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5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8억 44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7465만 3000원보다 27억 6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27억 6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60억 3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32억 7048만 5000원보다 27억 6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외 2개소에 27억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사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의 수선유지비는 9940만 원 증액편성된 23억 45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2억 원 증액하였으며, 초음파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외 3개소에 1억 600만 원집행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상하수도요금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용역비는 홈페이지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조회 등 이용 시 접속이 늦어지는 관계로 2200만 원 증액 편성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356억 45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9732만 8000원보다 26억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의 세부내용으로는 부북 내곡, 무안 동산, 청도 평지 관목, 산내지구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9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잔여사업비 6억 원, 부북 청운마을 외 농어촌 원활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남 아래은산, 산내 작평‧금암마을 완료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관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8957만 원 증액된 272억 78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가 국‧도비보조금 최종 확정 변경 또는 신규 편성 건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5억 9175만 5000원 증액된 353억 21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보험금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업인에게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단가가 높은 산재형 보험가입자 증가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후청사의 종합보수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 LED전광판 설치, 센터본관 청사주차장 조경공사 등으로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 논활용 직불제입니다.
사업목적은 논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작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겉보리, 쌀보리, 밀 등의 이모작 재배농가에 지급되며 예산은 전액 기금으로 확정내시 통보가 늦어 금번에 8억 8141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과 7월 우박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며, 3억 1999만 3000원 증액된 3억 52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노동력 부담경감 및 적기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작업 대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면적 수요증가로 기정액보다 1억 3910만 원 증액하여 6억 4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맨 윗부분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2020년 연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된 화훼농가 등 총 63농가에 대해 농가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2020년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를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 농정과장 최용해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지금 갈수록 우리 농작업하는 농민들이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실제로 재해보험가입률도 많이 증가되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에서 좀 더 추가로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당초에 그런 예측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밑에 LED전광판 설치 1억, 청사주차장 조경공사 3500. LED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본관 앞, 시청본관에 해놓은 것처럼 우리 센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영농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시민들이 와서 그런 걸 보면 눈에, 저도 시청에 들어오면 확 띄긴 띄는데 1억이고. 청사 이 주차장조경공사 3500 이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최용해예. 우리 청사주차장 부분은 기존의 친환경주차장 외에 우리 본관 앞에 그냥 아스콘으로 깔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보기에 너무 황량하고 여름에 아스콘 열기에 의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청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이선영 위원필요하다 하시는데 일부 이해는 하는데 좀 예산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릴까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밀양은 이번에 강우가 좀 잦았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많았었고. 그래서 벼 병해충이 지역별로 조금 차이 나게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읍면은 4차 방제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끝났을 것 같고. 4차 방제한 데도 있고 3차를 늦게 시작한데는 늦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만 4차 방제부분이 한 50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행정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행정절차에 대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그리고 밀양시에 보면 항공방제하는 부분이 항공 드론이나 비행기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 통합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 공동방제를 하면 적기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병충해 방제도 잘되고. 그래서 이 시기별로 1차, 2차, 3차해서 적정시기에 딱 할 수 있게끔, 공동방제 밀양 전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아마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좀 하셔서 어려운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기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장마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벼 병충해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분명히 우리 수확기쯤 오면 병충해가 좀 더 많이 창궐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부지역에서 추가 방제도 일어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본적으로 항공방제 지금 지원받는 그 외 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추가 방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건에서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 우리 주차장 조경공사라든지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도 의논을 한번 했는데 일반적인 조경공사 말고 우리 청사입구에 오면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인 걸 표 나게, 금액은 사실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많다 하지만 더 많이 들어오면 아!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구나. 나무를 1개 심더라도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런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8736만 5000원 증액된 222억 86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입니다. 수출참여농가나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출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총예산액 13억 9500만 원 중 제1회 추경 시 국‧도비분야 8억 91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시비부담금 5억 85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사 건립 시 한국전력공사에 선금으로 납부한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정산액 환급으로 발생한 공사집행잔액 292만 3951원을 포함한 도비지원금 10억에 대한 이자반환금 등으로 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 규모가 어떻습니까? 몇 농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초동에 있는 1농가입니다. 0.9㏊이고 초동면 반월리 지역으로 기존 가지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신데 파프리카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지역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기후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러한 쪽에 우리시의 지원이 좀 미흡한 것 같다. 가령 인근에 있는 김해시와 비교를 해보면 아열대작목을 입식할 때 최초에 묘목대금을 100% 지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지원 우리가 해가지고 청년농업이 밀양에, 방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 처럼 스마트팜 온실 신축 선도농가 1농가 하는 것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선도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밀양 전체 농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육성이 필요한 것처럼 김해서 지금 애플망고를 신규 입식하면 그 묘목대 100%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청년농업인이 밀양으로 하려고, 밀양사람인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밀양은 지원 안 해주고 김해는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밀양에도 작목을, 미래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 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설현수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하여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부분은 기정액 47억 4066만 5000원보다 2억 6852만 5000원 증액된 50억 9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부지매입비 2억 2852만 5000원입니다.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부지매입 건은 2020년 당초예산으로 13억 3000만 원 예산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지주들의 반대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번에 최종적으로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매입하게 되어 부족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구입 건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비는 잔가지 파쇄기와 농산물 세척기 구입예산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는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있지만 잔가지 파쇄기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게 되면 내년 2∼3월경 구입 가능해서 실제사용은 12월부터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고, 농산물 세척기도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기계인데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하여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의를 1개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부분에 저희들 트랙터에 부착하는 딸기 이랑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다지기처럼 탁탁 치는. 관리기거는 있는데 트랙터도 일부 농가들이 자가로 구입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시에서 구비해서 임대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예. 정정규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축산기술과장 최병욱입니다.
축산기술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97억 2090만 3000원에서 4억 96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2억 17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가축보상금으로 4억 3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야생멧돼지 출입방지 울타리 지원에 417만 원, 살처분 가축보상금 54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97억 9556만 6000원에서 7억 23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5억 19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줄 기술보급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새기술 실증시범포내 테스트베드 교육용으로 온습도 무인방제기 설치 시설비이며, 중간부분 낙농헬프 300만 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1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1개월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량한우등록 1600만 원은 매년 만 3000두 등록 예산이나 도비 기준으로 만두 확정에 따라서 3000두 등록예산 부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분 기타보상금 살처분 가축보상액 5억 4715만 원은 소 브루셀라병 추가 감염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멧돼지 출입방지 울타리 설치사업비 1668만 원은 2농가 추가 선정 확정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202만 8000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와 경기도지역 양돈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중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 상황실 초과근무수당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891만 7000원은 2019년도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9000만 원과 사업이자 138만 3000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집행잔액 3만 4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75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2700만 원과 사업이자 41만 5000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집행잔액 2만 9000원, 2020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 도비사업 이자 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167쪽에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지금 우리 지원대상농가가 11농가 신청이 되었는데 신청한농가 전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신청한 농가는 100% 다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야생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 지원사업을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올해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온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컨설팅이라든지 설계입찰, 감리 등으로 해서 사업비 3억 예산이 되어 있고 2020년도 사업은 건축이라든지 전기, 소방, 통신해서 97억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업체로부터 사업포기를 받아서 지금 2회 추경 때 전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다 반납하는 사항이었고 2020년도 사업 건축이나 전기, 소방, 통신에 관련된 사업들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조달청에 설계적격심사를 의뢰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영업실적이 부족하고 그다음 식약청에서 개별 산란계 사육농가에 선별포장업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본 설계가 되지 않으면 사업포기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당초에 100억의 규모였는데 국비, 도비, 우리 시비해서 50억 정도 보조금 지급할 계획이 짜였습니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당초에 계획이 짜여 있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시비가 21억입니다.
○ 설현수 위원30억중에서 도비가 9억이고 우리가 21억 이렇게 계획이 있었죠?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참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여러 의원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 반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 이 사업이 농업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행정에서 우리 의회가 예측하는 것 보다 더 전문집단인 집행부에서 우리는 다, 대부분 우리 의원이 그 당시 하면서 어렵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예산도 상당히 진통 끝에우리 의회에서 심의되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 너무 간과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국‧도비를 반납하면서 일어나는 신뢰문제, 그리고 사업예측 타당성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더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겠다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은 상당히 추진부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예. 위원님 생각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만수 이상 농가들이 단합이다 되어서, 한 7농가 되는데 7농가가 다 이렇게 단합해서 되었으면 사업추진 부분이 용이했을 텐데 한 3농가 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업생산량, 물량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에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향후 전망까지 생각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사전에 파악한 후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수입금이 있던데, 보조금이 있던데 이것 어느 시기에 살처분 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건지. 그리고 살처분 후에 보조금 받는 시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양에 가축질병률은 어떻는지 과장님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이번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달간 삼랑진 부림들 지역에 일제검사를 다시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발생된 읍면이 삼랑진 지역밖에 없었고 부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된 농가가 11농가 발생되었고 한 달 동안 일제검사해서 2농가에 520두 정도 더 추가 발생이 되어서 전두수 도태라든지 살처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이후에 살처분 축산진흥연구소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현장에 우리한테 도착을 옵니다. 한 1주일 정도에 결과가 오면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두수를 확인하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상 한 마리당 320만 원 정도 국비로, 또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게 살처분 신청을 해서 확인이 되면 보상금 지급이 바로 됩니까? 아니면 그 기간을 좀 두고 그렇습니까? 처분 오늘 했다 그러면 보상금 받을 수 있는,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때그때 됩니까? 그게.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시기는 한 3개월, 우리 내부적으로 살처분 금액산정도 하고 요. 그다음 한 3개월 정도 소요된 이후에 농가에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살처분한 이후에 가축을 재구입해 다시 입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농가에서는 보상을 받으면 그 돈을 활용해서 좀 쌀 때 시기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생하면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줘서 농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농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니까 일단 주무과는 우리가 축산기술과라 보고 그걸 집약적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좀.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했는지 축산기술과에서 한번 관련 과와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의원실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건.
○ 축산기술과장 최병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야생멧돼지 관련된 사업은 유해조수로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하는 야생멧돼지 침입 울타리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ASF라 해서 조류독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억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도 시 재 생 과 장 손희삼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농 정 과 장 최용해
6차 산 업 과 장 김효경
농 업 지 원 과 장 김진우
축 산 기 술 과 장 최병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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