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6.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2.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7.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
18.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동의안
21.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0명 발의)
3.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1분)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3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0명 발의)
3.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초고령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4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휴대전화 통한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밀양을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문화원 인근주차장 조성,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부지매입,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비 변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모두 4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의열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의열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밀양형 아이키움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제안되었으나 안 제2조제1호의 정의에 “아이”란 ‘밀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가에서 다 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목 규정의 범위가 나에서 다 목까지를 포함하므로 나에서 다 목의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및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밀양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밀양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사항 삭제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수요가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를 포함시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의무부담 동의안은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과의 협약체결 내용 중 사업비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안 제7조제1항의 우선 이용대상에 밀양시민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고 안 제8조제2항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밀양시민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초고령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혁신을 위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4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휴대전화 통한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밀양을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대상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문화원 인근주차장 조성,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부지매입,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비 변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모두 4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4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의열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의열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밀양형 아이키움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제안되었으나 안 제2조제1호의 정의에 “아이”란 ‘밀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가에서 다 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목 규정의 범위가 나에서 다 목까지를 포함하므로 나에서 다 목의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 및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은 밀양문화원사 준공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밀양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에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사항 삭제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수요가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를 포함시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의무부담 동의안은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사업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과의 협약체결 내용 중 사업비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안 제7조제1항의 우선 이용대상에 밀양시민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고 안 제8조제2항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밀양시민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의열기념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의무부담(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도요금 감면근거와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6차산업으로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도요금 감면근거와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6차산업으로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현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2억 9161만2000원이 증가한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 등은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의 재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의 산림녹지과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물품 관련 자산취득비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총 1건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2억 9161만2000원이 증가한 1조 222억 34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 등은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의 재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의 산림녹지과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물품 관련 자산취득비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총 1건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건 설 과 장 장종길
건 축 과 장 이상봉
허 가 과 장 이병철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