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11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을 포함해서 6개 담당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시도 10호선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피암터널 85m, 가교설치 113.5m,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 41억 4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3월에 터널강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6월 달에 전기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면벽설치 및 성토를 하고 8월 달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 삼랑진읍 삼랑리 지내 농어촌도로 214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공사 2.0km이고 폭은 7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 플러스 1 도로계획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 400m를 7억 1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6월 달에 보상협의 현황은 약 25%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 9월 달에 보상협의 완료구간에 대해서 우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년도 7건 2.8km에 23억 원으로써 사업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소, 계속사업 4개소, 마무리사업 1개소이며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태도로, 율전〜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착공하였으며 덕곡, 명례, 용소에서 당고개, 근기에서 조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토지보상 및 착공하고 있습니다.
명례도로 확포장 공사는 비관리청 도로공사협의로 보상협의를 하여 조속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단위사업으로 안인교 인도설치 외 2개소에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은 평전교 재가설에서 4억 원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량점검 실시를 하고 안인교 인도설치 완료를 올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전교, 운정교 재가설공사 준공은 8월에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3건에 4억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지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규사업은 9건에 1.5km에 21억5000만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016년도에는 6건 2.7km에 22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사업은 2016년도에는 6건 1.7km에 41억 원으로 보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숭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은 사업준공을 하고 덕암도로 확포장 외 8건은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동에서 미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밀양시 내이동 내이동사무소 앞 교차로이며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보상 1식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장물은 토지가 5필지이고 지장물은 22건, 영업장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2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미지정토지 소유자 보상협의 가격차이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보상재협의 및 수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북성사거리에서 관아, 영남루, 구 제일극장으로 이어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선 지중화 820m, 공가통신지중화 311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67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6년도 3월에서 2016년 8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달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인입공사 및 주변기기를 설치하고 8월 달에 시험가동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전 주변기기 설치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일동 영남루 및 내일 전통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석정로, 남천강변로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이 4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7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 달에 자문위원회 개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달에 상가대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달에 국민안전처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9월 달에 변경승인 및 착공이 되면 2017년도 6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인근 주민 및 상가들의 일방통행 등 사업반대로 사업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환경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국민안전처 사업계획 승인 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사업개요는 34건에 26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낙석 위험지구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송지 지하차도 도로정비 외 33건에 26억 5000만 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송지 지하차도 도로정비 공사 외 23건14억 2000만 원은 준공하였고 안인터널 앞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외 9건 12억 30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도로 정비공사 추진 실적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인지구(빈지들)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으로서는 배수개선 1식 배수장과 저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혜면적은 약 30㏊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서 2018년 3년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2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년도 2개 지구에 사업비는 120억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5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6월에서 8월 보상협의를 하고 2016년 12월 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도에는 2개소 20억 4400만 원으로 산내면 삼양과 임고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서는 2016년도 3월 7일 삼양지구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 7%, 2016년도 5월 11일 임고2지구 공사는 착공해서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년도에는 4개 지구에 9억 5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4월 달에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위치는 상남 조음과 무안 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2월 달에 밭기반 정비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영농편의와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건에 25억 85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준공은 44건이며 2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1월 달에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부북면 외 9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51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부북면소재지 외 13개 지구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7개 지구, 시군역량 사업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5건,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법 협의 2건, 공사 중 7건이며 삼랑진읍,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초동면, 청도권역, 기회송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도에 7월에서 12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도에는 3개지구에 40억 원이며 남산지구, 밀양들, 숭진지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산지구는 공정률 98%, 밀양들은 공정률 37%, 숭진지구는 공정률이 48%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산지구는 이설도로 시설관리권은 이관을 올 9월에 하겠습니다.
밀양들과 숭진들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희곡지구 새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 33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3월 23일자 '16년도 새뜰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5월 24일자 총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고 11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12월 달에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 읍면동에 95건 39억 2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준공 90건에 38억 1000만 원, 추진 중이 11건 현재 공정은 90%를 하고 있습니다.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의 내역인데 페이지는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이며 위치는 읍면동별로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타부처사업입니다.
함양에서 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시 구간은 41km가 되겠습니다. 밀양에서 울산 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준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출입시설 나들목 1개소, 분기점 1개소, 휴게시설 1개소가 되겠으며 교량은 18개, 터널 12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4년 3월 밀양에서 울산간 착공을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11%가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밀양에서 창녕간 사업발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에서 가곡동까지 연결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국도 58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길이가 4.1km, 2차로에서 4차로로 폭 20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에서 2017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16년도에는 터널굴착 600m가 주요 공정이 되겠으며 100억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6월 달에 현재 공정이 43.5%가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현황은 터널발파 및 소음 진동으로 해서 남포마을에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터널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조용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삼랑진IC에서 용전산단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삼랑진읍 신천건널목에서 용전산단까지이며 노선명은 국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76㎞ 2차로에서 4차로로 폭은 17.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원으로써 2014년 2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으로서는 2016년도 8월 총 사업비 근거를 확보해서 국토부 총 사업비 협의 및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 58호선 미전지구 단구간 확장공사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진영국토사무소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신천건널목에서 삼랑진IC까지이며 국도 58호선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사업량은 640m 2차로에서 4차로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00만 원으로 써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에서 2016년도 11월 30일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9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 8월 달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도에서 밀양1입니다. 긴늪사거리에서 옥산간 국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밀양시 상동면 긴늪 사거리에서 옥산마을까지, 노선명은 국도 25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7.1㎞ 2차로로 선형개량을 하는데 폭은 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2월에서 2016년 7월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2016년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용지보상 등 착공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차례의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8월 달에 사업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에서 고라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무안면 무안리에서 무안면 고라리까지로 노선명은 지방도 1080호선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5.1km, 폭은 9.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6월에서 2017년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16년도 계획을 길이 700m를 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5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에서 내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로 지방도 1080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8.5㎞, 터널이 0.4㎞가 되겠습니다. 폭은 18.5m로써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9억 원으로써 시행청은 경상남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밀양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1구간에서 4구간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2016년도에는 1구간 2.1km는 68억 원으로써 보상 및 공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5년 12월 20일 1구간 착공을 했고 2016년도 4월 달에 보상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협의율은 5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6년도 7월 달에 3구간 국가산단진입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2구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2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인데 우리가 실지로 밀양 전역에 나가 보게 되면 영농에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배수로가 경지정리가 된 지도 벌써 10년, 20년 되었는데도 용배수로가 지금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용배수로 관계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현재 48건에 25억 8500만 원 되는데 내년 2017년도에는 예산을 좀확보해서 우리 농가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5억 8500만 원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연차적으로 물론 사업을, 또 오래 된 용수로 플름관으로 된 용수로는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시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조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은 농업이 주산업이 되다 보니까 경지정리도 타 지자체보다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경지정리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플름관이라든지 기존 해 놓은 용배수로 관이 노후가 되고 물이 샌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또 구배가 역 구배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것도 있고 그다음 흙으로 되어 있는 수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다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사실 우리 농민이 제일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것이 용배수로입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용배수로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조인종 위원과장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비산먼지나 그다음 소음이라든지이런데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실태는 어떻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지금 우리가 의제는 다 전달했고요 그다음 이게 7월 14일 목요일 날 현장에 자기들이 사무관하고 와서 현장 주민들하고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대책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청취를 하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민원접수한 것도 다 이렇게 전달해 놓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오면 어떤 방향으로 틀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지역민들이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는 사업비하고 여기 기록된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6년도 정주권 사업에 초동, 무안면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조인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동 두암하고 무안 운정 2개소에 12억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12억인데 아까는 120억 하셔서 기록이 잘못 되었는가 싶어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12억이 사업비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밀양역과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 관련입니다.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읍 금곡동에도 분쟁위원회에서 이렇게 1차 자체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남포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민원내용은 터널 2개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파를 합니다. 발파하다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진동. 소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소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측정을 했고 진동도 측정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진동이었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가까이에 있는 집들이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 된집도 있었습니다만 틈도 갈라지고 이래서 주택균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저희들도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자기들 시공회사에서는 하기 전에, 주택균열 가기 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것 자기들 1차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 시점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조사해서 그간에 있었던 균열이라든지 피해사항을 보상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주민들이 많이 해서 중간에 특별히 조사를 한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위험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받아가지고 집을 뜯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파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조용한데 이것도 우리가 시공회사하고 감리단하고 계속 절충해서 저희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본 위원과 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이렇게, 경찰서장님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공사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 공사이후에, 발파이후에 측정을 해서 그 차이 예를 들어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그 말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사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조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작을 경우 어떡 할거냐!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 자체를 신뢰 못하고 또 공사하는 사업자도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보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 밀양시청 행정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준다 이런 인식을 해야만 행정을 믿고 행정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뢰성을 애초에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불신하게 되고 시민들은 자꾸 그 업체하고 부닥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여기 부산대간 국도 58호선 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모든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민원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고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구 시의원하고 지난번 서장님이 그렇게 자리를 해줘서 상당히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아마 행정한테 예를 들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상권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도 자주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가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 한마디, 또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그런 언행들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이것 뿐 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있어서 숭진지구에 숭진저수지 보강공사를 통해서 저수량을 확대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저수지 둑을 높여서 저수량을 증대하는데 농촌공사에서는 그 사업만 하다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밑으로 동네까지 내려오는 세천 부분의 석축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고 또 옛날식으로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통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또 일부는 지금 벌써 균열이 가고 돌이 빠진 게 있어도 우리 시에 이야기하면 여기는 세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고 농촌공사에서는 거기는 우리 사업구역이 아니니까 저수지 보강공사만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 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확대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숭진지구에 대해서는 저수지보강을 하는 것 그것으로써 자기들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류지구에 대해서, 세천 부분에 대해서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할 부분을 우선 제가 볼 때는 천이 무슨 천인지 모르겠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우선 급한 데부터 한번 봐가지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이 민원들이 상당히 이야기된 적이 오래 되었습니다. 과장님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 정말 저도 황당합니다. 이것 저도 우리 건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지난번에 한 적이 있고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숭진리마을회관에서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로서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임천 부림들과 숭진저수지 밑 농지의 부족한 용수공급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보다는 이 돈을 들여서 간이양수장 사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상 하는 사업이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우리 시가 바로바로 챙겨가야 됩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빠른 시일 내 세천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천들 쪽에 용수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특단의 예를 들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숭진저수지만 보강한다고 해서 물부족 부분들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림들에 간이양수장 설치라도 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일부는 또 그렇게 해서 조금은 해소된 부분들도, 관정개발해서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 일대에 근본적으로 용수공급이라든지 예를 들면 용배수로 정비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일단 점검을 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큰 돈 들여 용역 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한번 직접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직접 나가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굉장히 큰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자체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량이 보상 1식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한 군데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요청을 도시과에다 했는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미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그 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보상재협의 및 수용절차 이행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에 계획시설이 결정되며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내이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육지교차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신호체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 감정을 하고 일단 소유자한테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전화도 하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 요구가 토지보상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은 교통광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 지금 협조요청을 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기본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이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수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사업은 해야 되겠고 사실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관련되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재결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될지는 모르고, 시기적으로.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미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수용을 하지 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뒤에 보상협의를 해보다 안되면 수용절차를 통해서 이행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 최남기 위원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럼 보상 1식이라는 것은 한군데입니까? 본 위원 알기로는 다른 데도 보상하는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토지가 한 5필지됩니다. 5필지되고, 지장물이 22건,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12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토지를 계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형제간인데 서울에 계시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분만 해결되면 사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키포인트가 이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 저희들 처음에 계획할 때는 보상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 올라오면 협의를 하면 도시계획결정 할 필요도 없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지금 도시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그것 되면 내년도부터는 보상절차라든지 아니면 재결 절차라든지 밟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기로는 보행환경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받아서 국민안전처사업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일방통행을 해서 거기 구간에 일부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 했을 때 이 사업을 변경해서. 그럼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목적이 어긋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졌을 때 그대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단 개최를 우리 시에서 한번 하고요, 그다음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습니다. 두 차례 했는데, 옆에 있는 상가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변경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는데 보행환경 개선은 차량위주로의 도로를 보행, 사람이다니는 위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과라든지 이것은 전통시장하고 영남루하고 해천하고 연계되는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처음에 승인받을 때도 그렇게 공모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 주 내용은 석정로에 지금 2차선 되어 있는 걸 일방통행하는 걸로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일방통행하고 양방통행하면서 우리 전선 지중화 사업하면서 전주를 뽑아 낼 겁니다. 뽑아내고 나면 그 전주폭과 그다음 차선을 조금 조정해서 한쪽에 보도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행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문단이나 이분들이 대학교수들입니다. 교수들한테 미리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랴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국민안전처에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작업이 되는데 저것도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때는 양쪽에 보도 나오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대학교수들을 만나서 그렇게 승인을 득해서 국민안전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노력하셔서 또 상가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홍 위원 질의할 때 우리 모든 건설현장의 발파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 했습니다. 또 민원과 직접 연결이 되고. 발파 이건 결국 발파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파 세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같은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문제는 처음 당초 설계할 때부터 발파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자기들 설계할 때 발파 전문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완벽한 그걸 받아가지고 현장에 와서 적용을 하는데 물론 설계대로 다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현장에 오면 시험발파를 합니다. 시험발파를 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계측기를 갖다 놓고 자기들이 전부 측정을 해서 시험발파에 따라서 본발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화약관리는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화약 주임이 화약을 갖고 발파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발파를 하면 비산이 안 튑니다. 토석이 날아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들썩 하면서 나중에 장비가 들어가 들어내는 그런 발파를 하기 때문에 물론 가까이에 있는 집이라든지. 집이 오래되고 또 새집이 되어 차이가 있지만 집에 대해서 진동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리단이나 현장소장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다 시험발파를 해가지고 진동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걸 확인을 다 일일이 못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발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처음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발파량은, 발파의 어떤 규모는 이 정도 선에서 시험발파를 통해서 그 시험된 이상의 발파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화약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화약 양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발파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건 1주일에 한번이든 어떻게, 화약관리는 경찰서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그걸 승인해주면 화약을 취급하는 주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분이 수령해서 그렇게 발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는 발파와 관련된 부분, 또 화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이것 꾸준하게 우리가 처음 시험 발파할 때의 그 규모대로 계속, 시험 발파할 때 기준 내에 발파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그게 잘 일반적인 민원들을 보면 저도 발파하는 주변에 영업을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발파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래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분명히 우리 관리 감독하는 부서, 우리 관에서 이 화약발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는 정말 꾸준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발파는 크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는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테스트 해보면 결과는 이렇다 이건 좀 이해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발파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처음 시행하는 어떤 기준 내에 발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것 보면 자기들도 발파해 가지고 언제 발파했다. 그다음 진동이 얼마 되었다 이런 것 다 데이터를 갖고 계십디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파나온 그걸 못 믿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들 발파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계측기가 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발파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토질.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단단한 암이냐, 느슨한 암이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시험발파 할 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간을 3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전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현재 4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구간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 달까지 57% 정도 보상을 했다는데 현재는 한 몇 % 정도 보상이 되었는지.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57%가 4월 달인데 한 60% 정도는 지금 보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4구간 하는 것은 옛날 작물시험장에서 제대농공단지까지가 4구간으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했는데. 왜냐하면 이걸 한 이유는 우리 도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도지사 방문할 때마다 4구간은 우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개수 개선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4구간을 같이 넣었습니다. 사실상은 3구간만 하면 작업은 되는 겁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구간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거고 2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할 것이고 이것은 IC로 들어가는 진입로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IC로 들어가려 그러면 자기들이 IC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삼랑진에 가면 IC 들어가는데 보면 대신 쪽으로 많이 확장되었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구간은 국가산단 진입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부에다 그걸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3구간 이것은 지금 사실상 보면 지방도 1080호선인데 지방도는 도에서 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이 확정되고 예타가 다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노산단에서 나오는 물류라든지 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타려 그러면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미래전략과하고 합동해서 산단진입로를 작업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3구간이 국가산단지정 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하기는 세월이 엄청 흐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산단 진입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다 우리 나노융합과하고 건설과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지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밀양들 지표수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연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정도 연장된 부분들은 국비 지원사업 때문에 이런 건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저희들 밀양들은 상남면에 지표수를 개발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 국비가 내시가 조금 정상적으로 안 내려오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우리 내부적으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자주하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협의 취득해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국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대신〜거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 문제점과 대책에 편입 후 잔여부지 매수요구와 사면복구 구조물 설치요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도로 확‧포장공사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기존의 도로부분에 붙여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선형을 좀 바로 잡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하기에 용이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존 굉장히 경사도가 기울어진부분들 도로를 선을 긋다보니까 인근 부지로서는 어쨌든 경사가 지더라도 도로하고 농지가 접해 있다 지금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도로를 높이 세우다보니까 이 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맹지가 된다는 거죠. 도로하고 절벽에, 한 5m 정도의 옹벽 구조물 설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 되면 토지소유자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반발하는 거죠. 기존에 어쨌든 과수원처럼 해서 도로와 인접해서 다니다 여기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내고 나면, 한 5m 정도 옹벽 밑에 밭이 형성되면 지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결정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희들이 설계를 당초에 할 때 안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검토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도로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지금 대신〜거족간 도로에 있어서는 주유소가 하나있습니다. 주유소 저분도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야기했는데 편입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노선을 옮기다보니까 밑에 있는 토지하고 단차가 많은 것은 한 10m 정도 됩니다. 사실 10m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밑에 나가는 진입도로가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봐서는 지금도 기존 도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사실 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다보니까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대신 동네 안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보니까 그것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럼 이 토지를 다 사도 그런 민원도 있는데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
○ 위원장 손문규예.
○ 허홍 위원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주유소와 예를 들면 확‧포장이라든지 확장 편입부분에 난색을 표하니까 노선을 변경 결정을 합니다, 그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느냐 하니까 처음에 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반대하면 그쪽에는 안 되고 다음에 제의해 한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노선변경 주민공청회를 할 때 참석을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가서 잘 아는 사람들은 가서 반대하니까 노선변경 해주고 우리는 말 안하고 정부 시책에 또는 시책에 잘 수긍하는 우리들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은 한번 씩 현장에 가서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면 저희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더라도 애초에 그러면 그걸 보강해서 간다든지 바꿔서, 예를 들면 노선이바뀌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은 그 노선변경을 하면서 충분히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대안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민원 제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업 안 된다 동네 또 이래 소문납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행정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을 하면서 100% 주민들 박수 속에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인 거죠.과장님 가서 보셨지만 저도 보니까 옹벽이 최하 5〜6m 거기 밭주인 입장에서는 옹벽 생겨지고 그늘지는데 거기에 농사되겠느냐, 어떡 할거냐 이렇게 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가 이렇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은 시가 미리 대처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정할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도로 구조 등에 있어서 딱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서 그게 안 맞아 교통사고 유발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노선을 하다보니까 1, 2, 3안이라든지 한 2개 안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주민들 설명할 때는 안을 확정하지 않은 안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거기서 1안 하면 주민A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2안을 하면 B라는 사람이 반대하는데 저희들 그런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그것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서 작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바닥에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다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밑에다 나중에 오버링 해가지고 경사를 한 2% 정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이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위원장 손문규아니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거든요. 그걸 미리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입구에 여기서 표충사 쪽으로 들어가면 입구의 산쪽에 바위하고 그걸 절개를 합니까? 지금 현재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절개는 안합니다. 그대로 놔 놓을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 바위 밑에도 비가 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이거든요. 미리 그걸감안하셔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동 안인지구 지금 몇 % 공정률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 위원장 손문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인도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인도요?
○ 위원장 손문규예.
○ 건설과장 이혜영내나 안인 교량인도 설치 말씀이지요?
○ 위원장 손문규예.
○ 건설과장 이혜영그것은 저희들이 유사한 지구에 현장견학도 갔다 왔고 그다음 그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다음 사용할 재료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발주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 안인교 인도설치 완료가 '16년 9월로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혜영당초는 9월로 잡았는데 저것 시공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걸립니다만 저희들이 발주를 7월 정도에 하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되면 되지 싶어서 그렇게 9월 달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9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특수하게 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함양〜울산간7월 14일 날 현장에 온다는데 그분들은 현장에 와서 점검을 어떤 분이 옵니까? 지금.
○ 건설과장 이혜영그분은 아까 말씀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보면 법적으로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있는 걸 자기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지금 오면 주민들 민원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컨설팅을 할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 현장에 나갈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화는 충분히 나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우리 실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해결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인구를 21만명으로 잡고 용역기간은 2013년 4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 2016년 3월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2016년 9월에 입안하고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결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내 모든 비시가화지역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785.132㎢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토지성향을 분석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신규사업 13건에 93억 2400만 원, 계속사업 4건에 83억 5000만 원, 마무리사업 8건에 130억 8200만 원이며 얼마 전에 있었던 1회 추가경정에서 1건을 더 사업시행을 해서 9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상반기 보상완료 사업장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으며 장기간 보상협의 지연 시에는 수용재결 신청으로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5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58페이지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도로의 소통기능을 개선하고 교통 및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밀양시 전체 교통체계 및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5개동 전지역에 하며 2016년 8월부터 '17년 2월까지 8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공단과협의를 해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8월 중에 착수해서 10개월간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통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밀양시 내일동과 내이동 지내 1㎢의 근린재생형으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여기에 저희들이 3억 5000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한 사항은 2017년 4월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서 만약 이게 당선되면 200억의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 5 대 5 비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6년 4월에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고 '16년 5월에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다음 61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보안등 교체 및 선로 정비와 시청사 앞 노후 주물 가로등 교체, 가로‧보안등 긴급보수, 우수기 대비 가로등 안전진단을 위하여 저희들 상반기에 8억8000의 예산을 썼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5억 4000의 예산으로 읍면동지역 보안등 교체 및 정비와 얼음골 주차장 조명등 설치, 표충사 관광단지 진입가로등 설치, 영남루 앞 지중화구간 가로등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LED보안등 교체 및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남 수산리에 소송 중인 것 수산리 420-93번지 외 2필지 소송에 관련해 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입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위치는 동명중고등학교 옛날 정문 앞 거기인데요 지금 이번 화요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론 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원인이 발생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남중고등학교 짓고 할 때 진입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학교 딱 정문 앞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사용하는 그러한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전이 안 되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보상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것 2차 변론 잘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이것 지금 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보상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변론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우리시가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이 이용하면서 보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보상하지 않도록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사례를 보면 거의 다 승소합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꼭 공모사업에 채택되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노력하셨지만 안 됐을 때라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내일동, 내이동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어떤 우리 밀양시 전역을 봤을 때에 중심지역이고 상가가 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정말 우리시가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이 꼭 채택되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더라도 우리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밀양시 낙후된 도시가 재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년전부터 설계에 가로등이라 든지 보안등 설치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일괄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100% 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 또 도로조명부서가 있기 때문에 원활히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작년‧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안등설치를,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측구부분이라든지 다시 재작업을 통해서 보기 싫게 완공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작년에도. 특히 가곡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시정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에 100% 반영해서 가로등 도시계획사업이 다 되면 일괄 더 이상 다시 설치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포함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관련해서. 세종고 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는 2억 5000만 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끝나는 부분들입니까? 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 도시과장 손태모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상금액 2억 5000중에서 1억 4000은 보상이고 1억 1000은 공사시행을 위해서 예산확보된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1억 1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철거비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철거비까지만 하지 공사비는 다 포함이, 이것 내년에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 구간 1억 1000만 원만 하면 사업비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 조례가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건축부분, 환경부분, 개발행위부분이라든지 많은 기타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와 관련해서 허가부분이라든지 해서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 해소차원에서 조금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 각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지금 특히 허가과 개발행위라든지 또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넣으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총칭하는 조례가 도시계획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계시니까 각 과장님들끼리 앉아서 서로 부처의 그런 이기주의라든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국장님이 관련부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200억. 국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올해 용역발주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것 결국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안 되었을경우에는 이 사업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 안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일 못한다 아닙니까?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일단 4억이 용역비로 책정이 올해 되어 있는 거네요, 사업비로 해서.
○ 도시과장 손태모3억 5000 용역 중에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3억 5000. 4억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해서 일은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우리 밀양시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데 꼭 모든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경남도에서 도시재생 부분은 실지로 전라도하고 이쪽보다 저희들이 좀 처졌습니다. 처져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경남도나 경상도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앞서 간다고 그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 자체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다음 해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요즘 시민들이 옛날에 해천복원하면서 가각지 전망대 세워 놓았던 일명 용대가리라고 하나 그것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과 오기 전부터 그 부분 보면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씩 생각을 하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다보면서 사진을 몇 커트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 전에부터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전에 윤재화 의원님 계실 때 서울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인가 거기서 전시회, 박람회할 때 한번 가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물을 흘리면서 음지식물이 자랄 수 있고 그 밑에다 벤치를 놓아가지고 지나가던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스페인 가니까 위에 뚜껑을 덮었더라고요. 우리 초가지붕처럼 초가를 이어 놓은 것은 아닌데 흙으로 지붕을 마감해가지고 그 밑에서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있습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그것 들어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내일 당장 하고 싶은데 저것 뜯는 돈 주시고 새로 할 수 있는 부분 돈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비도 새고 안에 쓰레기 관리하는 사람들 잠깐 쉬어가는 곳, 또 거기에 비품 같은 것 넣어 놓고, 저것 완공된 지 오래 됐죠? 저래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도시의 흉물로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쨌든 처음 저걸 만들 때 목적한 바가 있을 거고 그 목적한바 무슨 일을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다 못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공직자의 역할이고 그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것 또 허물어 내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부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 인부가 쉴 수 있는 사무실로 1층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게 맨 처음 만들어 질 때는 전망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로 높이가 더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 높이 자체가 영남루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심지에서 고도제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 다 못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모양이 저렇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있는 그대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 생각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저 건물을 활용하면 또 다른, 처음에 생각했던 전망대 역할이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 역할을 다 못한다면 저 건물을 이용한 다른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찾아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역할이 우리 관련부서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래 방치할 게 아니고 꼭 한번 다른 방법을, 유용한 활용공간으로 또는 볼거리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든지 무슨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차례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꼭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걸연 위원한마디만.
○ 위원장 손문규예.
○ 황걸연 위원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이쪽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 문화 이런 쪽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역점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영남관광지. 예를 들면 밀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얼음골 그리고 작년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경남에서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가 표충사 100만 넘게 왔다 갔다는 통계자료도 있고. 기존에 있는 관광지, 얼음골 같은 경우. 특히 얼음골 같은 경우는 매년 입장료수입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줄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준다는 이야기는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로 반증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유명관광지 이것도 활성화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가 가져가야 할 행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도시계획 자체가 변화하고 거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깔끔하고 깨끗한 찾아 올 수 있는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할 때 문화관광과나 이런 관광과 관련된 어떤 부서하고 전체적인 협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한다면 뭔가를 묶어두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고 나면 지가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요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이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먼저 계획이 서고 도시계획 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게 용역비만 해도 5년마다, 이게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용역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용역비만 해도 10몇 억이 넘어가는 용역하고 하는 과정에 적어도 우리 관광지, 특히나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이런 관광지의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충분한 부서간 협의를 통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차후에라도 이런 용역 또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그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 밀양을 만들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황걸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 전망대 일명 용머리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본 위원이 한 두달 전에 가보니까 안에 엉망입디다. 비가 새고그리고 바닥에, 지금 현재 우리 해천 관리요원 두 사람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오히려 바닥에 쉽게 말하면 바닥에 비가 오면 그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안에는 엉망입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용머리를 재생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들어서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흉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감하게 어떤 해체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말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재생할 수 있으면 재생도좋습니다. 그러나 재생하는 방안이 참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디다. 한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러니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전망대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전망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각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가 회전 모서리잖아요. 그 때문에 야간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게로 차가 바로 들어가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가각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그걸 사서 거기에 빙 돌아가는 가각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시고, 본 위원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가 마이크로버스가 회전을 하면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고,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지금 되어 있는 그 건물 자체를 세울 때 어떠한 목적으로 세웠느냐 하는 그걸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당시에 전망대를 세울 때 본 위원이 내일동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거기에 목적과 틀리게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큰 공사하는 사업주 기초를 깔 때에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시가 이런 사업목적에 맞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건의한 사항을, 특히 민원해결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보고순서입니다만 안전재난관리과장 5급 승진리더과정 출장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대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진근 안전재난관리과장이 7월 4일부터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제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67페이지 주요업무 목차, 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집한 재난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수시확인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풍수해 외 44개 분야의 안전관리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물, 건축물 등 7개 분야 1053개 시설에 민간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86개 시설물에 시정 및 보수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실전 대응훈련으로 지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기간에 삼문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대형화재 수습 및 토론훈련과 실제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터널 내 차량 추돌사고 수습 토론훈련을 실시하여 13개 협의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 130명을 선발하여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물놀이관리 지역 48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체험과 실용위주의 민방위교육으로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13차례에 걸쳐 5860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1개소와 농어촌 경보 사이렌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과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을지훈련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안전문화 홍보활동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활동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안전과 노후 정도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하며 우리시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234개소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급 보통 이상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위험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특히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 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999대이며 관제인원은 32명으로 4개조에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도시 안전의 관제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간 관제 41건, 영상자료 220건을 열람 제공하였으며 노후 CCTV 14개소 74대를 교체하였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로 CCTV를 밀양대공원 외 5개소에 28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3억 원으로 개방형OS기반 표준 ONVIF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모니터요원 직무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게 되며 우리시 재해취약지구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22개소, 침수우려 취약도로 23개소 등 318개소이며 배수장‧배수문 등 방제시설은 100개소로 지난 5월에 여름철 자연재해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 조기 상황판단 및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방제(관측) 시설물 정비입니다.
방제 및 관측시설물 노후 설비에 대한 보강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배수장, 배수문, 영상 수위 측정시스템, 재난예경보 시설 등 교체 및 구축으로 14억 47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죽곡배수장 정비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강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해대비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신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신법 삼거리 저지대로 청도천 수위상승 시 내수를 배제할 수 없어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재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1식과 배수로 1.1㎞, 유수지 2개소를 설치하는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5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장과 유수지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펌프 및 전기실 배수로는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송지지구는 낙동강유역 저지대로 기존 검세지구 배수장 3개소만으로는 내수배제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150억을 들여 펌프장 증설 및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4월 측량 및 토질조사용역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국민안전처와 추진방향을 협의 중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중 재해발생위험이 예상되는 D등급의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으로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 내 거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로 재해를 예방하겠으며 금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장면 범도리 아불교에서 산외면 금곡 리 동천 합류부까지 7.48km인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내년까지 총 사업비 450억을 투입하는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4억 2900만 원으로 1km 구간에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태룡 2보 설치 및 용회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대비 32%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외면 금곡리 동촌 합류부에서 활성동 밀양강 합류부까지 자연형하천 7.62㎞에 총 사업비 280억 600만 원을 투입하는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1억 2800만 원으로 밀양강 합류부에서 활성2교까지 저수호안 1.65㎞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편입토지 보상은 108필지 중 33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면적대비 약 53% 정도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수호안 및 하상정비 등 1.66㎞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안 고사소하천, 산내 동평소하천, 교동의 범북소하천 등 3개 지구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안 고사소하천은 소하천 1.14km에 대하여 2014년 9월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3월 준공하였으며 산내 동평소하천은 2015년 실시설계 설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전체 구간 보상과 0.7km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은 면적대비 95%의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범북소하천은 2016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내년 1월초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소하천 104개소 중 호안의 미정비, 노후 등으로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6년 당초예산 23억 4000만 원으로 지방하천 12개소와 소하천 1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8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4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시행하여 동절기 이전 정비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83페이지, 8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5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변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시설물유지보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4대강 친수공간 활용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간 친수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하남읍, 초동면 일원으로 각 지구별 개발여건 조사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구상하여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개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하남읍 백산리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은 기존 150면에 50면을 증설하고 올해 2월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소방시설 및 증설구간 배수로 보강 등 시설을 보완하여 2016년 7월 1일 확장 개장하여 현재 200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사이트, 각종 부대시설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타부처사업인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평, 활성, 삼문동 일원에 시행하는 축제 및 호안, 자전거길,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6%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산외면 기회 송림 옆과 교동 모리 일원에 시행하는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개설 및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장기계속공사로 남기지구 호안정비와 엄남교는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살래교는 현재 교량난간 작업 중으로 전체 공정률 76%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동지구 호안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밀양강 하천환경 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지류하천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밀양강 홍수예방 및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행구간인 남기지구, 용평1지구 외 상남지구, 예림지구, 안인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8억 원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완료 후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7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 및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증설 50면을 7월 1일부로 개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보통 평일 날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디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는 거기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디다. 지금 현재 7월 1일 날 개장해가지고 7월 1일, 7월 2일 그리고 또 8일, 9일 이렇게 2주쯤 됩니다. 되는데, 거기 지금 200면이 되는데 200면 다 풀로 가득 다 차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50면 늘린 데도 전과 같은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로 확장 개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150면 될 때는 계속해서 다 찼습니다, 토‧일요일은. 공휴일 다 찼는데 증설구간 현재 30면 정도 예약되었고 아직 50면이 다 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지금 방학 때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인원이 좀 주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 계절에는 인원이 다 차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 50면 했는데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종전처럼 잔디 심어 놓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도 사실은 증설한 부분도 일찍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잔디 식재가 활착이 되는 부분 때문에 확장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잔디가 기존에 있는 잔디처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활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해서 잔디가 활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는데 잔디가 활착이 좀 더딘 것 같습디다. 그래서 잔디가 좀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조치가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나노융합과장 김원식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26페이지 목차,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개발방식은 단계별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면적은 165만㎡입니다. 그리고 추정사업비는 3350억 원,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면적은 178㎡이며 1단계 입주수요 추이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연내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승인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서 1단계를 조기에 분양토록 노력하고 2단계 착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6월 28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통과되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국가산단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부터는 보상업무를 착수하여 2020년 말에 국가산단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 목표로 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92억 1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건축면적 6900㎡, 장비구축 15종, 기술개발사업 7개 과제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센터운영 및 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를 통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전략수립을 통해서 센터의 향후 수요를 판단하여 인프라의 규모를 설정하고 수익성을 고려한 공용장비의 구축방안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9월까지는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10월부터는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41억 원 중에서 도비 20억 원, 시비가 121억 원입니다.
부지조성 면적은 12만 4000㎡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단지 부지를 국가산단 구역 내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단지 부지를 LH와 사업시행 위수탁 체결을 하여 국가산단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경남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전략수립입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추진전략 마련 등 구체적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수립기간은 올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원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 사업수행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용화 지원센터 세부 실행계획 및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의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수립과 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나노융합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체계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 개발 과제 1건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4개 과제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예산 7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4개 과제를 지원하고 경남 글로벌경쟁력 역량강화사업은 순수 도비 2억 원입니다. 육성 지원사업 2건은 3년 과제로써 주식회사 한특EP에서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한 나노세어링 기술개발 과제와 주식회사 3SMK는 나노광학 패턴제어에 따른 색이 바뀌는 입체보완필름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연구개발사업 2건은 2년 과제로써 나우비전에서 나노형광체 기반 고해상도 이미지용 광원 모듈 개발과제와 주식회사 니나노에서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휴대폰 발생 인체유해, 전자파 차폐소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과제는 사후관리를, 진행과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나노융합산업 육성 기반마련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행사입니다.
경남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신문, 부산대 나노과학 기술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4년부터 개최하는 본 행사는 올해 세 번째이며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로 일반인들이 나노융합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경남도와 우리시가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홍보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300인 이상 선도 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건설과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발굴 및 지원책을 개발하여 선도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연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각종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대규모 민자투입 가능한 기업을 파악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투자기반을 강화하여 대 중견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공장허가가 19건, MOU체결 4건 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나노코리아 등 각종 행사와 전시회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앵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300인 이상 선도 기업 적극 유치 아까 설명하셨는데 추진계획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300인 이상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하고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유치 중에서도 특히나 중소기업은 그래도 우리 주변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치에 조금 자신이 있는데 사실은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한 30개 정도의 업체를 일단 발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걸 인적네트워크라든지 통해서 지금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다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밀양시는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 여러 가지 제도 사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라도라든지 다른 타시도에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 법률 내에서 산업부 고시라든지 그러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다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대가의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우리행정기관에서 바로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저번에 조례상에서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도 조례 또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고 국가산업단지에 상징적인 그런 대기업이 있다면 아주 파격적으로 예산적인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300인 이상 선도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구호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인, 우리 조례에 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300인 이상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계속 하십시오.
○ 조인종 위원132페이지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7건 중에서 1건은 완료가 된 나노융합필름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기능성 농업용 필름개발이 소위 말하는 원천기술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지로 제품화, 상용화 하려면 그 후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시에서 또 다시 시비로써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원천기술개발을 한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 대학 측과 그리고 그 제품을 실제로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업체와 서로 협업을 해서 후속 R&D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 R&D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경남도 테크노파크 또는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공모가 있는 것을 찾고 있으며 그것이 만약 안될 때는 자체적으로 기업체와 부산대와 협업을 해서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산대학교가 특허권을 가지면서 그다음 기업유치를 해서 그 기업에서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현재 아직까지 기업이 어떤 선정된 그런 기업이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 농업용 필름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상당한 기업체들 컨택이 있었는데 역시 후속 연구개발비용 예산문제 때문에 곧바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라도 쪽에, 전라도 업체 필름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서 앞으로 조만간에 후속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협약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게 만약 완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선정되게 되면 우리 나노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꼭 우리 산업단지 내에기업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성장동력인 나노융합과를 맡으셔 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꼭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꼭 이것이 우리시의 계획대로 또 우리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밀양이 잘 사는 그런 밀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서 꼭 이 추진계획처럼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모두가 신공항이무산된 이후에는 우리 국가산단 만큼은 잘 조성을 해서 밀양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사업비가 79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370억, 지방비가 320억 정도. 이 지방비는 우리 시비 포함된 겁니까? 지방비는 도비, 국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황걸연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사업비는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확정된 사업비가 79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가 약 370, 그다음 지방비가 320, 민자가 100쯤 되는데 이 지방비는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상남도의 지침상에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부담을 더해 달라고 6개월, 1년간 건의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앞전 부시장님 여러 분들이 그리고 도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도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30%가 아닌 도비50%, 시비 50%를 지원하는 자체 내부결재를 받은 걸로 저희들 통보를 유선상에서 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한 50 대 50으로 우리 시비 50% 정도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 황걸연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LH하고 협약식을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LH에서 요구하는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도 이번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일정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LH 협약식이 있었던 것은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것은 LH 본사가 아니고 LH경남지역본부에서 왔는데 우리 국가산업단지 사실은 저희들하고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앞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LH가 순수 우리시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만 조성할 게 아니다. 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에 다른 발전방향. 특히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주거시설, 이런 정주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또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데 대해서 당신네 LH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기관이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 도시과하고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주거여건을 계획하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하려고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그런 기반시설이라 든지 주변 도로여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간담회 때 하고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는 데 이제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 우리가 진입도로 확정을 받고 그러한 사안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긴밀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한 이상의 다른 진척된 내용은 없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했던 진입도로 조성비 1% 문제 등등 그 이상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 진행되지 않고 예타에만 전력을 기울였고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세부항목별로 하나 하나 다시 세부적인 협약을 하는데 저번에 보고드린 이상은 저희들도 할 수 없고 그때 보고드린 그 범주에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인 이상 선도 기업 적극유치. 추진계획에 보면 경제정책자문관 및 지역연고 인적네트워크 활용 선도 기업 유치 추진 이랬는데 여기 경제정책자문관은 우리시의 경제특보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우리 경제특보님이 시간선택제 1년 계약하고 올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재계약 되셨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맞습니다. 1년 계약으로 했는데 올 3월에 1년이 되고 다시 재계약 1년을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관련법령을 보니까 재계약에는 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임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자문관 특보님에 대한 어떤 그 1년 동안의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사실은 가시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각 기업체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 방문을 한 사례가 많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타깃 기업을 선정하는데, 30개 기업을 선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컨택을 해야 될지 그러한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한테 준 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도마을 조성에 따른 인도와 우리시와의 우호협력, 앞으로 발전을 위한조성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한 게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번에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했고 다음에도 1년 후 다시 재계약 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이 경제특보 관계는 사실 우리시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1년이 지났고 1년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물론 열심히, 또 우리 시에 꼭 필요하신 분이고 그만큼 충분한 능력도있고 자질도 계신 분이고 커리어를 봐 상당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닌 원격지 근무, 재택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연도에 또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성과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충분한 설명이 좀 있고 계약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그분의 역할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 주요행사에 보면 학술강연 및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표하는 사람이 누구며 강연을 들으시는 분은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술강연이라는 게 대중이라든지 모여서 하는 그런 강연이 있고 별도의 방에서 한 3개 방으로 해서 외국의 연사도 있고 우리 국내 연사도 있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은 주로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 그러한 나노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물론 우리시 수입은 아닙니다만 행사 측에서 하는데 수업을 듣는 데도 유료로 일정액을 지불하고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강의를 몇 명 정도 들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그 인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강의를 하듯이 한방에 보통 3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되는 방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섹션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작년에도 이 강의가 있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작년‧재작년 1회, 2회 때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면 현관에는 기조강연이나 크게 대중들만 행사하는 곳만 있어 그렇는데 그 위 6층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2일 동안, 우리가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섹션별 강의는 이틀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외국 분들도 많이 참가를 합니까? 강의 듣는데 대해서.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지금 현재 국내에 와 있는 외국 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고, 별도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연사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한 10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섹션에는 공용어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과 공무원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대중 강연에는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가 들으십니까? 대중강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한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잡는데 보편적으로 한 300명 정도 기조강연을 하고 할 때는 참석을 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여기 강사 분은 그러면 우리 국내 분입니까? 외국 분입니까? 대중 강의를 할 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우리 국내 분도 될 수 있고 국외 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국외 분이 되었을 때는 공용어로 영어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동시통역을 했습니다만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중들을 위해서는 저번에 키스텝 박영아 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기조강연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다른 외국에 계시는 교수 분들, 그분들이 공용어로 좀 해달라고 해서 다시 전환을 해서 영어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17일부터 18일 동안에 하는 국제콘퍼런스에보면 국내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을 관심을 갖게끔 하고 우리시의 나노융합산업 정책을 홍보하고 특히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인력 등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콘퍼런스 대회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외에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라든지 또는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상당한 관심이 있고 특히나 학계의 교수 분들이라든지 그래도 여기 지방에서는 부산대학교가 국립대로써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1년 동안에 기획을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갈수록 나아질 거라 보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업체를 관심을 더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나노기업과 관련된 그러한 업체들도 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노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잘 인원을 어느 분들이 와서 이 강연을 들어서 밀양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산건위에 와 잘 몰라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노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에 지금 기이 시행한 게 14억에 5건, 올해도 1건, 내년도 1건. 우리 시비 7억, 도비 2억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기술이 연구개발되면 이것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김원식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로 집행한데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을 받아서 하는 주체가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 구분을 해서 만약 비영리기관이라면, 비영리기관이라 하면 부산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어떤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지 않고 영리기관이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일정액을 기술료라든지 또는 무슨 매출에 대해서 일정액 대기업은 많게 소기업은 아주 적게 그렇게 징수를 하도록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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