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 엄수면 의원
- 설현수 의원
1.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홍 의원 외 4명 발의)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만재의회사무국장 이만재입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전기자동차 보호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과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전기자동차 보호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과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이만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 의장 황걸연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우 의원, 엄수면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운영 개선을 위해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밀양시에서도 2009년 저상버스 도입, 2021년 올해 교체차량 11대 중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15억 6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대, 추가경정예산 25억 2000만 원으로 차량 7대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승강장의 환경 및 도로의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밀양시는 연도별로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본 의원은 저상버스를 늘려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밀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교통 약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늘어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은 밀양시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버스정류장에서는 보행도로가 좁아서 장애인이 승․하차 시 리프트 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전체에 대해 상황 점검과 시설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밀양시의 저상버스는 앞문에만 요금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뒷문에도 요금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뒷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 결제에 번거로움이 있어 추가 설치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단이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만 저상버스는 확인이 어려워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저상버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버스 전면 아래쪽에 저상버스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어서 멀리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 기기들 중 세로길이가 긴 기기의 경우 안내화면이 높은 곳에 있어서 어르신들 및 아이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이 화면을 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 제공이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운영 개선을 위해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밀양시에서도 2009년 저상버스 도입, 2021년 올해 교체차량 11대 중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15억 6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대, 추가경정예산 25억 2000만 원으로 차량 7대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승강장의 환경 및 도로의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밀양시는 연도별로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본 의원은 저상버스를 늘려가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밀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교통 약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늘어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정책은 밀양시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버스정류장에서는 보행도로가 좁아서 장애인이 승․하차 시 리프트 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승․하차 시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전체에 대해 상황 점검과 시설 보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밀양시의 저상버스는 앞문에만 요금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뒷문에도 요금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뒷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 결제에 번거로움이 있어 추가 설치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단이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도착시간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만 저상버스는 확인이 어려워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저상버스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버스 전면 아래쪽에 저상버스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어서 멀리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 기기들 중 세로길이가 긴 기기의 경우 안내화면이 높은 곳에 있어서 어르신들 및 아이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이 화면을 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 제공이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수면 의원
○ 엄수면 의원안녕하십니까? 엄수면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 탈밀양”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지속 가능한 밀양시를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 내 11개 시․군이 지정되었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밀양시가 시부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이 붕괴될 위기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2021년 1월에서 10월까지 밀양시 인구는 10만 4687명에서 10만 3667명으로 1020명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는 300명으로 한 달 평균 3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사망 인구는 951명으로 월 95명이 줄었고 전입 5454명에 전출은 5673명으로 219명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양적 측면으로나 질적 측면으로나 우리가 지향하는 인구 21만의 자립도시 밀양 건설이라는 목표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30대에서 823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0대를 포함하면 1101명이 밀양을 떠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인구는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 그나마 인구감소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듣기 힘들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 소멸도시의 전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고교 과정을 마치면 썰물 빠지듯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않고서는 지역인구 감소가 악순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청년들이 밀양을 떠나려 하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용 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일정 조건 이상 충족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청년들이 밀양에 남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 예산 1조 원 시대 우리 시정 예산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밀양시 인구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운용의 초점을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에 맞추어야 합니다.
밀양의 열악한 산업구조 속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각종 보조 사업이나 단순 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분야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과감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에 10년 동안 지원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청년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접근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운영이 그동안 사례를 볼 때 지방의 자율성은 배제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여지가 크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 기업체와 인재 채용 트랙을 보다 활발히 구성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간의 협력과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청년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결혼, 출산까지 청년들이 밀양에서 두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밀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밀양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밀양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 탈밀양”이라는 우리 앞에 놓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지속 가능한 밀양시를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 내 11개 시․군이 지정되었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밀양시가 시부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이 붕괴될 위기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2021년 1월에서 10월까지 밀양시 인구는 10만 4687명에서 10만 3667명으로 1020명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는 300명으로 한 달 평균 3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사망 인구는 951명으로 월 95명이 줄었고 전입 5454명에 전출은 5673명으로 219명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양적 측면으로나 질적 측면으로나 우리가 지향하는 인구 21만의 자립도시 밀양 건설이라는 목표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30대에서 823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타 지역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0대를 포함하면 1101명이 밀양을 떠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노년인구는 전출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 그나마 인구감소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듣기 힘들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 소멸도시의 전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고교 과정을 마치면 썰물 빠지듯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않고서는 지역인구 감소가 악순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청년들이 밀양을 떠나려 하는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용 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일정 조건 이상 충족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청년들이 밀양에 남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 예산 1조 원 시대 우리 시정 예산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밀양시 인구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운용의 초점을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립에 맞추어야 합니다.
밀양의 열악한 산업구조 속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각종 보조 사업이나 단순 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분야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과감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에 10년 동안 지원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청년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적인 접근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운영이 그동안 사례를 볼 때 지방의 자율성은 배제되고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여지가 크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지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 기업체와 인재 채용 트랙을 보다 활발히 구성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간의 협력과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청년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결혼, 출산까지 청년들이 밀양에서 두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있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밀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밀양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현수 의원
○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10여 년 동안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아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그 규모가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6725억 엔, 현재 환율로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경남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21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추정 금액은 369억 원에서 18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가 경상남도 6000억 원, 시․군 지역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여러 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과 기구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명 고향세라고 하나 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밀양시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과거 영남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구 유출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출향 향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남권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최고의 시설농업도시로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도시민들 유치에 최적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을 지역 발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전담 부서와 농산물 유통전문법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밀양시의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밀양시 지역 소멸을 막는 관계 인구를 육성하는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기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10여 년 동안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아 지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그 규모가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6725억 엔, 현재 환율로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경남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21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추정 금액은 369억 원에서 185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가 경상남도 6000억 원, 시․군 지역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여러 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과 기구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명 고향세라고 하나 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밀양시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과거 영남의 중심도시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구 유출로 인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출향 향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남권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최고의 시설농업도시로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어 도시민들 유치에 최적의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들을 지역 발전에 동참시키기 위한 전담 부서와 농산물 유통전문법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밀양시의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밀양시 지역 소멸을 막는 관계 인구를 육성하는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홍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31분)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등,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등,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32분)
○ 의장 황걸연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2년도 밀양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시민의 행복과 밀양의 내일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협력해 주신 황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정을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1만 시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코로나”라는 낯선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밀양형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4대 충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밀양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 금액인 78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소규모음식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과, 경영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꾸러미 택배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주민세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소상공인, 기업인, 농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견고히 지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해 나가며 계획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 창출로 밀양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는 식품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내년 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밀양시와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5개 기관이 4500억 규모의 나노국가산업단지 투자업무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소 및 청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과 스마트뉴딜 정책을 연계할 2021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의 성공적 개최 등 명실상부한 “나노도시 밀양”의 위상을 높여 나가며 “첨단미래 나노 메카 밀양” 완성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 내년 이맘때 쯤이면 드디어 가시화된 휴양단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4번의 도전 끝에 경남진로교육원을 유치하였고 속초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국립등산학교가 유치되어 현재 조성 중인 밀양아리랑 수목원, 도래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과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산악 관광과 산림 휴양의 메카 밀양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인프라와 시내권의 관광자원을 엮어나가며 밀양돼지국밥 캐릭터 “굿바비”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브랜드화하여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로 도내 1위를 기록하며 언택트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밀양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며 영남권 최고의 사계절 관광매력도시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경제의 기반인 농업의 6차 산업을 본격화하면서 미래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조성 중이며 지난해 설립한 밀양물산은 직거래 유통 판로 개척과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확대하면서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큰 성과를 내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우수한 밀양 농산물을 전국에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키움 TF팀을 신설하여 밀양형 아이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준공과 다양한 출산 친화적인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32개 1588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 58호선 부북∼상동 간 국도건설 예타 통과 등 30여 개의 국․도비 사업을 확정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위기에 강한 밀양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모아주신 황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큰 밀양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변화의 흐름은 소규모, 비대면, 디지털 등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이미 밀양만의 문제가 아닌 저출생과 고령화를 극복해 나가려는 시민 공동체의 하나된 협력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밀양은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이 더 큰 밀양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 산업의 그린 생태계 기반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 유치와 폭넓은 투자로 지역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의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성장입니다. 하반기 분양을 시작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 발전의 기반 시설 투자를 바탕으로 제조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 중이며 삼양식품 국내 최대 공장인 밀양공장의 내년 상반기 생산 가동을 시작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 유치가 우리의 살길이라는 절실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나노기술 강소기업인들과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나노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이 머물고 일하며 함께 꿈꾸는 청년행복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사활을 걸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을 800억 규모로 더욱 확대 발행하여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 희망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과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기둥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지원에 더욱 집중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농업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밀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극복을 통한 농촌의 지속성장과 안정적인 농촌 환경 조성은 밀양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밀양농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미래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첨단 농업 기술 생산에 집중하며 농업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농업 혁신 모델 구축으로 농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되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적기 영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밀양형 6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밀양물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더욱 확대해 위드코로나와 급변하는 미래 유통구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6차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겠습니다. 올해 본격 가동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재료를 관내 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 밀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밀양다움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밀양은 오히려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소규모, 힐링, 비대면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밀양다움이 담긴 청정한 관광자원으로 영남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의 반사이익은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해외 각국의 백신패스 도입 등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해외관광 수요의 증가로 다시 도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관광종합발전계획 토대의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감각적인 홍보 전략으로 밀양관광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늘어가는 산림휴양 관광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국립밀양등산학교, 치유의 숲, 그리고 밀양아리랑 수목원을 중심으로 한대규모 영남알프스 생태테마 관광벨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루를 중심으로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내일내이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신활력을 밀양아리랑아트센터를 비롯한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으로 연결해 나가며 밀양만의 차별화된 시내권 관광벨트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경쟁력은 어설픈 흉내 내기가 아닌 우리가 가진 문화와 전통의 보편성, 독창성을 어떻게 콘텐츠에 녹여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각종 영화 시상식 석권과 세계 음악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BTS, 그리고 최근 우리의 전통 놀이문화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전세계적 돌풍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문화경쟁력은 바로 밀양다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2022년 문화의 달 행사와 대한민국 연극도시로의 위상을 드높일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는 그동안 밀양시가 축적해 온 전통과 역사, 문화적 잠재력을 전국에 과시하는 계기로 만들어 문화관광 허브도시 밀양으로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도시의 기능을 확장하고, 편의성을 강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안전한 밀양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안전을 위한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112와 119를 연계한 도시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버스의 지속 보급 등 기후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노산단과 시가지를 이어주는 나노교의 준공과 제2남천교의 착공, 밀양의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구도심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삼문동,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고 내년 말 용두산과 아북산의 도시 생태 휴식 공간과 삼문동과 내이동의 도심 쌈지공원 등 자연 친화형 휴식공간을 확대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감성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전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정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배움의 기회 확대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창의적 인재는 지역혁신의 핵심적 자본이 되고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 교육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됩니다.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나노마이스터고는 코로나19 속 취업난에도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원 이상의 구인 요청 쇄도로 연말까지 100% 취업률 달성이 예상되어 나노융합산업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발전의 구심체가 될 나노국가산단 입주 기업체와 연계해 나가며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도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으로 미래 인재도시 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 제공과 전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교육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밀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인 지역 인구의 감소세 반등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등 단기적인 인구증가 지원 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마음을 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낸 밀양형 아이키움 프로젝트 추진과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의 선도적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행복누림터 조성과 공공주택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각종 생활보육 지원 확대로 열린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와 본격 가동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제공으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은 무엇보다 시의 주인인 시민의 행복에 집중하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 맞추어 비대면 플랫폼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에 집중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시민이 생활 속에 겪고 있는 작은 불편 하나도 세심하게 개선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잃었던 자영업자의 미소와 청년들의 활기찬 일자리를 되찾고, 사람들 간 놓여있는 답답했던 칸막이를 허물어 침체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대반전 시켜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0.19% 증액된 94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6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27%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 감액된 70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1% 감액된 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년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901억 원, 세외수입 217억 원, 지방교부세 4117억 원, 조정교부금 27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863억 원, 보전수입 등 2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25.9%로 올해보다 8.5% 증액된 2225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경비와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3.2%로 올해보다 16% 증액된 1134억 원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인 농어업인수당, 밀양아리랑수목원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스마트 6차 산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2.9%로 올해보다 8.3% 증액된 1108억 원으로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농촌테마공원 외 4개의 공공사업과 나노산단 조기 정착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6.9% 증액된 749억 원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33.6% 증액된 624억 원으로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밀양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천여 명의 공직자는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역사를 쓰는데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거침없이 포효하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232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2년도 밀양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시민의 행복과 밀양의 내일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협력해 주신 황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정을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1만 시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코로나”라는 낯선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밀양형 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4대 충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밀양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 금액인 78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소규모음식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과, 경영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꾸러미 택배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주민세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소상공인, 기업인, 농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견고히 지키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해 나가며 계획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 창출로 밀양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는 식품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내년 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밀양시와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5개 기관이 4500억 규모의 나노국가산업단지 투자업무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소 및 청정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과 스마트뉴딜 정책을 연계할 2021년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의 성공적 개최 등 명실상부한 “나노도시 밀양”의 위상을 높여 나가며 “첨단미래 나노 메카 밀양” 완성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 내년 이맘때 쯤이면 드디어 가시화된 휴양단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4번의 도전 끝에 경남진로교육원을 유치하였고 속초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국립등산학교가 유치되어 현재 조성 중인 밀양아리랑 수목원, 도래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과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산악 관광과 산림 휴양의 메카 밀양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인프라와 시내권의 관광자원을 엮어나가며 밀양돼지국밥 캐릭터 “굿바비”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브랜드화하여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로 도내 1위를 기록하며 언택트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밀양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며 영남권 최고의 사계절 관광매력도시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밀양 경제의 기반인 농업의 6차 산업을 본격화하면서 미래 농업 혁신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조성 중이며 지난해 설립한 밀양물산은 직거래 유통 판로 개척과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확대하면서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큰 성과를 내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우수한 밀양 농산물을 전국에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이키움 TF팀을 신설하여 밀양형 아이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준공과 다양한 출산 친화적인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등 32개 1588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 58호선 부북∼상동 간 국도건설 예타 통과 등 30여 개의 국․도비 사업을 확정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위기에 강한 밀양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코로나19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모아주신 황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큰 밀양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변화의 흐름은 소규모, 비대면, 디지털 등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이미 밀양만의 문제가 아닌 저출생과 고령화를 극복해 나가려는 시민 공동체의 하나된 협력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밀양은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이 더 큰 밀양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 산업의 그린 생태계 기반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 유치와 폭넓은 투자로 지역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의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성장입니다. 하반기 분양을 시작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 발전의 기반 시설 투자를 바탕으로 제조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 중이며 삼양식품 국내 최대 공장인 밀양공장의 내년 상반기 생산 가동을 시작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 유치가 우리의 살길이라는 절실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나노기술 강소기업인들과 젊은 창업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나노산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이 머물고 일하며 함께 꿈꾸는 청년행복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사활을 걸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을 800억 규모로 더욱 확대 발행하여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확대와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 희망도시락 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과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기둥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지원에 더욱 집중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농업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밀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극복을 통한 농촌의 지속성장과 안정적인 농촌 환경 조성은 밀양 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밀양농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미래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과 첨단 농업 기술 생산에 집중하며 농업의 디지털 변혁을 주도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농업 혁신 모델 구축으로 농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되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적기 영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밀양형 6차 산업의 컨트롤타워 밀양물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더욱 확대해 위드코로나와 급변하는 미래 유통구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6차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겠습니다. 올해 본격 가동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재료를 관내 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공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 밀양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밀양다움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밀양은 오히려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소규모, 힐링, 비대면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밀양다움이 담긴 청정한 관광자원으로 영남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의 반사이익은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해외 각국의 백신패스 도입 등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해외관광 수요의 증가로 다시 도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예측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관광종합발전계획 토대의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감각적인 홍보 전략으로 밀양관광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늘어가는 산림휴양 관광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국립밀양등산학교, 치유의 숲, 그리고 밀양아리랑 수목원을 중심으로 한대규모 영남알프스 생태테마 관광벨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루를 중심으로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내일내이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신활력을 밀양아리랑아트센터를 비롯한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으로 연결해 나가며 밀양만의 차별화된 시내권 관광벨트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경쟁력은 어설픈 흉내 내기가 아닌 우리가 가진 문화와 전통의 보편성, 독창성을 어떻게 콘텐츠에 녹여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각종 영화 시상식 석권과 세계 음악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BTS, 그리고 최근 우리의 전통 놀이문화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전세계적 돌풍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문화경쟁력은 바로 밀양다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2022년 문화의 달 행사와 대한민국 연극도시로의 위상을 드높일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는 그동안 밀양시가 축적해 온 전통과 역사, 문화적 잠재력을 전국에 과시하는 계기로 만들어 문화관광 허브도시 밀양으로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도시의 기능을 확장하고, 편의성을 강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인 만큼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안전한 밀양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안전을 위한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112와 119를 연계한 도시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버스의 지속 보급 등 기후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노산단과 시가지를 이어주는 나노교의 준공과 제2남천교의 착공, 밀양의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구도심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삼문동,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내고 내년 말 용두산과 아북산의 도시 생태 휴식 공간과 삼문동과 내이동의 도심 쌈지공원 등 자연 친화형 휴식공간을 확대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감성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전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정책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배움의 기회 확대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창의적 인재는 지역혁신의 핵심적 자본이 되고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 교육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됩니다.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나노마이스터고는 코로나19 속 취업난에도 대기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원 이상의 구인 요청 쇄도로 연말까지 100% 취업률 달성이 예상되어 나노융합산업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발전의 구심체가 될 나노국가산단 입주 기업체와 연계해 나가며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도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으로 미래 인재도시 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 제공과 전 생애 맞춤형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교육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밀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인 지역 인구의 감소세 반등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등 단기적인 인구증가 지원 시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마음을 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낸 밀양형 아이키움 프로젝트 추진과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의 선도적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행복누림터 조성과 공공주택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각종 생활보육 지원 확대로 열린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와 본격 가동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제공으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은 무엇보다 시의 주인인 시민의 행복에 집중하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 맞추어 비대면 플랫폼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며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에 집중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시민이 생활 속에 겪고 있는 작은 불편 하나도 세심하게 개선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잃었던 자영업자의 미소와 청년들의 활기찬 일자리를 되찾고, 사람들 간 놓여있는 답답했던 칸막이를 허물어 침체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대반전 시켜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0.19% 증액된 94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6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27%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 감액된 70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1% 감액된 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년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901억 원, 세외수입 217억 원, 지방교부세 4117억 원, 조정교부금 27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863억 원, 보전수입 등 2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25.9%로 올해보다 8.5% 증액된 2225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경비와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3.2%로 올해보다 16% 증액된 1134억 원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인 농어업인수당, 밀양아리랑수목원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스마트 6차 산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2.9%로 올해보다 8.3% 증액된 1108억 원으로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농촌테마공원 외 4개의 공공사업과 나노산단 조기 정착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6.9% 증액된 749억 원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33.6% 증액된 624억 원으로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밀양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천여 명의 공직자는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역사를 쓰는데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거침없이 포효하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박일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5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 경 관 리 과 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건 설 과 장 장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