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0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3분)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자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해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데 정책목표를 세우고 미래사업 발굴 및 정책조정‧평가 기능강화 등 5개의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입니다.
현안사항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법을 찾는 현장간부회의 운영으로 현장에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회의방식입니다. 올해는 3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공사현장 등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별‧주제별 적정현장을 선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협업 TF팀 확대운영으로 사업완성도 제고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7년도부터 5개 TF팀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 현재 체류형 관광객 유치팀을 비롯한 25개 부서가 참여한 7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주재한 TF팀간 회의를 진행했으며, TF팀 자체 개별 토의와 회의,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연계 강화를 하여 사업의 완성화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핵심사업 협업 TF팀을 재구성하여 TF팀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함과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과제 발굴 및 협업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정 성과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린 시민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분기별로 개선과제 보고회를 3회 개최하여 91건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29건을 완료하였고 62건은 추진 중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를 통한 시정의 변화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밀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밀양” 국민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열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 시대 인구, 관광, 경제 등 밀양 시정전반을 주제로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제안사항에 대하여 실무부서와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3단계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제안의 경제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으로 밀양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지표 중 재정자주도는 59.62%고 재정자립도는 13.67% 정도로 주로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확충을 통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초통계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예산 및 도예산 순기보다 한발 앞서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발굴 강화를 통하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예방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시민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감사수행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전예방위주 자체감사와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신뢰 받는 청렴 문화 정착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보고서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2018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종합 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 부패방지 클린민원 운영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밀양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치입법 내실화와 소송수행의 품질 향상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등 자치입법의 적극적인 지원과 쟁송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적극성과 타당성 논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소송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자치법규 지속적인 정비와 직원들의 법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변호사 법률자문과 법률교육, 전자 법률도서관 적극 활용으로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발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별 인구증가 종합대책보고회를 통해 18개 신규 사업과 14개의 계속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구문제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신규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비용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착기반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 만혼현상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날로 줄어드는 우리시 출산율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용역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소요예산 2억 원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모사업 및 인구유입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18페이지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님 설명에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최근에 제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받은 부분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원대상은 여기 책자에는 5년으로 나와 있는데 7년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밀양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조례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 전에 전체 타시군 벤치마킹과 여론조사, 그 다음 기타 자료를 참고로 지금도 의원님들한테 별도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을 겁니다. 조금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7년과중위소득 180%의 기준을 삭제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시행을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조례는 이렇게 통과해서 책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우 의원예.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부분에 특히 소득기준도 삭제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고, 또 19페이지에 보니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도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원내용을 보니까 둘째 세대 당 월 5만 원, 셋째 이상 세대 당 월 1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 지원내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정안입니까?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 신규 사업은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합의를 내년도 초에 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 책자에 계획은 둘째 세대 당 월 5만 원, 셋째 세대 당 월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둘째 가정에는 한 10만 원 정도선, 그 다음 셋째 이상 세대 당 월 20만 원 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부계획을 별도 변경하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영우 의원예. 또 아직 수정도 가능하고 지금 책자에서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인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밀양이 경남 16개 시군에서 시부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꾸준하게 인구증가 시책을 많이 펼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감소지역으로 되었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내용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은 사람과 대상 폭이라든지 대상 내용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또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되어서 밀양시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예산과 관련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밀양시의 어떤 예산과 관련해서 담당관님한테 좀 드리고자,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보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장학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 밀양관광단지조성단, 주식회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 등 최근에 출자기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최근에는 문화재단 내에 관광팀 신설계획을 의회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직이 확대가 되고 또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그게 결국에는 재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밀양시 재정부담이 또 늘어나게 되고 향후에 밀양시 어떤 주 사업에 있어서 많은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조직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상 출자출연기금이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밀양시가 밀양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공공사업에 많은 투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장학재단 지원 등에 많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밀양시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밀양시가 좀 더 더 나은 발전이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증가되는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상승이 많은데 향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인력비 증가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하고 또 확대되는 방안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출자출연 전출금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내 순위에서도 보면 밀양시가 대체적으로 미흡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의 확대에 따른 어떤 관리라든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지적과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과 문제해결중심의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 갑질 근절대책이 별도로 추진계획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부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서 별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 직원이든 일반이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의 특별조사를 하게 되고 또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에 따른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따른 것도 있고 공직자 청렴문화를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렴교육 시 갑질에 대한 것도 별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 의원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감사나 조사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 사실상 1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 의원진행사항인 건이 1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무원 내부 갑질로 인해서 자살을 했었다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갑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사전 예방중심의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이선영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밀양” 국민제안 제도 운영이 있는데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 제도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제안 제도 운영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민제안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또 1개 더 포함해 가지고 거기 12페이지에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라 든지 이런 개선사항이 있는데 12페이지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는 우리 행정이 추진하면서 각 부서의 직원들이 개선을 했으면 어떤 사항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과제사항을 지금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제도 발굴은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제도하고 그 다음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국민제안 제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국민제안 제도에 보면 총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안 제도를 받아가지고 22명에 87건 접수를 받았으며 채택한 건수는 3건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공모는 책자에 나타났듯이 62명에 106건인데 지난 국민제안 제도 현황 2019년도는 약 320건 제안접수를 했고 거기에 채택은 7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 23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채택을 5건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밀양시의 각종 행정규제에 따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밀양시민들 편익 할 수 있느냐! 규제개혁 차원하고 저희들 불편사항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의원그럼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 제도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불편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업무를 추진을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개선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국민제안 제도에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접수 이런 걸 해 왔다 이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 제도는 전국 지자체, 도 다 같이 부처에서도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영 의원아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이런데 채택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이거는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 규제개혁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미 공고되어 진행되는 사항도 접수될 수도 있고 또 통념상 불가능한 것도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제안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밀양시에만 규제개혁해달라고 고치는 게 아니고 또 지자체 전국구에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제안을 게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각 지자체마다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택하고 아니면 불채택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와 밀양시 자체 채용해서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 또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사내 변호사를 채용을 2회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1회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분 있다 별도로 의원면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작년인가 올해 초에 또 한분이 있다, 변호사가 사내 채용되어 있다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사내 변호사는 없고 현재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한분 해가지고 창원에 있습니다.
허홍 의원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한분이 고문변호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밀양시 현재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허홍 의원그러면 그분한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문을 구할 때마다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 얼마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창원에 권영준 변호사라고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분기별로 수당을 약 한 분기에 120만 원씩 월 4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수행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놓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담당관님 그러면 분기별로 행정소송이 있을 때 건당 별도 드리는 거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빨리 찾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라 가지고 민사소송 소과기준이 500만 원 미만은 수임료가 50만 원이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70만 원 이내,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100만 원, 300에서 500만 원 미만은 130만 원, 5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180만 원, 1억 이상에서 2억은 280만 원, 2억 초과할 때는 별도로 환산 이내의 상환액을 해서 총 상환액은 한 소송 당 450만 원 기간을 정해 있으며, 승소사례금으로 50% 이상 승소할 경우 승소비율 적용에 따라 산출되는 이 금액입니다.
허홍 의원우리 고문변호사가 1년에 소송을 대행하는, 또 법률 자문하는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사건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43건이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31건을 진행했습니다.
허홍 의원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밀양시에 있는 관내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밀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채용 계약을 해서 하다 굳이 창원에 있는 변호사를 이렇게 고문변호사로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사항은 예전 같은 경우는 밀양시 관내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지정해운영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소송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다양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다양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밀양시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고등법원이라든지 밀양 창원지방법원이라든지 가까운 쪽에 있는, 그리고 조금은 수행능력이 뛰어난 밀양변호사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방면에서 그쪽 창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 의원예. 그렇게도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행정에서 다양한 법률수요가 있고 또 자문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파악하고 있고 생활하는 생활밀착형 지역변호사들이 오히려 더 현실감 있는 변호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리고 평소에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주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밀양에 오겠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런 또 반대논리도 충분히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밀양에 있는 변호사들이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다 창원에 계약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바깥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가지 드렸고, 정말 이게 우리가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고등법원이라든지 또 상급심판에 하는 비율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에 또는 창원 합의부 쪽에 간다면 가능하면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사업들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우선 구매해 주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좀 높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선영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밀양 또는 시민불편사항 개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국민제안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밀양시 만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이 시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불편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제안 제도는 밀양시 만의 제도에 따른 것도 수용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 행정에 대한 것도 수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밀양시 만에 대한 사항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밀양시 공무원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그거는 제안 제도에 들어와도 통상적으로 불만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거는 비 제안 제도로 별도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의원예. 제가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 제안하는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 자기들이 신상이 노출되더라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또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원노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지들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어쨌든 행정이 무한 시민들한테 봉사행정이라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느끼는 체감행정은 어떤 걸까! 정말 불편사항이 없는 것인지또는 시정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 지를 우리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밀양시민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거는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한번 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제안 제도에 대한 그런 사항 외에 시정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조사라든지 매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불평이라든지 또 행정의 편의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향후에도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면 내년이라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의원담당관님 기존에 예를 들면 하는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읍면동에 지침이 내려갑니다. 읍면동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쉽게 이장들한테 캅니다. 그럼 이장들이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중에서 대표되는 리통장들이 대표적으로 한두 명 이렇게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로 대부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한두 명 올라오는 것 이게 거의 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몇 일반적 시민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인터넷에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민심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집약되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컨대 이런 걸 할 때 현수막을 통한다든지 또 시에서 시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정말 일반인들이 느끼는 우리 시의 체감행정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아는 리통장님들이 제안하는 것 보다는 정말 무기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설문지를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가져간다든지 좀 기간을 두고라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에 대해서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집약되어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행하는 방법론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되어서 하는 방법들 개선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라는 게 일반적으로 리통장,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설문조사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위탁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시민에대한 불편을 저희들이 귀에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꼭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설문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수렴 보다는 정말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또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지를 모아 가지고 행정의 불편이 해소되는 게 시정에, 또 시민들에 대한 봉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향후에 위탁 조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문항들이라든지 방법론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엄수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엄수면 의원과장님 아까 장영우 의원이 지역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추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거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보면 지원대상이 만 5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 5세 이하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만 5세 이하 둘째 이상 양육가정이라고 했지만 첫째는 저희들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거는 첫째하고 둘째 사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태어날 때가 둘째가 되어 버리면 5세 이하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만 5세로 했는데 8세라든지 두 자녀가 8세 이후 이렇게 되어 8세, 10세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거는 이미 고려를 안 한 사항이고 첫째, 둘째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별도의 신규 사업이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수면 의원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연히 둘째 이상 가정이니까 둘째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둘째가 만 5세 이하라고 하면 만약에 내년에 시행된다면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아이는 혜택을 못 볼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전에 그러니까 2018년 정도에 태어난 아이부터 혜택을 보는 건데 지금 아동양육수당도 2022년도부터는 만 8세까지로 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만 5세로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준다는데 굳이 만 5세로 하는데 이유가 있느냐 제가 그걸 질문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제도라는 게 시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행연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만 5세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 5세가 아닌 내년이 되어 만 6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사업의 시행시기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소급하기는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엄수면 의원담당관님 만 5세가 지난 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만 8세라든지 아니고 만 5세를 기준으로 했느냐!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 5세를 기준으로 했지만 또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한 번 더 이거는 5세라든지 또 전국적인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이것도 공부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예. 둘째, 셋째 아이가 2명, 3명 되면 양육하기 힘들고 양육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 이왕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조금 더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지원내용에도 보면 둘째 세대 당 월 5만 원, 셋째 세대 당 10만 원인데 세대 당이라는 게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아니고 그러면 아이가 3명 있으면 월 10만 원 지원된다는 겁니까? 15만 원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자료대로 한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세대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 당입니다.
엄수면 의원그러면 둘째 아이가 있는 가정에 5만 원, 셋째 아이가 있으면 월 10만 원. 그럼 한 아이 당 둘째 이상 가면 결과적으로 따지만 한 아이 당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그런 뜻이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이거는 세대 당이기 때문에 아이가 2명 있을 때는 저희들이 5만 원, 아이가 3명 있을 때는 월 10만 원 세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둘째아가 5만 원이면 1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세대에, 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의원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는 월 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미 둘째가 있는데 셋째가 태어나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엄수면 의원알겠습니다. 약간 우리 시민들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역 인구증가 시책에 참 인구증가가 어렵기는 한데. 행안부에서 지난10월 달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하면서 전국 89개, 경남 11개 그중에 우리 시로 유일하게 밀양이 포함되었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를 그 해당지역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발표에 따라 가지고 밀양시가 경상남도 시부에서 89개에 해당되었습니다.
저희들 아까 신규 사업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라든지 세부 실행계획용역 이 사업이 인구소멸지역하고 결부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책 종합계획이라든지 용역을 내년 초에 빨리 시행을 해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1조 10년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에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발 맞춰가지고 용역을 빨리 시행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수면 의원예. 좀 더 인구증가 시책이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밀양시로 유입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똑같은 일이고 아이를 많이 낳고 출산을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아이를 낳아서 정말 인구증가 시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다자녀양육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많이 혜택을 줘서 아이 키우기가 쉬워야 아이를 출산 할 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이 더 앞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 청렴 문화 정착 여기에 우리 밀양시가 19년도에 등급이 2019년도 대비 2등급에서 등급은 같습니다. 등급은 같은데 20년도에 보면 등급이 한 등급 내려갔죠. 종합청렴도는 19년 대비 같은데 외부청렴도는 보면 4등급입니다, 그죠? 내부청렴도도 등급은 같지만 점수는 내려갔고 외부청렴도 4등급으로 내려갔는데 외부청렴도라는 것이 내부청렴도는 안에 자체적으로 내부조직 문화라든지 부패방지, 제도, 인사 그런 건데 비해서 점수가 낮은 외부는 4등급인데 이 4등급 외부청렴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만 전화를 받을 때 불친절하다, 갑질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느낄 때 외부청렴도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올해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들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어떤 방안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추이는 사실상 18년도부터 2020년 그래프에 나타났듯이 조금은 상승된 겁니다, 낮아진 것은 아니고. 등급은 그대로 동일 등급 19년도나 2020년도 등급은 같은데 조금은 소수점에서 조금 나아졌지만 완벽하게 저희들이 2등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했고. 저희들 현재 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익명신고제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클린 민원 신고 안내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청백리의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자체 또 외부청렴도 자체평가도 한번 시행도 하고 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지금은 현재 대면교육은 아니지만 비대면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의원예. 등급이 낮아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내부등급은 2등급 그대로입니다. 19년이나 20년이나. 그런데 외부등급은 1등급 낮아졌거든요, 전년대비해서. 종합 3등급 등급은 같습니다. 같은데 외부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이 외부등급이 시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등급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 불친절하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계속 그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등급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청렴도평가 외부청렴도도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시설관리공단 소관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4페이지 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네 가지 전략과제에 따른 12개 세부이행사업과 2건의 특수시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9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공석으로 있고 5개의 팀과 정‧현원에서 96명에서 현재 8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경영평가 향상으로 우수공기업 달성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다’급을 유지하고 있고 20년 대비해서 평점이 소폭으로 상승해서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탈꼴찌를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경영 지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2년도에는 경영평가대비 추진계획을 경영평가 지적사항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표별로 가점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분야별 종합계획 중장기 전략을 아마 우리 경영평가원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7페이지 혁신마인드 생활화‧체득화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년 추진실적으로 상하반기 혁신제안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달에 2회 혁신과제 직원투표와 콘테스트를 거쳐서 전체 102건의 제안을 받아서 58건을 채택해서 이중에 채택과제 이행결과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의 중점과제는 인권‧윤리경영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신규시설 위‧수탁 사업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개 수탁 예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난 6월 달부터 9월까지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및 조직진단용역을 완료했고 그 조직진단 내용 안에 타당성이 다 인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단 규정개정 등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의 승인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9페이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시민행복 실천입니다.
저희들 내이동에 쪽방거주 청장년 1인 가구를 5세대에 대해서 ‘쪽방에 햇살을’이라는 제목으로 1호 주택을 보금자리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부숙토 포장작업에 저희들 장애인 공기업 일자리를 지원해서 2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고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1인 1종목 육성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에도 주거취약 계층 보금자리 개선사업은 지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발달장애학생 활동 1인 1종목 육성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시설개선을 통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접속 민원을 개설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최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공정 개선 추진입니다.
21년 추진실적으로 전년대비해서 맑은물관리센터 동력비 절감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억 5000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저희들 총인 방류시설 수질부분이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섬유필터를 통과시키지 않고 역세수 부로화를 가동 안 시키는 그런 동력비를 아끼는 부분들과 그 다음 부숙토 하수찌꺼기 시설 부숙화 시설에 효율을 좀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를 절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허동아리 하수찌꺼기 고효율 건조기개발 MOU체결을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기술보유업체는 주식회사 터보젠이고 저희들 현재 전기히터 직접가온방식을 간접 가공방식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동력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하수슬러지 건조기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들 동력비가 한 9억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 신규 가축분뇨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간 227㎾h정도의 전력생산과 동력비가 2억 1900정도의 동력비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안전교육수질체계강화입니다.
저희들 21년도 추진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수질관리제 운영은 연중 상시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시간 유입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농도 수질 유입 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동가축분뇨 공정개선을 해가지고 2단계 반응조 운영을 하는데 우선 1차 반응조 시설만 개선을 해가지고 고농도 연계부화를 저감시킴으로써 우리 밀양맑은물관리센터에 유입과 수질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서 목표수질관리제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유입수 농도별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법정수질을 준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생동 1차 반응조 개선에 의한 연계수를 우리가 유입부하 50%까지 떨어뜨려보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악취기술진단실시 결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악취개선방안에 대해서 저감 추진사업을 내년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CS활동 강화 및 고객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1년도 추진실적으로 시민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상하반기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즉 체험형 일자리를 시에서 전문인력으로 해서 2명을 현재 고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해서 분기별 1회씩 하려고 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중심 CS코칭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도 국궁장에 활만들기 체험이나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체험, 스포츠센터의 여름방학 유아수영교실 등 3종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오토캠핑장에 자전거나 전동차 대여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공공시설물 체계적전문적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 체육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 비용분석을 하고 도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LCC기반으로 해서 22년 시설별 지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으로서 21년 신규 수탁시설 프로그램도 다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세분화해서 LCC의 정확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도출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수립 기반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많은 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04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 시화가 철쭉인 만큼 강변 쪽으로 현재 철쭉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2020년도에 300㎡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700㎡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및 소방체험 운영을 우리 캠핑장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자체 포토존을 설치했고 파티조명 설치를 운영함으로써 캠프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계속해서 현재 목재 로프로 캠핑장 동선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로프도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옷에 닿으면 굉장히 허옇게 묻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그 부분도 우리 철쭉을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05페이지 청년윤리인권경영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 ISO 37001 경영시스템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단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우리 공단직원으로 해서, 또 외부는 체육복지시설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외부청렴도는 9.36, 내부청렴도는 8.93 이렇게 많이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서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징계양정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인권경영 선언문을 재검토하고 외국어 번역분도 포함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법경영인증 즉 ISO 37301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부패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6페이지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및 수익창출 도모입니다.
저희들 스포츠센터에 안내데스크가 지금 개방이 안 되고 둘러싸여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서비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완전 개방을 시켜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리뉴얼 사업을 추가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사업들은 보고가 되었던 내용이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노후 헬스 기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 파크골프장에, 삼문파크골프장에는 워낙 이용자수도 많고 해서 그린 홀주변이 잔디를 유지 보존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서 일부구간 시범적으로 인조잔디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용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에도 사대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 그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유아대상 수영강습과 아쿠아로빅, 맑은물이 헬스교실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파크골프장과 국궁장에는 초중고생이나 취약계층 아동, 일반인을 다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토캠핑장에는 드론이나 소방체험은 지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7페이지 예방적 재해재난관리 무재해 공단 실현입니다.
저희들 21년 안전경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공단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저희들 공설화장시설과 아리랑 오토캠핑장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영을 위한 조직정비를 하고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단 SNS 홍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채널도 현재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카드뉴스 제작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가지고 저희들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또 우리 공단, 또 밀양에 홍보사항이 있는 내용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범시민 My그린홈 캠페인 홍보사항이나 또 시설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영상홍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활용한 공단사업장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과 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카드뉴스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시민참여로 깨끗한 환경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My그린홈 범시민 환경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겠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 한 2000명 정도 회원을 가입시키려고 목표를 잡고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리통장 회의 때에 읍면동 다니면서 저희들 공단 소개도 하고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이나 지역리더 분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한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환경시설에 초대를 해서 견학을 시켜드리고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My그린홈 위드코로나 맞춤형 길거리 홍보부스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My그린홈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을 하면 고유번호를 스티커를 줍니다. 주고, 차량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에 My그린홈 연계해서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이나 지역리더 견학프로그램은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그린홈 부분에 대해서 플래시몹 UCC홍보와 다양한 채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우리 경남의 지방공기업협의회하고 또 경남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My그린홈 대축제 많은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저희들 한번 만들어보려고 밀양이 앞장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296페이지 경영평가 향상으로 우수공기업 달성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2021년 경영평가결과도 지금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경영평가 대비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를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경영평가가 지금 현재 많이 낮아 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많은 어떤 지적 속에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 책자에 담아놓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시설공단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년차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을 겁니다만 공단 초기에 사실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공단이 8개 공단인데 금년에 가등급으로 받았던 게 1, 2위 안동과 구미가 가등급 받았고 나등급으로 광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4위부터 8위까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량화 비율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수를 따기가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고 같이 다급 이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원에서 모든시설에 대해서 운영은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중장기계획은 사실 어떤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3년이나 5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부족했는데 내년 6년차가 되면 사실 우리가 중장기 전략도 사실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분야별로 중장기계획을 같이 다 수립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줄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다 지역적으로 가지를 불려 나가는 그야말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득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대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멀지 않아서 저희들도 등급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우 의원예. 그리고 앞으로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최근에 의열기념관이라든지체험관, 그리고 우주천문대 시설 쪽에서 업무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공단의 어떤 업무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뭔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아까도 세부계획에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평가 지금 낮게 받고 있다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 책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니까 내년도에 뭔가 좀 큰 틀에서 좀 더 잘 계획을, 어차피 이렇게 낮게 평가받는 것도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그렇게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마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목차와 24페이지 정책목표, 2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정책홍보소통 강화입니다.
능동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운영 맞춤에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언론취재 적극 지원으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획보도와 포토뉴스 심층보도 등 깊이 있는 보도 자료를 시의성에 맞게 작성 배포하여 신속 선제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모두가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 실시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주요 역이나 지하철역, 아파트승강기, 시내버스 등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방송을 통한 홍보가 작년대비 1.5배 증가되어 관광지, 농산물 등 밀양이미지 홍보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방송, 옥내 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밀양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 실시입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여 밀양시 유튜브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수는 현재 3570명으로 2018년 대비 28배 증가하였고 천재견 행복이 영상은 12만뷰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구독자수 확보와 재미있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지속 확보는 홍보효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명인 섭외, 이벤트 개최 등으로 유튜브 구독자수 확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된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와 3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SNS운영과 UCC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고려하여 SNS알리미를 구성하고 밀양시 SNS채널을 지속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랑강화입니다.
노후 된 전산장비 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노후장비교체와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 그린PC와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으며, 시민들의 정보이용 편의를 위해 국비로 공공와이파이 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는 산간 오지마을 3개소에 초고속 통신망 인프라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정보 소외계층과 정보화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이버 침해대응 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노후 된 침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확립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집 향상을 위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2억 원으로 스마트시티 안전망 10대 연계서비스와 자체 서비스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21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신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2022년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등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지속적으로 스마트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스마트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전화 응대의 적극성을 높이고 안내서비스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발신자가 밀양시임을 알리고 안내문자도 발송하여 민원인이 신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클라우드팩스 서비스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전화 안내서비스의 레터링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정홍보나 설문조사 등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무료 클라우드팩스 서비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활용 활성화입니다.
민원처리나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 지원과 대민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신 디지털 항공사진을 업데이트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밀양시 전역의 공간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구축률은 96%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미구축 지역 도로시설물 89㎞를 조사하고 DB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온-나라 문서 2.0 전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시스템은 하드웨어가 노후 되고 비표준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보완취약점의 문제점이 있어 시스템 자원의 운영성과 호완성 강화를 위해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 문화관광홈페이지 VR콘텐츠 제작입니다.
홈페이지 내 관광지를 단순 이미지나 일반사진 형태로 제공하여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밀양의 관광지를 생동감 있는 360도 VR사진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방문객에게 비대면 VR콘텐츠를 통한 사전답사로 관광의 편의성과 차별화된 넷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3페이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SNS분석 솔루션 구축입니다.
KT통신이나 BC카드, T맵, SNS 키워드 등을 바탕으로 밀양시 방문자수나 체류시간, 내비게이션 목적지 등의 통계를 분석하여 관광 및 교통, 지역경제 등 2차 정책에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페이지 밀양 리빙랩 플랫폼 구축입니다.
온라인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하게 시민협의체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수립과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등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 시 시민과 협업하기 위해 대시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간적 제약 없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3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사랑의 그린 PC 보급이 200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389대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그린 PC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에서 무상 증여하는 PC에 비례해가지고 인원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맞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서는, 물론 인원 산정 정확하게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인원 산정된 부분은 어떻게 도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인원은 저희들이 3월에서 4월정도 되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남도내 전체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밀양시에도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그린 PC 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정말 소외계층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우리 밀양시에 많은 인원이 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스마트시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거의 사업이 다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을 설치해놓고 운영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관리를 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7개, 버스승강장 7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신규 연계사업도 발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진 거는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리빙랩을 통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해보니까 아직 지역선정이라든지 챌린지나 이런 사업들은 1개의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타운을 만드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받아서, 설문조사나 이런 제안서를 받아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공모사업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그것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설현수 의원설현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홈페이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지금 밀양관광을 알리고 싶으면 가장 무엇을 알리고 싶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지금 저희들은 전에는 영남루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핫플레이스가 된 우주천문대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외지인을 대상으로 알리고 싶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밀양의 자랑인 우리 천황산이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억새평원 혹시 올 가을에 가보셨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설현수 의원억새평원이라든지 영남루의 이러한 풍경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을 텐데. 제가 홈페이지에 방금 천황산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찍어 놓은, 천황산 찍어 놓은 그 사진이 3월 31일 날 황량한 갈대를 찍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지금쯤은 사실은 배너에 다 나와야 돼요. 천황산 억새 그 평원 보십시오. 정말 하늘정원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외부에 알려야 되고 밀양딱 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배너에 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딱 뜨면 맨 먼저 나오는 것들이 농산물과 관련된 것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농산물에 대한 이러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라고
○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관광분야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지금 저희들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저희들 이번에는 방송이나 이런 데도 한 여덟차례 정도 와서 취재를 해 가서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홈페이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가서 한 번 더 찾아서 바로 수정을 하고 시의성에 맞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천황산을 들어가 보면 올 3월 31일 날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또 이때라면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말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이 같은 장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밀양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끼고 왔는데 그러한 것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단풍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밀양에 얼마나 단풍이 화려합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가면, 우리가 내장산 단풍 하지만 밀양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삼문동에서 바라보는 영남루 전경 단풍 보면 참 우리가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밀양의 경치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적절하게 홈페이지를 관리해 달라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2022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인 해맑은 상상 지방세 2000억 달성을 위하여 세무과는 4개의 전략과제를 설정 7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밀양 재원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 증대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1324억 7600만 원, 세외수입 407억 3000만 원을 각 징수하여 합계 1732억 6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91.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징수목표액이 1929억 7400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증진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조사대상업체 52개 중 45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4억 6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성실납세자, 경영애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서면조사위주의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증대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407억 3000만 원으로 징수하였으며, 2022년 추진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부과 시 정확한 대장관리 및 채권확보로 누락세원을 제로화하고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및 과태료 경감기한 내 납부 집중홍보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꼼수 체납자 더 이상은 NO” 예외 없는 징수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 추진 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지방세는 1339억 64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8.2% 에 해당하는 131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의 경우 이월체납액55억 1700만 원 중 19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이월체납액 53억 7000만 원 중 6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4/4분기중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세밀하고 적극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통합관리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각종 금융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각종 사업보조금 지원대상자의 납세 실시간 확인, 과감한 체납처분 행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조세정의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과세자주권 확립을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0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 1일 1개월간 세무민원실에서 밀양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만 2245건에 9억 6800만 원의 신고 납부를 받았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중 세무과 내 합동 동창구를 설치하고 전방위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신고체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194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한 조사로 징수목표액인 192억 9200만 원 달성을 위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민원최소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지방세 체납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의 이동패턴을 분석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시기와 단속지역 선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빅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지역 없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영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세무과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67페이지 202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징수율이, 일단 67페이지하고 66페이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세수증대를 보니까 징수율이 한 63.4%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징수기법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 추진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향후에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트코인하고 코빗 4개 주요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체납자를 전부다 데이터를 구축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30여명이 통보는 왔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열분 정도 해당이 됩디다.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이 한 두 분 있어 가지고 두 분은 압류를 요청했는데 또 한분은 찾아오셔가지고 분납요청을 해가지고 분납을 지금 시켜드리고 있고 한분은 저희들이 추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향후 이것뿐만 아니고 증권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증권도 할 수 있는 우리 역량껏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가지고 압류가 될 수 있도록, 시기일실을 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잘 한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대한 이 세수증대에 그래도 더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가 현재 지방세 체납과 현재 세외수입체납 이걸 지금 현재 통합관리하고 계시죠?
○ 세무과장 박용건예.
장영우 의원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인력관리 세무과 부서직원 한 28명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맞습니다.
장영우 의원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로 인해서 업무의 어떤 차질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체납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체납정리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28명에 정원 28명 그대로 해서 우리 자체 부서 안에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체납이라는 게 매년 한 2000억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하고 다 보태면. 1900억, 800억씩 부과가 되는데 체납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적고 많음의 차이인데 저희들은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한 금액의 체납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이 한 2∼3명 정도 더 충원이 되면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시는 데 그런 어떤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나 세무과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9월 28일 국회의결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실시가 의결되어 가지고 내후년 2023년 1월부터 본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예,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제도가 10만 원 한도 내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를 홍보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 오느냐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답례를 하게 되고 하면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소비가 촉진되고 상당히 많은 우리 밀양시에 혜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TF팀을, 1개 과에서 전담하기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해서 발 빠르게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시행하기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국회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다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조금 내용이 제한적으로 지금 되어 버리고 500만 원 이상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방세에서 기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지침대로 저희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세부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만들 때, 법률에 보면 공무원들이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따라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설현수 의원예.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00만 원까지는 제한이 있지만 그러나 10만 원까지는 기부하시는 분이 전혀 금전적으로 손해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있지만 그러나 향우인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적 제약을 피해가면서도 민간단체에서 주도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듯도 한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좀 고민해서, 또 답례품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답례품 개발도 필요하고 하니까 농업관련 부서하고도 서로 TF팀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관련부서와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꼼수 체납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중간 하단부분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이거는 정해진 겁니까? 500만 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이거는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지금 현재 우리 관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저희들이 지금, 이게 항상 유동성이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2명이, 매년 32명이 공개대상에 공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이것 명단공개를 해가지고 그 이름 석 자가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김땡땡 이런 식으로
○ 세무과장 박용건아닙니다. 다 공개됩니다.
정무권 의원500만 원 이상도 우리 의회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이때에는 좀 공개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리고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우리 밀양에 보면 고액기부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정말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문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이런 분들의 공로도 좀 공보전산담당관을 이용해가지고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기부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성실히 기부금도 하는데 저희들 관련부서에서도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 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에서, 기부 받는 부서에서 또 다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사진도 게재되고 신문 일간지에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우리 부서에서도, 세무과에서도 그걸 좀 전부 일괄 올해 같으면 올해 누가 누가 기부를 했다는 걸 통틀어서 한번 쯤 기획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시보 등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멘트 조금 정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기부자가 장학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에 기부를 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22년도 회계과 정책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재산관리입니다. 3개의 전략과제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 외 4건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마련하는 등 회계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1668억 7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320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5.2%, 세출은 12.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회계실무교육, 일상경비 및 기금출납검사 등으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략적인 자금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시기별 유휴자금을 적기에 활용하여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금현황은 9월 30일 기준 NH농협 은행에 97개 계좌에 2994억 5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기예금이 2530억 원, 공공예금이 464억 5200만 원입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을 합친 이자수익이 21억 6100만 원으로 0.97%의 이자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세출예산 지출 종합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하겠으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단기성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예금 가입확대 등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현황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약체결현황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등 전체 3748건에 1820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중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건은 22건에 16억 6300만 원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시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업체 일반물품 및 관급자재 구입 계약은 전체 964건에 170억 7200만 원이며, 공사하도급 계약은 26건에 66억 4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과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설 노동자 및 영세장비업체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통해 재정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물품구입에 차량, 전산장비 등 전체 1192건에 20억 5000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에 대한 물품의 정수 승인은 차량 8건, 전산장비 16건, 기타 27건 등 전체 51건에 대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용물품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정기재물조사 실시로 물품관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으며, 임차차량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9월 30일 기준 시유재산이 전체 2만 7914필지 4301만 1000㎡이며, 위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총 7526필지에 390만 5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전체 부과금액은 530건에 169억 160만 9000원이며, 이중 507건에 168억 999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대부추진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공 및 편안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개보수공사 17건에 3억7600만 원 등 전체 24건에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청사 냉난방 설비교체와 읍면동 LED 전광판 설치, 그리고 시청 녹지공간 정비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과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문화, 복지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물과 그 주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 3937㎡, 건물연면적 625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행정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생활SOC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43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9월 30일 기준 부지매입 6필지 2908㎡에 34억 2400만 원 등 전체 3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국립 무형유산원 영남분원조성 등 아리랑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가 44필지에서 76필지로 사업규모가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25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입니다. 매입현황으로는 2021년 9월 30일 기준 총 41필지에 1만 1052㎡, 건물은 27동에 6110㎡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상미협의 세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지매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연면적 2147㎡, 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4000만 원이며,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2021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0월에 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착공,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연면적 2000㎡, 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농촌생활권 활 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7월 농림부 지역개발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무안면 중심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부터 1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 7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정도에 따라 신축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복지센터를 문화복지교육의 복합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절감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여 예산절감으로 청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남읍, 상동면, 청도면에 대한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회계과 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83페이지 관련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작년입니까? 우리 시청사 앞에 전체적인 주차장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 이후에 부실시공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의회 앞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꺼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나면 또 우리 밀양시 예산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러워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시가 이렇게 청사 또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걸려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조사를 해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상당히 일반 행인들 걸어가면 위험할 정도입니다, 푹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빗물 친화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의회 앞쪽에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지난토요일, 일요일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시켜가지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그앞에도 사실 시청 앞쪽에도 사람 다니는 부분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지금 하자보수를 봄에 다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전체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하자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저희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하자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설현수 의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하도 자주 계획이 변경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계획은 여기 뭐할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실시설계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설현수 의원과장님 공유재산 매입 승인신청 할 때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토지에 건물을 무엇을 지을 것이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함께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것만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무형유산원 영남분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이게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설현수 의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보면 일부 변경 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지금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밟고 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증감이나 이런 게 30% 이상 발생하면 의회에 다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며,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며, 용도는 무엇이다 다 그렇게 포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회계과장 이정영당초 하려고 한 것에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맞춰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당초에는 땅만 사겠다 그 안을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보통 면적하고 금액하고 어떻게 앞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우리 의회에 당초에 보고하기로는 국립국악원 밀양분원도 들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국립국악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당초에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이거는 건립하려고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을 다시 유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맨 처음에 구입할 때, 매입 승인을 올릴 때는 거기에 무엇을 지을 것이며, 예산이 얼마가 든다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런 것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면적도 나와야 되고 예산규모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중간에 거기에 다른 변동이나 금액이 30% 이상 증가된다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면 다시 의회에 그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방금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땅을 사기전에는 그 땅에 무엇을 지을 것이다고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맞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행정 처리하는 것은 땅을 먼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구입했어요. 그 과정은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그 당시에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에게 당초에 어떻게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짰는지, 그 다음 변경사항들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는 땅 사 놓으면 앞으로 뭐라도 하겠느냐 그러한 주먹구구식이라 하면 이건 제가 표현을 잘못하기 때문에 일단 땅부터 사 놓아보자. 땅이 썩겠나 그것 보다는 뭔가 이 땅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 들 것인가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코자 전략과제 3개, 세부이행사업 7개로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 관련 공명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지원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무일정으로 20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은 3월 9일이며, 선거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전투표기간은 2022년 3월 4일에서 3월 5일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 선거일로 선거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일, 사전투표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28일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법정사무의 적기추진 지원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교육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표참여 홍보 및 공명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향우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향마케팅 추진입니다.
향우인증 발급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1년 추진실적으로 농산물판매는 4942만 2000원이며, 향우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향우기업 발굴 및 향우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 향우 공무원과의 만남의 장, 향우인 만남의 장 등의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도‧농 및 기업체 교류사업 확대입니다.
읍면동별 도농기업체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42개소에 결연을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자매결연 상호교류 추진철저로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밀양발전에 중심을 둔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조정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인재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밀양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문제해결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여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근무만족도 제고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시설개선 등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후생복지 설문조사 및 행복한 직장만들기 개선방안을 반영한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고 코로나19상황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혁신적인 행정문화 조성과 밀양형 주민자치회 확대입니다.
조직혁신 구현과 밀양형 주민자치의 기반 및 여건확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혁신분야에는 혁신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와 밀양시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적극행정 분야에는 도 주관 찾아가는 적극행정 및 민관협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지역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전환지역에 따른 위원 등을 공개모집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마지막으로 휴양소 글램핑 및 카라반 임차 운영입니다.
직원복지향상 도모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카라반과 글램핑을 2개소 정도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직원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통한 직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간략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갑질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총괄부서가 행정과가 맞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의원제가 21년도 갑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갑질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회경제적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지시와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 권한을 남용 그리고 부당한 요구나 처우 이런 부분은 문구가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느껴져서 혹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저희들 근로기준법 상으로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7월 15일 날 갑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갑질 신고처리창구를 지정하였고 갑질의 실태 점검을 공직기강감찰 및 종합감사 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창구를 다양하게 홈페이지나 저희들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또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점검표를 새올행정에 게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새올에 게시하고 있는 그 명확한 지침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확실한 신분 보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상 불이익과 같은 그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이런 분들이 솔직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부서가 행정과인 만큼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잘 들어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52페이지 2022년 양대 선거 관련 공명선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도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선거인 명부작성, 선관위 선거관련 사무 협조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또 이렇게 준비단계 뿐만 아니라 만약 선거당일 사전투표라든지 선거당일 날 본 투표에서도 투표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읍면동에서 그런 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현재 인구가 만 2000명에서 만 6000명으로 지금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내이동 17통, 18통, 19통까지 통수도 늘어났고, 또 그게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내이동에 2개의 투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성여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병가를 내어서 지금 결원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투표소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중립적인 자세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내이동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정원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지금 두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선거수도 당초 3개에서 지난번 작년에 장영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1개 선거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오늘도 신규 공무원 한분을 내이동에 발령을 냈습니다. 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금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삼문동이나내이동 같은 부분에서는 기존 읍면동과 차별을 둔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영우 의원예. 가끔씩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기존 직원이 업무하고 있는 가운데 옆자리의 전화를 받고 지금 상황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선거관리업무를 맡으니까 선거관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내이동뿐만 아니라 밀양의 16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밀양시민대상과 밀양시민증 수여를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밀양시민대상은 또 우리 의원 2명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맞게끔, 참석할 수 있게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어도 1년 전부터 의회 일정이 언제인 것인지 우리 집행기관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일정과 심의위원회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일정이 똑같이 겹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가! 과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장님 일정에 맞추느라 그렇게 되었다. 물론 시장님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의 일정도 그에 맞게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뭔가 좀 업무에 잘못된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일정관리 부분이 중복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회부분이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일부러 의원님들하고 사실 의회 대표 의원님을 둔 게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다소 어떤 협의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의원향후에는 그런 일정을 우리 의회일정과 겹치지 않게끔, 않고 밀양시민대상이라든지 명예시민증 심의에 참석이 가능하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예시민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작년까지 만 해도 한번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대면심의가 한번 있었고 비대면으로 한번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된, 비대면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의원그러니까 앞에 우리 명예시민증 대면으로 대면심사가, 저도 참석을 했지만 있었는데 또 한 번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아마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같이 할 때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저희들 시민대상 부분하고 명예시민증 하고 부분이 별개 사업인 걸 말씀드리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추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발전에 중심을 둔 인사 및 조직 운영부분과 관련해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에 대한 저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있는 대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정‧현원 관리라든가 적재적소의 배치 또는 부서별로 적정인원에 대한 배치부분들이라든가 다양한, 저희들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중심이라고 해서 어떤, 사실은 민간부분하고 좀 다르게 공무원의 성과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와 민간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밀양 시정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역점사업들 추진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라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세세하게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의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과연 우리 밀양시 현실은 그러한가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양해바라면서. 밀양발전에 중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중심의 합리적인사 이렇게 서술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보면 지난 한 2년 동안 6개월 미만의 보직변경 인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지난번 인사 때 특히나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한 29명,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행정 해보셔서 알지만 6개월 만에 새로운 업무를 보직 받고 그 연찬이 다 이루어져서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경과해야 됩니까? 6개월 안에 업무파악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바뀝니다. 바뀌면서 다음 후임자가 또 6개월 만에 새로 와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렬 무시, 파괴 인사가 지난 한 2년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현재 직렬 무시된 인사 사례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지금 전혀 엉뚱하게, 전혀 직렬이 무시되고 보직 적용받고 있는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중심의 인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시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또는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인력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우리 시청 공무원 조직에서는 총원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가능한 범위에서 인원을 증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가 어렵답니다. 부득이 전체 정원은 증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는 되지 않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 또는 공로연수, 출산휴가 등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사무를 이관합니다. 우리시 산하기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 못하면 이관해 버립니다. 그럼 시설공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충원이 생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양의 인원은 많이 증가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 관리비도 당연히 인건비를 포함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향후에 우리 밀양시가 시정운영에 있어서 기존 고유업무 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리, 또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관리비, 인건비 이것 경상적경비에너무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쯤에는 이제 우리가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전문성을 바탕해둔 어떤 보직인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직렬도 가급적이면 규정에 맞게끔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지금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짜 한번 지금쯤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공로연수 신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혀 저는 전문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걸 원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확인은 저는 못해봤는데 그러한 부분도 정말로 이런 저런 아무리 이해관계 다 빼고 오직 우리시의 발전과 발전을 위한 효율성에 방점을 둔다면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하고 공공분야에 어떤 그런 운영상의 애로점 부분들 직렬 불부합이라든가 6개월 전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다소 저희 시장님도 정말 참 고민이십니다. 6개월 단위로 인사를 하시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정말 밀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전보나 또는 직렬 불부합에 정말 저희가 매번 시험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한정된 공무원 신분에 따른 한정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들을 각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말 그분이 그 직을 맡아야만 되는 상황보다는 어떠한 특정 사람이 그 보직을 맡기 위해서 맡기 위한 희생으로 그냥 연계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도 또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6개월 만에 전보되는 이런 사항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참 저는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하신 박필호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오늘 행정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앉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숙지를 좀 하시고 다음에 참고해 주십사 당부도 드리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피치 못할 그런 인사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의 눈에서는 앞에 인사가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는 꼴의 인사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 만에 예를 들면 시에 있던 인사를 읍면동에 보냈다 또 다른 데로 6개월 만에 보내는 이런 인사들은 애초에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지역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게 맞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앞에 인사를 잘못한 인사라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인사들은 가급적 없어져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6개월 국장, 6개월 보직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보직만 맡아도 정규 승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직으로서 직무대리로 퇴직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 직렬에 대해서 정말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를 하면서 배려를 좀 해줘야, 그런 인사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50대 후반에 사무관을 달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한 반면에 행정직이라든지 또 다른 직종들은 50대 초중에도 승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연령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탕평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밀양시 전반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님.
설현수 의원과장님 많은 시간 수고하고 계십니다.
앞전 우리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CS활동 강화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특정하게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실과에서 행정서비스를 다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당연히 전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번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면 어느 과가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규정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직무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의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현수 의원왜냐하면 지금까지 전 부서를 다 대충 봐도 이러한 CS활동,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서를 아직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본 의원 생각에는 해야 한다면 행정과가 아니겠느냐! 인사를 갖고 있는 행정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 한번 신중하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수가 늘어난 만큼 그에따르는 행정서비스의 제고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달의 친절직원상 이렇게 해서 신문에 간혹 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밀양시는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든가 다양하게 투고 등으로 해서 추천이 있으면 친철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정기적으로 합니까?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최근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설현수 의원이건 행정과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친절을 적극 권장하고 그러한 친절 직원을 격려하고 또 시상을 하고 따라서 그 친절 직원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사를 우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설현수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각종우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이러한 친절직원 수상하는 것은 신문에 타 시군에는 자주 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이것을 그때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그것보다 제도화하고 정기적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의 행정서비스 실적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 주기 바라는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 부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잠깐만!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여기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이 저번에 조정을 해서 시장님 대신해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오늘 지금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에게도 5개 통틀어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또 부시장님이 느끼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 주신 어떤 의견들을 종합해서 답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한테 여쭤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행정과장에게 질문할 것 질문하고 끝나고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허홍 의원아니 제가 질의 드리고 또 부시장님 하실 이야기, 답변하실 이야기 계시면 답변하시고.
○ 의장 황걸연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허홍 의원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전문직 짧은 기간 근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퇴직하다보니까 또 퇴직으로 인해가지고 밀양시산하 공공기관 또 관련 단체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배려되는 이런 인사들이 공모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갈 수 있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일견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하고 나면 조금 전 설명처럼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또 주변여건상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명퇴라든지 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음에 어떤 자리는 모씨가 내정이 되었다. 또 어떤 자리는 “모씨가 갈 것이다”라는 게 바깥에서 지금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게 또 정확하게 맞습니다. 과연 이런 게 우리 공무원 안에만 인사부분들도 문제가 아니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리에 몇 개월 돼 가기 위해서 퇴직을 하는 그런 결과로 보면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귀착되는 데는 퇴직공무원들이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자꾸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가 크게 한번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거론되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인사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돈을 더 줘서라도 전문직을 공모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 공공기관에 좋은 인재들을 모셔와 가지고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급료도, 폐이도 좀 더 줘서라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역시나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새겨 들어가지고 시정을 불신하는 그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여서 최선의 인사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시장님 준비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의주신 분이 한두 분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나오셔서 오늘 5개부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여쭈셨던,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아까 두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성재의원님들 내년도 업무보고가 오늘 6개부서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과장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참고해야 될 점들이 많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녹여 들어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밀양시정에 그러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있어 가지고 인사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참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공정하고 또한 성과중심 주의로 해서 잘 인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도 사람이 100% 인사라는 게 100% 만족하는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자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은 1명이고 또 불만족하시는 분은 9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에 저희들 고려를 하는데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도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인사 관계에 있어서 우리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작년 7월 달에 온 이후로는 새롭게 외부인사가 임명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점들이 의원님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조직에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설부분에 부서가 생긴다면 그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선택이 따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한부서가 안정이 된다면 그 다음 부분에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엄수면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성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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