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1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한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2년도 시정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목차와 98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는 단장면 쪽 금곡교 입구 삼거리와 용평동 동문고개 삼거리, 가곡동 밀양역 앞 삼거리 등 3개소에 총 2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삼문동 용두교 앞 회전교차로와 상남면 마산리 회전교차로, 밀성 회전교차로 등 3개소이며 현재 공사 추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봉황∼고노실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2건, 마무리사업이 2건 그리고 신규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인 은산∼보담간 도로와 봉황∼마흘간 도로와 덕곡도로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염동도로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마무리사업이 4건, 신규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염동도로 등 마무리사업 4건을 조속 준공하고 우곡∼대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8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사업 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교량 개선입니다.
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 노후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49억 원의 사업비로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기교와 옥산2교는 조속히 준공하고 실시설계 중인 죽촌교와 남전교, 덕법교는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재포장 등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54건에 5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53건에 6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전환 사업으로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삼양리까지 지방하천 동천의 미정비 구간 6.25㎞에 대한 제방 축제 및 보축과 기존 잠수교 재가설 7개소, 보 9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5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계속공사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시행위탁을 받아 2020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로 20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보상 187필지를 완료하여 전체 면적 대비 59%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제 및 호안 0.912㎞, 교량 2개소, 보 5개소에 대해 시공 중이며 2022년에는 축제 및 호안 2.339㎞와 교량 3개소, 보 2개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 균특전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건수는 세천소하천 정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1억 원이고 마무리사업이 3건, 계속사업이 3건입니다. 향후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밀양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재수립 소하천 45개소에 56.5㎞ 타당성검토 용역에 소하천 61개소에 83㎞이며 2021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2022년 9월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11월에 소하천 관리․심의를 통해 12월 지형도면 고시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47개소와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99억 9300만 원으로 남전천 정비공사 등 54건의 사업 추진하였고 현재 공사 및 설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임천천(숭진지구) 등 44건에 대하여 79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2021년 추진한 사업 및 2022년 추진할 세부사업 내용은 114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원활히 유지․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일원이며 국가하천 총 길이 54.6㎞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으로는 낙동강 하남지구 자전거공원 조성, 수산지구 유지관리도로 정비, 용평2교 접속도로 개설, 밀양강 삼문지구 경사로 설치, 상남지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 배수문의 자동화를 통한 유기적 수문 조작으로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문 32개소에 사업비는 36억 3900만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하천 배수문 23개소에 대한 교체는 완료하였고 추가사업인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하여 10월에 발주하여 연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타 부처 사업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금년 9월 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리 시에서 신청한 부북∼상동간 국도 건설 등 5개 노선 2083억 원을 최종 반영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에는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 노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타 부처 사업인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균특전환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총 6건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26.56㎞에 사업비는 140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타 부처 사업인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3건의 사업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강 상동면, 교동, 가곡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안인지구 6㎞, 중도지구 7.6㎞, 차현지구 4.8㎞에 대한 제방 축제, 하도 정비, 교량 재가설, 가동도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안인지구 176억 원, 중도지구 438억 원, 차현지구 550억 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1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두목∼암새뜰 간 교량 건설 등 우리의 요구사업이 반영되어 다양한 여가활동 및 쾌적한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동 범북소하천이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만 되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의 누수와 범람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9월 달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더군다나 현장 주민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소하천 바닥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비가 내리면 수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하천 옆 주택 안에도 물이 들어와서 물을 빼내야 되는데 주민의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양수기를 구입해서 물을 빼내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추진계획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실 때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도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에 위치한 범북소하천은 저희들 하천 총 연장이 한 9㎞ 아, 9㎞란다, 900m 정도 됩니다. 900m에 대한 정비를 전체 하고자 2017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는 중에 경부선 철길을 관통하는 하천이 되어서 철길 하류부의 한 600m는는 별 문제 없이 계획도로 설계와 정비를 18년, 19년도에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상류부 300m에 대해서는 교동 구획 정비지구와 중첩되는 구간하고 또 양쪽에 주택이 많아서 철거하는 문제, 또 경부선 철길 통과 박스 관통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조금 잠정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장기적인 관통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년도 당장 저희들 급한 준설, 범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한 7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은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 정비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전체적으로 900m 정도 되는데 일단 주택가 쪽부터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구획정비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번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일단 사업비가 거기서 지금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제일 시급한 구간부터 먼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삼문동 택지 준공이 된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설물 준공이나 전체 준공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설물을 인수받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물론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시는 사업 중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신삼문동 안에는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울퉁불퉁해가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월성탕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쭉 들어오는 보도블럭을 보면 삐뚤삐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준공이 된다 해가지고 밀양시에서 이제 알았을 때 우리 시비로 전체 보도블럭을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부분이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받기 전에 조합 측에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시를 해서 만약 보수, 보강을 일정 부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받을 거고요, 코아루 부근이나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당장 시급한 부분은 내년도 일정 부분 저희들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고 구획정리 지구 안은 저희들도 조합하고 계속 사업해서 자체적으로 보수, 보강을 실시할 것은 다 조치 지시한 다음에 완료하고 인수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준공은 났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그쪽에 받을 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택지조합에서 우리 밀양시가 인수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공사비라든지 물론 건설과 소관이 아닌 다른 소관도 있겠지만 일단 건설과에서는 눈에 가장 시급하게 보이는 인도 같은 부분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택지조합으로부터의 공사정비를 해야 된다면 그쪽 사업비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인수받은 후에 우리 시가 돈을 다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박필호 의원과장님. 이게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북 지점에 민원의 요구가 있었던 간이IC 건설 관련 경제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북 IC 관계는 주민들 집단 건의도 있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박필호 의원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억을 확보해서 금년 4월 말쯤 공사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중인데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한번 받았는데 계획안에 대한 수정사업비가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너무 많이 338억인가 공사비가 200억이고 보상비가 한 130억 현재 추정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재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경제성 분석, B/C 분석, 또 김제나 타 시․군 우선 한 데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 어느 정도 2차 보고를 받고 나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목차와 128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농촌협약입니다.
농촌협약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지자체에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지자체의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협약 규모는 500억으로 주요 협약 사항은 무안면, 부북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도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 역량 강화, 농촌축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1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으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와 복합화하는 문화센터 건립과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문화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22년 3월 달에 건축공사 착공해서 20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기존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립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이 70억 원을 투입하여 신활력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지원,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상생네트워크 구축과 가공․R&D 사업, ON-OFF LINE 유통 활성화 등 가치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밀양 레시피 나눔 프로그램, 신활력플러스사업 웹․어플 구축 등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농업의 선순환 체계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시행 계획용역을 착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부터 신활력아카데미 운영과 가공․R&D 그룹 활성화, 생소하나 공동체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활력통합지원센터는 2022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여 2022년 10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자율개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 283억 700만 원으로 삼랑진읍 우곡마을 외 45개 마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6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이 마을들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 6개소와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 7개소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9월에 2023년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에 34개 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점검과 유지보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하남읍 문화복지센터 외 18개소 관리위탁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공모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은퇴자 공동체마을 등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확대 시행하고 타 지자체나 민간시설 활성화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겠으며 사후관리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운영부진 지구에 대하여는 활성화 현장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시설물의 회계 결산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상남면 기산과 연금리 일원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배수가 불량한 승수로 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철저한 사업 관리에 따른 재해 예방과 배수 불량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무안면 고라리 사명대사 유적지와 연접한 노후 중촌저수지의 제방 보강과 여․방수로 및 취수시설 정비, 저수지 상․하류 하천을 정비하는 저수지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를 전체 마무리한 후 2022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으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55건에 50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영농기 전 정비 완료로 영농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으로 마을안길이나 세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 110건에 대하여 57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 준공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안면 운정리에 있는 운정과 장곡저수지 정비 2개소, 소하천 정비 1.9㎞, 상황전판 구축과 관리도로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달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지구 다목적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로 청도천 주변 농경지의 상습 한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한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초동면과 무안면 일원에 사업비 294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공급하는 반월양수장과 원원양수장, 송수관로 20.1㎞, 양수장 진입도로 0.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4월 설계 실시완료 후 2022년 8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32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외산지구는 배수장 1개소, 배수로 1.3㎞를 설치해서 하남읍 백산과 명례 지역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을 하고 부림지구는 배수장 2개소, 배수로 4.3㎞를 설치해서 삼랑진읍 임천과 부림들, 거족들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에 따른 재해 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산지구는 2021년 12월 토목과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배수장 정비 기계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배수장을 준공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부림지구는 2022년 2월 세부 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 6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남읍, 부북면, 상남면, 초동면 일원 5개 지구에 사업비 221억 6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장 2개소, 저수지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동면 반월지구는 2021년 1월 사업시행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2021년 11월 공사 착공을 할 계획이며 부북면 덕곡지구와 하남읍 하남들지구는 2021년 12월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속공사로 시행 중인 초동지구와 하북지구는 2022년분 공사를 2022년 1월 착공을 하여 초동지구는 2022년 12월 전체 사업을 준공을 하고 하북지구는 계속 공사 시행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협업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업무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였고 또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예산으로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 보면 저는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읍․면에 이렇게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늘 지나가다 보면 열려있기보다는 문을 잠그고 닫혀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얼마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40개 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나서 실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민 분들 모이는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서 방금 보고 드린 사항처럼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다른 공모사업 관계도 저희들 전체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저희들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이렇게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면 우리 읍․면 지역 중에서 전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또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읍․면간에 뭔가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읍․면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지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설현수 의원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내년도 계획을 보면 건수와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기부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가뭄, 홍수 등이 오히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미흡하지만 추경 때 우리 예산부서와 읍면동에서 적극 힘을 함께 기울여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영농 또 우리 정주권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줄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추진계획 보고상에는 당초예산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당초예산으로 본예산 개념해서 보면 평상시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영농관계나 재해위험 관련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나와 계시고 또 중계되는 방송을 통해서도 적극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미리 살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예, 정정규 의원
정정규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141페이지의 이 외산지구 배수장 신설하는 이 부분은 어은동지구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맞습니다.
정정규 의원과장님 지금 아마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타설까지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마 그 공사가 속히 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공사가 되고 나면 백산, 명례 지역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배수장이 하나 신설이 더 되면 4개나 됩니다. 4개나 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농촌공사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수장만 생겨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 비가 오다 보면 아마 배수장 펌핑하는 모터를 돌리고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에 침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금 되고 난 이후에 배수장 가동이 대부분 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게 저류조 형식으로 물을 조금 담아서 있다가 그 물을 비가 오면 미리 펌핑을 좀 해내고 그 배수장 전체 앞으로 싹 비우고 이렇게 비가 오면 그 물이 담기면 또 퍼내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이게 아마 침수되는 게 좀 늦게 되거나 물이 빨리 배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배수장이 하나 신설이 되어 생겨도 이게 펌핑할 수 있는, 배수장의 펌핑 그거를 깊이해서 물을 펌핑하는 시설이 되면 그런 물을 빨리 없애는 효과가 있을 텐데 기존의 바닥에서 배수장 신설해서 펌핑을 하면 그렇게 크게 그 지역은 백산, 명례 지역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백산 뒤뜰과 양수장 그쪽 배수장 쪽은 효과가 기존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과장님 좀 우리 공사에 있어서 사업하는 중에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류조 형식으로 낮추려고 하다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배수장 근처에도 저류조 형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몇 m라도 낮추어서 미리 물을 펌핑해서 없애는, 전체적으로 물을 좀 배수할 때 없애는 이런 구조가 되면 아마 단기간에 물이 좀 와도 해소가 빨리 될 거거든요, 침수도 적게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과에서도 검토하셔서 업무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도 실제 외산지구 배수장 건립을 해서 올해에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 본부에 추가 사업비를 지금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전체 내년 우수기 전에 배수장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사에서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정정규 의원님 말씀하신 배수로 부분의 높이를 낮추는 부분도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배수장을 건립을 하고 나서 배수 효율이 높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경남일보 이일균 기자님께서 업무보고 관련 취재를 위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이일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 제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으로 면적은 799㎢이며 목표연도 설정은 기본계획 2040년, 관리계획 2030년으로 용역비는 10억 4300만 원으로 용역기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6월 용역 착수하여 2021년 9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 7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2022년 12월경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3년 6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내이동 e-편한 아파트 앞 제방과 삼문동 코아루아파트 옆 제방을 연결하는 교량 252m, 도로 31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억 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노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교량공법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남도로부터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하천점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8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교량 폭 445m, 폭 26.5m를 개설햐는 사업으로 사업비 509억 1400만 원으로 2017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7개월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종점부 교량 상부공 거더 및 주탑 2기를 시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 사업을 마무리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도로 625m, 폭 23m에서 2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5억 원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북면 구간 보조기충 부설과 삼문동 구간 구조물을 시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개설입니다.
죽남교차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224m, 폭 14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5억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각 및 교대 시공을 완료하고 교량 상부 거더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계획으로는 교량 상부공 및 거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체계 및 안전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곡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손실보상협의 17필지 1369㎡ 중 12필지 1226㎡을 보상 완료하여 일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미보상필지 5필지 143㎡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2023년 3월 수용재결 등을 통한 보상으로 2022년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 불편 및 지역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동 지역과 삼랑진, 하남, 무안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91억 원이며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3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는 동보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개 사업장을 준공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사업장부터 공사 착공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현황은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 계획구역은 14만 7000㎡로 공모사업비 167억 원과 자체 사업비 85억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2억 5600만 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산루 문화창작촌,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동가리 마을건강센터, 밀양팜센터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가리 생활가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행정절자 이행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등 단위사업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일, 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회복을 위하 사업으로 활성화 계획구역은 12만㎡로 주거지 지원 등으로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행정협의회를 조직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1년 10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였고 예비사업 결과에 따라서 2022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 구역은 20만 2000㎡으로 공모사업비 250억 원과 LH 공공투자사업비 124억 원으로 총 사업비 374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위사업별 손실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착공 및 상상창고, 안전한 생활가로,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은 실시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20년 8월 가곡나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까지 단위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 계획구역은 19만 2000㎡으로 공모사업비 278억 8700만 원과 부처연계사업비 194억 원과 LH 공공투자사업비 163억 원으로 총 사업비 635억 87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문동 쉼터 및 안전골목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설계 공모,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밀양 삼문동 마을단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인가받았습니다. 2022년 계획으로는 쉼터 및 안전골목길 공사 완료하고 세 개의 거점시설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의 옛 이야기, 아리랑 고갯길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018년 8월 국토부의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문고개 주차장에서 아북산 비탈숲길을 따라 왕복 4차선 도시계획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보도교로 연결하여 밀양장례식장 뒤 기상과학관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 업규모는 보도교 88m, 숲길 복원 420m로 3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교 88m를 제작 완료하여 거치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420m의 숲길을 복원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2년 500등의 보안등 설치를 의 제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2년 500등의 보안등 설치를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0등의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주기를 2개월 단위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노후 가로등․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도로 조도를 향상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조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암산 사거리에서 제대 사거리까지 199동을 교차하고 단장면 등 4개 읍면동에 216동의 등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설치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조도가 하락하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밀주교, 예림교, 밀성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밀양강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 및 휴식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밀주교에 연장 300m에 대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예림교 연장 400m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시의 5개동 중 내일, 내이 그리고 가곡, 삼문동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교동까지 한다면 5개동 전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공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우리 신삼문동에 택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 맞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맞습니다.
정무권 의원이 택지가 조성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만약에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예산이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고 낙후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지역구의 의원인 저도 준공이 된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한 2∼3일 전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삼문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삼문동 택지는 정말 좀 특이한 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20년 넘게 공사를 했고 그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입주를 해가지고 생활은 20년 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가로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그 민원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다, 택지조합에서 이거는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많은 신삼문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청취를 좀 했었어야 된다, 특히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청취를 한다면 얼마든지 청취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 조금 미흡함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준공은 지금 현재 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준공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지 계획 관계를 경남도에서 합니다. 한지 계획이 되면 사실상 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무권 의원그래서 준공이 되었고 이거 도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모든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공은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남아 있다면 정말 눈에 보이는 부분, 도로라든지 가로등, 가로수, 보도블록 아주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 청취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지하매설물,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CCTV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설물에 결함이 있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니까 타 부서와 정말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사가 만약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사를 시작해가지고 택지조합으로부터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먼저 저희들이 관련부서로서 주민 분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정무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삼문택지는 사실상 인가는 도에서 나지만 저희들한테 하는 게 하자보증 기간이 3년이 있고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사업비의 3%로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억 6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치를 받아 있지만 이 사업 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저희들도 관련 실과와 공동 합동하에 점검도 하고 해서 1차 지금 보수는 완료를 시켰는데 또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2차적으로 지금 시설 보완을 시키고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인수하기 전에 관련 실․과․소에서 인수하기 전에 정확하게 면밀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하자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합 측에 하자라든지 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실․과․소하고도 다시 또 의논하고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를 활용하시고 그 동사무소에 또 특히 아파트가 가장 밀양시에서 많은 곳이 그 곳입니다. 통장님들 다 불편사항들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예, 김상득 의원.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문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 한지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 내이3지구하고 교동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3지구는 지금 현재 한 20년 넘게 거의 방치된 수준에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성토를 하고 성토가 지금 현재 계획성토량의 한 65% 정도를 하고 지금 현재도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내이3지구는 요즘은 탄력을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교동은 잦은 조합장 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안에 한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이3지구에 하는 지금 업체 정도가 된다면 교동도 원활히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이3지구 업체에서 저것도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컨트롤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참 우려스러운 게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토지구획정리가 언제 또 중지가 되고 또 몇 년 더 필요할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교동지구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사업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이3지구 같은 경우는 더 일찍이 착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두 개 다 사업장에 이십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인․허가로 그런 관련된 도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밖에 없고 조합에 가서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런 구획 정리가 우리 시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사유권 침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경관적으로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그게 일 년도 아니고 이십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핑계로, 그런 이유로 우리 시가 그냥 그렇게 건의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럴수록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농민들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간담회나 공청회를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내적으로 작은 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두 번 사업 중지된 게 아닙니다. 부도가 나고 또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또 몇 년 동안 흘러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지켜보지 마시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토지구획 사업이다, 그래서 도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토지구획 정리가 이 제도 개선을 해서 착공하면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만 우리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또 아름답게 구획정리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야 되는데 삼문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준공 전에 수년 전에 도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시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압박 아닌 먼저 추진을 대화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사실상 토지구획 지구는 조합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너무 압박하는 것도 소유권 침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합 측과 간담회라든지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시가 앞장서가지고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추진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조합원으로서의 압박 아닌 압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책자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쌍용예가에서 신촌 도로까지 개설하는데 보상협의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에는 보상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약간의 소하천 쪽으로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도로 개설되어야 되는데 소하천의 하천 경계선이 폭이 아주 넓다 보니까 하천 경계선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부분을 해제시켜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쌍용예가에서 어느 정도의 그 녹천탕이죠, 옛날에 그쪽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똑바르게 개설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이동에 있는 신촌 소하천 부분입니다. 신촌 소하천의 폭은 넓은데 지금 일부는 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복개된 부분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보상을 일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이 아직까지 100% 안 되다 보니까 소하천 부분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통해서 소하천을 최대한도로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득 의원지난번에 다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전재난관리과하고 서로 협의한다고 했어요. 소하천의 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하천은 좁아요. 그 경계가 아주 넓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내이3지구 그 근방 쪽으로 둘러가는, 완전 곡선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하천 경계 해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그 부분을 해제를 해서 도로도 좀 직선으로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소하천 해지를 못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 협의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소하천 관계는 관리청이 우리 밀양시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데 소하천도 기본계획이나 조정하는 시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제 이전의 일로 사실상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의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예, 정정규 의원.
정정규 의원과장님 정정규 의원입니다.
시의 수많은 사업과 큰 사업들을 과에서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건의 겸 사업하는데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지금도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이 삼랑진 내송하고 가곡동 용두산공원이 있는데 이 도로가 아마 6m로 계획이 되어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 수많은 도로들이 아마 6m로 개설된 도로로 알고 있고 이 도로 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 그 도로를 연결해서 지역민이 다니기도 쉽고 이런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도 기존에 있을 때의 도로하고 6m 도로로 새로 신설했을 때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설계에 경계석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기존에 쓸 때는 저희들이 경계석 같은 부분이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했는데 도로 개설한 이후에는 소통의 부분은 참 좋은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양쪽 교행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복잡해 졌다는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도 삼랑진하고 가곡동 이 부분들도 아마도 제가 현장에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도 사실 조금 되고 이게 사실은 좋으라고 한 도로인데 이게 또 주민들이 주차를 함부로 하다 보니까 단속도 안 되고 교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필요하겠지만 도로 개설하실 때 계획하실 때 6m보다 조금 1∼2m 더 넓게 계획이 됐다면 사실은 주차 한 대 대도 차량 교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정규 의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 도로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m, 8m, 10m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6m로, 7m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도로의 종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6m를 될 수 있으면 좀 키워서 8m 도로로 우리가 도로 규격을 올리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교행이라든지 우리가 6m 도로에는 중앙차선구역을 못 하는데 조금 넓은 8m 정도 되면 중앙차선을 구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정비 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의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예,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의견을 몇 번 정도 수렴을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이현우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곡동뿐만 아니라 삼문동 내일, 내이동 모든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사전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월례회를 한 달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 계속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되게 심각할 때 2∼3개월을 제외하고는 다 월 2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다면 작업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토부와 의논해서 시행 시점을 같이 맞추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2회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적극적으로 소통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대부분의 사업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한 7∼80% 이상은 태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체 외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협의회 회의는 월례회 식으로 협의회 추진체에서 하는 거고 일반 도시재생센터가 각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 지역의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가곡동은 연령층이 높은 분들에 대한 이용시설은 있지만 젊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직접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애들 놀 수 있는 놀이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연탄공장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활용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건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탄공장 부지에 반영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이런 사항을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하신 분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가곡동을 통해서라도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예,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예, 도시재생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1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많을 거고 교통량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례가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지만 건축물 허가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런 건축과와 도시재생사업 간에 우리가 뭔가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그런 게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내이동 쌍용예가를 비롯해서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쌍용예가 진입 우회도로 개설이라든지 한신더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당초에 아파트 건립 당시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단계에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 단시간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속에 포함해서 기반시설로서 미리 해서 결정을 지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도로법에 의한 도로처럼 단시간에 노선이 시 종점만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을 했을 때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바꾸려면 또 다시 결정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미리 들어온다고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해놨지만 향후에 어떤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에서는 사전에 그걸 간파해서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근방의 아파트 건립에 따르면 건립을 하게 되면 분명히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서 간의 협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그 내에서 한 번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보니까 이제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로영향평가 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서 간파하기기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자연스럽게 교통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도시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이 도시계획도로는 밀양관리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주기가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기반시설인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6m 되어 있던 걸 8m로 하면 그 도로 확장하는데 따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밀양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지만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고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받아들여져 있는 사항은 손쉽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도로처럼 갑자기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우 의원제가 6m 된 걸 8m로 확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 말고 다른 곳도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그런 아파트 건립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과라든지 건축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도시계획시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계획하에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재정비 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의원 여러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도시과에 일이 많아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하시기 전에 또 내부 방침을 정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재해재난 없는 2022년 활력 넘치는 안전한 밀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3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 및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 분야 총괄 조정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과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을 총괄 관리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정착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 호우, 폭염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취약시설 및 재해위험요인 정비․보강토록 하겠으며 재해취약시설 371개소, 방제시설 57개소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적기 보수․보강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 및 방제시설 정비사업, 폭염 대비 대책 수립 추진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2369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3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죄, 교통사고 등 818건의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제하였으며 수사, 민원 해결을 위해 898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및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요원 직무 및 보안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통합관제센터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를 주요도로, 범죄 취약지역 등에 확대 설치하고 저성능 CCTV를 교체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6억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150여 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75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단장면 용포천 미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장면 태룡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축제 4.2㎞ 등 사업비는 282억 원, 재원 부담은 국․도비 각 5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경남개발공사와 보상위탁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2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3차분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기, 검세리, 율동리 일원에 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우곡천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418억 원, 재원부담비율은 국․도비 65%, 시비 35%이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행안부에 실시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 11개소에 계측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2억 8000만 원, 재원부담은 국․도비 65%, 시비 35%입니다. 감천지구 외 4개소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곡지구 외 4개소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각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생활권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남읍 수산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수산천 정비 및 배수펌프장 등이며 사업비는 453억 7600만 원, 재원 부담은 국도비 65%, 시비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남기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남천 미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범람천 정비 교량 재가설이며 사업비 164억 1700만 원, 재원부담은 국․도비 65%, 시비 35%입니다.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저소득 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구축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초주거급여 4126가구 외 4개 사업에 6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 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 등 도합 4285가구에 64억 99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 선정된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규 발굴 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중 2021년 9월 현재 245단지에 1만 4172 세대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20세대 이상 282개 단지와 20세대 미만 116개 단지를 포함 도합 398단지에 대해 3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66단지에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0여 개 단지에 대해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나노국가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의 주거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을 보면 사업 승인 2개소에 1322세대와 사용검사 6개소 2330세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10단지에 2896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승인 신청 공동주택에 대해 주변 경관과 여건, 개발 방향,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미분양 현황, 주택시장 전망 등을 검토하여 분양시기 조정 및 착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투명화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상호간 신뢰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세대별 단지 수, 세대수 현황과 2021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본소양 함양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기여하고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관리 및 지도를 통해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빈집 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정주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66동과 농촌 빈집 정비 30동, 방치 건축물 정비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별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으로 사업별 미숙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점검, 정비를 통해서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건축물 관련 민원 해소 및 시민 준법정신 고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주요 위반 유형별 위반건축물 점검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 강화를 하여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훼손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위반건축물 처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 계획에 따라 지도점검과 동시에 밀양소방서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적발 건축물에 대해서 중점 정비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정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대책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유형, 관리 대상을 분석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불법건축물 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해천루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밀양 시내 관광의 허브 기능과 도심 내 휴식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밀양시 내이동 735번지 일원의 1600㎡ 부지에 연면적 1322㎡, 지상 3층 규모로 122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부지 편입부지 735㎡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물 내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해 올 4월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해천 산책로 정비와 해천루 문화복합시설 콘텐츠 개발 응모에 선정되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 부분은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11월중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물 시공, 전시콘텐츠 개발 제작 및 설치를 착수하고 12월 중에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전시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학교 정문 진입로와 안전시설물 설치 770㎡와 학교 후문 상가 및 주택가 1만 1000㎡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기 추진사업장 및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밀양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따른 차량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중지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벌초등학교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국도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밀양 도심 국도변의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남면 예림리 예림초등학교와 접한 노후된 방음벽 약 160m에 대해 디자인 개선과 연접한 보행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초동면 함박웃음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동면 소재지 입구의 가로경관 개선으로 밝고 활기찬 마을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함박웃음센터 주변으로 야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동면 연가길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으로 밝은 마을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밀양시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신축 계획 시 건축, 기획, 설계, 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공간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공공건축물 및 공공건축가 위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변 경관과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도록 기획, 설계 전 과정을 꼼꼼히 챙겨 보다 나은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대규모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전담부서에서 총괄하여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견실 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전담부서가 신설된 후에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우리 과로 이관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공건축물이 보다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에 보면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 장기 방치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라든지 비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방치된 건물이 시설물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방치물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지금 방치된 건축물이 조사상으로는 970여 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영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청원빌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영우 의원예, 맞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지금 우리 북성회전교차로에 보면 청원빌리지가 2016년도 9월 달에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지금 골조공사가 안에 내부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건축물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올 9월 달인가 바람이 세게 불 적에 낙상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가니까 소유권 관계 주장하는 사람이 일체 통제를 하고 접근을 못 하도록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애를 좀 먹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안전사고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지를 시키고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송이 끝나고 나면 건축물 공사가 재개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부분은 자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그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우리 건축과에서 많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바로 끝나면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긴밀히 협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우 의원이어서 188페이지 공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건립 사업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일조, 조망피해 등 민원 발생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뿐만 아니고 내이동 쌍용예가라든지 한신공영 인근에 보면 인근에 논밭이 있다 보니까 그걸 쓰레기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게 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왔던 사람도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지금 공동주택 위치가 주변 농지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 농사 짓는 농민들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거기서 바로 소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관련 해당 면 지역에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개요에 보니까 청년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2억 원 이하에 대한 청년 신혼부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소득기준이라든지 신혼부부 같으면 연차별로 제한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전세보증료 지원사업은 어디인고 하면 전세계약을 해놓고 나갈 적에 전세금을 못 받아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주는 이런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대상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상인데 이게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세금이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2억 원이 초과해 버리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청년하고 신혼부부입니다.
장영우 의원예, 일단 거기에 대해 어떤 제한 없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그것만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장영우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1년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2021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받아 보니까 한 90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신청자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66세대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하다보면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또 집을 짓고자 할 사람이 있는데 그에 또 뭐 문서가 안 맞다든지 방위가 안 맞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21년도에도 아직까지 한 동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자를 못 구했는데 그래서 읍․면 공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 추가로 접수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또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건축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 선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말씀도 맞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지역구에만 해도 세 가구, 네 가구 포기한 이유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자금 수령하는데 있어서 금융기관과 우리 밀양시 경상남도라든지 농가하고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례가 뭐냐 2020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계산서만 있으면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다 해줬습니다. 올해는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지 않으면 대출 안 된다고 각 금융기관에서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10%라는 돈을 1억이면 1000만 원을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2% 빌리려고 1000만 원 더 주는 것 같으면 일반 대출 3% 빌려갖고 집 짓는 게 맞지 2% 빌리려고 10% 더 주고 계산서를 끊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서 확인해 보니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농가들한테 요구를 하니 농가에서는 되며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에서라든지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서 끊어보면 끊어야 되지만 계산서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10% 환급되는 부분,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10% 환급도 안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아싸리 그냥 일반 대출로 해서 빌리는 거지 그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뭔고 하면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박진수 의원그렇죠.
○ 건축과장 이상봉부가가치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농가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요즘 2021년도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명확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의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공문에다가 그러면 세금계산서만 딱 적어놓으면 되지 그 옆에 괄호 해서 “또는 증빙자료”라고 쓰면 안 되죠. 증빙자료라고 하는 거는 그 자재에 대해서 샀다고 하는 그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한번, 금융기관에 배부한 공문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이상봉예,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박진수 의원그러면 그 옆에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라고는 왜 그러면 그 글을 붙여 놨습니까? 증빙자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A물건을 샀다고 하는 그 증빙자료만 있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또는 첨부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그 증빙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고,
박진수 의원아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세금계산서만 딱 기입을 해야 되지 그 옆에다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으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세금계산서만 딱 집어넣으면 끝나는 걸 갖다가 옆에 증빙자료 그걸 왜 기입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건축과장 이상봉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빙자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 간이세금계산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부가가치세가 계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박진수 의원아니 과장님.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세금계산서 그 부분만 그러면 기입을 하면 되는데 그 옆에 “그에 대한 필요한 증빙자료” 그것만 기입 안 했으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집을 짓는 분들이 안 헷갈리고 그냥 “아. 내 세금계산 못 끊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 그걸 기입하니까 금방 간이계산서라든지 이런 것 끊어 넣으면 되는 줄 알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안 된다. 세금계산서 끊어온나.” 하니 지금 포기가 발생하는 거고 또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금리가 2%죠? 금리가.
○ 건축과장 이상봉예. 2%입니다.
박진수 의원우리 시중에 금리가 공무원이나 일반적으로 담보대출하면 3%죠? 2.86%에서 3%, 좀 올랐으면 3.1%, 금리가 올라버리면 3.1% 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거 환급 못 받죠? 농업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 건축과장 이상봉예.
박진수 의원그러면 10% 주고 어느 골 빈 사람이 세금계산서 끊어가지고 보조 받아서 2% 주고 10% 또 정부에 세금 반납하면서 집을 짓겠습니까? 아싸리 담보대출 해가지고 일반대출로 집을 짓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2020년처럼 해주든지 아니면 2021년도 공문에는 그냥 세금계산서 첨부를 해야 된다고 딱 잘라가지고 공문을 보냈으면 이 신청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괜히 옆에 “또는 증빙자료”를 떡 첨부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간이계산서 끊어도 되는 줄 알고 다 신청해가지고 농협 가니, 계산서 끊어오라 하니 돈을 못 빌리지 않습니까.
○ 의장 황걸연예. 그,
박진수 의원왜 집행부에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헷갈리게 딱 한 길로 가면 한 길로 가지 옆에 길까지 열어주면서 금융기관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애로를 줍니까?
○ 의장 황걸연예, 과장님 우리 박진수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현실 부분하고 좀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또 질의하실,
박진수 의원아니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듣고요.
○ 건축과장 이상봉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에서 수용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협의를 해가지고 농민의 편에 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주택개량 이 사업비가 금리 2%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타 금리보다 훨씬 조건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수 의원예,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조건이 19년이지만 일반대출도 한 번 계약해 놓으면 30년, 40년 갑니다. 계속 연장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방 농협에서는 하는 말이 농협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담보 60%만 되면 돈을 줍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경상남도나 밀양시에서 공문에 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는 거지 농협에서는 담보물건이 정해져 있는데 계산서가 뭐 필요합니까. 1억짜리 물건이 되면 6000만 원 빌려주는 건 농협에서 당연히 주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하고 상의해서 농협에서도 세금계산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부에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물권 1억만 되면 집 담보로 60% 아닙니까. 6000만 원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라든지 위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하니 못 준다고 이렇게 또 하소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건축과장 이상봉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 부가가치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잘 되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하고 정책사업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8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에 맨 밑에 아라디엔씨 577세대, 그리고 유승한내들 745세대 이게 어디 생기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라디엔씨는 어디인고 하면 지금 부북면사무소 가다보면 한솔병원이 있습니다. 한솔병원 지나서 길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한솔병원 딱 지나자마자 오른쪽, 지금 나노밸리 e-편한세상 그 건축물 맞은 편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한내들 745세대는 나노국가융합산단 단지 내에 공공주택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되는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의원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190페이지 방금 박진수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목적이 적어놓은 걸 보면 “정주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람이 안 살아서 빈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충분히 살만한 그런 집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요즘 농사를 짓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더욱이. 그래서 이 건물들을 정말 개량해서 현대식으로 개량해가지고 외국인들게 임차를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한테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무권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개인 사유시설물이 되다보니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외국인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일반 농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사실 우리 동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몇 집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첫째 어떤 게 사전 해소가 되어야 되느냐면 건축물 소유자와 사전 동의가 가능하면 가능하고 또 그리고 일반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도 잘 안 맞고 또 건축주가 그 사업의 일부분을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권 의원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빈집들을 우리 시가 다 사들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만 농촌 지역에 비어 있는 집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숙소 해결비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와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선투입을 해가지고 개량을 해주고 나중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받아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농촌이 밀집되어 있는 무안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동남아타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렵다는 것보다는 그걸 해결해 내는데 조금 더 보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고 내년 예산이 힘들다면 다음연도 예산에는 넣을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밀양시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근로자들이 상당히 빠져나가는 바람에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정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컨테이너박스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우스 내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숙소로 못 하도록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권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박필호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페이지 초동면 함박웃음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함박웃음센터의 역할, 기능이 무엇인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과의 차별화되는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있는 시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함박웃음길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계에서 일반농산어촌 사업으로 센터를 조성해 놓은 위치인데 그 주변에 보면 경관들이 좀 불량합니다, 면사무소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안에 함박웃음센터를 정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필호 의원그런데 농어촌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던 시설입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함박웃음센터는 권역사업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박필호 의원예,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다른 읍․면에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야간경관 조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들이 전 읍․면에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한데 특히 초동면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다른 타 읍․면보다도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성을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신규사업을 새롭게 할 때는 유사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사업을 계획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고 초동만의 특별한 차별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다른 지역에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감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데 193페이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밀양초등학교와 미리벌초등학교가 있는데 밀양초등학교는 코로나 예방접종 관계로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접종 차의 교통 통행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겁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밀양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보면 밀양초등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들 통학차량이라든지 학원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얽히고설키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코로나19 접종 장소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다 보니 차들이 맨날 왔다 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부로 코로나 접종을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으로 다 옮기고 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재개를 해가지고 올 12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의원예, 안 그래도 거기 초등학교 앞에 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도 아침에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하면서 숲속그린캠퍼스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뜯고 하겠다고 해서 그 통학로가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성회관에서부터 도시계획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됐지 싶은데 다소 실시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그거랑 이 안심통학로 사업하고 연계가, 협의가 된 겁니까? 그냥 다시 하고 또 공사하면 새로 할 건지 협의가 된 건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금 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 확장 부분,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부 우리가 사업은 따로따로 하지만 하고 나면 전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엄수면 의원예, 제가 보니까 지금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12월중에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확정만 됐지 아무런 아직 그게 안 되는데 또 건축과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하고 다시 또 도시과에서 또 하고 하면 보도블럭 뜯고 또 다른 공사한다고, 수도 공사 한다고 만들고 한 주민들 원성이 많았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싶어서 제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 완료 후에 다시 철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예, 해가지고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구법원 자리로 뒷문으로 해서 그렇게 통학을 차가 복잡하니까 거기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통학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건물이 생기고 하면 거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에 좀, 지금은 아침에 많이 위험합니다. 걸어가는 학생, 차들 복잡하고 해서 차랑 사람이랑 섞여서 많이 위험하거든요. 하여튼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진짜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많이 신경써가지고 이중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이병철입니다.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목차와 202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허가과는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담당으로 공장 설립 및 등록, 배출시설 설치 허가,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 관리,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 승인,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개발행위 및 준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친절, 만족, 공감 가는 허가행정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인허가 원스톱 처리 건수가 3000건으로 최근 5년간 인허가 국제정세와 국내경기불안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중간 부분 그간 추진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 산림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사로 인한 산림 훼손 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행위가 55건으로 사법조치 9건과 과태료 부과 4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 전용 유의사항 등을 공문 발송 및 기간 만료 전에 전화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시 개인 지역주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갈등 및 분쟁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갈등요인 파악과 다각적인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에 대하여 집중 분석과 직원토론회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공장 5건, 축사 18건, 창고 10건, 태양광발전 6건 등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핵심 인허가 민원집중토론회 지속 운영으로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가능여부 및 사전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으로 감동을 주는 허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축사, 태양광발전, 공장 등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례화 및 내실화로 인허가 처리방향과 절차 안내로 찾아가는 선진 인허가 행정 전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책자를 보고서는 확실한 이해가 안 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예,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 인허가 집중토론회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허가과 부서의 산지, 농지, 기업, 환경허가, 개발행위 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적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에 우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합동 컨설팅방은 공장 설립이라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왔을 적에 민간인 건축사와 토목설계소장이라든지 행정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했던 농지라든지 산지 개발이라든지 모든 직원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지금 설명을 들어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확실히 차이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예,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핵심 인허가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적에 하는 것이고 현재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은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운영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세한 거는 따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안 동산리 넘어가다 보면 골재 채취장인지 채석장인지 인허가 문제로 소송까지 가가지고 밀양시가 패소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그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또 옆에서 산림과 소관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허가가 난 그런 부분은 허가과에서도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박필호 의원과장님 박필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친절․만족․공감하는 허가행정 전개 부분에 개발행위허가 처리 현황에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9건이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들입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산지를 허가받지 않고 산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개발행위허가 처리 현황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없이 행위를 한 곳 9곳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분명히 허가없이 실행을 했는데 어떠한 뭐 처리한,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아시겠습니까? 미신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후조치 처리를 안 하던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지금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들어온 건 없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사법조치를 하든지 과태료를 먹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의원단장면, 산내면 없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수차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치한 사항이 있고 조치하지 않은 사항, 조치를 취해서 9건의 단속을 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치하고 어떤 경우는 조치하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은 조치를 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됐을 적에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본 의원이 몇 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에 따르는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끌어낸다고 아니 우리 시 행정에서 중재자 역할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도단속을 9건이나 하고 있다니 어떤 경우에 지도단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도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박필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원 들어 와가지고 한 부분은 첫째 제일 먼저 한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1차, 2차 내고 기간을 많이 줍니다. 주고 그래도 안 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저희들이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을 때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고 과장님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자, 문제는 이 일들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가 과장님 부임 후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책임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허가 행정업무는 굉장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 밀접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민원 제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허가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안 취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친절․만족․공감되는 허가행정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저는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런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안 하면서 신고가 이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신고가 들어왔는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된다 그건 또 어떤 경우인지 제가 자연장지 설치하려면 산지사용전용허가 받아야 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법에 의해가지고 산지 훼손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박필호 의원전용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고. 그렇죠?
○ 허가과장 이병철개발행위는 저희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을 적에는 개발행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필호 의원자,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작업로가 있어야 되고 작업로가 없을 경우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청,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 허가과장 이병철예, 맞습니다.
박필호 의원그런데 일시사용신청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행위허가 발부가 됩니까? 그거는 또 뭡니까? 아무런 절차 없이 무단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못 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건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개발행위허가 나가고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제가 물었는데 산지관리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할 산지관리법 15조의2입니다. 15조의 2.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들고 와서 길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시행령이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도 답변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시 허가부서에서는 법을 기준하고 어떤 데는 시행령을 기준해서 처리합니까? 그때그때 담당자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적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정말 감동이 있는 허가행정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법하고 산지시행령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다시 업무연찬을 하여 박필호 의원님께 내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제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들고 길 없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법은 보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굉장히 가볍게 대하는 것,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것인지 관리법이고 시행령이고 관계없이 막 그냥 편리한 대로 용이한 대로 대답하면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존재, 모르는 존재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리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이병철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상하수도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목차, 212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1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입니다.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 상수도 75.9%, 하수도 30.4% 목표 도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상수도 현실화는 44.16%, 하수도는 16.41%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7월 납기분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으로 현실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215쪽입니다.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상수도 보급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광역상수도 미공급 마을이 199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실적으로는 15개 마을 중 아래은산마을 외 4개 마을은 상수도 공급 중이며 단장면 안법마을 외 5개 마을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부분의 마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거주함으로 인하여 신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공급 기피 사항과 마을 사유지 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인한 관로 매설 어려움이 상주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06억 원을 들여 삼랑진읍 금곡마을 외 17개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17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지하수의 수량 부족, 수질 악화 등 식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량 부족 해소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주관로 설치 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산외․단장지구 외 3개소의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산외․단장, 청도․무안, 상동지구는 사업 추진 준공하겠으며 계속사업인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은 계속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 수돗물 유충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수장 처리공정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저희들 교동정수장 및 상수도시설물에 대하여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역세척설비 개량과 교동․사포배수지에 대해서 STS라이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동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공사는 어제부로 준공을 시작했고 2022년 추진계획으로 교동․사포배수지 STS 라이닝 공사를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 맑은물관리센터 일원으로 총 사업비 218억 4500만 원으로 가축분뇨 80t 증설, 음식물류폐기물 20t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의 74.2%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8월에 시운전 완료하여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수익적 모델을 가미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환경복지 향상 및 이미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일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복지센터 1개동, 외국인숙소 1개동, 태양광발전 1식 및 환경기초시설 차폐조경사업 1식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완료 후 2022년 1월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하여 친환경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4억 8200만 원으로 가축분뇨 100t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110t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하수관로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하수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태지구 외 2개소로 하수관로 39.2㎞, 배수설비 917가구에 설치하는 소비입니다. 공사 정상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도 안태, 무곡지구, 은산남전지구 하수관로를 관리감독하여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 주거 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무연지구 마을하수도 외 6개소에서 하수처리장 900㎥, 하수관로 65.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무연, 옥산, 숲촌, 죽월, 희곡지구는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신규사업인 검암, 임고지구는 설계 완료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및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도시 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이, 가곡지구 2개소로 빗물펌프장 660㎥와 우수관거 8.64㎞를 신설 내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5월에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조달청 원가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밀양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찌꺼기 위탁처리비용 증가로 시설비 운영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존 하수찌꺼기 공정 개선으로 소화조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도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일원이며 총 사업비 137억 6300만 원으로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6년간 사업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축기, 소화조 및 바이오가스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국비보조금 최대한 확보로 시비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 착․준공 후 환경부 방문하여 사업 설명 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찌꺼기 처리계통 변경에 따른 운영 효율성 증대와 하루찌꺼기 발생량 감량에 따른 시설 운영비를 연간 7억 68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동 지역의 상수관로는 20∼30년이 경과한 노후수도관으로 인하여 잦은 누수가 발생하여 유수율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블록 분할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관망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 급수구역 전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19억으로 국비 70% 내지 50%, 시비 30% 내지 50%로 유동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로 국비가 50%에서 70% 증액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25억 6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수하여 노후관망 정비 대상지를 협의 후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도시재생과에도 질문을 하였는데 신삼문동 택지 조성사업 준공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준공에 따른 상하수도과의 조사 요청이 도시재생과로부터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사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수관로 및 우수 매몰 우수관로가 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시공 완료하여 저희들하고 재협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조사 요청을 받았고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전달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큰 문제점은 있었는지,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남았고 하니까 이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정무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삼문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서 도시재시행과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 대한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올 여름에 정기 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건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 시설이 자꾸 증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녹지시설이 잘 되어 있던 데를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빨리 신청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녹지시설이 어쨌든 차폐효과라든지 미관상의 효과들도 있는데도 부지가 줄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또 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찌꺼기 감량화 설치사업,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또 추가 계획 사업이 있는데도 부지가 굉장히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좀 협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걸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변경안들이. 그래서 저는 유심히 상하수도과에서 그 인근 부지를 구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올라오지 않았겠나 보니까 그 계획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가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임시회 할 때 그 사항을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일 3만t인데 지금 우리 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오늘 같으면 동절기에는 한 2만 8∼9000t, 하절기에는 3만t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량조정조를 일 7000t을 신설하고 했는데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어가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질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인근지 가격을 산출하니까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일단 축사는 놔두고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저희들끼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아직까지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넣지 못하고 그거는 지금 와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 내부에서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공간이라든지 저희들 시설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차폐, 또 조경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 같으면 조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산다 못 산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을 일부는 우리가 보통 보면 단지 조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이 들어가고 녹지시설도 있고 뭐 차폐라든지 미관상 여러 가지 구색을 잘 갖춰놨는데 그 녹지공간이라든지 차폐시설을 다 뽑아내면서 나무들 제거하면서 거기다가 시설을 다시 들어가고 하니까 녹지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인정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인근 부지를 구입해서 우선 지역구 주민들이 또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차제에 사업도 용이할 수 있도록 부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성재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건 설 과 장 장종길
지 역 개 발 과 장 탁영목
도 시 재 생 과 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 축 과 장 이상봉
허 가 과 장 이병철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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