 지역조직이 우리 밀양에 들어온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물론 보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조직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 시범사업이 또 잘 된다는 그런 확실한 것도 없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랑 같이 UC-KIMS랑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설현수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밀양에 과연 어떤 확실한 이익이 돌아올까 이런 데 대해서 돈은 14억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만큼 우리 밀양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앞에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지역에 온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어떤 역량이라 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자기들이 지역에 오면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할 테고. 특히 저희들이 재료연구원 지역조직을 이야기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재 하나가 세상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부창출을 하고 있고. 특히 소재분야에 이런 강력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이 국책연구원이 오면 우리 나노분야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우리 지역에왔을 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오는 사항이고, 특히 우리시가 이 지역조직을 설립하는 부분은 그냥 어제 오늘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기 저희들이 정부에서 수립하는 나노융합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노융합 클러스트를 구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안에 우리 밀양시가 주관사로 되어 있고 재료연구원이 간사 기관으로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UC-KIMS에 예산 지원을 해서 UC-KIMS하고 연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재료연구원 안에 나노관련 자기들이 지역조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답변 간단히 하시고, 우리 이선영 위원 질의도중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연구기관이 우리 나노센터에 오는 게 아니고 연구원들 몇분이 우리 나노연구센터에 와서 연구하는 거지 연구기관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연구기관 지역조직이 오는 겁니다, 연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박진수지역조직도, 우리 실증연구 지원사업 이것도 재료연구원 분원을 설치하는 기초단계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수행단계에 금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위원장 박진수저는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시비는 들어가는데 성과물이 없다. 저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아무도 안 가 저는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환원장님이십니까?
그분도 연구라 하는 자체가 단기간 6개월, 1년에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연구위원들 계신데서 속도를 좀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 놓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좋은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 방문하니까 농업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말한 연구결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 예산만 투입되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전체 똑같은 우리 패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노연구가 금방 말씀하신 UC-KIMS 이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3년 동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를. 그래서 분위기를 설명 드리고 하려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어쨌든 성과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나오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만들어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때 기업도 산업단지 안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또 기업이 유치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만일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이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이 지역조직 설립에 관련해서 운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연구원이 우리 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기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구축, 운영비, 그다음 여러 가지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우리가 지역조직을 만들려니까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이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도와 시가 6억, 14억을 내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 이선영 위원일단 지역조직이 한국재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이 지금 설립이 될지 안 될 지 확실한 거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가능성이 높다 하시고 지역조직이 설립되더라도 우리 예산에는 큰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어떤 게 좋을지 확실한 바가 예산이 국가 나노산업단지에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달아서.
○ 위원장 박진수예, 말씀하십시오.
○ 이선영 위원미래형 창의 융복합 나노 전문인력 육성 로드맵 수립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나노산단 입주기업이나 연구소의 나노산업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 전문인력 및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주기업이 나노산단에 올 하반기부터 15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신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국가산단에 분양 가능한 필지를 아직 조성중이기 때문에 15필지를 선정을 했고 현재 2개 기업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 2개 기업은 나노와 관련된 기업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지금 폴리텍대학도 24년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노산단에 입주기업도 많지 않은데 굳이 지금 22년도에 이 로드맵 수립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거는 폴리텍대학도 그렇고 나노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나서도 얼마든지 해도 되는 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올해 사업을 진행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이슈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그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국내에 전체적으로 다나가서 취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인력을 육성해서 외부로 다 이렇게, 물론 학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외부로 다 나가는 게 사실 안타깝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면 그 인력을 우리 쪽으로 안착을 시켜서 지역의 인구정착에도 좀 기여도 하고 젊은도시를 만들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언제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학교, 대학, 기업, 우리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와서 협업을 할 텐데 그럼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고 뭔가 안이 발굴되면 이게 사업에 반영되어서 시행이 되려면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도, 학교에도 이런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좀 시행이 되면 일정기간 후에 우리가 진짜 뭔가 만들어 지고 성숙되었을 때 그게 채용이 되고 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 고 빨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다 외부로, 왜 지금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도 기업이 그들을 받아줄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기업이 나노와 관련된 기업이 지금 2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 하는데 이 2개 기업으로 과연 그 학생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몇 개 기업이 들어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폴리텍대학도 그렇고 지금 그때도 시기상조라 했지만 지금도 과연,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성 로드맵 수립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학생들을 받아줄 기업이 없고서야 그 학생들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업유치에 더 힘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 로드맵 수립은 이게 1년 사업인데 23년에 해도 되고 지금 당장 필요, 지금 용역 우리 많이 합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그렇지만 그게 다 활용이 되냐! 아닙니다. 이런 로드맵을 미리 수립해놓고 기업하고 연계를 하겠다 하지만 기업이 더 많아야, 수요가 있어야 밖으로 안 빠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에 덧붙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보다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그 성과나 진행과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때에도 지금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렇게 좀 시기적인 문제가 나와서 올해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올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 나노마이스터고에서 전국의 대기업으로 취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계시던데 아마 그게 기업맞춤형 교육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사에서 기업에서 설비나 기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장비나 설비, 교육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높은 걸로, 대기업에 취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노산단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나노 폴리텍대학에는 어떤 장비를 해서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용역이 빠르다고 보면 말하자면 우리 밀양에기업이 있는데 밀양이 원하는 그 산업인력이 어떤 것인지 이런 용역들도 충분히 포함되어서 용역을 해야 아마 로드맵 수립하는 이 용역도 효과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는 좀 있다 이래 사실은 저도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도아시겠지만 밀양에 있는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나노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이나 다른 데서 교육을 받는데 정작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인력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인재를 우리지역에 취업시키고 살게 하려면 맞춤형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정확한 어느 정도는 나오든지 해야 수요가 학교에서, 시에서 대응을 해서 학교에 장비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갖춰져야 우수한 인재들이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용역을 이렇게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폴리텍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인력을 위한 그런 설비를 갖출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 포함해서 용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에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기업이 있어야 그런 게 필요하고 저희들이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보면 뭘 해야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 고민도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국책연구기관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인력 육성 방안을 수립해서 그런 기업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정보를 줘서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다 보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매기려 하면 굉장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진짜 나노관련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면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유인 요인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시기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관련기업들,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학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수요들을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에 파악한 내용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노마이스터고에서 이점이 현장에 그러니까 교육받은 학생들이 바로 졸업과 동시에 회사에 바로 가도 바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노마이스터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거고,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기업의 윤곽은 좀 있어야 되고 기업에서 원하는 수요가 어떤 것인지, 원하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파악되는 부분들이 이 로드맵 육성 부분 용역에도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수정예산안을 말씀하셨는데 공기관관리위탁사업비에 보면 공공폐수처리 실시설계비가 우리 1단계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이번에 취소를 하고 직접적으로 한다는데 큰 이유는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앞에 1단계에 환경공단이 들어와서 용역도 하고 공사시공도 하고 자기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 2단계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어 요청을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환경공단의 본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과정에 우리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인력운영과정에 이런 사업이 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이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우리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이 나노융합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위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기라든지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래 하는데 지난번에 3회 추경을, 결산을 하면서 국장님 연찬회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지적이라든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 보면 국고반환금이 십 몇 억 정도가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규모는 좀 큽니다.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게 알뜰하게 다 집행을 해서 국고반환금을 좀 적게, 안 그러면 집행을 다 해서 안 올려 보낼 수 도 있는데 결국 사업 할 데가 없으면 국고를 반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사업부분도 검토도 해야 되지만 예산집행,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만 국고에 반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연찬회라든지 가질 생각이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타부서, 타국의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국고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하게 그런 재원들이 우리시 사업에 충분하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반환금이 과다 발생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 저희들도 환경공단하고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과다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정보를 공유할 사항들이 있으면 정보공유하고 연찬회도 개최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런 부분도 각 국에서는 좀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우리시뿐만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과다하게 의뢰를 하고 위탁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기라든지,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렇게 맞추지를 못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다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국고반환금이십 몇 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LH에서 2021년도 10월경에 나노산단부지 15필지를 분양공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분양신청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분양비율 ㎡당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앞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우리가 15필지를 분양을 시작한 사유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분양시기를 올해 아니고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이 완전히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기 MOU체결한 기업 중에서, 우리 35개 기업 중에서 빨리 좀 해달라는 기업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누가 그러면 빨리 필요한 지를 조사를 좀 했고 그러면서 공급할 수 있는 필지를 자기들 빨리 해달라 하는 건 빨리 쓰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가능한 필지를 저희들이 삼양식품 주변으로 해서 활용 가능한 부지를 필지를 선정했고 그 필지가 15필지 정도 되었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했고 분양을 한 결과는 2개 회사가 들어온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 그 규모는, ㎡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규모는 2000평, 3000평 이런 규모의 작은 필지였기 때문에. 크면 5000평 정도 그런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구체적인 거는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최첨단 국가산단을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또 앞으로 한전지중화 사업도 포함될 거고 이렇다면 분양가에 대해서 는 그때 협의를 한번 해보라 했는데 변동 그런 것이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분양가는 현재 예정이 147만 원인데 147만 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LH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혹시나 최첨단 시스템으로 국가산단을 이렇게 만든다면 분양가가 또 오른다든지 하면 많은 걱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수시로 연찬회를 가져가지고 분양가가 예정분양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나노융합산단 한전선로 지중화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나노 스마트산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의원이 거기에 참석한 게 아니고 빠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 받아본 추진경과에 보면 2019년 8월 28일에 우리시에서 50%, LH분담사업비의 50%에서 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벌써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기에 이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참석 안하신 분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또 따로 설명을 드렸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걸 따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32억 5000만 원이 32억 돈을, 32억 5000만원이나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따로 좀 설명을 했었을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질의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밀양시가 참 안타까운 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나면 다 그만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서도 우리시의회 간담회라든지 의원들한테, 예산서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 다른 과에서, 실과에서 용역비 이런 부분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28일 날 시장님께 보고하고 12월 19일 날 밀양시가 LH에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돈 대 주겠다 하면 시의회에 간담회라든지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협약하고 돈 받은 것 같으면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다 무시하고 최근에 와서 금방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산단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32억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해야 되냐 하니까 조성원가 상승 때문에 단가가, 분양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말씀해 보세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한전지중화사업을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게 스마트그린산단을 하면서 한전지중화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이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자립화인데 친환경분야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고 잘 아시겠지만 하남산단을 국도를 타고 쭉 가다보면 보이는 게 통신전주, 한전 전주밖에 안보입니다.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환경을 굉장히 저해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스마트산단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언제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스마트산단을 우리시에서 회의를 한번 하면서 의원님 전부 다 초청한지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에 저희들이 스마트산단 계획을 몇 번이나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토론하다 정회를 했는데 나노융합산단 기반시설 설치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하고 LH 사전 약속에 따른 우연하게 발생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선영 위원박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국장님! 진짜 다 그렇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나노융합과에서 실수, 우리가 볼 때는 실수로 보여 지고 나노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동의를 못 하시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 몇 건이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의회동의를 해달라 뒤에 올라오는 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큰 사업들 하나하나 다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하면 이렇게 긴 토론을 하지 않고 다 서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시면 다 이해가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하나 없이 회의에 바로 올리니까 이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꼭 직원들 연찬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간헐적으로 이런 사항이 조금 반복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장소를 가졌는데 의원들이 안 오셨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담회 등 또 그러한 발표가 있었던 간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위해 날을 잡고 이런 것 안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잡는다 할지라도 그 의원이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왔더라. 그러면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간담회든 그런 세미나 발표회 등 안 왔으면 가서 그 자료설명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너그 안 왔었으니까 와 몰랐노 라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그건 잘못 된 생각이라 말씀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단에 우리 지중화 하는 것은 그 산단의 고급화, 스마트그린화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한의에서 명의는 어떤 사람이 명의인가! 맥을 잘 잡는 사람을 명의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나노산단 기업유치에 있어서 맥이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스마트산단화하고 이것이 기업유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기업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그런 접근이 되어야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땅값 얼마 하노, 그러니까 토지가격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분양가격이죠. 그 다음에 밀양에 들어오면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경기의 순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급화하면 된다. 고급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대중화, 우리 밀양의 특성에 맞는 우리 산단은 그린산단에 고급화 해가지고 정말 포장하고 지중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화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한전지중화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한전에서 자기 돈으로 또는 수용가에 선로는 깔아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가 내는데 이거는 생짜배기 우리 돈 다 넣습니다. 그것도 32억 3500만 원이죠. 32억 3500만 원인데
(전문위원 김성온 의석에서 – 총 122억입니다.)
우리 돈이 그렇고, 총 120억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시가 정말 꼭 필요한지. 처음에는 우리 이 산단하면 이 정도 돈 들어갈지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고 동의했습니다. 아마 8대 이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런데 한다하고 나서는 점점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나노산단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그런 자료를 한번 우리 의원 전체 분들에게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관리과는 설명만 듣고 질의는 오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4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보다 36억 544만 6000원이 증액된 236억 47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인 쓰레기봉투 판매액 17억 원과 음식물 판매수입 3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26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국고보조금 기금에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43억 2600만 원 총 26건 사업에 대하여 176억 8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3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건 사업에 35억 2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은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 인건비로서 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0억 6232만 원이 증액된 466억 4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크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농업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997만 7000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비는 멧돼지 포획틀 5개 설치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증가에 따라 시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그리고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자연보호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종합지원 환경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야생동물 구호단체인 조류보호협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시민들의 야생동물 구조요청 증가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수달, 왜가리 등 120여마리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조출동 횟수 증가와 구조동물 먹이구입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작년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은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연보존 및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예산증감 없이 국비포함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28억 8000만 원 증액된 64억 4000만 원을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은 가곡동 용두산 공원 일원의 훼손지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8억, 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43억 2600만 원, 도비 10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그린리더 활동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단장면 밀양댐 일원에 조성한 등나무 테마공원 관리를 위하여 1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쿨루프 지원사업은 건축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키고 냉방을 위한 에너지수요를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대비 975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기자동차 348대 보급을 위하여 4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산외면, 청도면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전기화물차 66대 민간보급을 위하여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000만원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강증진과, 농정과의 전기화물자동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기이륜차 30대 민간보급을 위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수소차 10대 민간보급을 위하여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생활공해 예방 오염원 예방 일반운영비는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오염원 예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배출시설 생활공장 사업장 지도점검용 관용차량 구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0대 사업비 7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65대 사업비 215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5개소 사업비 4억 6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사거리 등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운영 일반운영비는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 임차운영 사업비로 1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수질TMS 운영보조금으로 사업비 448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650대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4000만 원과 동시저감장치 부착 10대 지원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LPG 신규차량지원 75대에 3억 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299대에 11억 362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3대에 33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일반보전금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기금과 도비 내시에 따라 5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4053만 7000원은 삼문운동장 공설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맑은물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문동 공중화장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입니다.
청소관리 청소행정 인건비는 불법투기 점검 및 시가지 환경정비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2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1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청소행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감시카메라 10대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0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으로 342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인건비는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행락지 청결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활용품 수거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비로써 1억 5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재료비 7700만 원, 일반보전금 2478만 원, 민간이전 3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자원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 설치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40만 원과 일반운영비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농지 등에 불법투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는 무안면 환경센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비 등으로 3억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재료비 1868만 원과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처분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에 따라 산정되는 부담금으로 1500만 원 증액하여 2억 8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생활폐기물 2단계 매립장 중 총 8단 중 3단 매립 종료에 따른 4단 매립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차수제방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5억과 환경센터 진입로 전정작업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된 복합기 구매를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 관리 비로 1억 4100만 원 증액한 3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인근주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0년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10%를 반영하여 12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초동면 방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신생동 경로식당 신축공사에 따른 집기류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는 22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는 슬레이트 처리 200가구에 대한 사업비 7억 400만 원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11동에 대한 사업비 5940만 원, 슬레이트지붕개량 56동에 사업비 2억 4617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보수는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9명의 인건비로서 17억 8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9575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74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등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외 11건에 38억 4623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9575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74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1억 9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신안마을공동이용 창고 건립 외 3개 사업에 국비 내시에 따라서 1125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인건비에 1892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 소요되는 사업비로 1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021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로 5225만 원,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022년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로 2110만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아리랑대공원 놀이터와 단장면 우리아이마음숲 놀이터에 쿨링포그 시스템과 미스터폴 등 친환경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3억 3200만 원은 전액 수계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조성에 따라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외 4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안태 무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1억 1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등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억 4657만8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1억 8532만 6000원을 각각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기타회계등전출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868만 8000원을 일반회계 전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국세로 수납된 금액의 9.5%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산서 작성 시 단위착오로 인해서 금액 오류가 있어서 9134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91만 3000원으로 편성된 거를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806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외 21건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월사유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차량출고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820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는 사업이 정말 많아서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가지 보니까 493페이지 삼문동 공설운동장 화장실 에어컨 구입비가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중에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 가운데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화장실 이용자들이 불편해 해서 에어컨 설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시민의 이런 민원들까지 신경을 써서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밀양 전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데 지금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정말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밀양시가 몇 군데는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곳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같으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 한 군데만 이렇게 해 올라오면 참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들이 다음에 이걸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다른 지역에서 또 아 거기는 하고 다음에 해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또 말 못할 그런 부분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사전에 되어 가지고, 또 그에 따른 연차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른 사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질의 다 했습니까?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491페이지와 관련해서. 경유차 부분들 있습니다. 저감장치. 또 노후경유차 폐차 이런 부분들은 예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매년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내년도는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물량 같으면 작년도 대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확대된 사업입니다. 신청자분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전기자동차 민간보급 486페이지도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도 348대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 들어온 것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수용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한 70∼80%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지금 현재 매년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전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54개소에 111개가 있고 우리시 전기차는 총 370대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대비 충전소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요, 또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자가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전기 충전시설 설치를 11월 18일 날 10개소 신청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결과가 내려오면 시청부터 해서 주요 주차장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상득 위원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지금 보급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충전시설도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충전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월사업에 보면 이 전기자동차가 지연되는 이유가 우리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출고가 아주 늦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승인과동시에 내년에는 조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전기자동차도 문제지만 각 부서에도 다 문제일 겁니다. 보통 보면 지금 민간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보통 7∼8개월, 늦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린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시 관공서도 이것 승인되고 나면 조기에 내년 1월 달부터 신청을 해서 해야만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된 바 다 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리면 2022년도, 2023년에 구입할 수 있는 사례가 생깁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더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보통 신청을 받아서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 1월에 바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48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 2억 7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이월된 이유와 그리고 전액 이월되었는데 또 1억 95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4억 654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명시이월 전액이 되고, 났는데 또 1억 9544만 원 증액되고 나서 이 사업을 과연 제 시간에 제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 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작년에 서울세라텍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일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4개 사업장에서 자재가격 상승, 자금사정 때문에 다 포기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내년도에도 1월 달 예산 확정이 되면 다시 홍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작년에 사업포기가 되어서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그래되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시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배출 사업 자체가 신청하시는 사업장에서 국비 지원금액이 거의 90% 정도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 10%에다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본인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지시설을 잘 안 하시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한번 방문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방지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자부담10% 외에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꼭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과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달아서 1개 더.
○ 위원장 박진수예.
○ 이선영 위원487페이지에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억 3100만 원 국‧도비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는 수소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충전시설 설치계획 및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정부에서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를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지금 수소차 충전시설은 저희들 없습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부지는 300평 이상, 사업비는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차량 10대를 가지고 수소차 충전소까지 만들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충전소 설치계획까지는 없는 실정이고 수소차량은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라 든지 그 희망자가 있으면 그분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충전소는 어느 정도 차량이 보급되면 그때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수소차 구입비 지원은 있는데 충전소는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시에 타당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는데 창원에 있으니까 창원 출퇴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시겠다니까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49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해서 4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 단속카메라가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은 고농도 미세먼지저감 조치 발령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저희 관제센터에서 하는 그 시스템에다 이 감시카메라를 연동을 시켜서 CCTV 관제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지금 저희들이 2000년 11월 시행일이 아닙니다. 제한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자동차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밀양시는 제한등급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사항이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시스템을 운행하는 시군은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다 이 운행제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운영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6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상시적으로 하지 않고 경보발령 했을 때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단속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정정규 위원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촌지역이나 오래 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차 저감시설 안한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해소된 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기의 날 기념식 걷기행사 있던데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통은 저희들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 많이 하는데 좀 특이하게 과에서 이런 기념행사, 걷기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잠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의 날 걷기 기념행사는 우리시가 공기의 날 Good Air City 인정된 도시로 2017년도부터 공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밀양시하고 같이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신청을 중단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해서 공기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47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하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은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자체 재원에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관계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삭감되는 사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업이고 작년에는 한 55가구 정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청자 대비 사업 량이 부족해서 올해는 100가구 정도의 사업물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로 부득이하게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이 부분 누차 지적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들이 다 혜택을 못 봐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좀 늘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청자가 많아서 사업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비확보를 추가로 해서 물량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많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489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상관없이 비산먼지 억제 살수청소차 임차운행도 있고. 인근에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예산부분들이 급격히 집중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살수차를 통하고 또 청소를, 도로가 청소도 하고 하는데 요즘 간이, 인근 양산에 지금 그런 부분들 있어서 간이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간이 차량. 한 3000∼4000만 원 하는데. 인근 창원하고는 몇 대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저께 내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제가 이 기사를 과장님한테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산절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참 좋다 이런 게 기사화 되어서 우리 밀양시도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청소에 동원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요즘 인근 창원, 김해 쪽에 하고 있고. 그래서 양산에서 하려고 지금 그 부분을 하는 내용을 내가 봐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밀양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하면 효과도 상당히 좋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를 보고 양산이라든지 창원에 한번 출장 가서 실제 운행하는 것도 한번 보고 검토해서 사업이 좋으면 예산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회시간 때 폐비닐 집하장. 관내 전체 전수조사해서 그분들 신청 받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폐비닐 관리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해서 CC카메라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약속 하셨는데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위원장님 저희들 폐비닐 집하장에 CCTV 카메라 우선 설치하도록 출장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 전년도예산하고 3500만 원 똑같은데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수집 장려금은 환경공단에서 우선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걸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 물량에 대한,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예산확보가 보통 9월경되면 환경부 예산이 소진되는 바람에 10월 달, 11월, 12월 3개월은 수집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에다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건의도 드렸는데 계속 해마다 사업비 자체가 9월 중순 되면 소진이 되는 바람에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빈병 수집 장려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우리 시비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시비는 부족함이 없고요. 과장님 농약빈병 수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오염의 주범이니까 단디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85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위탁금 등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으로 700만 원 증액하여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송수입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등록 인증기수입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법규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로 4500만 원 증액하여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무보험운행 범칙금 500만 원을 감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은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등 3억 190만 2000원이 감액되고 균특회계보조금은 아리랑택시 운영비 1500만 원, 아리랑버스 운영비 2억 원,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등 1억 370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 41만 2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 4112만 3000원, 아리랑택시 운영비 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4만 874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0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대중교통관리 대중교통서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4396만 8000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내‧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검증 및 산정 용역비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재정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는 6680만 원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6조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규정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증진 및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운행 업무추진 국내여비 264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비 38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516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25억 6150만 원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버스정보시스템과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를 위해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마을버스 6대와 시내버스 37대 운행손실보상금 4억 8688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예산은 29억 692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감액된 2051만 5000원의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편성된 신호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을 1848만5000원 증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되었던 버스정류소 안내기 LCD교체비를 시설비로 이동 편성하여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하단에서 517페이지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23억 2700만 원으로 1억 682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버스노선 정류장 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과 교통약자, 관광객의 편의제고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버스 내 전자노선도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 집행해오던 버스정류소 안내기 교체 및 설치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밀양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우리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담장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6130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9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여름철 성수기 얼음골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기를 가리지 않고 대두되는 주차관련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인부임 185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민식이법」시행 등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안전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하고 공영주차장 대부료450만 원을 감하여 1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 2020년과 21년 수요조사 시 신청 받은 마을회 등에서 매입하여 토지 사용이 승낙된 산외면 기회마을과 무안면 양효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해 3억 원, 삼문 강변주차장과 환승주차장 화장실을 수세식 이동형 화장실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포함하여 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3억 원을 증액하여 183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비 1200만 원과 택시 승강장 설치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버스 구입비 12억 8000만 원은 금년부터 도입 운행 중인 전기 시내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내년에 차령이 만료되는 4대 교체를 위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예산은 2억 99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 사전고지서 발송수수료 1000만 원 등 1046만 원을 증액하여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내여비와 52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은 작년과 같습니다. 중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아 도비와 시비 1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국비가 확보되면 추가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차량등록 일반운영비는 안내문발송 우편료 등 1000만 원을 증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중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고자 운전자를 1명 더 고용하여 운행함에 따라 9591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교통약자콜택시 교체를 위해 작년에는 4대를 교체했는데 1대감소해서 3대 교체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감액한 1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운영비는 전기저상버스 7대를 도입하여 운영비 지원대상 차량이6대로 감소됨에 따라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830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844만9000원으로 아리랑택시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49만 9000원과아리랑택시 운영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콜택시 가입운전자에 대한 차량통신비 지원을 위해 4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50만 원은 아리랑택시 운영지원금 국‧도비 이자발생액의 반환금입니다.
다음 8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일련번호 68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회 추경에 편성 계약하여 공사기간부족으로 용역비 중 선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화장실설치 2개소에 3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가 삼문둔치하고 KTX환승장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 이선영 위원그런데 삼문둔치는 지금 있는 게 간이화장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 이선영 위원그러면 지금 고정식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둔치에는 고정식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세식으로 하는데 이동형, 그러니까 큰 트레일러 차에 실을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하는데 수세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거기 물이 들 건데, 비가 많이 오면. 고정식으로 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이동형인데 수세식.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도 있고 해서 한군데1억씩 1억씩 이렇게 기초공사 빼고.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위원님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파크골프장에 가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저희들은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도 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1억 5000으로 잡았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기초공사는 하되 이동식으로. 그래서 그게, 그럼 지금 간이화장실을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이게 간이화장실이 조금만 이용을 하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자주 자주 금방 바꿔도 또 악취가 나고 해서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제방 안에 어딘가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송림처럼 그런 자리가 있어 가지고 만들 수 있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런 장소를 찾기는 지금은 안 쉽고, 그래서 일단 파크골프장처럼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서 두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1억 5000정도 들죠, 그죠? 기초공사까지 합치면.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지금 화장실은 좀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이긴 편이죠. 그래서 제가 고정식인가 이동식인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악취가 많이 나기는 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과장님 이 이동식화장실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파고 이렇게 하면서 대략적인 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선영 위원님께서 문의 오셨나 하여튼 문의가 오셔가 저희들 단가를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물 파는데 얼마가 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 보다는 조금 덜 들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에다 그걸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밑에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다 놓아야 물이 안 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평탄작업을 해서 갖다 놓을 거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조금 남아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원래 세 군데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가곡동 강변주차장에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삼문강변하고 가곡동 둔치하고 환승주차장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제가 알기로는 우리 야구장인가 어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한 그게 약 50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도 의아 한 게 화장실 기초공사를 하고 설치한다 1억 5000만 원, 1억 나는 단가가 이렇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알기로는 트레일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동화장실. 그것도 수세식이지 않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50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단새 아무리 세상이 이렇지만 배 올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추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서에는 한군데 1억 5000만 원 올라 왔으니까 너무 많게 잡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저희들도 정확하게 추계를 못 낸 건 죄송하고요, 그 뒤에 위원님 말씀 듣고 찾아보다 조금은, 조금 많게 잡힌 건 맞습니다. 맞아서, 혹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생각에는 가곡둔치까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 위원장 말씀처럼 지금 이게 삼문동하고 환승주차장 두 군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 허홍 위원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바닥에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밑쪽은 침수되는 데도 있고 둔치라도 침수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에 바로 옆에 있으면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제방 위라든지 안 그러면 제방 3분의 1지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방에 조금 높여가지 고 그렇게 하면, 우리 보통 보면 1년에 평균 보면 둔치 밑바닥이 자무는 것 보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높이면 이거는 안 휩쓸려가고 할 수 도 있겠다. 옛날에 가곡동에 보면 둑 있지 않습니까? 둑 쪽에 약간 높여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는 어지간 해갖고 둔치가 물에 잠겨도 화장실은 안 휩쓸러 가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오물이 들어 있는데 이게 휩쓸려 쓰러지고 나니까 그 둔치 일대가 악취가 생기고 청소하기가 참 난망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둑 쪽으로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게 둔치가 잠겨 오더라도 휩쓸러 가지 않는, 그 밑에까지 물이 찰 수 있는 정도 조금은, 사용하는 사람 약간 걸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운동장 중간에 이렇게 이동화장실을 설치 안 하더라도 가 쪽에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박진수예. 화장실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입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물 이야기 했는데 물이 잘나오면 단가가 헐을 거고, 그걸 지하수를 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화장실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수세식이기 때문에 물을 이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방.
○ 위원장 박진수죄송합니다. 물 이야기하니까. 지하수 파는데 따라서 단가가 상승한다 이래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 우리 밀양시 광역상수도가 상당히 잘되어 광역상수도 당겨하면 아무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지하수를 팝니까? 우리 광역상수도 당겨서 물을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제방 안으로 들어와 질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우리 밀양시에서 그것도 공용으로, 개인이 아니고 하는 사업인데. 요즘은 또 도로를 안 따갭니까? 굴 뚫는 기계 멋진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직,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토목직 없네 여기는. 있어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공용으로 우리 밀양시민 저체가 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죠. 개인이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지하수 판다. 지하수 파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관급으로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지하수 700만 원 파는 것 같으면 관급은 3000만 원이예요. 거기서 돈 다 잡아먹어 버리지. 그러니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의논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산절감해서 가곡동도 해주고 2개 할 것 3개 하고 3개 할 것 4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 위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2개는 아까 양효하고 어디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산외면 기회마을입니다.
○ 허홍 위원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을 부지라든지 이 사업이 기존 부지 있는데 조성만 해주는 사업비입니까? 다 같이 해주는 사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부지는 마을에서 구입을 하셨고 저희들은 조성만 해줍니다.
○ 허홍 위원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 허홍 위원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마을이라든지 긴늪이고 양효는 무안. 그런 데는 입구에 보면 공간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도 시골 같은데 가면 정말 이렇게 동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가면 버스 못 들어가는 동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동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향후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 강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아까 52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9591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아까 제가 듣기로는 기사한분을 더 써서 이렇다고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사한분을 10월 달부터 1명 더 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570원 상승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한분 더 쓴 금액이 9500 이 금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아니요.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 한분 더 쓴 것 하고 최저임금 상승된 것까지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간 돈이 9591만 원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기사한분 더 쓴 금액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그래서 문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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