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1680만 원이 증액된 7억 7114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사업비 16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879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경관조명 전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여비에 80만 원, 자산취득비에 1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1680만 원이 증액된 7억 7114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사업비 168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8879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관광시설물 정비 시설비에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경관조명 전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 여비에 80만 원, 자산취득비에 1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명대사 유적지 경관조명 전기 공사 예산이 2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53억 원 맞습니까?
79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명대사 유적지 경관조명 전기 공사 예산이 2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53억 원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총 53억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런 경관 조명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광진흥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다년간이고 해서 예측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로등 그 부분은 겉으로 봐서는 재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공사 중에 이렇게 배선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전기 배선 부분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보면 기존 설치된 조명에 대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용해도 되겠다 아니면 바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 진행이 더 빠를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보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좀 더 예측이 어려운 건 모르겠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관광지 야간 조명등입니까, 이게 보안가로등입니까 성격이?
방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관광지 야간 조명등입니까, 이게 보안가로등입니까 성격이?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원래는 가로등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어울리면서 시대가 또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이게 보안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필요치가 않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다가 경관 조명등 기능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시설을 하려니까 이 비용이 좀 더 증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야간에 그 경관 조명등을 바라볼 수요자가 있냐는 겁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관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경관등을 설치했을 때 그 경관등을 이용하실 분들이 그렇게 있겠나, 효율성이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밀양 같은 경우는 당일에 오고 가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일 관광객의 관광 소비는 6만 3000명 정도 되는데 하룻밤 17만 7000명 정도로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면서 오셔가지고 더 오게 하라, 머물게 하라, 지갑을 열게 하라는 것이 우리 관광과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을 가미해서 만들게 되면 관광 소비가 더 촉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좀 더 이번에 소비가 촉진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문제는 그 야간관람 내지는 체험을 할 관광자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어야 야간에 올 테고 왔을 때 야간 경관 조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경관조명만 가지고는 야간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명당 유적지에는 야간 관광자원 시설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옵니까. 불 보러 옵니까?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오실 테고 오시다 보면 그와 관련된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되면 참 좋겠죠. 그게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을 하든지 보안을 하든지 그런 거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생각에는 이번에 53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들어서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야간 관광을 위한 자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39억 22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2021년도 체육진흥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76억 2799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8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얼음골 게이트볼장 정비 3000만 원과 무안족구장 조성 6000만 원, 체육시설조성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드민턴운영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4200만 원은 지방체육 진흥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배드민턴 물품 구입 등을 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6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7만 7000원 증액한 것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39억 22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2021년도 체육진흥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76억 2799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8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얼음골 게이트볼장 정비 3000만 원과 무안족구장 조성 6000만 원, 체육시설조성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드민턴운영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4200만 원은 지방체육 진흥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배드민턴 물품 구입 등을 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6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7만 7000원 증액한 것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페이지 얼음골 게이트볼장 정비 예산이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82페이지 얼음골 게이트볼장 정비 예산이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게이트볼장 지금 위에 막 구조는 되어 있는데 밖에 천막 부분이 없어가지고 얼음골은 사실상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칠 수 있게끔 그래서 천막을 작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음골 게이트볼장 지금 위에 막 구조는 되어 있는데 밖에 천막 부분이 없어가지고 얼음골은 사실상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칠 수 있게끔 그래서 천막을 작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저희가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시설이 우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지역 간의 필요 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지역 간 불균형이 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부분도 실제적으로 밑에 지역하고 이래 되어서 내년도 사업 부분에 동부권역도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크골프장 부분도 실제적으로 밑에 지역하고 이래 되어서 내년도 사업 부분에 동부권역도 이렇게 해서 파크골프장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에서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이 지금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지역 주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03억 6497만 원에 7억 5421만 원이 증액된 111억 1918만 원입니다. 이번 세입 추경 예산의 주된 편성 사유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소득안정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외 5개 사업에 6억 9325만 원이 증액된 86억 211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외 3개 사업에 1896만 원이 증액된 19억 38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05억 6625만 5000원에서 11억 7492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411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사업 예산을 채용박람회 개최에 같이 편성․집행하여 왔으나 도비 보조사업인 채용박람회 개최와 자체사업인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분리시키는 것이 맞아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시에는 기본부스인 조립부스 1동을 2일간 임차하는데 부가세 포함 33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경남도에서 경상남도존이 눈에 띄도록 공동 디자인하여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일부 디자인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21년 정부 2회 추경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3개월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추경 성립 전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민생안전지원단 49명과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밀양아리랑 문화환경 개선사업 31명의 인건비에 예산액 2억 6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15억 원에 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입니다. 20년 12월에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지난 1월 경상남도 컨설팅을 통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8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추진 예정으로 올해 사업비 16억 원 중 1회 추경 시 15억 원만 편성하여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시․군별 배정 인원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사업입니다. 배정인원이 당초 16명에서 19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2억 2982만 원에서 1525만 원이 증액된 2억 4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3405만 원이 증액된 3억 5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배정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3225만 원이 증액된 1억 2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36명에서 41명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3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개정 3억 2400만 원에 1440만 원이 증액된 3억 3840만 원입니다. 산내면 봉촌마을 36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와 팔각정 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2100만 원에 42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을 위해 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중에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 시 우리 시에 배정된 9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30명이 증가한 126명이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당초 750억 원 발행분 중 680억 원 발행분에 대한 국비 지원만 결정되어 차액 7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추가 100억 원에 대한 4%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전체 780억 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가능해져 30억 원을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에 맞게 8%, 6%, 4% 매칭 비율대로 시비 재편성 및 국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03억 6497만 원에 7억 5421만 원이 증액된 111억 1918만 원입니다. 이번 세입 추경 예산의 주된 편성 사유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소득안정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외 5개 사업에 6억 9325만 원이 증액된 86억 211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외 3개 사업에 1896만 원이 증액된 19억 38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05억 6625만 5000원에서 11억 7492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411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사업 예산을 채용박람회 개최에 같이 편성․집행하여 왔으나 도비 보조사업인 채용박람회 개최와 자체사업인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를 분리시키는 것이 맞아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시에는 기본부스인 조립부스 1동을 2일간 임차하는데 부가세 포함 33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경남도에서 경상남도존이 눈에 띄도록 공동 디자인하여 시․군이 부담해야 할 일부 디자인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21년 정부 2회 추경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3개월간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추경 성립 전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민생안전지원단 49명과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밀양아리랑 문화환경 개선사업 31명의 인건비에 예산액 2억 61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액 15억 원에 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입니다. 20년 12월에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지난 1월 경상남도 컨설팅을 통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8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추진 예정으로 올해 사업비 16억 원 중 1회 추경 시 15억 원만 편성하여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시․군별 배정 인원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사업입니다. 배정인원이 당초 16명에서 19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2억 2982만 원에서 1525만 원이 증액된 2억 4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3405만 원이 증액된 3억 5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배정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3225만 원이 증액된 1억 2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36명에서 41명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3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개정 3억 2400만 원에 1440만 원이 증액된 3억 3840만 원입니다. 산내면 봉촌마을 36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와 팔각정 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2100만 원에 42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을 위해 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중에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 시 우리 시에 배정된 9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30명이 증가한 126명이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입니다. 당초 750억 원 발행분 중 680억 원 발행분에 대한 국비 지원만 결정되어 차액 70만 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추가 100억 원에 대한 4%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전체 780억 원에 대한 국비 보조가 가능해져 30억 원을 추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에 맞게 8%, 6%, 4% 매칭 비율대로 시비 재편성 및 국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52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2억 203만 6000원에서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된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증된 사유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2억 3000만 원은 도 전환사업비와 시비가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 전환사업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하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20억 원이 증된 사유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총 사업비 222억 원 중 균특예산이 40%, 시비 60%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균특예산 20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30억 원 중 10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에 시비 매칭사업비 추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1년 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8억 52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2억 203만 6000원에서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된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증된 사유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2억 3000만 원은 도 전환사업비와 시비가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 전환사업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하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20억 원이 증된 사유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총 사업비 222억 원 중 균특예산이 40%, 시비 60%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균특예산 20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30억 원 중 10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에 시비 매칭사업비 추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1년 2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6억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전략과가 보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 추진에 돌발 변수도 있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6억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전략과가 보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 추진에 돌발 변수도 있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존 토지 보상이라든지 행정 절차, 토지 보상이 올 4월 달에 마무리되고 나서도 또 완전 철거까지 조금 시일이 소요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지금은 부지 조성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고 7월 달에 저희들이 건축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3개 사업장은 터파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완공을 전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체육 스포츠시설은 내후년이고 나머지 5개 시설은 4개 시설은 내년에 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존 토지 보상이라든지 행정 절차, 토지 보상이 올 4월 달에 마무리되고 나서도 또 완전 철거까지 조금 시일이 소요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지금은 부지 조성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고 7월 달에 저희들이 건축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3개 사업장은 터파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완공을 전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체육 스포츠시설은 내후년이고 나머지 5개 시설은 4개 시설은 내년에 다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내년까지는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지금 거의 4분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아직까지는 결산 심사할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3266만 3000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42억 326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저류지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미농공단지 배수로 법면 정비입니다. 대미농공단지 사면 산지 배수로 법면이 집중호우에 일부 유실되어 배수로가 막혀 산지 강우가 공장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배수로 준설, 개비온 옹벽 설치, 법면 줄떼 식생 등 배수로 법면 정비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3266만 3000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42억 326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저류지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미농공단지 배수로 법면 정비입니다. 대미농공단지 사면 산지 배수로 법면이 집중호우에 일부 유실되어 배수로가 막혀 산지 강우가 공장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배수로 준설, 개비온 옹벽 설치, 법면 줄떼 식생 등 배수로 법면 정비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근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58억 336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6097만 1000원보다 3억 72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38%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추경 성립 중 국․도비보조금 교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외 5건으로 3억 67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07억 437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억 107만 1000원보다 4억 42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4.1%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 부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억 70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이 역시 코로나19 안전백신접종지원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94만 원과 방역물품 재료비 23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등 업무활동 증가로 장려금 3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 역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소방청 지원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37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24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58억 3361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6097만 1000원보다 3억 72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38%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추경 성립 중 국․도비보조금 교부 및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외 5건으로 3억 67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07억 437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억 107만 1000원보다 4억 42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4.1%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 부분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억 700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이 역시 코로나19 안전백신접종지원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894만 원과 방역물품 재료비 23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등 업무활동 증가로 장려금 3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 역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소방청 지원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37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24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 30억 7535만 6000원에서 30억 982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및 난임부부 시술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2억 21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36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운영 및 단가 계약에 따른 차입 금액 500만 원을 금연계단 홍보물로 목간 변경하였고 남은 금액은 106페이지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명절휴가비 증액 및 가족수당 신설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강사비를 감액하여 건강계단 홍보 제작으로 상호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기타보상금 300만 원 감액은 103페이지 공무직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증액에 따른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모자보건 3055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00만 원은 코로나19 행사 축소로 비대면 주간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재료비로 목간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통합관리 일반운영비 3152만 원 증액과 102페이지의 중간 부분의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및 프로그램 중단으로 치매관리 사업 조호물품 구입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비 및 구료비 540만 원의 감액은 하단의 공무직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증액에 따른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0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중간 퇴사자 발생에 따른 감액 처리하고 퇴사자 대체 신규인력 인건비로 목간 변경하였으며 106페이지 인건비는 퇴사 예정자의 인건비를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전지출 495만 1000원 감액은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 30억 7535만 6000원에서 30억 9826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및 난임부부 시술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총액은 62억 217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36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운영 및 단가 계약에 따른 차입 금액 500만 원을 금연계단 홍보물로 목간 변경하였고 남은 금액은 106페이지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명절휴가비 증액 및 가족수당 신설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강사비를 감액하여 건강계단 홍보 제작으로 상호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기타보상금 300만 원 감액은 103페이지 공무직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증액에 따른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모자보건 3055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00만 원은 코로나19 행사 축소로 비대면 주간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재료비로 목간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통합관리 일반운영비 3152만 원 증액과 102페이지의 중간 부분의 재료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및 프로그램 중단으로 치매관리 사업 조호물품 구입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비 및 구료비 540만 원의 감액은 하단의 공무직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 증액에 따른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0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중간 퇴사자 발생에 따른 감액 처리하고 퇴사자 대체 신규인력 인건비로 목간 변경하였으며 106페이지 인건비는 퇴사 예정자의 인건비를 별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중간 부분의 보전지출 495만 1000원 감액은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성 경비가 취소가 되고 그 항목이 명절위로금이라든지 가족수당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그 명철휴가비라든지 가족수당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게 목간 변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성 경비가 취소가 되고 그 항목이 명절위로금이라든지 가족수당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그 명철휴가비라든지 가족수당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게 목간 변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공무직 임금협약에서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이 신설되어가지고 부득이 협약이 된 이후로부터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간 변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2021년도에 공무직 임금협약에서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이 신설되어가지고 부득이 협약이 된 이후로부터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목간 변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 말씀은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진행해가지고 이 행사성 경비를 집행을 하였다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명절위로금과 가족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직은 국․도비 관련 공무직이 있고 일반 공무직이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도비 관련 공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 공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 공무직은 예산이 풀예산 통합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체협약을 통해가지고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일반 전체 통합건강증진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아마 통합건강증진 예산액이 조금 줄어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직은 국․도비 관련 공무직이 있고 일반 공무직이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도비 관련 공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 공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관련 공무직은 예산이 풀예산 통합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체협약을 통해가지고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일반 전체 통합건강증진 예산 안에서 인건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아마 통합건강증진 예산액이 조금 줄어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됩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만약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절휴가비랑 가족수당들이 내년 예산에는 더 업돼서 지금 올해 집행한 예산을 업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