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7월 2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6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53억 3426만 4000원에서 8425만 1000원이 증액된54억 1851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 3억 1800만 원에서 8434만 7000원이 증가된 4억 234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외 3건에 대한 이자반납금으로 기타이자수입에 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기초주거급여 과오납 보장비용 징수 500만 원과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7343만 3000원 등 기정대비 8133만 8000원이 증액된 8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6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 6억 8753만 1000원에서 96만 원이 감액된 6억 8743만 5000원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빈집정비 물량조정으로 2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도 물량조정으로 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89억 8805만 4000원에서 2억 1697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5억 50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서 기정 7억 2811만 원에서 1486만 원 증액된 7억 4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에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일반 공동주택 부적합 LPG가스시설 개선을 위한사업입니다.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수당은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공공건축가제도가 총괄 건축가제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총괄 건축가는 향후 필요시 선정하고 공공건축가를 우선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정 6148만 원에서 314만 원이 감액된 5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150만 원과 일반 지붕개량 800만 원을 도 물량감소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였고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848만 원에서 636만 원이 증액된 14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해천루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6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 원이며, 이는 밀양문화재단 해천루 복합사업 공모사업 위탁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로 감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천루 복합시설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해천 문화공원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하여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사업비 일부를 밀양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주거생활 보장 기정예산액 55억 3280만 원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282만 원이 증액된 55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비 기정예산액 5840만 4000원에서 1759만 2000원이 증액된 7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로 추진한 주거급여 사업 잉여금 1억 6000만 원과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이자발생분 5000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농촌빈집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한 잔액 및 이자발생분 2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변경의 요지는 2021년도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반영과 풍수해 대비 현수막 관리를 위한 접철식 게시대 교체사업비 확보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2억 4774만 9000원에서 1억 133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1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7만 4000원이 증가한 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교부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당초 2억 4431만 1000원과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706만 8000원이 반영된 3억 2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에서 1억 133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1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생시스템 도입과 도비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648만 원과 시스템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풍수해 대비 노후게시대 교체와 보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금보전지출 일반예치금은 당초대비 1734만 2000원이 증가한 2509만 1000원입니다.
예탁금은 당초 2억 4000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에서 2억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53억 3426만 4000원에서 8425만 1000원이 증액된54억 1851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 3억 1800만 원에서 8434만 7000원이 증가된 4억 234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외 3건에 대한 이자반납금으로 기타이자수입에 24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기초주거급여 과오납 보장비용 징수 500만 원과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7343만 3000원 등 기정대비 8133만 8000원이 증액된 8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6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기정 6억 8753만 1000원에서 96만 원이 감액된 6억 8743만 5000원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빈집정비 물량조정으로 2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도 물량조정으로 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89억 8805만 4000원에서 2억 1697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5억 50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서 기정 7억 2811만 원에서 1486만 원 증액된 7억 4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에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일반 공동주택 부적합 LPG가스시설 개선을 위한사업입니다.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수당은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공공건축가제도가 총괄 건축가제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총괄 건축가는 향후 필요시 선정하고 공공건축가를 우선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정 6148만 원에서 314만 원이 감액된 5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150만 원과 일반 지붕개량 800만 원을 도 물량감소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였고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848만 원에서 636만 원이 증액된 14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해천루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16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 원이며, 이는 밀양문화재단 해천루 복합사업 공모사업 위탁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비로 감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천루 복합시설 전시 콘텐츠 개발 및 해천 문화공원 공공디자인 개선에 대하여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사업비 일부를 밀양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주거생활 보장 기정예산액 55억 3280만 원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282만 원이 증액된 55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비 기정예산액 5840만 4000원에서 1759만 2000원이 증액된 7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로 추진한 주거급여 사업 잉여금 1억 6000만 원과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이자발생분 5000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한 농촌빈집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한 잔액 및 이자발생분 2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개요,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변경의 요지는 2021년도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반영과 풍수해 대비 현수막 관리를 위한 접철식 게시대 교체사업비 확보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2억 4774만 9000원에서 1억 133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1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7만 4000원이 증가한 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교부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당초 2억 4431만 1000원과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706만 8000원이 반영된 3억 21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에서 1억 133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1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생시스템 도입과 도비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차료 648만 원과 시스템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부분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풍수해 대비 노후게시대 교체와 보급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금보전지출 일반예치금은 당초대비 1734만 2000원이 증가한 2509만 1000원입니다.
예탁금은 당초 2억 4000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에서 2억 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어제도 환경과에 석면재료가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과에 보면 지붕개량사업과 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예산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또 지원되는 규모가 한 동에 5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장비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장비대도 안 되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보면 슬레이트 석면재료가 포함된 것은 환경과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한 동에 5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한다. 그리고 보통 빈집은 고향에 살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아예 철거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지난번에도 질의 드리면 도비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더 충원시켜가지고 시비를 더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어제도 환경과에 석면재료가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축과에 보면 지붕개량사업과 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예산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또 지원되는 규모가 한 동에 5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장비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장비대도 안 되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보통 보면 슬레이트 석면재료가 포함된 것은 환경과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만 이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한 동에 5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비용으로 한다. 그리고 보통 빈집은 고향에 살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아예 철거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지난번에도 질의 드리면 도비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더 충원시켜가지고 시비를 더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일괄 동당 5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 규모라든지이런 부분에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래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분들이 철거관계 때문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당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방안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일괄 동당 5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 규모라든지이런 부분에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래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분들이 철거관계 때문에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 금액이 작다보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당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방안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올해에는 지나갔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정되어서 예산이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내년 예산편성 때는 우리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이 부분이 좀 조정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은 전체 사업비 97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8억 정도 되고 도비가 37억, 시비가 한 7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물려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12월 달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올 4월 달에 들어가는 시비부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도심4색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콘텐츠 부분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우리가 20억입니다. 20억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순수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 이래가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신청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또 이런 추진단체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은 전체 사업비 97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8억 정도 되고 도비가 37억, 시비가 한 7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물려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12월 달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올 4월 달에 들어가는 시비부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도심4색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콘텐츠 부분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규모는 우리가 20억입니다. 20억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순수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 이래가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신청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또 이런 추진단체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공모신청 해 선정된 데 대해서는 제가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내일동내이동 그 근처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앞에 보면 맨 처음에 생긴 의열기념관,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의열체험관, 또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니까 약산루 창작문화센터인가, 또 그 옆에 조금 가면 상설입구에 가면 아리랑문화센터라고 또 지으려고 터를 닦아 놓았더라고요. 또 그 앞에 가면 밀양팜센터를 지어놓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저번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 선정됐다는데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처음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약산루할 때는 창작센터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건물에 할 게 없어 가지고 성상담소라든지 이런, 실제 필요한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있어야 할 단체겠죠. 그런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 100억 들여서 해천루를 짓는다. 자료를 보니까 다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대동소이한 거죠, 보니까. 문화나눔, 4색 밀양, 공각책방, 달빛정원 다 근처에 있는 사업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정말 색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시에서 건물 몇 동입니까? 한, 둘, 셋, 넷 대여섯동 똑같이 지어놓고 저기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이것 세주려고 이런 건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위에 가면 이런 것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사업들 다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좀 특별하게 뭔가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우려스런 마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공모신청 해 선정된 데 대해서는 제가 우리 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내일동내이동 그 근처에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앞에 보면 맨 처음에 생긴 의열기념관,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의열체험관, 또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니까 약산루 창작문화센터인가, 또 그 옆에 조금 가면 상설입구에 가면 아리랑문화센터라고 또 지으려고 터를 닦아 놓았더라고요. 또 그 앞에 가면 밀양팜센터를 지어놓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저번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 선정됐다는데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처음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는 약산루할 때는 창작센터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건물에 할 게 없어 가지고 성상담소라든지 이런, 실제 필요한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있어야 할 단체겠죠. 그런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 100억 들여서 해천루를 짓는다. 자료를 보니까 다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대동소이한 거죠, 보니까. 문화나눔, 4색 밀양, 공각책방, 달빛정원 다 근처에 있는 사업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정말 색다른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시에서 건물 몇 동입니까? 한, 둘, 셋, 넷 대여섯동 똑같이 지어놓고 저기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이것 세주려고 이런 건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위에 가면 이런 것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사업들 다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좀 특별하게 뭔가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우려스런 마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이 설치되는 건축물 완료 후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로서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우주천문대라든지 의열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되는 시설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방과 후 지역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구성된 TF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수립단계부터 물론 일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물 완료 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새로이 설치되는 건축물 완료 후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로서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우주천문대라든지 의열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되는 시설물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방과 후 지역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구성된 TF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수립단계부터 물론 일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설물 완료 후에는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그냥 비슷비슷한 사업하지 마시고 금방 말씀하신 방과 후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사업 이런 사업 참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다른 건축물들과 틀리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예. 이 시설물이 완공 후에 잘 운영이 되고 누구라도 참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직무대리 이병철반갑습니다. 허가과장직무대리 이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47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확정되어 올해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통합되어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기명을 농지이용지원관리 사업으로 변경하고 세부 세입내역으로 인건비 1억 617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96만 8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66만 6000원 증액된 총 4억 5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세입세원이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1억 647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원 11명,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17명 등 총 28명 소요 인건비를 산출한 기정예산 대비 51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억 3104만 6000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증액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516만 1000원이 감액된 424만 원으로 편성하여 세부사업 총액 2억 3528만 6000원으로 동일하나 예산과목당 편성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1266만 6000원 증액된 6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47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확정되어 올해부터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통합되어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기명을 농지이용지원관리 사업으로 변경하고 세부 세입내역으로 인건비 1억 617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96만 8000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66만 6000원 증액된 총 4억 5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세입세원이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1억 647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업무보조원 11명, 농지이용실태 조사보조원 17명 등 총 28명 소요 인건비를 산출한 기정예산 대비 51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억 3104만 6000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증액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516만 1000원이 감액된 424만 원으로 편성하여 세부사업 총액 2억 3528만 6000원으로 동일하나 예산과목당 편성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1266만 6000원 증액된 6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80억 74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5457만 5000원보다 46억 20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의 소규모수도시설 분기 수질검사비 집행잔액으로 145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 수선, 폐공은 2020년 9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부적정에 대한 것으로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규모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남기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에5000만 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노후 배전반 교체에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 총 3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2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32억 70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8608만 2000원보다 39억 844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3 내지 5인의 요금 30% 감면으로 5억 64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에 신규급수공사수익에 신규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들어 3억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수익에 2020년 지방공기업예산회계 정산금 81만 6000원과 상수도체납 경매에 따른 배당금 15만 3000원으로 9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에 밀양시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11억 32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역세설비 교체사업에 4500만 원, 총 1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40억 24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4억 39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수금에 기타미수금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환수금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족금 환수금으로 3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재료비 정수구입비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기간 중 정수생산 일시중단에 따른 추가 정수구입비로 2억 92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는 금년 상반기 동파 및 누수수리 증가로 인하여 4억 원, 소화전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총 4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급배수공사비 물건비 신규급수 공사비는 코로나19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들어 3억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상수도고지서 발송우편료는 검침원을 활용하여 전담으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상수도관리원 활동보수로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는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 외 4개 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8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스마트미터링은 당초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시행중에 우리시 원격검침 계량기 호완성 및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고지 시스템 구축 외 2개소에 대하여 244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1억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역세설비교체를 위해 9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1년 확정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수질검사장비 원수 및 여과혼합수 탁도계 집행잔액으로 317만 원 감액하였고 책상은 누수방지담당 직원 수의 증가로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2021년 부분 확정 변경내시로 국비 및 시비부담분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4억 2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8589만 1000원보다 34억 16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영업외수익에는 경매 배당금 배분에 따른 수입 외 2개소에 1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명하수도 설치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업마무리 위하여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불확장 마을하수도 설치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5억 원, 죽월 및 희곡지구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설계 및 환경부와 행정절차지연으로 각 1억 50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낙동강 수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억 5600만 원,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 6500만원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으로 총 4억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2555만 5000원 하수도사용료 국가원인자부담금 등 초과세입, 공사집행잔액, 예비비를 활용하여 총 29억 25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수금 기타미수금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수금으로 5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4억 2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8589만 1000원보다 34억 16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환경 영향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물건비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는 2019년 하수도사업 평가 우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는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외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13억 7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중간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8092만 원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설치 외 6개 사업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15억 6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563만 5000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312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외 5개소에 국도비반환금 및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억 40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80억 74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5457만 5000원보다 46억 20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의 소규모수도시설 분기 수질검사비 집행잔액으로 145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 수선, 폐공은 2020년 9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부적정에 대한 것으로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규모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에 남기마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에5000만 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노후 배전반 교체에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 총 3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2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32억 70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8608만 2000원보다 39억 844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3 내지 5인의 요금 30% 감면으로 5억 64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에 신규급수공사수익에 신규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들어 3억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수익에 2020년 지방공기업예산회계 정산금 81만 6000원과 상수도체납 경매에 따른 배당금 15만 3000원으로 9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에 밀양시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11억 32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역세설비 교체사업에 4500만 원, 총 1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40억 24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4억 39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수금에 기타미수금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환수금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족금 환수금으로 3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재료비 정수구입비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기간 중 정수생산 일시중단에 따른 추가 정수구입비로 2억 92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는 금년 상반기 동파 및 누수수리 증가로 인하여 4억 원, 소화전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총 4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급배수공사비 물건비 신규급수 공사비는 코로나19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들어 3억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상수도고지서 발송우편료는 검침원을 활용하여 전담으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상수도관리원 활동보수로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는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 외 4개 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8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스마트미터링은 당초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시행중에 우리시 원격검침 계량기 호완성 및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고지 시스템 구축 외 2개소에 대하여 244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1억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역세설비교체를 위해 9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1년 확정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수질검사장비 원수 및 여과혼합수 탁도계 집행잔액으로 317만 원 감액하였고 책상은 누수방지담당 직원 수의 증가로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2021년 부분 확정 변경내시로 국비 및 시비부담분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4억 2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8589만 1000원보다 34억 16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영업외수익에는 경매 배당금 배분에 따른 수입 외 2개소에 1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명하수도 설치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사업마무리 위하여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불확장 마을하수도 설치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5억 원, 죽월 및 희곡지구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설계 및 환경부와 행정절차지연으로 각 1억 50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낙동강 수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4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억 5600만 원,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 6500만원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으로 총 4억 3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2555만 5000원 하수도사용료 국가원인자부담금 등 초과세입, 공사집행잔액, 예비비를 활용하여 총 29억 25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수금 기타미수금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수금으로 5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4억 2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8589만 1000원보다 34억 16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환경 영향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물건비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는 2019년 하수도사업 평가 우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는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외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13억 7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입니다.
중간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8092만 원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설치 외 6개 사업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15억 6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563만 5000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312쪽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외 5개소에 국도비반환금 및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억 40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마을하수도 사업 이런 데 보면 아불도 그렇고 죽월도 그렇고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게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만 줄이고 계속사업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사업량이 줄은 건지. 아니면 국비가 좀 줄은 것 같네요. 그래서 시비가 줄은 건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마을하수도 사업 이런 데 보면 아불도 그렇고 죽월도 그렇고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게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만 줄이고 계속사업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사업량이 줄은 건지. 아니면 국비가 좀 줄은 것 같네요. 그래서 시비가 줄은 건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줄은 게 아니고 저희들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가 사업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불도 집행잔액이 완료 잔액이고 죽월하고 희곡지구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체가 설계할 때는 저희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부에 가가지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재정 집행계획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시비를, 남명 마을하수도가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줄은 게 아니고 저희들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가 사업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불도 집행잔액이 완료 잔액이고 죽월하고 희곡지구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체가 설계할 때는 저희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부에 가가지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재정 집행계획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적인 총괄 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시비를, 남명 마을하수도가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도암마을하고 또 한 군데 더 2억인가 줄었던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정정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본적지출 시설비에 하는 거는 공공하수처리 수질개선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1억하고 2억 올라가고 각 개별사업장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조금 모자라는 부분, 또 남는 부분 입찰보고 나면 집행잔액부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본적지출 시설비에 하는 거는 공공하수처리 수질개선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1억하고 2억 올라가고 각 개별사업장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 조금 모자라는 부분, 또 남는 부분 입찰보고 나면 집행잔액부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상득 위원과장님 국고보조반환금을 보면, 관로나 관거사업을 보면 좀 연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가해서 사업을 좀 더하고 가능한 반환금 안 하면 좋다 아닙니까? 안올리면 좋다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반환금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반환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국비오는 같으면 국비나 도비 다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하는데 저희들 각 사업장마다 사업을 하는 같으면 저희들 이호조에 전부다 빼가지고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책을 묶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같으면 금방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 쓰는데 자기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비반환금이 보통 저희 오는 같으면 4월에서 7월경에 많이 반환하라고 지금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국비를 다 집행은 하는데 자기들이 보면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또 위탁하거나 자기들도 다른 공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국비오는 같으면 국비나 도비 다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하는데 저희들 각 사업장마다 사업을 하는 같으면 저희들 이호조에 전부다 빼가지고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책을 묶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같으면 금방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 쓰는데 자기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비반환금이 보통 저희 오는 같으면 4월에서 7월경에 많이 반환하라고 지금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국비를 다 집행은 하는데 자기들이 보면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또 위탁하거나 자기들도 다른 공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저희들 자료상으로 보면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동지역은 규모가 크고,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억 단위로 반환을 했지 싶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알뜰하게 다 집행을 해서 가능한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시민들이, 모든 사업들이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반환시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21년 사업장부터는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국비반환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713만 9000원이 증액된 262억 89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모두가 국도비보조금 최종 가내시 변경 또는 신규편성 건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억 6051만 2000원이 증액된 337억 30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신규사업 또는 금액차이가 많은 부분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당초 42명 지원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여파로 교육신청이 급감하여 18명밖에 교육신청이 되지 않아 경남도의 예산삭감에 따라 5833만 2000원을 삭감한 25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관리비는 초동면 방동마을 등 3개소에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가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828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18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일쌀 모내기행사는 코로나19로 전국 농민회 밀양시지부의 행사취소통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부분 봉대마을 및 신안마을 축제는 국비 공모사업이 미반영되어 국비는 전액 삭감하고 시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현실에 신규 농업인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11명에 대해 예산 가내시되었으나 3명이 추가확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9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주거용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로 전체 사업량 84개소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은 귀농귀촌담당 신설에 따라 귀농귀촌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8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귀농귀촌인 시티투어는 국도비 전액 삭감 변경 확정 통보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4140만 원 감액한 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2개소 선정되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분리직불제가 20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면서 기정액보다 7억 9322만 원 증액된 197억 70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단지에 유기질비료, 친환경 약제, 우렁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의 변경과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보다 2763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확정에 의거 당초예산액보다 7196만 2000원 증액된 2억 5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가축분 등 부숙 유기질비료와 유박 등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2억 9549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9986만 8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및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이며, 각각 9800만 원과 4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도내 밀양시와 하동군에서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내국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체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파견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확정 내시되어 국비포함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경남도 추가 물량 배정으로 기정액보다 660만 원 증액된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벼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소재하는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도내에 주소지를 둔 경영체이며, 지급단가는 ㎡당 32원에서 36원 사이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690만 원 증액된 2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맨 위 논 타작물 재배입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국비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6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은어잡기체험행사는 밀양아리랑 대축제시 부대행사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야외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2020년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4676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은 2020년 연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및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62명에 대해서 농가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역시 전액 국비로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2억 3763만 2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713만 9000원이 증액된 262억 890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모두가 국도비보조금 최종 가내시 변경 또는 신규편성 건으로 세출에서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억 6051만 2000원이 증액된 337억 30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신규사업 또는 금액차이가 많은 부분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당초 42명 지원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여파로 교육신청이 급감하여 18명밖에 교육신청이 되지 않아 경남도의 예산삭감에 따라 5833만 2000원을 삭감한 25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관리비는 초동면 방동마을 등 3개소에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가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사업으로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828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18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일쌀 모내기행사는 코로나19로 전국 농민회 밀양시지부의 행사취소통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부분 봉대마을 및 신안마을 축제는 국비 공모사업이 미반영되어 국비는 전액 삭감하고 시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현실에 신규 농업인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11명에 대해 예산 가내시되었으나 3명이 추가확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9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주거용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로 전체 사업량 84개소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은 귀농귀촌담당 신설에 따라 귀농귀촌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8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귀농귀촌인 시티투어는 국도비 전액 삭감 변경 확정 통보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보다 4140만 원 감액한 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2개소 선정되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분리직불제가 20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사업으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면서 기정액보다 7억 9322만 원 증액된 197억 70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단지에 유기질비료, 친환경 약제, 우렁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의 변경과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보다 2763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확정에 의거 당초예산액보다 7196만 2000원 증액된 2억 5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가축분 등 부숙 유기질비료와 유박 등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2억 9549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9986만 8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및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이며, 각각 9800만 원과 4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은 도내 밀양시와 하동군에서만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내국인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체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파견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확정 내시되어 국비포함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중간부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경남도 추가 물량 배정으로 기정액보다 660만 원 증액된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도모 및 벼 수급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관내 소재하는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도내에 주소지를 둔 경영체이며, 지급단가는 ㎡당 32원에서 36원 사이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액보다 690만 원 증액된 2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맨 위 논 타작물 재배입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국비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6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은어잡기체험행사는 밀양아리랑 대축제시 부대행사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야외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2020년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4676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은 2020년 연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및 각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62명에 대해서 농가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역시 전액 국비로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2억 3763만 2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0억 5368만 1000원보다 2억 4003만 6000원 증액된 12억 9371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2억 3558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억 260만 원, 도비보조금이 329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예산은 기정액 429억 9947만 원보다 4억 4119만 5000원 증액된 47억 40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사업비 증감이 많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 공모사업이 2020년 12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500, 시비 1억 500, 총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와 컨설팅에 2000만 원, 마을 조직화 구축 및 역량강화에 500, 농경문화자원 발굴 활용 및 체험상품화 사업에 2000, 다음 345페이지 농경문화 콘텐츠 및 수산제 역사문화 축제 컨설팅에 2000, 1년차 사업평가 및 2년차 사업추진 컨설팅에 500만 원, 농경문화 체험기반조성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생활기술 도비시범 사업인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 교육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재료 개인별 우편발송 재료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강사수당 10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은 사업대상이 농촌체험관광협의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육성 읍면생활개선회원 벤치마킹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시행할 수 없어 1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시연합회 우수지역 현장체험학습 예산 400만 원도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치유농업시범포 운영은 시범포 내 식물식재로 동절기 생육 최저온도 5℃이상 유지를 위한 연료비 450만 원과 비닐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비 방제용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1 본예산에 국제화 여비 편성 불가하여 경남도 지침에 따라서 재료비로 400만 원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예산 70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이 삭제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억 6520만 원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와 콤바인 중에서 2013년 이전에 생산되고 정상가동이 확인된 기계에 한해서 기종, 연식, 규격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2572만 9000원은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1408만 4000원과 도비 1164만 5000원을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0억 5368만 1000원보다 2억 4003만 6000원 증액된 12억 9371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2억 3558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2억 260만 원, 도비보조금이 329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예산은 기정액 429억 9947만 원보다 4억 4119만 5000원 증액된 47억 40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사업비 증감이 많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 공모사업이 2020년 12월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500, 시비 1억 500, 총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자료와 컨설팅에 2000만 원, 마을 조직화 구축 및 역량강화에 500, 농경문화자원 발굴 활용 및 체험상품화 사업에 2000, 다음 345페이지 농경문화 콘텐츠 및 수산제 역사문화 축제 컨설팅에 2000, 1년차 사업평가 및 2년차 사업추진 컨설팅에 500만 원, 농경문화 체험기반조성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생활기술 도비시범 사업인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 교육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재료 개인별 우편발송 재료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강사수당 1000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은 사업대상이 농촌체험관광협의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육성 읍면생활개선회원 벤치마킹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시행할 수 없어 1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시연합회 우수지역 현장체험학습 예산 400만 원도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치유농업시범포 운영은 시범포 내 식물식재로 동절기 생육 최저온도 5℃이상 유지를 위한 연료비 450만 원과 비닐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시범사업비 방제용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21 본예산에 국제화 여비 편성 불가하여 경남도 지침에 따라서 재료비로 400만 원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예산 70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이 삭제됨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억 6520만 원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와 콤바인 중에서 2013년 이전에 생산되고 정상가동이 확인된 기계에 한해서 기종, 연식, 규격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2572만 9000원은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1408만 4000원과 도비 1164만 5000원을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6093만 원이 증액된 80억 3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이자수입 134만 2000원과2020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2억 9035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77억 1209만 3000원은 사업보조금으로서 신규사업 선정, 국도비증감에 따른 세입이며, 증감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3억 9879만 1000원 증액된 216억 99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경 및 울타리공사는 건물 건립 당시 공모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일부 야외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강하기 위하여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년차 사업계획인 신규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웨이브 진공건조기 구입의 건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간편식의 인기로 마늘, 고추, 양파 등의 식자재를 분말가루로 구입하는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딸기칩이나 사과칩, 대추칩 등 다양한 과일간식이 고가의 건조장비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 진공건조기를 구입하여 6차산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시제품 생산을 비롯하여 대기업체 건조재료 납품을 위한 연구개발장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밀양농산물의 가공산업발전을 위하여 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 청양고추 분말가공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정하였으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딸기,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증가로 포장재 수요량이 증가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작물 종묘비는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4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18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국도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으로서 3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 2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감액으로 1252만 1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지원의 감소로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은 6차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소식품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당초 국도비내시에 따라 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2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마케팅 지원입니다.
전년도 산지유통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3000만 원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예산편성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 역시 전년도 산지유통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1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미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621만 원 감액하였으며, GAP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6328만 6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94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비대면 직거래 판촉행사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해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자 보상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직판행사 축소로 보상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사업으로 밀양팜 쇼핑몰 판매량증가에 따른 택배비지원액을 3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농산물 홍보 광고판 재정비를 위해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시 대표브랜드 및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불평등해소와 보충적 영양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서 추경성립전예산 편성하여 관내 주민소득 50% 이하 579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7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생산기반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봄가을 저온냉해피해를 예방하고자 515농가 2190대의 시설하우스 소형난방기 지원사업비 1억 423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여 농작물 재해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은 원활한 병해충 방제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331농가를 대상으로 331대의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비 3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보조사업은 108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내시에 따라 12억 7362만 9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됨에 따라 391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자동화 온실 등에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 변경됨에 따라 2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억 9393만3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교부로 887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과잉생산 수급조절 및 최저가 보장으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내시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CT융복합확산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은 수출농가 스마트팜보급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8억 9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넷제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3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분야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 9월 태풍 도복피해농가 국도비 추가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농가에 대한 예산액 1억 4490만 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금년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9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소 부족한 예산 47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도복피해농가 지원을 통한 과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은 과수재배농가에 ICT융복합 시설과 병해충 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을 위해 분기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평생학습에서 업무 이관되어 금년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후내용은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4억 6093만 원이 증액된 80억 3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이자수입 134만 2000원과2020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2억 9035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77억 1209만 3000원은 사업보조금으로서 신규사업 선정, 국도비증감에 따른 세입이며, 증감사항의 상세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3억 9879만 1000원 증액된 216억 99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경 및 울타리공사는 건물 건립 당시 공모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일부 야외공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강하기 위하여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년차 사업계획인 신규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웨이브 진공건조기 구입의 건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간편식의 인기로 마늘, 고추, 양파 등의 식자재를 분말가루로 구입하는 소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딸기칩이나 사과칩, 대추칩 등 다양한 과일간식이 고가의 건조장비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 진공건조기를 구입하여 6차산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시제품 생산을 비롯하여 대기업체 건조재료 납품을 위한 연구개발장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밀양농산물의 가공산업발전을 위하여 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 청양고추 분말가공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정하였으며,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딸기,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수출증가로 포장재 수요량이 증가하여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작물 종묘비는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4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18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국도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으로서 3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 2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감액으로 1252만 1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사업대상자 미선정 및 지원의 감소로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은 6차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소식품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당초 국도비내시에 따라 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1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2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마케팅 지원입니다.
전년도 산지유통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3000만 원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예산편성에 따라 국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 역시 전년도 산지유통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1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 미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621만 원 감액하였으며, GAP소규모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6328만 6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되어 94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비대면 직거래 판촉행사 및 홍보비 지원을 위해 지역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자 보상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직판행사 축소로 보상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사업으로 밀양팜 쇼핑몰 판매량증가에 따른 택배비지원액을 3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농산물 홍보 광고판 재정비를 위해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우리시 대표브랜드 및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불평등해소와 보충적 영양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서 추경성립전예산 편성하여 관내 주민소득 50% 이하 579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7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생산기반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봄가을 저온냉해피해를 예방하고자 515농가 2190대의 시설하우스 소형난방기 지원사업비 1억 423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여 농작물 재해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은 원활한 병해충 방제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331농가를 대상으로 331대의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비 3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보조사업은 108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내시에 따라 12억 7362만 9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 교부됨에 따라 391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자동화 온실 등에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 변경됨에 따라 2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억 9393만3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액교부로 887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과잉생산 수급조절 및 최저가 보장으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내시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CT융복합확산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은 수출농가 스마트팜보급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8억 9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넷제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3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분야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 9월 태풍 도복피해농가 국도비 추가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농가에 대한 예산액 1억 4490만 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금년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9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소 부족한 예산 47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여 도복피해농가 지원을 통한 과수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은 과수재배농가에 ICT융복합 시설과 병해충 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을 위해 분기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평생학습에서 업무 이관되어 금년부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후내용은 행정운영경비와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에 창업공간 조성사업 1식 이것 건물 신축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에 창업공간 조성사업 1식 이것 건물 신축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예. 건물 자체는 80평으로 신축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로 되기 때문에 현황은 증축으로 저희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80평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80평을 신축해서 창업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예.
○ 위원장 박진수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건물들이, 옛날 구 강당도 지금 놔두고 또 새 강당 짓고, 센터 지금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상당하게 아직 활용도가 지금 보니까 많이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민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신축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굳이 또 80평을 신축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 건물 강당 쓰던 건물이라든지 찾아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예. 저희들도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하려고 조리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강당으로 쓰던 별관2층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별관2층 건물에서 짐을 보관하는 창고 8평 정도만 지금 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창고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쓰기가 어렵고 조리실은 지금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코로나 시대에도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서 매주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전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증축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생활개선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축 대강당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활용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신축대강당 활용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 생활개선회 단체교육이나 하고 하면 되지 굳이 한 단체의 사무실로 지정 비슷하게 해서 여기는 생활개선회, 여기는 어느 단체 이렇게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겠다, 우리 과에서 쓰겠다. 같은 과에서 협업이 안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저희들 지금 현재 농업인 교육관도 저희들 최근에 농림부라든지 현장 평가할 때 농업지원과에서 원활하게 잘 빌려줘 가지고, 저희들 각 과마다 짓는 건물들 그 과에서만 쓰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4개과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에서 하시는 것들은 조리실습이라든지 현장실습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교육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금 창업공간도네트워크 공유방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굳이 하려고 하면 무슨 설명을 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우리가 공적자금이 아니고 개인자금이라면 이렇게 우리 센터에 계속 건물 짓겠습니까? 창업공간센터 이것도 계속 가는 건물, 제가 볼 때는 계속 가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맞느냐! 소장님, 소장님께서 소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 번씩 교육가고 가보면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센터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강당 신축안하고도 생활 다하고 다했는데 또다시 비좁다 해갖고 대강당 1층, 2층을 다 지었습니다. 1, 2층을. 그 부분도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게 맞지굳이 이런 돈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다른 도와줄, 목적사업에 맞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굳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게 맞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우리가 공적자금이 아니고 개인자금이라면 이렇게 우리 센터에 계속 건물 짓겠습니까? 창업공간센터 이것도 계속 가는 건물, 제가 볼 때는 계속 가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맞느냐! 소장님, 소장님께서 소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들도 한 번씩 교육가고 가보면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센터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대강당 신축안하고도 생활 다하고 다했는데 또다시 비좁다 해갖고 대강당 1층, 2층을 다 지었습니다. 1, 2층을. 그 부분도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게 맞지굳이 이런 돈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다른 도와줄, 목적사업에 맞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굳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게 맞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최근에 농업인교육관이 건립되고 나서 별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별관의 1층은 지금 우리 농약안전잔류검사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또토양분석실이 1층에 있는데 지금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2층에는 귀농귀촌센터하고 그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우리 농산어촌사업을 하는 중간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간이 거의 없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새로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아마 부지를 만들어서 신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이 조금 남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직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보면 딸기연합회, 농업경영인회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농업인교육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와서 쉴 수 있는 회관이라 할까 이런 용도로 조금 쓰는 게 어떨까! 그건 나가고 나서 차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지역농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조금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공간들은 별관3센터 바로 뒤쪽에 있는 공간은 식당하고 그다음 조리연습실, 조그만 공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생활개선회가 여태까지 이용해왔고 활용하고 있어서 차후에 한 번 더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공간도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고 이 시설 갖추면 결국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확충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공간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좀 배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최근에 농업인교육관이 건립되고 나서 별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별관의 1층은 지금 우리 농약안전잔류검사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또토양분석실이 1층에 있는데 지금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2층에는 귀농귀촌센터하고 그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게 우리 농산어촌사업을 하는 중간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간이 거의 없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새로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아마 부지를 만들어서 신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나면 그 공간이 조금 남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직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보면 딸기연합회, 농업경영인회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농업인교육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와서 쉴 수 있는 회관이라 할까 이런 용도로 조금 쓰는 게 어떨까! 그건 나가고 나서 차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지역농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조금 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나머지 공간들은 별관3센터 바로 뒤쪽에 있는 공간은 식당하고 그다음 조리연습실, 조그만 공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지금 생활개선회가 여태까지 이용해왔고 활용하고 있어서 차후에 한 번 더 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공간도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다 활용하고 있고 이 시설 갖추면 결국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확충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공간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좀 배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좋은 말씀하셨는데 건물이야 1000평이 있든지 만평이 있든지 다 활용 못 하겠습니까? 다 활용을 할 수 있죠.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또 우리 건설과에서 중간조직센터를 또 거기에 짓습니다. 지으면 거기도 건물이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어차피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간조직을 상남센터 근처에 지으라 한 이유가 센터와 협업을 해서 어차피 중간조직 읍면에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시내에 할 걸 저희들이 상남에 농업기술센터 근처에 지으면 좋겠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같이 활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었는데 또 그 중간조직사무실 지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중간조직 옮길 것 아닙니까? 그 사무실도 남고. 또 중간조직 사무실 나오면 그 사무실도 조금 크게 짓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건물이야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1000평 있든지 만평 있든지 왜 못 쓰겠습니까? 다 쓰지.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는 우리 센터에 건물이 이렇게 우후죽순 들어서기 전에도 다 농민들이 편하게, 편하다 하는 것 보다는 다 썼는데 이렇게 건물 계속 신축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아요. 이런 부분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또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만 적정하게 건물을 신축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334페이지에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행사비용이 4000만 원 증액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19가 지속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는 좀 감액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대면 현장의 직거래행사는 축소된 반면 밀양농산물 꾸러미라든지 이런 특수시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많은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신규 농산물,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대상 농산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NS홈쇼핑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비대면 온라인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상득 위원과장님 333페이지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삭감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공동체 CSA 활성화 지원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의 사회단체, 봉사단체와 지역농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축제나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저희들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와 이 사업을 추진해 아주 좋은 성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얼음골사과발전회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을 도비를 신청했었는데 도에서 평가하기에는 동일한 단체에 두 번 가는 거는 좀 적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저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타 도시와 연계가 어렵다면, 그런 사업은 취소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이해가 되지만 도비가 삭감되어서 이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은 약간 부당하다. 그런 좋은 사업을 그동안 1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참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여 농민단체에 아쉽게 해드린 것 아쉽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다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작년에 참 좋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여 농민단체에 아쉽게 해드린 것 아쉽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다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꼭 굳이 공모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도비가 2000만 원이예요.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인데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굳이 하려고 하면 시비를, 2000만 원 도비 내려오는 것을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위기에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업 같으면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최병욱축산기술과장 최병욱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66억 7128만 원보다 30억 4962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20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보조금은 기정 66억 6308만 원보다 30억 4962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12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축산악취개선사업 7억 1200만 원, 살처분 가축보상금 35억 17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10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억 5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 16억 3167만 9000원보다 2650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5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17억 3616만 4000원보다 4억 1288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4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54억 788만 7000원보다 43억 8767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9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단 기술보급 퇴비부숙토 판정지원은 시비가 누락되어 1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특비로 목 변경하여 기체 크로마크로피와 질병 질량분석기 등 18종의 분석기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55페이지 상단부 새기술실증시범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설치한 실증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과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6136만 1000원과 승마체험 24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 59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7665만 원은 기금과 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2370만 원 증액과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800만 원 감액은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1400만 원 감액, 양봉산업 육성 2405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부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사업은 올해 2월에 사업량이 확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 번째 줄 가축방역사업은 기정 52억 559만 4000원에서 36억 6938만6000원을 증액한 88억 7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3600만 원과 소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은 소 결핵, 브루셀라병 발생축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31억 27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서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증가로 2억 32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부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600만 원감액하였고, 공동방제단운영비는 농가소독 지원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가축질병 근절의 일반운영비는 질병 발생축 증가로 인한 살처분 및 랜드링 비용 증가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가축질병 발생차단을 위해 통제초소 설치 운영 중인 부지매입을 위해서 삼랑진 한우단지 통제초소 부지매입 시설비로 3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ASF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은 추가 신청에 따라서 21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접종대상 개체수 증가로 전업농은 6257만 2000원, 소규모농가는 2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은 자가접종 증가로 시술비 지급대상이 감소되어서 1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부 유기동물 관리 지원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는 유기동물 발생두수증가에 의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유기동물 치료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0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소급분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8억 4869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 66억 7128만 원보다 30억 4962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20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보조금은 기정 66억 6308만 원보다 30억 4962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12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축산악취개선사업 7억 1200만 원, 살처분 가축보상금 35억 17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 102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9억 5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 16억 3167만 9000원보다 2650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58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17억 3616만 4000원보다 4억 1288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4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54억 788만 7000원보다 43억 8767만 9000원이 증액된 197억 9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단 기술보급 퇴비부숙토 판정지원은 시비가 누락되어 1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산취특비로 목 변경하여 기체 크로마크로피와 질병 질량분석기 등 18종의 분석기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55페이지 상단부 새기술실증시범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설치한 실증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경쟁력 강화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과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6136만 1000원과 승마체험 24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 59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7665만 원은 기금과 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2370만 원 증액과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800만 원 감액은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1400만 원 감액, 양봉산업 육성 2405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부 악취측정 ICT기계장비지원사업은 올해 2월에 사업량이 확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 번째 줄 가축방역사업은 기정 52억 559만 4000원에서 36억 6938만6000원을 증액한 88억 7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3600만 원과 소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 살처분 보상금은 소 결핵, 브루셀라병 발생축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31억 27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긴급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서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증가로 2억 32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부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600만 원감액하였고, 공동방제단운영비는 농가소독 지원 증가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부 가축질병 근절의 일반운영비는 질병 발생축 증가로 인한 살처분 및 랜드링 비용 증가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가축질병 발생차단을 위해 통제초소 설치 운영 중인 부지매입을 위해서 삼랑진 한우단지 통제초소 부지매입 시설비로 3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ASF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은 추가 신청에 따라서 21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접종대상 개체수 증가로 전업농은 6257만 2000원, 소규모농가는 23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은 자가접종 증가로 시술비 지급대상이 감소되어서 1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부 유기동물 관리 지원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는 유기동물 발생두수증가에 의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유기동물 치료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 조류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0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소급분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1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8억 4869만 7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2013년 한우 FTA폐업 지원금 반환금과 14년, 18년 염소 FTA폐업 지원금 반환금입니다. 오래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정산이 잘못되어서 지금 소급 반환하는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2013년 한우 FTA폐업 지원금 반환금과 14년, 18년 염소 FTA폐업 지원금 반환금입니다. 오래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정산이 잘못되어서 지금 소급 반환하는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최병욱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용숙지가 덜 되어서 이 자료는 새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용숙지가 덜 되어서 이 자료는 새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
허가과장직무대리 이병철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농 정 과 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직무대리 김효경
농 업 지 원 과 장 김진우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최병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