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7월 28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정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된 정정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7월 2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67조3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직권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같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59억 6592만 4000원 증액된 9500억 335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8534억 787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965억 54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9500억 335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9억 6592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26억 663만 6000원, 지방교부세 151억 5405만 3000원, 조정교부금 112억 9858만 2000원, 보조금 378억 3452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억 66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8534억 787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2억 6163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세외수입 33억 6388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1224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2억 3719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144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51억 5405만 3000원으로 보통교부세119억 3263만 4000원, 특별교부세 18억 9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3억 24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12억 985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58억 2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286억 765만 9000원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839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1억 9688만 2000원과 기금보조금 205억 94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1억 94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16억 37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87억 428만 6000원 증액된 965억 5484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7억 572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가보조금등에 20억 2570만 1000원, 도비보조금 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는 74억 292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7억 6781만 5000원, 내부거래 46억 61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 기능별과 11페이지 조직별, 그리고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00억 4337만 5000원으로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9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예술과 표충사 수선당 정비공사 사업비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규사업 국비 내시로 1955만 4000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및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5억 5977만 7000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3개 기금이 되겠으며, 폐지예정인 노인복지기금은 보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조성액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및 예치금회수등 15억 7370만 9000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타지출 등 15억 73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정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727만 5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0억 5718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8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8009만 3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없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연말폐지예정입니다.
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개별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 2020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대 충전 프로젝트인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추진과 봄철가뭄에 따른 한해대책 및 가축방역 등 재해예방, 농업기반확충 및 소규모 지역개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주요 역점시책사업에도 재투자하였습니다. 1회 추경사업이 신속히 실행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가사항을 반영하고 예비비 조정, 사업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500억 43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40억 6767만4000원보다 959억 757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2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534억 885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2억 71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9.84%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65억 54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42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의 10.16%를 차지합니다.
10페이지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과 12페이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위기에 놓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선정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역점사업 중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집행에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의 시기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3개의 기금의 2021년도말조성액은 3억 80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71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연말에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예치금을 감안하여 일반회계로 9억 6247만 원을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발전기금은 지정게시대 교체 및 보급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 등으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의 전환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스포츠행사라든지 축제행사, 행사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행사라든지 축제행사에는 신규가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시기때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가지고 예산서상에 각종 행사라든지 지역행사, 기타 등등 행사가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한참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이전에 정부 정책도, 정부 예산 추경할 때도 이제는 코로나가 잠식하고 어느 정도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자고 정부 예산을 편성한 단계에서 저희들 그 전에 편성된 예산서입니다. 그러다 7월초부터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또 각종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행사에 했던 것은 저희들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행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방역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소수의 인력 동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담당관님의 말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또특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편성된 것이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보니까 국고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나 수급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건설토목, 상하수도 사업 중에 약간 선로를 더 연장시켜도 되고 한데 이런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몇 천만 원이 아닌 몇 억을, 억 단위로 반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어떤 사업을 보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또 국고보조를 받고 시 자체사업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때 제때 정리를 못해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반환하라하니까 반환시키는 건데 이런 것도 차후에는 시기적으로 잘 조정해서 가능한 집행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싶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속 집행에 따라 가지고 각종 국고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 6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복지라든지 이런 쪽은 미발생에 따라 반납을 하는 거지만 사업에 따른 거는 저희들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발생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규모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도 있지만 보상관계라든지 사업추진에 따른 진행에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대개가 대개 큰 규모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해당되는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제가 어제 관련된 부서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는데 이거는 매년마다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관로사업이나 관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사업을 길이를 연장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도, 아직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못 챙겨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천상 아까 전 수요자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없지만,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올해 추경예산 자료하고 이번에 있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투자 심사를 하도록 「지방재정법」33조하고 우리 밀양시 조례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도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 자료에 보면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하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재정계획 이후에 조건부로 반영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김상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분류의 흐름입니다. 행정흐름인데, 중기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바로 투자심사를 하는 거는 저희들도 매월 각종 해당 부서, 각 실과에 이 공문으로 저희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각 금액별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시기적인, 해당 부서의 시기적인 문제로 투자심사를 먼저 하게 되고 조건부로 달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책임 하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또 지방자치단체 중기계획, 또 사업별 계획을 서로 연계하면서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이번에 올라온 사업 보면 전부다 보면 조건부 승인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 조건부로. 그래서 이게 너무 일시적으로 즉각즉각 계획에, 중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미래전략과 통합관리소 같은 부분도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예상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이 막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통합관리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와서, 또 중기재정계획 반영 계획을 조건으로 수락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 큰 사업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없다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민이나 외부에서 볼 때. 이런 거를 좀 더 개선할 특별할 방법, 그냥 담당부서에 강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이걸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무슨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강구할 대책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지금 현재로 그런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설계대로, 우리 조감도대로 추진하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 특히 농어촌관광단지의 시설이라든지 자연휴양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극히 계획 입안할 때부터 기획실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중기투자심사를 먼저 거치고, 조금 그것 하더라도 거쳐가지고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제재적인 장치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각 부서에, 특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각 부서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쪽 보다는 사업하는 사업담당자하고 그렇게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긴급한 사항은 또 예외로 둘 수 있다고 법에도 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에도 할 수 있지만 사업 단계부터 좀 계획해서 예산이 반영된 그 전 해에 최소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렇게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밀양시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1조원 넘어가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가는 좀 문제가 발생하고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갖고 다른 사업부서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아마 여러 해 동안 저희들 전체 예산은 적거나 많거나 변동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추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정정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비슷하게 추경 때마다 나타나는 거는 저희들 결산을, 연도별 결산을 결산검사가 한해 지나서 하고 정산분이 나오고 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조정교부금도 거기 결정에 따라 반납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비슷한 금액에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도 7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 전체예산이 틀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세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별도 신경을 잘 써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서 및 쟁점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이정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별개 되는 부분인데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뵙기 힘들어서 오늘 추경예산과는 별개 되지만 오늘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청내 읍면이라든지 전체 차량배정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는 부서별로 읍면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수년전에는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도 보험이라든지 전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 읍면별로 따로 관리하든지 보험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의 한 90% 넘게 타 지역, 관외 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일호 시장께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 얼마나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관용차량 보험가입률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외부에 다 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 회계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96대입니다. 196대인데 이건 옛날에 한번 6월 15일로, 보험 날짜가 다 틀려 가지고 보험을 6월 15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옛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나눠 가지고 보험회사에, 내 지역 업체에 줘가지고 했는데 이때는 차량이 한 100대도 안됐습니다, 사실. 90대, 80대 이 정도였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실과에서 전부다 지금 넣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과에서 넣는 게 지역 업체 외 넣는 거는 저희들사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감사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우리 밀양시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같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봐도 관외에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 소모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관내 업체 쓰자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 와 계시니까 다음 차제에 들어오는 이런 보험들은 관내에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좀 싼데 넣어주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공무원 왜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차제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김상득 위원과장님 오신 김에. 이 추경자료에 보면 초동면 청사환경 정비 당초예산하고 금액적으로는 한 3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동2층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 원을 올려놓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당초 작년에 초동면에 경남형 SOC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2억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여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4000만 원 올렸었는 데 청사 외벽하고 2층 화장실하고 이쪽부분인데 400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청사외벽도 일부밖에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외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교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5000만 원 올려놓았었는데 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남형 생활SOC 사업을 내년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억인데 2억이 오면 5000만 원보다는 훨씬 금액이 많기 때문에 회의실도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실도만들고 이쪽으로 해서 그렇게 5000만 원 삭감하면서 경남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또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좀 세밀하게 이 부분의 어떤 계획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다음 사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도, 이런 사업부분도 당초 할 때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험 이 부분들은 저도 7대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행정에 건의를 드린 기억이 사실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외에 보험을 하는 것들은 정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이렉트보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험을, 관외에 주는 건 절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좀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이정영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 김상우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먼저 담당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바에 의하면 시정이미지 홍보비가 당초 한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죠? 3억 있는데 추경에 1억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수도권에 지금 홍보비가 3억중에서 전체적으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농산물 홍보, 특산물 홍보라든지 또 관광홍보 같이 곁들여서 우리 시정홍보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KTX동영상이라든지 지하철역 이런데 홍보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기간을 늘리고 그런 사항에 전체적으로 시정홍보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 같은 때는 방송홍보를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없어서, 저희들 당초 작년에 했던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특히 올해 지역에서 했던 지역 종편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역보다는 시장이 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쪽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판매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홍보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1억을 더 편성을 하셨는 데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다 해지가 되고 하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 갖고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1억을 또 반영시켰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전광판에 보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국방송매체를 통해서 한번이 나오더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인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가 한 8억 정도 되어 있죠? 8억 되어 있는데 이미지 홍보비만 3억인데 1억을 더 추가하려 한다. 그래서 농산물 쪽이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거죠? 지금 또 보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관광진흥과입니까? 그쪽에서도 한 7500만 원 정도 영상물 제작해서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하고 또 유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관광분야만 사실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합뉴스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실은 전에당초에 조금 14% 편성되어 있던 그런 예산보다도 사실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 또 관광부분에는 좀 쉽게 해서 세밀하게 관광분야만 저희들이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저희들이 이 홍보를 의뢰할 때는 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총무위원회죠?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이런 부분 갖고 대두되는 게 맞습니다. 부서별로 홍보, 전체적으로 공보실에서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또 부서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합니다. 홍보물 보면. 담당관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능한 홍보도 좀 굵고 전국적으로 딱 퍼지는 것 이런 것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제가 말씀드려 볼까. 지금 1억 예산 증액한 게 새로운 홍보가 아니고 기존 우리 홍보하는 데서 기간이 짧으니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정확하게. 금방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그래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정규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위원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같이 홍보비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또 다른 부서도 관광에 지금,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아리랑 축제가 취소되고 연극축제가 취소되고 했지만 그런 홍보를 할 때 공보담당관실 홍보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양시의 홍보는 전반적인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개별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에 관련된 것 하면 좋겠다고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물론 디테일하게, 관광진흥과에서는 디테일하게 하고 또 공보실에서는 전반적인 걸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디테일하게 하더라도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라든지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전반적인 홍보 나가는 것은 공보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협업이 되면 참 좋겠는 데 따로따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홍보하는 것은 관광과하고 계속 저희들 미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지역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없고요. 지금도 저희들 양제역이나 KTX라든지 이런 쪽, 서울역 쪽에 하는 홍보들은 또 시기적으로나 관광진흥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래도 일단 시정이미지 홍보에 기존에 8억의 예산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옥내 매체활용이 3억인데 그 3억에서 추가해 1억을 더 하겠다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그게 전광판홍보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저희들 꼭 이 전광판뿐만 아니라 앞에 저희들 5월 달, 6월 달에 촬영했던 허영만의 백반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지역에 사실, 전국의 방송효과도 사실은 높았습니다. 거의 3%대 가까이 시청률도 나오고 해서.저희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TV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TV조선이라든지 방송 쪽에도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방금 말씀 중에 허영만 백반기행 같은 프로그램이야기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이후에 거기에 나왔던 집들은 이용객이 폭증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폭증만 노리니까 꾸준히, 또 그 맛집 관리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맛집 관리가 관광과도 해당이 될 거고 보건소하고도 관련되지 싶은데 그 맛을 꾸준히 유지해서 그냥 단순히 방송보고 왔다 에이 하고 가는 그런 집이 아니고 꾸준히 손님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나 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적인 것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선정을 할 때도 어떻게 선정이 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교통신호등이라든지 7개, 1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자 안심서비스와 또 스마트버스정류장 쉘터서비스가 있는데 이 대상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횡단보도와 스마트버스정류장하고 또 거기에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제가 지역선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런 사업 지금 14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이 되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다음에 서면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여기 63페이지 포상금에 시정홍보 우수부서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까지 감사하기 전에 계속 2015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주고 있다 2017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 고 근거가 없다 해서 못주고 있다 저희들이 새로 감사 지적 후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희들 새로 성과가 나는 기획이라든지이런 특집보도를 많이 내는 쪽에 직원들한테 성과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해 저희들 새로 신설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감사부서에 안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정규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상득 위원예. 담당관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이 부분 사업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확실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면 의회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의회 간담회 때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앞으로 이게 괜찮으면 우리 전 시내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한번 잡아서 간담회 때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뒤에 국장님 계시는데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 보급되고 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해도가 좀 높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뭘 과연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이 사업뿐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양기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75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덧붙여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7500만 원 홍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데이터랩을 보면 밀양시가 2020년도방문객 증가수가 전국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저희들이 소비부분에 좀 부족해서 대도시나 우리 부울경보다 수도권 대도시 부분 전광판에 집중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의 소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돼지국밥이 밀양관광의 인지도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핵심요소가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중에서 1단계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밀양돼지국밥 캐릭터를 개발 이모티콘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외 지금현재 SNS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밀양의 각종 주요사업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기업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는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상품을 제대로 홍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봐주시고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5페이지 보전지출, 86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납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당초에 5026만 9000원되어 있는데 그게 11억 9000만 원으로 국고반납금이 확 늘었는데. 그중에 보면 특히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1억 8800만 원,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1억 1700만 원 이렇게, 도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국도비반납금이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서 이 부분은 국도비를 정산을 해서 지금 추경에반납금액을 올린 부분인데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이나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대상자들을 제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 엄수면 위원중복지원이라 하는데 일단은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라든지 코로나 정부 재난지원금이 많은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코로나는 보면 위기가구생계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예상했던 수보다 국도비지원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많이 했는데 중복되는 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요청을 하다 보니 남은 건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이 되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많이 남았다, 중복되어 많이 남아지게 된 사유는 신청을 많이 한 겁니까? 그냥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이 내려온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한부분이 아니고 시도나 시군별로 해서 어떤 인구대비 해서 기준액을 정해서 추계를 한 상태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계된 예산에 대해서 도비도 이제 비율별로 추계된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라든지 생활보장비라든지 이런 돈도 계속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많이 예산이 남아서 국도비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 우리 밀양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갈 때는, 해마다 남아가면 국도비보조금 신청할 때 신청을 적게 한다든지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좀 적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없이 제때 제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반납되면 다시 그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예산이 사장됩니다. 이런 것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정부에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도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도에서 중앙으로 잘 전달되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최대 한
○ 엄수면 위원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가능하면 지급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원이 되고, 또 과다예산이 들어와서 다시 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도에 하든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시군에서 적절한 예산을 요청하는 만큼만 와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줘 다시 또 받아가고 이거는 행정의 낭비도 맞고 예산도 적기사용이 안되고 불용 처리됨으로 해서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각 시군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면 전국적으로 큰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해서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의열기념관 조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기존대비 12억 9300만 원, 근 13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열체험관 건립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5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국도비를 30억 확보하고 50%를 시비 부담해서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고 작년 연말에 올해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일부를 시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부분은 좀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국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 내일내이 도시재생 사업비를 저희 의열체험관 건립하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방문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에 도시재생 국도비를 다시 추가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토부의 판단으로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족분 예산 시비를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 엄수면 위원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그런 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그 부서 예산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국토부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했다 지금 부족한 일이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당초예산에 시비를 원래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다는 차원에서 일단 시비를 반영하지 않고 국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 엄수면 위원예. 시비를 아끼려고 국도비 반영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그만큼 의열기념공원이 지금 안에서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건 우리 시설비입니까? 안에 콘텐츠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건축비하고 콘텐츠 비용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엄수면 위원콘텐츠 개발할 때 콘텐츠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옆에 독립기념관에 있는 콘텐츠하고 좀 다르게 색다른 콘텐츠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의열기념관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발에 좀 신경써가지고, 좀 하다 중간에 바꾸고 이래 하지 말고 미리 다른 지역에도 다알아보고 또 해외 외국에도 있는 중국 같은 데 그때 한단시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념을 또 따로 해놓고 해서 그런 자료들 수집하고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밀양은 의열이다 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콘텐츠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의열체험관으로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이희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에 보면 문화재 관련 예산과 문화예술단체 새로 행사성 예산이많이 있는데 우선에 1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표충사 대원암 조왕탱 주변정비해서 6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도 신규로 받았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똑같은 제목입니다. 표충사 대원암 조왕탱 주변정비해서 6000만 원이 이전재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조왕탱 주변정비 사업이 4000만 원이 기존 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6000만 원 추가로 더 되었는데 그 조왕탱 주변정비 사업과 추경에 올라온 조왕탱 정비사업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왕탱 주변정비 사업은 당초에는 사업량을 10m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번에 6000만 원 올리게 되었고 당초 4000만 원 중에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으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6000만 원은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정 때문에 6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엄수면 위원사업을 당초에 10m를 계획했다 늘어났다 하는데 당초에 4000만 원보다 1.5배가 더 많은 추경에 6000만 원 하면 도합 합쳐서 1억입니다. 당초에 정확하게 추측이 안 되고 조금 더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1.5배가 더 많은 6000만 원이 추경에서 편성된 거는 이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거기서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량 추계를 신중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답변 됐습니까?
○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부분에 밀양강 오디세이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총예산 9499억 433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의 밀양강 오디세이 출연금을 1억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밀양강 오딧세이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9499억 433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의 밀양강 오딧세이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밀양강 오디세이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 9499억 433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의 밀양강 오딧세이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박진수엄수면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문 화 예 술 과 장 이희일
관 광 진 흥 과 장 양기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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