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7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설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9229억 840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993억 26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22억 9161만 2000원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 395억 29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 800만 원, 보조금 294억 8178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억 7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229억 84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95억 198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 395억 2900만 원 증액은 2021년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이며, 시군조정교부금 증가분 5억 8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통보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294억 8287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262억 991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252억 6013만 7000원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191억 3822만 7000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8억 6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4억 원, 생태관광센터건립에 20억 원 등입니다. 기금보전은 10억 389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1억 8377만 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 큰 금액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도 매칭으로 23억 92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7억 7173만 5000원 증액된 993억 265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7만 6000원, 도비보조금 21만 9000원으로 보조금 1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된 27억 7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경분과 국‧도비보조금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 핵심전략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되어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9229억 840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993억 26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22억 9161만 2000원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 395억 29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 800만 원, 보조금 294억 8178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억 7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9229억 84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95억 198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 395억 2900만 원 증액은 2021년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이며, 시군조정교부금 증가분 5억 8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통보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294억 8287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262억 991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252억 6013만 7000원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191억 3822만 7000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8억 6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4억 원, 생태관광센터건립에 20억 원 등입니다. 기금보전은 10억 389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1억 8377만 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 큰 금액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도 매칭으로 23억 92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27억 7173만 5000원 증액된 993억 265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7만 6000원, 도비보조금 21만 9000원으로 보조금 1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된 27억 7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추경분과 국‧도비보조금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주요 핵심전략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되어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설현수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정부 2차 추경 신속대응,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99억 4337만 5000원보다 722억 91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7.6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229억 8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8533억 8853만 4000원에서 8.15% 증액된 695억 19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3억 2657만6000원으로 기정액 965억 5484만 1000원보다 27억 7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규모의 9.72%를 차지합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과 15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등 정부 2차 추경 신속대응,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 국‧도비보조사업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99억 4337만 5000원보다 722억 91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7.6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229억 8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8533억 8853만 4000원에서 8.15% 증액된 695억 19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3억 2657만6000원으로 기정액 965억 5484만 1000원보다 27억 7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규모의 9.72%를 차지합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과 15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설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설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