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12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페이지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4페이지 보고순서, 9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전체 주거급여 수급자는 3140가구에 4363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주거급여 수급자는 3135가구, 장애인 주택 개‧보수 대상자는 5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6억 44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차급여 지원에 3005가구에 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선급여 지원 자가가구에 130가구를 8억 5000만 원으로 수선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 안정 지원에는 2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은 175가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에 월세가구 2224가구에 15억 4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지원으로는 3가구에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는 수시로 관리를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은 올해 70동입니다. 지원내용은 2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이율은 연 2%입니다.
취득세,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5가구에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은 30동에 동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지붕은 5동에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 물량이 20동입니다. 그다음 슬레이트 연계처리는 70동입니다. 세대당 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연계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정비,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는 8동입니다.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완료 사업장 현장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우리 조례에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150세대 이하에는 전체 사업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그외는 조례의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0% 범위 안에서 15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83개단지이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는 13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는 11개단지를 지정해서 사업완료가 6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22개단지에 지원을 하고 사업완료가 11개단지입니다. 10월 달까지는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입주민들의 신뢰성 확보와 공동주택의 운영 활성화 및 입주민 민원 해소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단지 100개단지에 1만 483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2개단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롯데인벤스 아파트와 유성청구아파트입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기 위해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개소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10월중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밀양관아 주변 내일5통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5억 중에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년 상반기에는 안심골목길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디자인 개선에 800m에 4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추경 때 1억 2000만 원 확보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오다보니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9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자체 사업비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아닙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 허홍 위원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자체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연계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세대당 336만 원이 지원됩니다.
○ 허홍 위원세대당 212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과장 박경규212만 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게 되면
○ 허홍 위원사업비가 자체 사업이냐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냐는 것이죠.
○ 건축과장 박경규사업비 국‧도비가 다 들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허홍 위원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아마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 작아서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으로 문제 있고 하니까 확대 방안을 실시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많은데 우리 자체사업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 외에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고 물량자체를 도에서 전체 전국적으로 도내 것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부에서는 우리시가 해마다 좀 많이 받아 오고 있는데 물량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좀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신청을 자체적으로 받아 봐서 양이 많다면 굳이 국‧도비에 한정해서 20동이라든지 이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신청자, 수요자가 많다면 자체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슬레이트는 우리가 삶의 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신청이 많다면 좀 확대를 해서 자체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물량을 한정시켜 놓고 우리 시민들 수요자가 많다면 자체사업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금 우리 허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나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우리가 연말에서 연초까지 받습니다. 연말에 해서 연초부터 1월 달까지 받아가지고. 연말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1월 달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일찍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야 도에 또 보고를 해가지고 물량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청량 보다 사업비가 모자랐습니까?
사업비가 남았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실제 해보면 중간에 또 일부 포기자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얼추 맞아지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또 모자라면 도에서 다른 시군 것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일부 좀 받아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충족은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하면 다음 해에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개개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 시골에 가보면,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내 보다도 시골에 빈집이 많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도시에 계시는 자제분들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경우 그 빈집이 많으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또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꼭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신청만 받을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그 부분 지금 읍면동에서 매년 우리가 빈집 자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읍면동에 전부 개인들이 뜯어야 될 사람도 있고 안 뜯으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청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얼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수요조사를 잘해서 좀 미리미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이 부분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조금 전에 중간에 포기자도 있어서 전체적인 물량들은 수요가 거의 공급과 큰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들이 한번 신청을, 조사를 받고 나면 중간에 신청하는 부분들은 읍면동에서는 잘 안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읍면에서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읍면에서는 시에서 신청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받아가고 집계가 다 끝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수요는 시청에서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수요자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그렇게 공문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읍면동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이야기하니까 접수기간 다 끝났다고 읍면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면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갑작스레 예를 들면 철거를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간을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파악이 좀 어렵지않나! 그래서 향후에는 상시적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양은 정해 놓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양만큼 잘라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건축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답변을 잘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교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상당히 말썽이 있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이번에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없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현재 신화아파트 앞쪽에 당초 27층 들어온 부분인데 현재 20층으로 조정을 해서 층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층수 높이때문에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최대한 낮춰서 계획을 해갖고 지금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 조인종 위원그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지, 지금은. 전번에는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새로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당초 층수 때문에 높이 해가지고 자연마당 공원 하는데 전부 가리고 또 너무 주변보다도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했는데 건축주가 최대한으로 지금 층수를 낮춰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아파트를 하게 되면 몇 층까지 우리 시에서 시장님 권한으로 해서 하는 것이며 아니면 몇 층 이상은 도지사 권한이고 이런 게 있던데 몇 층까지입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우리가 건축법에서 지금 21층 이상은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최종 허가는 시에서 내줍니다. 일반 건축허가 층수때문에 도에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21층 이상은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고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04페이지 목차,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 감동으로라는 과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 정확한 허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복합민원 11건을 사전심사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민원인들에게 알려주어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도모하였고 원스톱 민원처리 현황은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 17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및 원스톱 민원 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처리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비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 확대는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해서 단독정화조 설치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전원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방류에 따른 이웃 주민간의 갈등요인 해소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사협회 및 시공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신문보도 및 시정소식지에 게재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359건의 비도시지역 오수처리시설 신고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비도시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확대와 오수의 적정관리로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와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일소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이고 부가결정권자는 농지전용 허가권자 밀양시장이 되겠습니다. 수납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올 6월말 현재 체납건수는 25건에 체납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홈플러스 안쪽 폐차장 부지에 아파트 신축건이 있습니다. 이 신축건 1건 체납액이 4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는 건수 금액이 한 1000〜20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지보전부담금이 올해 2월 21일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를 실시합니다. 허가나기 전에 사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2일부터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집단민원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와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우려, 그리고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편견과 이해부족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골재파쇄장, 축사, 집단 전원주택 개발 등에서 12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허가신청 시에 대상민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집단행동의 개연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촌지역 전원주택 주거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우리시의 여건변화로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량농지 및 산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원주택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건립된 읍면지역의 전원주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제 거주현황, 주소지 이전여부, 기타 불법행위 등을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1부터 2015년말까지 1853호의 전원주택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원주택 허가와 사후관리에만전을 기하여 난개발 방지는 물론 농촌 경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자체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상시 거주하는 게 한 55% 정도 됩니다, 전원주택 건립하고. 그리고 주소이전은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시거주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주소이전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전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토지관리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허가, 계획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을 통하여 토지 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518건, 산지전용 106건, 불법행위 지도단속 총 3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개발행위허가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확보된 산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집단민원 선제적 해소방안 추진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몇 몇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게 우리시 행정,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이 참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 법적인 요건은 가능하지만 단지 주민 집단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 그렇게 본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수가 집단행동을 하면 반대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점잖빼고 가만있으면 허가가 나는 경우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시 행정에 굉장히 불신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북에 축사부분들도 그 과정들을 거쳐 가며 교묘하게 어쨌든 시가 그렇게, 시 행정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신고 건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로 했다 변경했다 또 취하를 했다 또 상대가 허가취소를 하고 나니까, 취하하고 나니까 다시, 민원이 취하를 하고 나니까 다시 또 신청을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단계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시 행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런 걸 교묘하게 피해간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는데 그게 공익적인 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예시 들은 것은 아마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지 어떤 경우든 기준점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다 이게 있어서 시민들이 보고 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집단민원하면 반대고 허가가 안 나고 또 안 하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에서 시민들한테 이야기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동장님도 모르게 허가가 나가서 허가가 나간 이후에 우리 의회에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알고 있느냐! 우리 의원들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나기피시설 외에는 법과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특히 돈사 같이 냄새를 많이 풍긴다든지 소음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주변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처리하기에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하고 의회에 미리 통보를 해서 좀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 행정에서 예를 들면 허가부서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은 그게 우리시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이다는 거죠. 허가부서에서 허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우리의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요건이 되어서 내줬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요건은 되지만 나중에 개연성이 있다면 사전에 그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면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사업을 금액 일정 이상 되면 주민감독관제다 해서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예를 들면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민원도 그 지역에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 자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하겠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하고 의회하고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 문제점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꼭 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 더 가능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우리 허가부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인허가 부분에서 많이 찾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 들어오고 난 이후에 원스톱 시스템 행정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찾으면 일괄적으로 허가행정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아주 세밀한 법적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인들을 일반 부서로 자꾸 이렇게 이관시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 하는 경우도 많고 밀양시 행정이 왜 이러냐 해서 의회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면 자꾸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홍보는 아, 우리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서 제가 허가 과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항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부서에 인원이 작지만 먼저 한 사람이 민원이 찾아오면 전담제라 해야 합니까? 담당이 한 사람 받으면 책임지고 그 사람이 인허가 부서, 인허가담당계, 개발행위계, 농지‧산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민원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여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민들이 우리 허가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것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친절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대로 저희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일부 민원인 중에서는 또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까지 민원인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또 한 자리에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우리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인근 부서에 문의할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은 같이 안내를 한다든지 민원인 혼자서 이 부서에 가봐라, 저 부서에 가봐라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말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두 세 차례 허가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 소규모 마을단위에 하수처리가 되어 있는 마을이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강을 끼고 표충사까지 사연리를 빼고는 다 소규모 하수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허가과에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주택을 허가를 해줄 때 소규모 하수처리관로에 하수처리관로를 연결을 안 시켜도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규정에는 없는가 모르겠지만 주택을 지으면서 소규모 하수처리가 분명히 그 마을에 되어 있는데도 그 관로에 연결을 안 해서 주로 보면 이 전원주택들이 산위로 올라가서 짓습니다. 그러면 그 오폐수물이 마을 중간쯤에서 그냥 연결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견해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허가과장 유희묵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고 하수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상하수도과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상수도구역 같으면 상수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수처리구역 내 같으면 처리구역 연결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좀 멀어서 전원주택 건립하시는 분이 비용부담 때문에 연결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독정화조 설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바로 설치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보면 초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고 그 외 읍면은 읍면소재지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된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이것을 확대 추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아무리 마을하고 거리가 있게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맨 위에 집하고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만, 없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가과에서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아마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 들어 줄 것 같으니까 그걸 꼭 좀 체크를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라도. 그게 상당히 지금 말썽이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 등 네 가지 전략과제 아래 상하수도요금현실화 추진 등 13개 세부이행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목차와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요금적정화 및 현실화 목표를 설정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상수도는 75.9%, 하수도는 51.1%까지 요금현실화율을 적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까지 상수도는 75.9%, 하수도는 30.4%의 요금 현실화율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7월에 요금인상을 함에 따라서 2015년말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9.3%에서 55.4%, 하수도는 6.6%에서 8.9%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연도별 현실화율 조정을 위해서 금년도 7월 중에 요금인상을 위한 물가심의 및 조례 개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우리시 상하수도 분야 연차별 장단기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초안에 대해서는 2015년도 6월에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도 1월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4월 15일 승인 신청했으며 8월 중에 상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우리시 유수율은 2016년 4월말 현재 78.9%입니다. 경남도 평균은 71.5%, 전국 평균유수율은 84.2%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까지 유수율 85%를 목표로 정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과노후관 개량 1km, 누수수선 24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4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2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과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을 성실히 추진해서 금년 유수율 목표 80% 달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214개의 소규모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882억 원을 투입해서 2035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북면 전사포마을 외 3개 마을에 8억 원을 투입해서 부북면 전사포와 무안면 동부마을, 산외면 신기마을은 완공을 했습니다. 교동 모례마을은 현재 공사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삼랑진읍 율동리 광천마을 외 7개 마을에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수도 시설 272개 시설물에 대해서 2011년부터 총 사업비 17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수장치 18개소, 배수지교체 2개소, 관로교체 7개소 등 총 27개소에 12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상동면 금산리 금호마을에 1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부북 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부북면 무연리, 위양리, 퇴로리, 대항리 일원에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급배수관로 37.43km, 가압장 6개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도 3월 10일날 착공해서 현재 진도율 15%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수행으로 금년도 공정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교체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전후로 준공된 환경기초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밀양공공하수처리 세목스크린과 밀양, 삼랑진,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변전 설비공사에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부유화 및 총인시설 가동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10톤의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 용량으로서는 처리가 어려워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2015년도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지원비율로 62억 40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확정되어 1일 20톤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기본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과 재원협의 기술검토 등을 추진 중에 사전에 행정절차인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미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재원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 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4월 21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입니다. 금년 8월 중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면 재원협의 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남면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150억 원을 들여서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8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7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설계용역이 종료되면 2018년 말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991년도에 최초 설치되어서 1998년도 개보수사업을 통해 1일 150톤 처리규모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시설개량 및 관로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28억 63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개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주관로 3㎞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7군데 654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105.6km 5982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써 가곡지구 하수관거 사업은 5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미전, 용전지구, 무안2지구, 내동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제대, 기산지구 하수관거 공사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불마을 외 4개소에 310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68.6km, 하수처리시설 5개소 1709세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아불과 평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계획공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임천과 범평, 명성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도 재원협의를 빨리 마쳐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삼랑진읍 외송마을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에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43억 1100만 원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 1개소와 우수관로 신설 351m, 우수관로 개량 3091m, 배수로확장 460m, 하수저류시설 1400㎡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한번 보면 2014년도 12월 17일 날 환경부로부터 2015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구 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 4월 7일 한국환경공단과 도시침수 예방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4월 26일 재원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공공하수도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금년 7월초에 발주업체가 정해져 착공이 되었고 '18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2016년도 무안면 무안리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 일원에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4년간 20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빗물 펌프장 증설 2개소, 하수저류시설 1식, 우수관로 정비 2559m, 빗물받이 15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6일 환경부로부터 2016년도 하수구 정비 중점관리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으며 금년도 1월 15일 한국환경공단과 도시침수 예방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도시침수 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해서 내년에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과 무안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계획 공정대로 시행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노후하수관로의 균열이나 파손, 접합불량, 처짐 등에 의한 하수누수, 토사유실로 인한 지반침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를 위해서 전체 124.5km에 7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날 2015년도 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금년 6월 1일 날 2016년도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2016년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준공을 해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후하수관로의 개보수나 교체, 국고사업 신청 등 사업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9페이지.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변경할 그런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실시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5년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재수립하는, 5년 만에 재수립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5년 전에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재수립하는 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전에 수립이 되어 있던 게 지금 재수립을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변경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계획의 규모를 결정한다든지 확충계획이라든지 개량계획이라든지 재정립 경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밀양시 지역 같으면 나노 산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으면 변경을 안 하면 지금 안 됩니다. 이 변경이 되어 있어야, 수도 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꼭 5년마다, 할 때 마다 넣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올해 8월 달까지 이 변경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이게 상수도는 2014년 5월 달부터 해 '15년도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이것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승인나지 않았는데 저희들 알아보고 하니까 한 8월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고 하수도계획 변경안도 우리가 2015년도부터 해 2016년도까지 해서 지금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사항도 8월 중에는 아마 승인이 날 것 같다 하는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나노 산단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변경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밀양시 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막무가내로 전 지역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어디 지역이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밀양시 전역이 맞습니다. 밀양시 전역의 하수관거,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구역 내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부분도 역시 하수처리구역 안에는 전부 다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하수처리 되어 있는 데 관로에 로봇라든지 기계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CCTV를 넣어서 그 중간에 어디 내려앉은 부분이 있는지 꺼짐 현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밀양시 전 지역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렇지요. 우리가 구역은 밀양시 전역인데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하수관로를 정해가지고 용역업체에 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혹시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지역이 정해졌다기 보다도 하수관로가 정해져 있는데 최근 에 저희들이 매설한 하수관로에는 하지 않고 적어도 노후된 하수관로, 20년 이상 된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대충 어디라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에과업을 줄 때 하수관로를 어디 어디 한다 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드립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그 하수관로 용역업체에 준 지역이 대충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에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밑에 삼랑진읍, 무안면, 부북면이렇게 올해 안에 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최남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난번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삼랑진 광천, 그다음 밤골, 덕촌. 무안의 문화마을, 판곡, 솟질, 그다음 부북면에 신흥, 덕곡 이 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그저께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동면 구곡에 거기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 가지고 여러 번 한 며칠 사이로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계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우리 위원장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물론 특정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속적으로 거기가 한 며칠 간격으로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한 설비를 해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이야기를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며칠 전에 우리 업체를 보내서 누수되는 두 군데를 잡고 어저께 또 한 번 더 보내가지고 또 누수되는데 한 군데를 찾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시방편으로 누수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곡을 못 가서 그 밑에 보면 신안마을까지 광역상수도 관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곡 포평까지 저희들이 아마 상수도관을 매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환경과 과학이 조화되는 명품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기후변화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 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등 총 17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며 또한 시장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 145㏊에 사업비 3700여 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15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기관과 생태관광사업, 생태탐방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작년에 10월에 용역비 3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현재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국가기관과 전문기관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개설로 단절된 동물이동과 관광객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밀양성당 옆에서 밀양여고 옆으로 해서 한 80m 정도 거리로 해서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 계속 국‧도비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통로 사업이 완료되면 기상과학체험관과 아리랑동산,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관광시설과도 연계되어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밀여고 뒤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에 30억을 투자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5년도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지난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인허가 절차와 보상,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또 사유지와 사업축소 등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후 2001년쯤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생태국가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세지역 등 자연생태관광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재약산 산들늪 일원으로 표충사에서 재약산까지 해서 탐방로 4.4㎞를 35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와 조망쉼터, 스카이워크,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올해 5억 원 확보는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립 밀양기상과학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기상과학체험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상과학 마인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 24-1번지 일원으로 2만㎡에서 연면적 2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사업비 110억 원으로 탐구의 장, 역사의 장, 체험의 장, 교육의 장 등으로 2018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설계용역비가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기상청에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진행이현재 좀 미흡한 편이며 중앙부처에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도 현재 개정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상청과 건립에 따른 협의, 설계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2018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획되고 있는 우주 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아마 사업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밀양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 관측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마인드 제고를 통한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교동 산 24-1번지 일원에 5000㎡에 연면적 1000㎡를 사업비 5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계획으로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특별교부세 등 중앙부처의 예산지원과 국비 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정도는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내권 영남루 주변으로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에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 연료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 원 정도로써 현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300㎾태양광 1기와 인근 마을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9월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인데 지금 절충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어서 9월 정도 되면 아마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17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를 보급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먼저 올해 금년도에 1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결과 1명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7월 중에 다시 2차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대에는 지원규모가 1500만 원인데 며칠 전에 정부 안이 발표되기를 200만 원 더 추가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공고를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2차 공고를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수확기에는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도내에서 밀양, 양산, 창녕과 광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여인원은 한 1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세수는 한 3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금년 8월에 경상남도에 수렵장 설정 승인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양산하고 창녕이 지금 현재 소극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추진되는 걸 봐 가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그린스타 범시민 실천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푸른밀양21에서는 기후학교 행사, 그린스타트 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주민참여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전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깨끗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계약을 하였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가구 무상 수거를 전국 시범 실시하였으며 하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대형 폐가구 방문수거와 사회취약계층 무상 방문수거를 실시하고 추경에 확보된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24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하여 10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와 생활공해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1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배출부과금 8건 610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초동 봉대마을 4E클린마을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일반지원사업으로 삼랑진 안촌마을 구판장화장실 외 3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동 길곡마을 공동쉼터조성 사업 외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며 3단계 개발부하량은 BOD 557.8, T-P 11.8인데 현재 저희들이 BOD는 15.6, T-P는 2.0으로써 현재 16.9%이며 5년마다 시행되는 오염총량 시행계획과 매년 모니터링 용역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매년 시행하는 모니터링 용역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수질관리 용역비를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오염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행정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고발 등 총 2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집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가 많고 또 아파트단지가 현재 건축 중인 부분이 많아서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 소음피해, 주민불편 등 민원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각장은 현재 5월에 민간위탁을 단독으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였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저희들 25명 인력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연간 41억 원 정도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126톤을 현재 소각하였으며 2900여 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판매량은 435톤이며 7월부터 장래의 시설확충을 대비하여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현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로써 사업비 3억 원 정도로 계획은 92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32동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중에 현재 다음 간담회 정도에는 저희들 현재 용역 중인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사업, 그다음 국가생태탐방로 사업, 지금 계획 중인 기상과학체험관하고 우주 천문대 부분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밀양생태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간담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간담회에서 더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지역에 한정해서 우리지역 엽사들을 활용하는 사업에있어서 피해농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이 제기 많이 되었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피해에 대해서 보다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농작물의 시작이다 보니까 대부분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 동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반기에는 대부분 현재 있는 농작물 피해이고 실제로 하반기에 가니 거의 90%가 하반기에는 열매를 맺고 하니까 피해보상 부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재작년 통계를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보상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집중되고 봄에는 거의 생육에 관계되는 피해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음 초에는 개인별로 포획허가를 해주다또 개인별로 포획허가를 해주니까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방지단을 운영해서 개인포획을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시로 피해부분은 발생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또 느끼기로는 동물이 조금 많고 또 피해가 있고 주민들이 산 인접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역 농가들 피해가 있다면 그 재발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보상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보상하기 전에 지금 녹음이 짙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엽사들이 산에 들어가 쉽지는 않지만 좀 많이 투입되면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복숭, 포도 특히 작물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총포관리 함에 있어서 엽사들이 읍면 파출소에 가서 옛날에는 혼자서 신청하고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총기사고 때문에 또 보증인을 한사람 데리고 가야 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보증인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 반납 할 때도 보증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기 바라는데 총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고 싶더라도 또 보증인 한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또 농가들은 왜 신고를 했는데 빨리 출동을 안 하느냐라고 아마 환경과 많은 전화를 받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뭐냐라고 알아보니까 이런 총포관리에 있어서 엽사들도 참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 되냐 하면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그런 인우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신으로 내 보낸다든지 어쨌든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엽사들이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포관리면 총포관리, 또는 엽사들 지금 거리 두는 부분들 거리를 완화시킨다든지 어쨌든, 또 지금 2인 1조 하는 걸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만 제도적으로 한정만 자꾸 해 놓았을 때 원활히 운영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히 한번 들다 보시고 그런 대처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보충적으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느끼고 있지만 농민보다 실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제가 조금 부족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과실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상설 정도로 방지단을 지금 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협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한 80명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개인포획 하는 것 하고 부분에서 서로 갈등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총포관련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상설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든지 또 그에 대한 우리 출동수당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방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14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올해 2016년도 10대 1억5000 국비로 하는 건데 이게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지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당초 10대 보급하는데 지금 공모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다음 지금 현재 대도시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현재 저희들은 충전소가 운동장 뒤에 1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급하는 사업은 개인별로 충전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충전기는 현재 별도로 4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아래도 보도 되었듯이 도에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200만 원을 더 준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혀졌기 때문에 혹시 2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드리면 신청자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봤을 때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만약에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봤을 때 충전기가 수시 수시 없던지 또 한 번 충전하고 나서 가는 거리가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더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장거리를 가는데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해서 선호도가 안 떨어지겠느냐!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이 분야에서 관심도 있고 또 경유차 부분 자꾸 줄어드는 이런 쪽으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또 하반기에 200만원 더 추가하고 하면, 7월 하반기에 재공고를 하면 좀 더 늘어 나겠나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전소를 좀 많이 확대하고 또 추가로 한번 충전했을 때 거리를 지금 보다 조금 기술개발이 되어서 멀리간다면 보급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이 충전시설 400만 원 국비로 별도 지원한다 그러는데 이 충전시설은 충전소 갈 필요 없이 별도로 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시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개인주택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코드에서 차 옆 주차 한데 꽂아서. 우리가 선풍기나 그것 꽂듯이 꽂아서 충전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한 게 그것은 다수 공용시설이고 또 개인 사유재산이 아닐 때 설치를 하는 문제, 또 주차해서 충전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속주택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지금 우리 시에 충전소는 아까 말씀하신데 거기 1개소가 지금 있고. 이것 자동차 얼마나 합니까? 전기자동차.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대부분 가격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보통 1000만 원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 4000만 원까지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우리 시민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홍보가 좀 많이 될 필요가 있다. 많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또 신청하는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택에, 농가주택에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려 하는데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빈집을 철거해서 운반해 그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까지를 다 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대상은 빈집하고 주거용하고 또 그에 대한 부속창고 정도로 하는데 일단은 철거를 해서 그 철거한 것을 처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 조인옥 위원새로 집을 지으려고 철거하는 슬레이트는 해당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그 부분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봐서 그것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봐집니다.
○ 조인옥 위원아니 일부 이야기가 슬레이트에도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발암물질 들은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만 해당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슬레이트 지붕은 다 해당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제가 생각하기에는 슬레이트라면 석면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에 보급된 게 20년 대부분 이전에 보급된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100% 정도 석면이 포함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하지 않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거의 슬레이트면 현재 대상이 되면 다 지원해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신청기간은 아까 보니까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해도 올해 철거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저희들 지금 현재 신청 받아 놓은 게 한 2개소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수급자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신청 받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꼭 하시려면 제 생각에 내년도 초에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을 때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보통 1년에 100동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신청하면 내년 초에는 대상자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조인옥 위원아직 슬레이트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도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있고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우리 환경과하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현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촌에 있는 빈집 철거 중심입니다. 그쪽은 집을 대상으로 철거 중심이고 저희는 환경중심이니까 철거도 해당이 되지만 지붕을 개량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은 성질로 보면, 슬레이트로 보면 중복 같은데 사업은 별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중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립생태원 영남분원, 생태탐방로, 모노레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생태탐방로가 어느 정도 몇 m가 되며, 모노레일 몇 m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트레킹 코스도 어느 정도 몇 m인지 이런 게 다 계산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태탐방로라든지 모노레일 이런 것은 전체 하늘마루 사업에서 사업 안에 저희들 현재 용역 준 것에서 한 열 댓가지가 포함이 되었다면 그 열 댓가지중에 개별사업이 생태탐방로, 분원, 모노레일 이런 부분들에 세분화되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만간 우리 간담회 때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간담회 때 조금 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옆에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한 5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고 국비, 지방비 매칭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비 확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일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연초에 제가 보고 드리고 나서 환경부든 이런 부처에 쭉 많이 다녔는데 지금 주관 환경부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저희들은 당장 시내구간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국가가 추진하는 생태통로 사업을 주로 도시계획구역 밖을 중심으로 하고 또 군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현재 우리 시내 구간 예산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생각에는 보고 선에는 들어 있지만, 최대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꼭 안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좀 받든지 거기서 시비를 일정 부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안 되겠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일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 부처에서 시내구간에 있는 이 생태통로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많이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력은 하지만 100% 확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럼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금 전 특별교부세를 매칭해서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은 확보가 어렵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가능성은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사업비 30억 원인데 국비 22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8억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실시설계는 했고 올해에 700만 원 전반기에, 하반기에 73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도 내년까지라 말입니다, 기간이.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밑에 보면 토지보상 감정결과 사유지 보상액이 사업효과에 비해 과다 산정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면적 축소를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보상액이 워낙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축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예상외로 엄청 수십억이 나오다 보니까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기보다는 일정구간 안에 있는 것 중에 사업범위에는 넣더라도 공사는 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제외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어찌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업구간을 당초대로 해서 우리 시비가 십 수억이 들어도 보태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녹지공간으로써 현재 있는 상태로써 사유지 부분, 일정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시비 부담분이 너무 커서 지금 사업구간을 좀 조정하고, 현재 사업구간에는 포함되었지만 실제공사구간에서 공사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산처럼 되어 있는 부분 일정부분 사유지를 두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부분하고 이것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과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앞서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럼 결론적으로 추가 공모하는 대상은 충전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주택만, 단독주택 사람들만 추가 공모한다는 한전에서 공모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 황걸연 위원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 발표를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경남도내에 공동주택 비율이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차량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같으면 충전소 하나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지금 개인별로 충전소 하나 현재 지원해주는 것은 4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가 필요한 데 가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단독주택에 해봤자 제가 볼 때 별로 공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공동주택에 있는,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충전소를 만들면 이것 신청하는 사람들 늘 것이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야 되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폭이 넓어지니까 여기에 또 신청하고 공모하는 사람들, 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이 충전소를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정부에서 주요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시내 구간이라 든지. 예를 들어 우리 밀양 같으면 시내 안에 50개, 서울 시내 같으면 1000개, 500개든지 이랬을 때는 아마 적정거리를 몇 ㎞, 몇 ㎞ 거리를 두고 충전소를 정부가 주관해서 아마 충전소를 확보할 것으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저희들 지금은 개인 충전소지만 좀 지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 구간이라든지 도로 구간에 주유소라든지 특수한 지역에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충전소를 별도로 설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때 그럼 공모를 할 때 너무 대단위 아파트 아니라도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에서 혹시라도 협의만 되면 아파트에서 동의가 있다면 작은 아파트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충전기를 1〜2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또 개인이 안 되면 개인을 떠나서 소규모 아파트에도 희망자가 있고 또 동의가 된다면 설치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지금 우리 보급대수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10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만큼 주유소가 충전소로 바뀌어 가는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충전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전소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 해서 전기자동차의 어떤 유익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의 어떤 하여튼 그런 쪽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도 포함하는 어떤 시범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와 그다음에 산들늪 몇 가지를 우리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43페이지 산들늪 같은 경우에 35억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예상입니까? 35억만 하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저희들이 질을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월등하게 높이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우리가 설계를 좀 더 과다 하게 질을 높여서 돈을 줄 수 있나 자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돈 35억 이 외는 안 된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환경부 담당자하고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만들 것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고급화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되더라도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 보다 더 잘하려 하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금 35억을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요구하고 저희들은 좀 더 사업비를 올려서 질을 높이겠다고 하고 이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5억으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여기서 도비는 갖고 올 수는 없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이중에 현재 국비 50%이고 도비가 15%입니다. 시비가 지금 현재 35%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이 사업을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부서고 또 저희들이 주로 업무를 하는 게 환경부하고 연관된 업무를. 상하수도과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개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꼭 수익이나 이런 것을 너무 해버리면 조금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보다는 더 큰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다른 데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장소 문제하고 주민들 간에도 분쟁이라든지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자체 전력을 자체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설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간접효과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이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다면 지금 50%, 50%인데 사실 7km를 해서 전기사용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9월 달에 결정이 되고 또 저희들도 공모를 하니까 4 대 1, 5 대 1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미 9월에 확정된 사업을 지금 저희들하고 조율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포기는 할 수 없고 다음에는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들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꼭 해야 된다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그것부터 우선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정책목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9개의 전략과제와 23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책관계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운행하고 24시간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으로 연간 5〜6만명이 이용을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과 위탁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교통약자 콜택시 가동률을 제고하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실내 전광판 설치 등의 시설개선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사항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산간벽지의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2km 이상 떨어진 마을 중에 13대 이상인부북 평밭 외 5개 마을에 대해서 주 2회 운행으로 월평균 250명 정도 탑승을 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택지 자율감차 추진시책은 자가용 증가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과 택시 과잉공급 해소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택시감차를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우리시는 택시총량 계획에 의거해서 2019년까지 감차조정대수가 85대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법인택시 2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만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감차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해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본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시책은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생활 중심의 버스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을 조정하고 서울〜밀양간 고속직행버스 1일 6회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과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택시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거로 해서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17억 3500만 원으로 버스업계의 비수익 및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도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7억 5900만 원으로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설치 및 정비와 시설유도봉 충격 흡수시설 설치와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시책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1000대 이상증가에 따른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주차공간이 시급한 동지역 위주로 매년 100면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도심, 상가밀집지 등에 97면의 공동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케이블카 운행 지도관리와 정기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카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말 기준해서 이용객이 7만 718명으로 1일 평균 평일 254명, 공휴일 1076명이 이용을 해서 우리시 주변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수기 대비해서 얼음골 교통소통지도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운송질서 확립부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부분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과 운수종사자의 교통 안전의식 고취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 차량 등으로 해서 4938건을 단속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하반기에도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시민계도를 연중무휴 추진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수시 단속해서 범죄예방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 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관계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에 자동차등록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으로 해서 7265건을 단속하고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련법을 준수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검사미필 및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밀양강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이 되어서 낡고 오래되어 열차통과시 소음과 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오던 중에 지난해 5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비 836억 원으로 기존 상‧하행선 강판형 철거를 슬레이브 교량 방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지반조사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용평지하도 4차선 확장과 철도구간 내 농지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철교 열차가 지나가게 되면 소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데시벨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진동이 심합니다.
얼마 정도냐 하면 우리 아파트에 문 열어놓고, 삼문동 아파트에 문 열어 놓고 여름철 경우에는 9시 뉴스 들으려 하면 뉴스를 못 들을 정도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 조인종 위원소음이 심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철교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소음 데시벨 제가 기억을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새로 교량을 하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위에 레일을 깔기 때문에 소음은 거의 해결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아니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소음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적으로 현재 소음이 얼마며 개량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떨어 드려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TV를 보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크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얼마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 줄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현재 얼마고 개량을 하게 되면 현저히 떨어져서 얼마다 이렇게 수치로 알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164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것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크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하는 게 목적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감차는 국토부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시군에 자율적으로 감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우리가 감차를 한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자의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 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편성만 해놓는 것이지 실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우리가 앞으로 2019년까지 85대 감차를 해야 된다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꼭 이렇게 시책을 해야 되는지, 그에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감차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까지 85대를 감차해야 됩니다.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85대 감차하려 하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49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그래 들어가고 그 중에 국비가 한 3억 3500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7억 8200들어가고 자부담이 3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제 문제는 업체에서 내어놓아야 될 38억, 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그래서 본 위원 이것 시 재정이 어려운 사업을 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 택시가 사실 어려우면 자기들 스스로 택시 감차 할 텐데,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시책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얼음골, 여름철이 되게 되면 얼음골에 우리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난으로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다음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 어려운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조인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얼음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700여 대 정도 되어 집니다. 사실상지금 여름 성수기 때는 한 1000여 대 넘게 오기 때문에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겪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인부사역을 한 10명 정도하고, 1일에. 10명 정도하고 그다음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토요일 10명, 일요일 10명. 공휴일에 하루에 10명씩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20명 정도 하면 최소한도로 차량은 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지금 한 10명 정도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여름에는 교통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10명 정도 투입되어서 교통정리를 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해마다 보면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여름에 놀러 와 가지고 나올 적에 짜증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밀양에 다시 오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하니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가지고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택시 감차 관련해서 택시총량 적정대수가 우리시가 283대라고 적정대수를 체크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 대수가 나온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발전법에 보면 택시총량제 산출용역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서는 2015년도에 제3차 택시총량제 산출용역을 해서 그 숫자가 나온, 택시총량 283대라는 게 나왔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삼문동 택지 공영주차타워 설치 사업비 19억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문동에 지금 신시가지 해서 상당히 교통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일 첫째는 야간에, 그다음 아침에 시내버스가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갈 정도로 도로변에 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운행하다 기사가 내려 가지고 차 주차한 걸 연락을 해가지고 빼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 삼문동 부분은 특히 더 심해서 우리가 지특회계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19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대영사우나거기 도시계획에 되어져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차빌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대영사우나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에 타워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무료로 운영하실 것이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아닙니다. 주차타워를 하면 유료로 할 겁니다.
○ 황걸연 위원유료로 운영을 하실 거고, 거기에 타워를 하는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전체를 타워로 다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그 면적에다 약 한 500평 가까이, 450평 가까이 되어 지는데 그 위치에다 3층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제가 타워라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처럼 올려가지고 하는 타워를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니면 큰 병원, 종합병원 같은데 가면 차타고 올라가서 건물형식으로 하는 타워인지.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건물형식으로 합니다.
○ 황걸연 위원유료로 운영할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 관내에 혹시 대포차량과 관련해서 조사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대포차량 관련해서 지금 신고 들어 온 게 약 한 50건 정도, 그에 따라 가지 고 검찰송치하고 그다음 과태료부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찾으려고 그 부분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어쨌든 대포차량 부분들은 또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연관성이 많고 이러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대포차량들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을 좀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밀양시에 체납현황을 보면 차량관련예를 들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납현황이 많거든요, 세무과에 보면. 또 그중에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밀양시가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서 등록세 부분들을 완화시켜준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더라도 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것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매년 보니까 차량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대책을 수립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월 달에 와서 약 한 12억 정도 저 부분 정 받을 수 없는 부분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파산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지금은 거의 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민원처리하면서 물론 출장 나와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원처리하면서 차량등록관계라든지 말소관계라든지 그런 것 처리하면서 거의 다 처리가 다 되어 집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상 쭉 옛날부터 오랜 세월 전에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게 지금 밀려서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어쨌든 교통행정이 체납세 부분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과 행정에서 저상버스라든지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도로구조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 의아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상버스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발판을 해서 승차하기 쉽도록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하려고 했을 때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또 우리 밀양 실정 예를 들면 도로여건상 과연 맞는지. 그냥 업체에서 저상버스몇 대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구입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시가 그냥 이렇게 사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밀양시의 여건에 맞는, 어떻게 보면 아침저녁에 학생들 출근시간 말고는 옛날처럼 조그마한 예를 들면 미니버스처럼 오히려 이게 우리 밀양시 시내의 교통여건에는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수동적으로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구입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문제점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저상버스 저것 수리를 하려 하면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실제 발판이 낮아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타기가 좀 수월습니다만 지금 우리 버스 구입하는 것은 저상버스 구입 안합니다. 우리 일반버스 거의 대부분 구입을 하고 저상버스는 최대한으로 있는 버스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버스관계는 앞으로 교통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한 2030년 되면 아마 우리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모든 버스의 규모가 작아질 겁니다. 작아지고, 또 거기에 전문 의견을 받아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예. 2030년 과장님 보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가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구 제일극장 가각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가각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명 타워 만들면서 가각정비를 해서 버스가 돌아가기 쉽도록 했지만 지금도 버스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 이렇게 돌면 중앙선 침범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부분들이 뒷부분 같이 돌아오기는. 그래서 얼마 전에 시내버스기사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중앙선 침범 안 하려고 안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간판하고 차가 부닥쳐서 간판을 파손해가지고 기사가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구조적으로 큰 버스가 돌면 중앙선침범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쪽으로 이빠이 붙이면 또 건물의, 예를 들면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참 우리 도로여건이 일반 버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한발 앞선 행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불법 주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예림 오거리에서 농협공판장 가는 길이 4차선 길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 트럭들이 저녁에 주차를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빠져 나가면 또 문제가 없어요. 저도 교통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좀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예림 동촌과 대성동에 있는 학생들이 그 길로 초등학교를 갑니다. 가면, 큰 트럭 사이사이에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달라고 많이 이렇게 민원제기를 해서 저도 아마 교통과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기사 분들이 좀 멀리 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조금 이동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그것은 교육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통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학생들이 아침에 나가다 위험하고 꼭 이렇게 다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사후약방문처럼 행정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먼저 단속을 통해서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내가 비단 예를 든 게 거기지만 아마 시내 곳곳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큰 트럭들은. 그 점 과장님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다시 한 번 감차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용역을 통해서 택시 적정대수가 283대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했는데 용역기관에서 산출하는 기준, 적성대수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산출관계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사항인데 제가 그것은 말로써 좀 표현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차량 하루에 운행대수가 얼마고 현재 빈차로 얼마가고 사람 태워가는 게 몇 대고 일정한 기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실차율, 사람 태워가는 율, 공차로 가는 공차율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려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우리 인구수에 대비해서 운행되는 차량의 기본수입금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1대당 벌어갈 수 있는,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산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근거가 된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수입금이라든지 또 기사분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황걸연 위원예. 다음에 한번 또 다른 기회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 밑에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 부담기피로 감차계획 미수립 이랬는데 자체 출연금은 어떤 걸 자체 출연금이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인택시 하나 감차를 하려하면, 법인택시 하나 팔려 하면 2000만 원 정도 법인택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느냐 하면 1대에 390만 원, 우리시비가 910만 원. 그러면 1300만 원이고, 그다음 700만 원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 700만 원은 택시회사에서 내 놓아야 됩니다. 차 1대 사려 하면 2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2000만 원 맞추려 하면 그 700만 원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하여튼 국비‧시비 해 1300만 원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2000만원 중에 700만 원을 법인에서 자기가 출연해서 1대를 감차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택시회사에서 20대를 움직이고 있으면 20대 어떻게 돌아가면 산입금 받으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오르는데 내 차 하나 줄이고 수익 줄고 내가 돈을 700만 원 내 놓아야 되는데 이것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시군마다 다 지금 출연금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 황걸연 위원이것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정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감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택시업자들이 선거를 통한 어떤 단체장이나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의 보장을 하는 대수의 정리를 위해서 국가적인 재원을 동원해서 감차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논리에 좀 안 맞고 특정업계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독과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들이 정부차원에서부터 깊이 있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차부분은 결국은 저희들도 제일 애로사항이 재원확보인데. 저것 때문에 국토부에건의도 하고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이건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국비라도 더 지원해달라. 그럼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에서 택시를 증차해놓고 그것 내어 놓으라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 말이지. 현재 그런 충돌단계에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지금 특별점검을 하고 있죠? 하게 된 배경은 왜 하게 되었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콜택시 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택시 미터기를 조작을 한다. 조작을 하고 운행을 제대로 안 한다 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사실상 나가서 미터기 봉인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비용지출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다 체크를 다합니다.
○ 조인종 위원오늘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까지지만 현재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특별한 사례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현재까지 우리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특별점검을 하면서 특별점검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교통행정과에서 잘 감시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산외면 금곡에 구 단산초등학교 앞에 교통정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줄은 아십니까? 거기에 혹시 이용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BIS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버스타는 분들이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지금 현재 버스가 어디 가 있다 하는 그런 안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게 금곡정류소 앞에 있던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옮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장나 서 있는 것을 옮기라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보건소 오시는 어르신 몇 분만 볼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곡에서 최고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는 본촌 앞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을 거기 그냥 무용지물처럼 그렇게 두는 것 보다 본촌 앞에 옮겨서 설치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케이블카 본 위원이 홍보멘트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확인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나중에 회의 마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유통센터 유통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달라 건의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지금 홍보 멘트 못하고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에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표충사 상가 쪽에서 절 매표소 입구까지 도로에 캠핑장 앞에 중앙분리대에 봉세운 것은 아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봉을 캠핑장 앞에만 하지 말고 계속 연결을 해서 표충사 매표소 앞에 까지 중앙분리대에 봉을 씌우면 여름에 교통이 훨씬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그러냐 하면 캠핑장 앞에 중앙분리대에 봉이 없을 때는 양쪽에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봉을 세우고 나서는 그 앞에 양쪽에 차를 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차를 대 버리고 나면 중앙분리대 때문에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주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캠핑장에서 매표소까지 여름에 버스가 못 가서 너무나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앙분리대 봉을 매표소까지 중앙분리대 세운다면 여름에 거기는 양쪽에 주차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라도 당장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지금 아불에서 댐까지 가는 이팝꽃 나무 버스에 걸 거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어느 분이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버스를 한번 타고 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몇 번을 당했는데 이 버스가 그 이팝나무 가지가 처져 있으니까 거기에 백밀러 안 받히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몇 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누군가 담당자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직접 한번 가셔 갖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감물리 구지뽕 나무도 작년에 쳤는데 올해 또 그렇습니다. 그 구지뽕 나무가 세력이 세기 때문에 1년에 2m씩 빠져 나옵니다. 지금 올해 또 작년만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직접 확인을 한번 하셔서 가지치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 부분은 제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이게 지금 교통과 소관인지 문화관광과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수산교다리를 딱 지나오면 밀양을 안내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출장 갔다 오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창원에서 김해로 들어갈 때는 철기문화 해서 김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밀양은 수산다리에서 오면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밀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서 그걸 듣고 나서 참 이걸 다양하게 우리 밀양을 홍보할 수가 있겠다. 군경계지점을 넘어가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 밀양은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밀양입니다 딱 이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정말이것, GPS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밀양에서 홍보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 그걸 느껴서 이야기인데 다양하게 우리 밀양을 알리는 홍보멘트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타지자체들 상당히 좋은 멘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 분야에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는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6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2016년 1월 1일 산림병해충담당이 신설되어서 현재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는 총 4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기 외 23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추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농림사업으로 임산물유통기반지원, 각종 시설들을 지원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미교부된 보조사업 9개와 자체사업 5개 사업을 적기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녹색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이 단장면 바드리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구분되어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바드리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농림부를 통하여 현재 기재부에 이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올해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1차분 등산 둘레길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건물 리모델링과 체험시설, 홈페이지 구축 등을 시행하고 나머지 2차 둘레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 46㏊, 숲가꾸기 850㏊를 하여 17억 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림을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과 내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은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2.1㏊와 재약산 억새군락지 11.1㏊로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두곳 다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은 임도 153km 8억 300만 원과 사방사업 28개소 17억 2400만 원, 산림생태복원 1개소 2억 2300만 원으로 총 27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임도사업은 현재 모두 발주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사방사업도 완료 또는 발주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 복원사업도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및 내년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도개설비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매년 1㎞씩 확보를 하다보니까 추진이 조금 미흡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특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임도개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전체 7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피해목 14만 7914본은 전량 방제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5월에서 8월까지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에는 재선충병 피해목 활용시설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완벽하게 하여 조기에 시 자체 관리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은 상반기에 산불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 1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산불로 저희가 조기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4월 달은 무인카메라 3개소 교체를 하였고 종남산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 및 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관리사업은 호박소화장실 신축과 등산로 정비공사, 도립공원 정비공사, 얼음골 철제계단 교체공사 등 5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호박소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등산로 정비, 철제계단공사 등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제일관광농원에 있는 주차장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관리사업은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꽃길‧꽃동산‧꽃화분 조성 등 17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꽃길‧꽃동산 등 덩굴제거 사업비로 읍면동 재배정 완료하였고 삼랑진IC 지역 명소화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 중인 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사업은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부지보상으로 1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사업비를 재배정 완료하였고 3월부터 내송체육공원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사업발주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송체육공원 편입토지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조속하게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킹길 조성사업은 사업구간이 억산에서 재약산 일원으로 3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사업물량은 10km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트레킹길이 201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밀양아리랑동산 조성사업은 교동 산 25-1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으로 출향인의 숲, 탄생의 숲, 시민의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리랑동산 안에 출향의 숲, 탄생의 숲을 발주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연분묘 처리와 공기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현재 우리 밀양시가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식재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시 가로수 식재본수가 4만 2790본으로 도평균 5만 5500본, 시부 평균 6만 2000본에 턱없이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국도 25호선 내이동 가로수 수종갱신과 24호선 산내 용전〜원서교차로 가로수 외 은행나무 69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도 25호선 가로수 상남〜하남구간에 가로수를 보식하여 2020년까지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및 단체포장 등록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양대추 지리적 표시 등록과 밀양대추 단체표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4월 7일 향토지적재산본부에 용역 의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유는 산림청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 차질 없이등록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외 6필지에 50㏊ 면적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정도 소요되며 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6년 2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자연휴양림 사전입지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산림분야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2020년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사업은 삼문동 밀양강 둔치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특색 있게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종가시나무와 시민화단조성, 터널형 벤치 조성, 자투리땅 소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코스모스 단지 내 꽃씨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한지 유채씨를 파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둔치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에 선별기 외 2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우리 농민이 직접 사는 가격과 보조사업으로 하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왜 틀리는 지 알아 보시고 또 우리 농민이 직접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센터소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농민이 직접사면 24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하면 320만 원 짜리가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이 선정되면, 어느 사업이든지 1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농민한테 직접 현금으로 사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240만 원에 살겁니다. 그러면 240만 원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 왜 320만 원이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계시는지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감독차원에서 실무자들한테 많이 주문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여러 가지 유사성이 많으니까 의논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꼭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 국도 25호선 가로수를 보식한다고. 상남에서 하남까지 이 식재목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스토브잣도 있고 메타스콰이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심어 놓은 건데 보식하는 겁니다, 보식.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전에 심겼던 그 품목으로 다시 중간 중간에 빠진 것을 보충한다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를 했는데 한 몇 차례나 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항공방제 면적 말씀입니까?
○ 조인종 위원면적하고 몇 차례나 우리가 항공방제 했는지.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항공방제는 올해 두 번 했고요, 3회 할 계획입니다.
○ 조인종 위원총 몇 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3회 할 계획입니다.
○ 조인종 위원3회를 하는데 한 지역을 3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이래 3회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방제는 여러 가지 양봉농가들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선별해 가지고. 지금 항공방제하고 있는 데가 삼랑진만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삼랑진에만 세 차례 할 계획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지금 삼랑진하고 초동이 우리 시 안에서, 시 전체가 극심지역인데도 그 중에서도 제일 최고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다른 지역은 항공방제의 어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동은 지상방제를 하고 있고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계획은 삼랑진에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 초동, 그다음 삼랑진 이렇게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항공방제를 하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연구나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할 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추이를 보면 항공방제나 지상방제 함에 따라서 피해목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것은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피해목 발생본수를 연도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게 테이터가 나와 있으면 테이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을 우리가 톱밥제조를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6월 30일 날 준공식을 가졌었는데 그 피해목 가지고 톱밥제조를 한다든지 우드그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톱밥은 축산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원목은 원목 필요한데 판매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연도별 생산하고 수익을 대충 추산을 해보면 올해 톱밥은 한 3150톤 정도 생산해서 2억 21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원목은 한 483톤에서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지금 6월 30일 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상인데 실제로 될지는 연말에 가봐야.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톱밥제조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을 한다니까. 다른 업체와 달리 산림조합에서 하고 우리 관에서 그걸 하니까 좀 싸게 다른 지역보다 공급이 되는지,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 사업은 전적으로 산림조합이 주관해 하는 건데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필요시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산림조합에 지도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축산농가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지도를 잘 해서 좀 싸게 우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남산, 재약산 이렇게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종남산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고 시내 사람들 등산을 많이 하는데 또 차량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비는 참 고심 스럽게 잘 하셨는데 차량들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안 해 놓았겠나 싶은데 지금은 대피소 개념이 중간에 없다 보니까 올라가다 교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도 군데군데 가각부분이라든지 모서리부분 그런 쪽에만 해 놓았는데 어쨌든 차량이 좀 대피하고 교행 할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시간되시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타이트하게 차 2대가 근근이 비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가 쪽으로 차를 빼기도 위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밀양 8경에 밀양의 안산인 종남산 정비 차원에서도 여력이 된다면 곳곳에 중간 중간에 빠져 있는 포장사업이라든지 또는 차량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를 좀 마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보고 점검하여 대피소 설치 등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삼문동 둔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데가 많습니다. 둔치 체육시설사업소 관련은 체육시설사업소, 우리 산림과, 그리고 재난안전과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책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트레킹 길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 저쪽 송림 옆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해 놓은 그네하고 있는 부분 거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체육기구 설치해 놓은 데는 전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이고 그다음 안전재난관리과는 제가 도면을 펴놓고 말씀드리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데가 있습니다. 하천개수공사 하면서. 말하자면 파크골프장에서 사랑채 가는 그 중간 그런 것은 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전부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모형자동차 경주장 만들어 놓은 데는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식. 나머지는,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관리 안 하는 데는 전부 우리가 다합니다.
○ 황걸연 위원4개과에서 지금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는 또 사업주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일단 산림 관련된 것은 산림과에서 다관리를 하는 거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몇 장 사진하고 장문의 문자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내온 걸 바로 과장님한테 읽어드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둑길 세경에서 월성불고기 방향입니다. 아마 전체 둑길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변 쪽 보행시설 반대편에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무아래 무궁화가 보시다시피 아무 관리도 없이 초라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8월이 다가오고 또 밀양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쓰러져간 시기에 일본을 상징하는 벚나무 그늘아래 방치된 나라의 꽃 국화를 어떻게든 조치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단단히 야단쳐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 사진 지금 보니까 칡넝쿨에 무궁화가 뒤덮여 가지고 고사직전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나무하고 가로수는 저희가 하지만 사실 밑에 관목들 해놓은 그것은 또 동에서 예산 재배정 받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예산 재배정 해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은 지역이라도 또 다르고 제방에는 제방 넘어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삼문동에 예산 재배정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말이 많고 전체 다 특정해 우리 부서에서 하든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하여튼 전지부분은 저희가 전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대상은 1차 전지는 했고요 2차 전지는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간 부서 간에 그런 부분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앞서 질문 드린 이유가 삼문동에 둔치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이게 서로 참 명확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보면 또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7개, 8개 되는 사업에 각 계가 다르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일반시민일 경우에는 그것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의원인 저도 헷갈리고 주체를 찾기가 힘든데.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정말 사업부서 일원화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고 또 관리하는 게 한 부서에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과장님 어차피 제가 이 민원은, 들어왔던 민원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하니까 국장님 옆에 계시니 이것 바로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저희 마치고 그 부서하고 의논해서 조치계획을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재선충 항공방제 하는데 방금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 이틀간 방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헬기가 나는 것만 봤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율동리 산 97필지에 항공방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간 헬기를 나는 것을 봤는데 슬 날아갔다 오더만 또 한참 있으니 이리 오고 이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저렇게 항공으로 약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헬기는 우리시에 재산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저희는 약제를 구입해서 약제 공급만 저희 시가 부담하고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다음 효과는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병을 옮기거든요. 경로를 솔수염하늘소가 담당하는데 이 벌레가 4월 이후에 우화를 합니다. 날아 나옵니다. 이 날아 나오는 걸 잡는 게 항공방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안 잡으면 얘들이 또 자꾸 번지고 번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건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벼나 과수 이런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아다니는 것을 약을 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효과가 있으라고 약을 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을 좀 알뜰히 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헬기가 날아서 아주 상세하게 촘촘히 치는가 곁에서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멀리서 볼 때는 헬기가 좀 빠르게 날아가는 그런 모양이 보여서 약제 같은 것 할 때, 좀 알뜰히 방제할 때 쳐 달라고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고그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로써 끝이 난 겁니까? 율동리에.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1차, 2차는 완료했고요, 1차방제, 2차방제. 그것 계속 이래 칠수는 없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남았고 그다음 항공방제 할 때는 병해충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감독합니다. 다 감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그렇지만 완전 방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아무래도 헬기를 한번 씩 지원받으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한번 받으실 때마다 알뜰히 좀 쳐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피해목 시설장비라든지 이게 다 들어 왔는데 과에서 이렇게 보조만, 예산만주고 나면 끝이 납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것은 예산만 주고 업무적으로 감독 그것은 없는데. 사실여기에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지방비도 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사업운영 계획도 최근에 받았고 기관 간에 어떤 지도 감독 이런 개념보다도 보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은 저희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장비 목록도 갖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갖고 있으면 장비목록을 보고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이번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연말이나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인데 이게 보조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장비를 없애버려도 모를 정도니까 상당한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록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것은 우리 보조사업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그런 내용이다 들어 있습니다. 장비를 임의로 매각 못하도록. 우리 일반 농가에 보조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처분 못 하도록 다 그렇게 교부조건으로 달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또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냥 보조만 해줬다는 소리 안 듣고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얼음골 종전에 추진하던 얼음골 구제일관광농원에 하다 그쪽은 가지산도립공원 구역 안이라서 공원계획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한 5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6기에 와서 휴양림 하나 없는, 우리 밀양시가 65%가 산인데, 전체면적의. 그리고 또 1300만 인구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휴양림도 하나 없어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사업장을 다른데 물색하다 이곳에. 이게 전체 한 180㏊ 정도 되고 전부 시유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도로 넘어 가는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추진일정을 보면 현재 7월 25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8월 중에 산림청에 지정고시 올리려 그러거든요. 올리면 지정만 되면 다른 제반문제들은 사업비 확보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는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산림청장을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선충 관계 때문에. 그때시장님께서 직접 산림청장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하다면서 이 건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도 담당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밀양에 이것 좀 도와주라. 이런 좋은 사업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는 부서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이 사업은 충분히 계획대로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지금 산림청 중앙에 지금 용역주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 절차들은 진행하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여기다, 지금은 휴양림이지만 여기다 다른 시설들, 산림청에서 각종 산림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덧붙여서 휴양림에서 저 위쪽으로 천황산까지 등산로도 개설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지역 안에 많은 사업들이 추가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이고 또 전체 시유림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이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고 또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상의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본 위원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이것은 산림과하고 관계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과 할 때 말씀드리려다 깜빡 놓쳤는데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이나 또 인허가 이런 부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이런 부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은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사업설명이나 의견도 묻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차 우리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하고 해도 사실 큰 문제가 닥쳐서는 지역에서는 다 아는데 정작 지역구 의원들은 몰라서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 꼭 부서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큰 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문제,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