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9월 30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5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6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의원예, 설현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았던 그런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 규칙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의 사용 집행 기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 자료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공개 방법 및 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점검, 제재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았던 그런 의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 규칙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의 사용 집행 기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 자료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공개 방법 및 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점검, 제재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 등 17개 시․군 모두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규칙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 등 17개 시․군 모두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 자구 등도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규칙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궁금해서 그런 게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물어보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선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