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7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같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같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주요역점사업 재투자조정, 안전 및 재해예방대응, 지역개발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하여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9500억 4337만5000원으로 기정액 8540억 6767만 4000원에서 11.24%인 959억 7570만 1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875억 7141만 5000원, 특별회계 87억 428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845억 3018만 9000원보다 318억 123만 8000원이 늘어난 2163억 31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3억 3051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84억 7072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14억 4789만 9000원에서 577억 5314만 2000원이 증액된 4692억 11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2억 8242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847억 72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은 환경관리과의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비에 24억 74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등 생활공해관리사업비 20억 43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사업비 32억 33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의 기금전출금으로 소규모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4억 300만 원, 코로나 극복영농지원 바우처 6200만 원, 6차산업과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27억 7800만 원, ICT 융복합 확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비 8억 910만 원 신규 편성 요구가 되었으며, 축산기술과의 가축방역사업비 36억 6938만 6000원, 살처분보상금 31억 271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예산이 74억 125만 9000원,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생마을 친환경 시설개선사업비 6억 원, 밀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타회계전출금 3억 56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사업 편성과 2020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25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은 362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71만 1000원, 도비보조금 3600만 원입니다. 지출부분은 1억 3600만 윈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운영관리비 10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비 1600만 원, 지정게시대 교체 및 보급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주요역점사업 재투자조정, 안전 및 재해예방대응, 지역개발 등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하여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9500억 4337만5000원으로 기정액 8540억 6767만 4000원에서 11.24%인 959억 7570만 1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875억 7141만 5000원, 특별회계 87억 428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845억 3018만 9000원보다 318억 123만 8000원이 늘어난 2163억 31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3억 3051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84억 7072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14억 4789만 9000원에서 577억 5314만 2000원이 증액된 4692억 11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2억 8242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847억 72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은 환경관리과의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비에 24억 74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등 생활공해관리사업비 20억 431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사업비 32억 33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의 기금전출금으로 소규모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4억 300만 원, 코로나 극복영농지원 바우처 6200만 원, 6차산업과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27억 7800만 원, ICT 융복합 확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비 8억 910만 원 신규 편성 요구가 되었으며, 축산기술과의 가축방역사업비 36억 6938만 6000원, 살처분보상금 31억 271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업예산이 74억 125만 9000원,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생마을 친환경 시설개선사업비 6억 원, 밀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기타회계전출금 3억 56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사업 편성과 2020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25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은 362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71만 1000원, 도비보조금 3600만 원입니다. 지출부분은 1억 3600만 윈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운영관리비 10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비 1600만 원, 지정게시대 교체 및 보급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3934만 1000원에서 1억 3066만 원이 증액된 80억 70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20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지원 사업 발생이자 4만 원,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산단 조성 기획사업 발생이자 4만 4000원,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집행잔액 발생이자 17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020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지원 사업 집행잔액 1860만 원,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집행잔액 6180만 4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제8회 나노피아산업전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68억 62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 배출 허용기준 수립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육성 나노피아 산업전 제8회 나노피아 산업전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경남도 추경에 확보하여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8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741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전지출 제7회 나노융합 산업전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2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3934만 1000원에서 1억 3066만 원이 증액된 80억 70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2020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지원 사업 발생이자 4만 원,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산단 조성 기획사업 발생이자 4만 4000원,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집행잔액 발생이자 17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2020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임차지원 사업 집행잔액 1860만 원,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집행잔액 6180만 4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제8회 나노피아산업전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68억 624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 배출 허용기준 수립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육성 나노피아 산업전 제8회 나노피아 산업전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경남도 추경에 확보하여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8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741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전지출 제7회 나노융합 산업전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2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나노국가산단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나노국가산단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 조기입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정에 맞춰서 지원해 주다 보니 일정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고 유치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 조기입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관련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정에 맞춰서 지원해 주다 보니 일정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고 유치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노산업 육성에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나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지식산업센터 이것 건립하고 나면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자본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부분이 저는, 위치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상용화센터 부지 산 위쪽부분에 이것을 건립해서 나름대로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노국가산단 1차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제대로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2차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노상용화센터 연구부지는, 그쪽은 연구센터단지로 가는 것이 특성상 맞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노국가산단에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노산업 육성에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나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기업하기 어려운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지식산업센터 이것 건립하고 나면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자본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부분이 저는, 위치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상용화센터 부지 산 위쪽부분에 이것을 건립해서 나름대로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노국가산단 1차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제대로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2차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노상용화센터 연구부지는, 그쪽은 연구센터단지로 가는 것이 특성상 맞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노국가산단에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아주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단지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이 시설의 사용용도가 제조업부터 해서 연구사업,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사업들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벤처사업이런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안에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직접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는 지금 우리 나노융합센터에는 기업 지원시설이라든지 공정시설만 있지 별도로 거기에 필요한 편익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런 직접화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그런 시설들까지 들어 와서 실제적으로 연구단지가 활성화되고 연구단지안에 들어온 기업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연구단지 전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단지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는 이 시설의 사용용도가 제조업부터 해서 연구사업,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사업들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벤처사업이런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안에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직접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는 지금 우리 나노융합센터에는 기업 지원시설이라든지 공정시설만 있지 별도로 거기에 필요한 편익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런 직접화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그런 시설들까지 들어 와서 실제적으로 연구단지가 활성화되고 연구단지안에 들어온 기업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연구단지 전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이 생기면 그래도 창업기업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산위에 상용화센터 부근에는 연구단지로서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단지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체 지금 용역비는 8000만 원이지만 총 금액은 한 250억 정도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을 검토 후에 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국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기가 필요해서 이랬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회 예산국회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이 결정되고 용역비가 편성되면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비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올해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타당성을 먼저 해버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해서 같이 해야만 시기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득 전의장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 같이 한다 그래 했는데 이게 나노산단이 아직 저희들 유치,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고 하려면 아직 좀 멀었는 데 그럼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 올해 하고 없어지는 한정사업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지식센터가 생기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대충 과에서 용역결과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대충 예상 추계한 금액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50억 중에 지방비가 있던데 지방비가 몇 %인지, 도비가 있는지 도비와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상득 전의장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 같이 한다 그래 했는데 이게 나노산단이 아직 저희들 유치,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고 하려면 아직 좀 멀었는 데 그럼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 올해 하고 없어지는 한정사업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게 지식센터가 생기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대충 과에서 용역결과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대충 예상 추계한 금액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50억 중에 지방비가 있던데 지방비가 몇 %인지, 도비가 있는지 도비와 시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기간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내용이 결정되고 결정된 내용을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계별로 했을 때 일정부분 시간이 촉박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정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인데 실제 이게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6개가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거나 또는 계획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의 70%에 지방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사항들이 많고 관리주체도 보면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가장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다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공기관에 들어가는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이것은 임대형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임대하는 그 부분들에.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청소라든지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는 위탁관리를 통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기간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내용이 결정되고 결정된 내용을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계별로 했을 때 일정부분 시간이 촉박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정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인데 실제 이게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36개가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거나 또는 계획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의 70%에 지방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사항들이 많고 관리주체도 보면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가장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다보니까 가장 저렴하게 기업들한테 제공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공기관에 들어가는 간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대신에 이것은 임대형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임대하는 그 부분들에. 그래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청소라든지여러 가지 관리하는 거는 위탁관리를 통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두 분 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게 이 사업이 지금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8000만 원이지만 차후에는 이 사업 250억이 들지 300억이 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 우리가 250억을 해놓았지만 최대 160억. 100억을 받을지 70억을 받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는 160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비 90억 한다 이렇게 내 놓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지마라 하는 말씀은 아니고 먼저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시고 어차피 올해 내가 볼 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다 못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고 아! 이게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온다 그럼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이것 예산 다해서 막 저질러서는 되지 않는다. 이 예산 지방비가 지금은 90억하지만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작게 들어가면 지방비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본설계 우리 집행부에서는 250억을 잡았지만 250억짜리 될지 300억 짜리가 될지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좋은 사업이다. 대신에 이 큰 사업들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자. 해보고 나서 되면 내년 예산에 또 올려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계속해 두 분 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게 이 사업이 지금은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8000만 원이지만 차후에는 이 사업 250억이 들지 300억이 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 우리가 250억을 해놓았지만 최대 160억. 100억을 받을지 70억을 받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는 160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비 90억 한다 이렇게 내 놓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지마라 하는 말씀은 아니고 먼저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시고 어차피 올해 내가 볼 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다 못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고 아! 이게 타당성 조사가 좋게 나온다 그럼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예산을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촉박하다 해서 이것 예산 다해서 막 저질러서는 되지 않는다. 이 예산 지방비가 지금은 90억하지만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작게 들어가면 지방비 더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본설계 우리 집행부에서는 250억을 잡았지만 250억짜리 될지 300억 짜리가 될지 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좋은 사업이다. 대신에 이 큰 사업들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부터 해보자. 해보고 나서 되면 내년 예산에 또 올려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0억 4246만 8000원에서 43억 5045만 4000원이 증액된 243억 92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640만 원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정산금 2674만 5000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조건에 따른 업체별 사후 정산 차액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반납액이 며, 슬레이트 보조사업 집행잔액 9729만 2000원은 슬레이트 처리, 비주택 처리, 지붕개량사업의 각 사업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89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세입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외 12개 사업에 2억 2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25억 5744만 3000원에서 5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증액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민간이전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육센터 부지 토지보상금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전금 62만 2000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참여 적립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에 대한 적립 인센티브와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분리하여 집행하라는 경남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자산취득비로 이전편성에 따른 감액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과 요청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은 앞서 설명드린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 예방사업입니다. 생활공해 예방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먼저 오염원예방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전기차 배터리 보관료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전기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하며, 배터리를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납받은 배터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관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노후경유차 500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유차 DPF 부착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경유차 250대에 대한 저감장치 지원금 9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운영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인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제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자산취득비는 악취를 채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악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 민간이전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일반보전금은 한국산업환경기술연구원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증 및 피해등급을 결정 받은 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3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감시제 일반보전금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환경조성 청소관리 청소행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유지보수비와 온라인 배출 신청 시 전자결제 지불처리 대행수수료로서 청소행정 일반운영비에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비 인건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민소비 등으로 급증한 재활용품의 적정선별 및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읍면동별 재활용품 수거지점에서의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을 위한 기간근로자 94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전장비 등을 위한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소각, 매립 처분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1년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시비로 편성한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4626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과 연계한 신생동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이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999만 8000원에서 10억 4499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1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조정결과에 따라 조정된 세입으로 국고보조금등 기금 8억 24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회계 결산확정으로 77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0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2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앞서 설명 드린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999만 8000원에서 10억 4499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1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삭감하고 국동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와 구거정비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연구개발비는 4단계 낙동강 오염총량기본계획에서 낙본K지역과 낙본J, 낙본N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준수로 시행계획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시설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관리층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전출금은 상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4억 35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00억 4246만 8000원에서 43억 5045만 4000원이 증액된 243억 92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640만 원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정산금 2674만 5000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조건에 따른 업체별 사후 정산 차액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반납액이 며, 슬레이트 보조사업 집행잔액 9729만 2000원은 슬레이트 처리, 비주택 처리, 지붕개량사업의 각 사업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39억 89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세입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외 12개 사업에 2억 2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25억 5744만 3000원에서 5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7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하여 시비 5000만 원을 증액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민간이전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를 조정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육센터 부지 토지보상금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 일반보전금 62만 2000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참여 적립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에 대한 적립 인센티브와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분리하여 집행하라는 경남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자산취득비로 이전편성에 따른 감액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산취득비는 사회복지과 요청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은 앞서 설명드린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원은 수요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 예방사업입니다. 생활공해 예방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먼저 오염원예방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전기차 배터리 보관료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전기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하며, 배터리를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납받은 배터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관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노후경유차 500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유차 DPF 부착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경유차 250대에 대한 저감장치 지원금 9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운영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저감조치 발령 시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인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운행제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자산취득비는 악취를 채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악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 민간이전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관리 일반보전금은 한국산업환경기술연구원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증 및 피해등급을 결정 받은 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3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감시제 일반보전금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삭감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환경조성 청소관리 청소행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유지보수비와 온라인 배출 신청 시 전자결제 지불처리 대행수수료로서 청소행정 일반운영비에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비 인건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민소비 등으로 급증한 재활용품의 적정선별 및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읍면동별 재활용품 수거지점에서의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을 위한 기간근로자 94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전장비 등을 위한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소각, 매립 처분량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1년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시비로 편성한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변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4626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과 연계한 신생동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이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999만 8000원에서 10억 4499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1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조정결과에 따라 조정된 세입으로 국고보조금등 기금 8억 24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회계 결산확정으로 77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0년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2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앞서 설명 드린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999만 8000원에서 10억 4499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1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삭감하고 국동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와 구거정비 등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 연구개발비는 4단계 낙동강 오염총량기본계획에서 낙본K지역과 낙본J, 낙본N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준수로 시행계획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시설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관리층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생마을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전출금은 상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4억 35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기후변화대응사업,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조성사업, 스마트 환경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60억, 시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기후변화대응사업,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조성사업, 스마트 환경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60억, 시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 밑에 시설비에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조성 이 사업도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환경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동에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면적은 500㎡로 지금 구상중입니다.
스마트 환경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동에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면적은 500㎡로 지금 구상중입니다.
○ 정정규 위원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지금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기온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로 구상해서 내용을 구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저희들은 보면 우리 국립기상과학관도 있고 우주천문대도 있고 해서 이 사업하고 유사한 콘텐츠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이 사업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쪽에 검토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사한 사업 같아요, 이게 보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기상과학관하고는 별개의 시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하고 유사하게 동등하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라든지 천문대하고는 별개로, 내용을 좀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기후변화체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기상과학관하고는 별개의 시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하고 유사하게 동등하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라든지 천문대하고는 별개로, 내용을 좀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기후변화체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립기상과학관도 있고 하니까 유사한 콘텐츠가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예산이 34억이지 않습니까? 5억 원 지금 우리 보상비한다고 5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예산이 34억이지 않습니까? 5억 원 지금 우리 보상비한다고 5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억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런데 앞에도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는 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 짓고 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최고 문제가 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 39억이 문제가 아니죠. 인력을 몇 명 채용해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짓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셨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 짓고 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최고 문제가 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 39억이 문제가 아니죠. 인력을 몇 명 채용해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짓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셨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업무를 파악해서 정립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업무를 파악해서 정립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니 내가 더 드릴 말씀 없지만.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짓겠다 하면, 과장님보고 말씀 꼭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면,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짓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후에 이런 부분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39억이지만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더 많은 돈이, 부지매입비라든지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환경관리과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 의회에 와서 하니, 또 만약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또 실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추산해서 우리 의회에 설명도 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상득 위원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국립기상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체험관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교동 쪽에 국립기상과학관 거기에 보완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인근에 접해서 다른 규모의 다른 시스템이 더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건립된다면 그쪽 인근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삼문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항상 대두되는 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건립되다 보면 주차장이 더 협소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건축물이 건립되면 장소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입로 하는 데도 불편하고 주차장은 옛날부터 아주, 정말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초래되고 있는데 이 장소에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조성한다면 위치장소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주차장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치를 한다는 것은 과연 맞느냐 이 말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주차장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서 그나마 주차하기가 좀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위치적으로는 도새재생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위치적으로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상득 위원청소년수련관이 뭐 다른 지역에 있습니까? 같이 다 동지역에, 교동도여기에 가곡동에서 교동까지 보통 보면 10분 안쪽이나 5분 안쪽입니다. 왜 굳이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동의 기상과학관이 더 연계가 되는 거죠. 또 강변에 가면 그만큼 조건도 좋고, 환경적인 조건도 좋고. 왜 굳이 협소한 자리에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단, 청소년수련관이 있다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주차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위치 장소를 선정을 해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의원들이 그쪽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노래 부르듯이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교육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과 연계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는 삼문동 옆에 인접해서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주차장 부족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확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우리 직원이 적어주는 것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제까지 행사도 참여 많이 했을 건데 거기 주차장이 아주 주차하는데 심각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주차문제는 지금도 예방접종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 김상득 위원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안내하는 것 보다 심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 그렇다면 교육센터조성을 하면 더 심각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지금보다 조금 더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서에서든지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건립을, 목적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건물만 갖다놓고 그런 거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우리시가 막무가내로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당장에 유치하려고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 김상득 위원안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사업내용에 덧붙여서 230페이지 민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자체사업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그 밑에도 보면 이전재원에도 보면 피해예방 설치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축산기술과에도 216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되어 있고 또 농정과에도 66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1188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와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에서 전부다 환경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책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작년하고 인명피해가 나서 안 되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좀 더 늘려 왔지만 지금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것것 아닌가! 제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편성을 해서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조금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산 증액 것도 신청 들어왔던 것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정도 됩니까? 과장님. 부족하죠?
과장님 저는 이 사업내용에 덧붙여서 230페이지 민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자체사업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그 밑에도 보면 이전재원에도 보면 피해예방 설치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축산기술과에도 216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되어 있고 또 농정과에도 66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1188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농정과와 축산과와 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에서 전부다 환경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책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작년하고 인명피해가 나서 안 되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좀 더 늘려 왔지만 지금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것것 아닌가! 제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편성을 해서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조금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산 증액 것도 신청 들어왔던 것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정도 됩니까? 과장님. 부족하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구는 한 25가구 정도의 신청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신청가구 전체를 다 보조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구는 한 25가구 정도의 신청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신청가구 전체를 다 보조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 허홍 위원예. 그래서 국장님 올해는 이래 밖에 안 된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 사업에는,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확기에 멧돼지가 과일나무를 훼손하고 과일을 다 망가뜨리다보니까 얼마 큰 금액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보상을 해주는데도 신청이 너무 신청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보상사업이 아닌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지책도 있고 틀도 있고, 또 유해조수 수렵단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만 두고 본다면 지역주민들이 포획틀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틀을 한번 하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진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멧돼지 출현하는 쪽에 옮겨가면서 포획틀을 갖다 놓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환경과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좀 사업을 확대를 해서 피해 받는 농민들이 적기에 보상도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확대해서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틀을 한번 하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피해를 진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멧돼지 출현하는 쪽에 옮겨가면서 포획틀을 갖다 놓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 환경과에도 그런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좀 사업을 확대를 해서 피해 받는 농민들이 적기에 보상도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확대해서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사업 확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의회핑계도 좀 대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보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올해 사업은 110건 정도 신청을 하셨고, 117건 신청하셨고 지금 선정자가 38이고 미선정이 79건입니다.
○ 김상득 위원올해는 그렇고, 작년에. 전년도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전년도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전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당초에 똑같은 현상으로 일부 조금은 늘어났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행사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행사는 추경 때 많이 사업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사 안하자가 아니고 그만큼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보면 생명과 재산에 아주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실나무에 이런 것도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예산규모가 신청에 비해서 한 30%밖에. 그래서 전년에도 우리 설현수 위원께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은 좀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 안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은 그만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직접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은 우리가 100%라는 것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80%이상, 심의를 해보고 그에 대한 80%이상 정도는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농민들 혜택이 안가니까 증액을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더많이 편성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농업이라는 게 밀양의 중요한 기관 산업인 만큼 농민들이 농업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아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5000만 원 증액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농민들 혜택이 안가니까 증액을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더많이 편성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농업이라는 게 밀양의 중요한 기관 산업인 만큼 농민들이 농업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아까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앞에서 행사비에 대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사업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사업을 안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기후변화체험관 사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내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아까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전에 도시과 숲속그린 캠퍼스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의원님들께서 승인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은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운영부분 인력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이제 거기는 보면 수련원, 문화체육회관, 앞으로 숲속 그린캠퍼스라든지 기후변화센터 한 4개 시설이 더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생각을 할 때 각 4개 시설이 시설별로 운영 일정을 조정해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옆에 공설운동장이 크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라든지 일정이 중복될 때는 그 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것은 우리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기후변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예, 최대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리고 금방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의회도 지금, 우리 의회 자체에서의 문제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심의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부분 있었기에. 공유재산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사업검토는 산업건설위에서 하다보니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받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없고 그냥 공유재산심의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다 함께 우리 밀양시나 의회가 고쳐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화선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화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억 70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182만 3000원에서 19억 58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국‧도비추가 및 변경 교부사항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은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집행잔액 4268만7000원 등 6479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버스 구입 지원 7대 추가분 4억 8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3억 2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일반택시 운전자 지원 2, 3차분 6600만 원과 9450만 원, 전세버스기사 지원 553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42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4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기정 2400만 원에서 918만 4000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정 1255만 6000원에서 218만 5000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기정 15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감하였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기정 2억1487만 7000원에서 2억 4012만 3000원, 전기버스 구입 지원 7대 추가분 81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억 5300만 원, 일반택시 운전자 소득안전자금 지원 2025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18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기타수입은 6479만 6000원, 국고보조금등 13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9455만4000원 증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2405만 6000원으로 기정 267억 2688만 3000원에서 52억 9717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국도비보조금 6억 1974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시비 3억7962만 4000원을 감하여 총 1억 8749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버스재정 지원은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0년 12월 교부된 2030만 3000원을 21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시내버스운행 손실 보상금은 작년 지원수준으로 2억 906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발광형표지판 설치는 밀양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요청이 있어 1억 863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둔치주차장 CCTV설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침수방지를 위한 장비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곡동 고수부지, KTX환승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 편성액 160억 원에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분 16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기버스 보급은 차량이 완료되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보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4대를 편성하였고 2020년 대폐차 배상차량 7대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전기(저상)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2개부서의 지원 사업으로 국비자금 출처가 달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여야 하기에 전기(저상)버스에 국도비보조금 2억 8100만 원, 시비 13억 8700만 원을 증하였고 246페이지 상단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국도비보조금 7억 5900만 원, 시비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노후차 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교통약자 콜택시 20대중 2019년 8대, 2020년 5대를 교체하였고 2021년 4대 교체하고 자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년 국비 46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2939만 5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아리랑택시 운영 집행잔액 2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은 일반택시와 전세버스운전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 3차분 2회에 걸쳐 2억 479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억 70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182만 3000원에서 19억 58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과 국‧도비추가 및 변경 교부사항입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은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집행잔액 4268만7000원 등 6479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버스 구입 지원 7대 추가분 4억 8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3억 2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고용안정 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일반택시 운전자 지원 2, 3차분 6600만 원과 9450만 원, 전세버스기사 지원 553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42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4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기정 2400만 원에서 918만 4000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정 1255만 6000원에서 218만 5000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기정 150만 원에서 30만 원을 감하였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기정 2억1487만 7000원에서 2억 4012만 3000원, 전기버스 구입 지원 7대 추가분 81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억 5300만 원, 일반택시 운전자 소득안전자금 지원 2025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18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기타수입은 6479만 6000원, 국고보조금등 13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4억 9455만4000원 증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20억 2405만 6000원으로 기정 267억 2688만 3000원에서 52억 9717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국도비보조금 6억 1974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시비 3억7962만 4000원을 감하여 총 1억 8749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버스재정 지원은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0년 12월 교부된 2030만 3000원을 21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시내버스운행 손실 보상금은 작년 지원수준으로 2억 906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발광형표지판 설치는 밀양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요청이 있어 1억 863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둔치주차장 CCTV설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침수방지를 위한 장비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곡동 고수부지, KTX환승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 편성액 160억 원에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분 16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기버스 보급은 차량이 완료되는 시내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보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4대를 편성하였고 2020년 대폐차 배상차량 7대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전기(저상)버스를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2개부서의 지원 사업으로 국비자금 출처가 달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여야 하기에 전기(저상)버스에 국도비보조금 2억 8100만 원, 시비 13억 8700만 원을 증하였고 246페이지 상단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국도비보조금 7억 5900만 원, 시비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노후차 교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교통약자 콜택시 20대중 2019년 8대, 2020년 5대를 교체하였고 2021년 4대 교체하고 자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년 국비 46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2939만 5000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아리랑택시 운영 집행잔액 2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은 일반택시와 전세버스운전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2, 3차분 2회에 걸쳐 2억 479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가곡 둔치주차장 CCTV설치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둔치가 어느 둔치입니까?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가곡 둔치주차장 CCTV설치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둔치가 어느 둔치입니까?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화선환승주차장 쪽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KTX환승주차장 쪽이라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화선내이동고수부지와 삼문동고수부지는 이미 CCTV가 있어서 설치를 안하고 가곡동 고수부지하고 KTX환승주차장 각각 2군데 다 합니다.
○ 허홍 위원대수를 이야기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화선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억 7168만 5000원 증액된 66억 5891만 9000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교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유공 포상금은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밀양시가 경상남도 평가결과장려로서 기관표창과 시상금으로 105만 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의 경우 382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379만 원 증액된 263억 16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 행사실비지원금에 감액된 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가 및 대도시직판 및 홍보행사의 축소 및 취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에 28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 700만 원 감액하였고, 산림생태복원 타당성 평가 용역에 1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밀양8경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제조시설을 현대화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1개업체가 선정되어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유급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 시비 74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산불진화체계구축 시설비 추가 편성액 1억 5000만 원은 건축, 전기 등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것으로 9월말경 준공하여 산불재난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증액된 8417만 원은 유급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을 하반기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증액된 5878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은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유공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숲길정비에 따른 등산로 표지판 전수조사 용역은 관내 등산로를 찾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표충사의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지연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당초 총 사업비 80억 원 중 미반영 예산 1억 원과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관 추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레포츠시설조성에 밀양-울산간 울트라 MTB 코스개발은 2020년 경남형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은 사업으로 동부경남의 대표적인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을 통해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산림휴양시설 관련 자문회의 운영의 경우 밀양 치유의숲 실시설계용역의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한 참석수당, 교통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진입로 이외 구역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기구류, 화물차, 승합차 및 약제살포기는 2022년 개장예정인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물품 구입비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100대 명산 내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객이 많은 가을철 쓰레기를 수거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여 시설비 1343만 2000원을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도립공원관리에 공원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남부지방산림청 간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협의사항 중 가지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로 국립등산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 하남산단 완충녹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형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공간 구축은 도비 사업축소에 따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밀양강둔치 정원조성에 삼문동 느티나무숲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느티나무숲 풀베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단순관리에 대해서는 가로수 및 둔치관리 인부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임산물소득 외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9045만 5000원을 임산물소득 외 21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억 7168만 5000원 증액된 66억 5891만 9000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교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유공 포상금은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밀양시가 경상남도 평가결과장려로서 기관표창과 시상금으로 105만 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의 경우 382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379만 원 증액된 263억 16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 행사실비지원금에 감액된 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참가 및 대도시직판 및 홍보행사의 축소 및 취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에 28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 700만 원 감액하였고, 산림생태복원 타당성 평가 용역에 1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밀양8경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제조시설을 현대화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1개업체가 선정되어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유급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 시비 74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산불진화체계구축 시설비 추가 편성액 1억 5000만 원은 건축, 전기 등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것으로 9월말경 준공하여 산불재난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증액된 8417만 원은 유급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을 하반기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증액된 5878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은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유공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숲길정비에 따른 등산로 표지판 전수조사 용역은 관내 등산로를 찾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인 표충사의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지연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당초 총 사업비 80억 원 중 미반영 예산 1억 원과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림휴양관 추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레포츠시설조성에 밀양-울산간 울트라 MTB 코스개발은 2020년 경남형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은 사업으로 동부경남의 대표적인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을 통해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산림휴양시설 관련 자문회의 운영의 경우 밀양 치유의숲 실시설계용역의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운영하기 위한 참석수당, 교통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진입로 이외 구역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기구류, 화물차, 승합차 및 약제살포기는 2022년 개장예정인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물품 구입비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100대 명산 내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객이 많은 가을철 쓰레기를 수거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여 시설비 1343만 2000원을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도립공원관리에 공원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남부지방산림청 간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협의사항 중 가지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로 국립등산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 하남산단 완충녹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형화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공간 구축은 도비 사업축소에 따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밀양강둔치 정원조성에 삼문동 느티나무숲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느티나무숲 풀베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단순관리에 대해서는 가로수 및 둔치관리 인부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임산물소득 외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9045만 5000원을 임산물소득 외 21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2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이 1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협의가 잘 안되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253페이지에 보면 국립등산학교 토지매입이 1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협의가 잘 안되면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임야를 전체 다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 파는 것 보다는 밀양시가 꼭 필요한 부분만우선 1차 협상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국립등산학교 주변여건을 봐서 하겠다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립등산학교 도립공원 시설결정 변경에 토지소유자한테도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거기에 같이 용역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나머지 잔량을 다 매수하겠다 이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앞에 있는 토지를, 임야를 전체 다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 파는 것 보다는 밀양시가 꼭 필요한 부분만우선 1차 협상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국립등산학교 주변여건을 봐서 하겠다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립등산학교 도립공원 시설결정 변경에 토지소유자한테도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거기에 같이 용역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나머지 잔량을 다 매수하겠다 이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에 국고반환을 합니다. 가능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 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무슨 구체적인 사연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산불예방진화대와 그 나머지 재선충작업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산불진화대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채용을 다하고, 저희들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를 해야 되는데 2개월만 산불진화대를 할 사람을 뽑다보니까 2개월을 보고 산불진화는 하지 않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2억 7000짜리는 저희들이 당초 모집인원을 40명 정도로 해야 이게 다 소비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다섯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했지만 결국 36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4 내지 5명의 인건비 1억 8000이 결국 저희들 다 집행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관련부서와 조금 빨리해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밀양에 가용되는 기간제들이 사실은 우리 밀양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역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생계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한두 달, 석달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련 실과와 의논해서 최대한 빨리 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같이 사역을 한다면 충분히 다 소진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산불예방진화대와 그 나머지 재선충작업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산불진화대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채용을 다하고, 저희들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를 해야 되는데 2개월만 산불진화대를 할 사람을 뽑다보니까 2개월을 보고 산불진화는 하지 않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2억 7000짜리는 저희들이 당초 모집인원을 40명 정도로 해야 이게 다 소비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다섯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했지만 결국 36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4 내지 5명의 인건비 1억 8000이 결국 저희들 다 집행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관련부서와 조금 빨리해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밀양에 가용되는 기간제들이 사실은 우리 밀양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역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생계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한두 달, 석달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련 실과와 의논해서 최대한 빨리 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같이 사역을 한다면 충분히 다 소진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시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되니까 안 맞는 것 같고, 희망일자리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시간, 그 시간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아주 작으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시간하고 정부의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약간 더 늘려준다든지 어차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려하면 약간 인건비라도 늘리든지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이동의 남천공원입니다. 부서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겠지만 저도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도면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정말 좀 큰 나무를 식재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작은 나무가 식재되어 가지고 과연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공원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장시간 동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숲이 우거지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변경을 좀 하더라도 약간 큰 나무를 곳곳에 식재를 해서 그늘을 지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도 그런 민원전화가 몇 번 왔는데 사실은 그 일대는 고층아파트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수목이라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김상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실무팀하고 예산이 좀 남으면 크게 포인트 목으로 평나무나 느티나무, 좀 큰 거 그런 걸 한 7본 정도 군데군데 심어서 지금 현재 조금 적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해서 오늘 오후에 실사를 가기로 했고 그래 되면 그 부분하고 좀 어울려서 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그 주변이 아직까지 일대 조성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잡목도 있고 여러 가지 풀도 많고 해 주변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포장이나 모든 것이 좀 깔끔하게 되면 좀 더 보는 차원이 안 낫겠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포인트 목을 조금 더 해서 그런 왜소한 부분은 저희들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도 그런 민원전화가 몇 번 왔는데 사실은 그 일대는 고층아파트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수목이라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김상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실무팀하고 예산이 좀 남으면 크게 포인트 목으로 평나무나 느티나무, 좀 큰 거 그런 걸 한 7본 정도 군데군데 심어서 지금 현재 조금 적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해서 오늘 오후에 실사를 가기로 했고 그래 되면 그 부분하고 좀 어울려서 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그 주변이 아직까지 일대 조성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잡목도 있고 여러 가지 풀도 많고 해 주변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포장이나 모든 것이 좀 깔끔하게 되면 좀 더 보는 차원이 안 낫겠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포인트 목을 조금 더 해서 그런 왜소한 부분은 저희들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저도 도면을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작은 나무가 식재 계획이 되어 있어요. 좀 약간 크다 해봤자 4m인데 우리 4m 해봤자 성인들 키 두 배 밖에 안 됩니다. 나무를 보면 보통 한 7∼8m 큰 나무들은 8m, 10m, 10m 이상 되는데. 그래서 식재도 드문드문하지 말고 약간 큰 나무는 밀식되는 부분은 밀식을 좀 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몇 나무 정도는 드문드문 심던지 이래 하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건의 드립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하남산단 완충녹지 정밀안전용역비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하남산단 완충녹지 정밀안전용역비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전산단도 그렇고 하남산단도 조성이 되면 분야별로 밀양시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산단도 녹지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 산림녹지과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애매하게 녹지부분이라고 해서 나무만 풀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녹지를 지탱하고 있는 옹벽부분까지 저희들 인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앞에 미전산단에 작년 수해에 옹벽부분이 무너진 부분도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 법적으로 2년에 한번 씩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미전산단도 그렇고 하남산단도 조성이 되면 분야별로 밀양시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산단도 녹지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 산림녹지과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애매하게 녹지부분이라고 해서 나무만 풀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녹지를 지탱하고 있는 옹벽부분까지 저희들 인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앞에 미전산단에 작년 수해에 옹벽부분이 무너진 부분도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들 법적으로 2년에 한번 씩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이게 그러면 옹벽까지 다 이렇게 인수를 해서 그렇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자기들이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공사를 부실공사 해놓고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 또 우리가 재공사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길 것인데 어쨌든 안전점검용역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삼문동 가로수 조형화사업에 한 5000만 원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삼문동 가로수 조형화사업에 한 5000만 원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저희들 시내 가로수는 산림녹지과 생명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수녹지직영단에 보면 전문적으로 조경을 전공한 사람도 몇이 있고.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우리 예림에서 마암터널로 밀양시내 들어 오는 그 구간이 시내가 너무 차폐가 안 되어 가지고 가로수를 강전정을 할 때 이 사람들 도입해보니까 의외로 일 효과도 상당히 좋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 고 협의한 결과 밀양시에 지금 남아 있는 가로수 우리 녹지직영단으로 하면 충분히 되겠다. 또 그 사람들 자신 있다 해서 예산을 미리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우리 코로나19 관련 각종 일자리사업이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고 올해도 시행될 것인데 사전에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갖고 반납금이 발생 안 하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우리 코로나19 관련 각종 일자리사업이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고 올해도 시행될 것인데 사전에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갖고 반납금이 발생 안 하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저희 국 소관에도 앞전에 다른 부서에도 보면 희망일자리사업이 예산 반납되는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82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구곡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외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등 5개 사업에 2억316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9653만 1000원이 증액된 518억 2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에 상남 대성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마무리를 위해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봉황∼고노실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사업은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각각 3억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무리를 위해 운정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촌∼차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조음∼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단장∼중리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량개선 시설비에 덕법교 재가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삼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밀성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간에 구 삼랑진교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구 삼랑진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송지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3개 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에 시가지 도로 및 데크정비를 위해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관리 시설비에 시특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금곡교, 활성1교 등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 비 예산잔액 9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망교체를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시설비에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비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하천 정비 등 7개 사업에 9억 4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소하천정비 시설비에 용운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동화소하천 정비와 상남면 동산리 인산소하천 정비를 위해 각각 1억 원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시설비 친수시설 유지 관리에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 338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254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가곡동둔치 배수로 설치공사와 삼문제방 진입로 정비를 위해 각각 1억 7000만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를 402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 인건비는 기본금이 증액됨에 따라 1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 3억 5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82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로 구곡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외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등 5개 사업에 2억316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9653만 1000원이 증액된 518억 2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에 상남 대성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마무리를 위해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봉황∼고노실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사업은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각각 3억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무리를 위해 운정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촌∼차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조음∼관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단장∼중리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량개선 시설비에 덕법교 재가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에 삼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밀성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로유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간에 구 삼랑진교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구 삼랑진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송지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3개 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시설비에 시가지 도로 및 데크정비를 위해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량관리 시설비에 시특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금곡교, 활성1교 등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 비 예산잔액 9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망교체를 위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시설비에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비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하천 정비 등 7개 사업에 9억 4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소하천정비 시설비에 용운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동화소하천 정비와 상남면 동산리 인산소하천 정비를 위해 각각 1억 원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시설비 친수시설 유지 관리에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비 338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254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가곡동둔치 배수로 설치공사와 삼문제방 진입로 정비를 위해 각각 1억 7000만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를 402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5대강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 인건비는 기본금이 증액됨에 따라 1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 3억 5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10억 2948만 원이 증액된 79억 5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에 2020년 노후저수지정밀조사 및 보수 외 3건의 공기관대행사업비이자 27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그외수입 한전 고객부담공사비 정산금 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으로 부정이익환수금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조치에 따른 3건에 대해서 1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원원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공급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은 시군역량강화에 교부금조정금액 4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에서 64억 3456만 원이 증액된 347억 99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근기배수로 외 3건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시설비에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 89억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시행자와 시설관리자 일원화라든지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재해재난 긴급사항 발생 시에 관리책임 관계라든지 주민요구사항 문제점 해결에 대한 유지관리관계 유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준공 후에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책임소재 부분이 있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농로나 용배수로 배수장 정비 등 전체 33건에 2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에 농촌협약부분입니다.
전체 3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위원회와 프로젝트매니저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과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용역비 2000만 원, 농촌협약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시설에 시군역량강화부분입니다.
2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 현장평가 1000만 원은 2022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사업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위원회 수당이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현장포럼비 5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현장포럼운영지원 1400만 원 감액을 하고 중간부분에 시군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6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장포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3억 44만 3000원은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운영 시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비 445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600만 원을 증액했고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행복농촌마을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이나 참가자 수당부분은 실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신청마을이 없어서 전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부분에 저희들 24억 32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전체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페이지 소규모 지원부분에 시설비부분은 2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와 소규모 시설개보수에 7500만 원씩 증액을 하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단장세천과 산내세천, 상동세천 정비에 각 3억원과 2억 원, 1억 원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한 거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이나 세천, 취입보, 낙차공, 그다음 농로, 마을진입로 등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1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408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은 과 신설에 따른 예산추가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에서 137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4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37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증액된 137만 6000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598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예탁금에 467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반환금에 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는데 이부분은 2018년도 미집행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231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7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316만 6000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댐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10억 2948만 원이 증액된 79억 5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에 2020년 노후저수지정밀조사 및 보수 외 3건의 공기관대행사업비이자 2733만 1000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그외수입 한전 고객부담공사비 정산금 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수금으로 부정이익환수금 2020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조치에 따른 3건에 대해서 1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원원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공급사업 외 4건에 대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은 시군역량강화에 교부금조정금액 4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에서 64억 3456만 원이 증액된 347억 99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근기배수로 외 3건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에 시설비에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 89억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시행자와 시설관리자 일원화라든지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재해재난 긴급사항 발생 시에 관리책임 관계라든지 주민요구사항 문제점 해결에 대한 유지관리관계 유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준공 후에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책임소재 부분이 있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농로나 용배수로 배수장 정비 등 전체 33건에 2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7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에 농촌협약부분입니다.
전체 3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위원회와 프로젝트매니저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과 추진위원회 역량강화 용역비 2000만 원, 농촌협약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촌시설에 시군역량강화부분입니다.
2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 현장평가 1000만 원은 2022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사업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위원회 수당이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현장포럼비 5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현장포럼운영지원 1400만 원 감액을 하고 중간부분에 시군역량강화사업 용역비로 6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장포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3억 44만 3000원은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운영 시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완료지구 유지관리비 445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600만 원을 증액했고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행복농촌마을 콘테스트 계획수립 용역이나 참가자 수당부분은 실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신청마을이 없어서 전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부분에 저희들 24억 32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전체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3페이지 소규모 지원부분에 시설비부분은 2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와 소규모 시설개보수에 7500만 원씩 증액을 하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단장세천과 산내세천, 상동세천 정비에 각 3억원과 2억 원, 1억 원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비를 1억 원 편성한 거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이나 세천, 취입보, 낙차공, 그다음 농로, 마을진입로 등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1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408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은 과 신설에 따른 예산추가 편성부분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액에서 137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4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137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증액된 137만 6000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598만 1000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예탁금에 467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반환금에 7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는데 이부분은 2018년도 미집행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231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7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316만 6000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댐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1페이지 준공지구 유지관리 이것 사연, 하남, 초동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1페이지 준공지구 유지관리 이것 사연, 하남, 초동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중간에 준공지구 유지관리 시설비부분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되었는데 실제 노후 되거나 파손된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비나 활성을 하기 위해서 그늘막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지금 우리 2억 부분에 대해서 사연, 하남, 초동 세 군데에 50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해가 안 되는데.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 부분은 저희들 애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연하고 그다음 하남하고 초동지구에 사업비를 1억 5000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사연하고 하남, 초동은 괄호해서 해놓은 부분인데 지금 5000만 원은 사연하고 이쪽은 일을 다 했습니다, 전반기에. 다했고, 추가로 또 발생될 수 있으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별도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보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좀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9억 49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중보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40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액 2억 67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운영비에 3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132억 92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 중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만 원을 감액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시설비는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설치사업으로 삼문동 밀양시립도서관 후문주변 솔라표지병 1개소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도 위탁운영 취소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도비 감액분 만큼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8월 15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여 10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지원금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 26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및 주부민방위대원 활동비입니다.
29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0억 46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교체사업비 부족분으로 기정액 대비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사무관리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독거노인, 보호아동 등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을 구입해 지급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비는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을 위해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중보 정비공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모니터요원 보수 증액분 53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축소로 17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민방위교육 훈련비 등 반환금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등 반환금 1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9억 49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중보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40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액 2억 67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운영비에 3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132억 92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 중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80만 원을 감액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사업 시설비는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 설치사업으로 삼문동 밀양시립도서관 후문주변 솔라표지병 1개소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년도 위탁운영 취소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도비 감액분 만큼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8월 15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여 10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지원금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액 26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및 주부민방위대원 활동비입니다.
29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0억 46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교체사업비 부족분으로 기정액 대비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사무관리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여 독거노인, 보호아동 등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을 구입해 지급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비는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을 위해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중보 정비공사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모니터요원 보수 증액분 53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축소로 17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민방위교육 훈련비 등 반환금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등 반환금 1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32억 44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동보아파트 및 밀주교 사랑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지장전주 이설취소 및 지장통신주 정산금으로 779만 6000원을 반납 받았으며, 계약업체와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나노교 건설산업 관급자재인 알루미늄 난간부분 선급금에 대하여 4억 3720만 4000원을 반납 받아 총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020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림교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 782만 원을 반납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사업장 변경 및 도비 추가 교부액 1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8억 26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7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인건비에 교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명 인건비로 35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위해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6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부와 경상남도가 공동개최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교동 도시재생대학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연탄공장부지 조성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4억 900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미확보한 국도비 메칭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액이며, 올해가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마지막 연도로 올 4월에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이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9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공사비 부족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 감소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장물철거공사비부족에 대한 시설비 3억 90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8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업장 중복으로 시설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5000만 원과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농협주유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소유자 불만으로 사업구간 변경 등에 따른 보상비 감액으로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아루∼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나노교 진입도로 통로박스와 코아루뒤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도계시설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건물철거비와 토지매입 보상비를 반영하여 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전∼밀양역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업무협약이 완료되어 자재계약선급금으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도시기반 확충 동남내륙개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국가산업단지 지원나노교건설은 계약업체와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관급자재 선급금 알루미늄 난간부분입니다. 4억 3720만 4000원을 반납 받아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연계 시설 조성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 국토부 승인지연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시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조명 및 도로조명 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삼랑진제 공원 등 설치를 위하여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은 당초 물량이 480등에서 340등으로 조정됨에 따라 87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긴급보수는 단가계약 집행잔액으로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도시재생사업 및 중앙부서 협의에 따른 많은 출장으로 인해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20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가곡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이자반환금으로 20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 결산을 반영하여 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에 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액은 132억 44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동보아파트 및 밀주교 사랑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지장전주 이설취소 및 지장통신주 정산금으로 779만 6000원을 반납 받았으며, 계약업체와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나노교 건설산업 관급자재인 알루미늄 난간부분 선급금에 대하여 4억 3720만 4000원을 반납 받아 총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020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림교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 782만 원을 반납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사업장 변경 및 도비 추가 교부액 1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88억 26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7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인건비에 교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명 인건비로 35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를 위해 당초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6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부와 경상남도가 공동개최하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에 교동 도시재생대학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곡동 연탄공장부지 조성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4억 900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미확보한 국도비 메칭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액이며, 올해가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마지막 연도로 올 4월에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이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9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공사비 부족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 감소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장물철거공사비부족에 대한 시설비 3억 90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8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업장 중복으로 시설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5000만 원과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농협주유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분할측량에 따른 토지소유자 불만으로 사업구간 변경 등에 따른 보상비 감액으로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아루∼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나노교 진입도로 통로박스와 코아루뒤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도계시설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건물철거비와 토지매입 보상비를 반영하여 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전∼밀양역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업무협약이 완료되어 자재계약선급금으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도시기반 확충 동남내륙개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국가산업단지 지원나노교건설은 계약업체와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관급자재 선급금 알루미늄 난간부분입니다. 4억 3720만 4000원을 반납 받아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연계 시설 조성사업은 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 국토부 승인지연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시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조명 및 도로조명 관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삼랑진제 공원 등 설치를 위하여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개선 사업은 당초 물량이 480등에서 340등으로 조정됨에 따라 87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긴급보수는 단가계약 집행잔액으로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도시재생사업 및 중앙부서 협의에 따른 많은 출장으로 인해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20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가곡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이자반환금으로 20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 결산을 반영하여 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에 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감사합니다.
○ 김상득 위원도시재생담당 하시면서 각 동마다 공모사업을 확정하고 또 교동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승진의 대상자로 올라갔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좀 드릴까 합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특색 있는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특히 가곡동에 보면 우리 관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역에 도착하면 가곡동을 거쳐 가지고 각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전에서 밀양역까지도 한전지중화 사업을, 지금 추진이 신규 사업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이 가로등도 그 지역의 특색에 좀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곡동쪽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되고 나면 우리 영남루에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곡동에는 지역의 특색을 좀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 가로등보안등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지역에 특색 있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에 건의를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할 의향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좀 드릴까 합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신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특색 있는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특히 가곡동에 보면 우리 관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역에 도착하면 가곡동을 거쳐 가지고 각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전에서 밀양역까지도 한전지중화 사업을, 지금 추진이 신규 사업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이 가로등도 그 지역의 특색에 좀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곡동쪽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되고 나면 우리 영남루에 조명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곡동에는 지역의 특색을 좀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 가로등보안등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지역에 특색 있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에 건의를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할 의향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는 것은 저희들 조도 개선도 있지만 각 가로마다 특색 있는 가로와 그리고 밀양에 맞는 어떻게 하면 밀양을 좀 더 경관조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는 것은 저희들 조도 개선도 있지만 각 가로마다 특색 있는 가로와 그리고 밀양에 맞는 어떻게 하면 밀양을 좀 더 경관조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통 가로등보다도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의장할 때 가곡동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신 전화선도 복잡하고 이래서 그런 지중화사업 하고 난 다음에 가로등을 신설하면 그런 부분이 좀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빛나게 하고 또 밀양을 역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 역시 밀양이 이런 부분하나라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잘됐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라고 한 그 건물도 가봤고 또 밀양팜 센터 건물 안에도 들어가 보고 또 밀양 아리랑문화센터 조성하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상설시장입구에도 내가 한번 들어 가보고 왔는데. 한군데는 가보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가니까 커피숍하고 일반 농산물, 가공농산물 판매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애로사항 물어보고 하니까 2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 단독으로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 켜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시원하게 하려 하니까 일반 1층, 2층이 되면 1층만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 통잡이로 되다보니까, 2층이 테라스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 시원하게 하려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면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건물에 가보니까 거기가, 일반적으로 약산루 문화창작촌 같으면 우리 밀양의 옛날 저는 창작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성상담소 입주해 있고 하나는 뭐가 되어 있더라. 이것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만 깜짝 처음에 우리 도시과에서 취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우리 예산서에 보면 281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 행사 운영해갖고 6회에 1억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국에 또 과연 우리 동가리 축제라든지 동네문화나눔 축제운영이라든지 이벤트 운영 이런 부분해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한 그 부분이 활성화 되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우리 밀양팜 센터도 가보니까 건물 예쁘게 지었다고 지었지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가보니까.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은 아직까지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약산루 창작촌이라 하면 무슨 거기서 꺼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입구에 가보니까 성상담소 사무실 차려놓고 또 한 개는 지금 뭡니까?
과장님, 여기.
과장님 제가 질의를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잘됐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약산루 문화창작촌이라고 한 그 건물도 가봤고 또 밀양팜 센터 건물 안에도 들어가 보고 또 밀양 아리랑문화센터 조성하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상설시장입구에도 내가 한번 들어 가보고 왔는데. 한군데는 가보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가니까 커피숍하고 일반 농산물, 가공농산물 판매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애로사항 물어보고 하니까 2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 단독으로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 켜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시원하게 하려 하니까 일반 1층, 2층이 되면 1층만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 통잡이로 되다보니까, 2층이 테라스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 시원하게 하려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면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건물에 가보니까 거기가, 일반적으로 약산루 문화창작촌 같으면 우리 밀양의 옛날 저는 창작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성상담소 입주해 있고 하나는 뭐가 되어 있더라. 이것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만 깜짝 처음에 우리 도시과에서 취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우리 예산서에 보면 281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도시재생 행사 운영해갖고 6회에 1억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국에 또 과연 우리 동가리 축제라든지 동네문화나눔 축제운영이라든지 이벤트 운영 이런 부분해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한 그 부분이 활성화 되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우리 밀양팜 센터도 가보니까 건물 예쁘게 지었다고 지었지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가보니까.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은 아직까지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약산루 창작촌이라 하면 무슨 거기서 꺼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입구에 가보니까 성상담소 사무실 차려놓고 또 한 개는 지금 뭡니까?
과장님, 여기.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일자리경제과에서
○ 위원장 박진수그런 부분은 처음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전혀 거리가 안 맞는데 그런 운영을 잘 되게 하는 사업이 맞지 이렇게 지금 시국도 시국인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지출해야 되겠나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팜센터 전기세 과다부분은 팜센터를 2층으로 할 때 1층에는 저희들 커피숍하고 실제 가공농산물, 6차산업 가공농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순수커피숍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 2층을 지으면서 앞에 오픈공간으로 지은 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에어컨의 각각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경험이 없다 보니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산루 문화창작촌 부분입니다. 원래 약산루 문화창작촌은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공연장이 그 지역은 도로를 하나두고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실상 공연장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당초 2층으로 되어 있던 걸 4층으로 지으면서 실과소에 필요한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자 그래 했던 건데 2층 성가족상담소는 저희들도 조금 안 맞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청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저희들 도시재생에서 뉴딜일자리와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1층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며 아직까지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교육장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작마당으로 해서 다목적실로서 주민들한테 오픈시킬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설을 거기에 다 방음까지 다 해서 그렇게 시설되는데 앞으로 차차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1억 2000을 편성해 놓은 거는 내일내이동 사실상 국도비보조사업이 예산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4월 달에 국토부 협의 완료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 소프트웨어사업 한 12% 해갖고 돈이 2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167억 중에서. 그런데 요즘은 가이드라인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5% 범위 내에서 해라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협의하면서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 일단 너희 잡아 놓았으니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12%는 너무 많다. 한 5% 선에서 맞춰도, 요즘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6% 선에 맞춰서 지금 한 10억 정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이 사업이 내년과 내명년에 계속적으로 2년은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매칭비율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놓은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팜센터 전기세 과다부분은 팜센터를 2층으로 할 때 1층에는 저희들 커피숍하고 실제 가공농산물, 6차산업 가공농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사업하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순수커피숍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 2층을 지으면서 앞에 오픈공간으로 지은 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에어컨의 각각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경험이 없다 보니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산루 문화창작촌 부분입니다. 원래 약산루 문화창작촌은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공연장이 그 지역은 도로를 하나두고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실상 공연장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당초 2층으로 되어 있던 걸 4층으로 지으면서 실과소에 필요한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자 그래 했던 건데 2층 성가족상담소는 저희들도 조금 안 맞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청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저희들 도시재생에서 뉴딜일자리와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1층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며 아직까지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교육장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작마당으로 해서 다목적실로서 주민들한테 오픈시킬 그런 계획으로 해서 시설을 거기에 다 방음까지 다 해서 그렇게 시설되는데 앞으로 차차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1억 2000을 편성해 놓은 거는 내일내이동 사실상 국도비보조사업이 예산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4월 달에 국토부 협의 완료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이 소프트웨어사업 한 12% 해갖고 돈이 20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167억 중에서. 그런데 요즘은 가이드라인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5% 범위 내에서 해라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협의하면서 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국토부에서 일단 너희 잡아 놓았으니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12%는 너무 많다. 한 5% 선에서 맞춰도, 요즘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6% 선에 맞춰서 지금 한 10억 정도 조정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이 사업이 내년과 내명년에 계속적으로 2년은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매칭비율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아놓은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국이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축제 운영, 축제 운영.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시국에 모든 축제를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축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맞지 않다.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축제를 한다. 지금 다 있는 축제도 다 지금 취소하는 이런 시국인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상설시장입구에 조그만 공터 하나 뜯어 놓았더라고. 주차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다 틀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안 나오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꼭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시국이 코로나19로 해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설명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축제 운영, 축제 운영.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시국에 모든 축제를 취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축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맞지 않다.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축제를 한다. 지금 다 있는 축제도 다 지금 취소하는 이런 시국인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상설시장입구에 조그만 공터 하나 뜯어 놓았더라고. 주차장하고 있는데, 거기도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다 틀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안 나오도록,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꼭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덧붙여 밑에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교육 여기에 5억 34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18년도에서 21년까지 사업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방금 도시재생 행사 운영 6회 사업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던데 이 밑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이 사업도 이월해서 가능한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덧붙여 밑에 연구용역비 주민역량강화교육 여기에 5억 34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18년도에서 21년까지 사업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방금 도시재생 행사 운영 6회 사업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던데 이 밑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이 사업도 이월해서 가능한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때에는 가이드라인 사항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얼마만큼 어느 기준에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2%에 한 20억 정도 사업이 잡혀 있던 것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처리도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 4월 달에 어느 정도 변경을 받으면서 국토부에서도 당초에 잡힌 걸 너무 많이 깔 수는 없다. 너무 삭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한 6% 선에서 해 최종적으로 이거는 사업은 조정해 놓고 내년과 내후년, 저희들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돈은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국토부에 마지막에 시설비라든지 조정을 한 번 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동으로 그렇게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때에는 가이드라인 사항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얼마만큼 어느 기준에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2%에 한 20억 정도 사업이 잡혀 있던 것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처리도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 4월 달에 어느 정도 변경을 받으면서 국토부에서도 당초에 잡힌 걸 너무 많이 깔 수는 없다. 너무 삭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한 6% 선에서 해 최종적으로 이거는 사업은 조정해 놓고 내년과 내후년, 저희들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돈은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은 국토부에 마지막에 시설비라든지 조정을 한 번 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동으로 그렇게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총 사업비 중에 현재 우리 예산서에 있는 두 사업 지금 현재6%에 맞춘 겁니까? 지금 현재.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앞에 진행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 6% 선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한 겁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시면 내일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사실 소프트웨어 사업이지만 너무 과다한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기성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래요, 지금 예산서 보면. 지금 올해 사업 끝나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행사성 경비가 올라온 것은 이 사업 참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중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구 보건소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안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숲속 그린캠퍼스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 맞죠? 했는데, 또 하다 보니 환경관리과에서 거기다 기후변화센터 무슨 여관입니까? 금호장여관. 거기에 하다 보니, 거기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린캠퍼스 지으면 주차장하고 넓어지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다 보니 환경관리과 기후변화센터 짓는다 하는데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도로 시설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한방향 주차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간에 협의해서 들어가는데 편리하도록, 또 그냥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해놓아 버리고 또 뒤에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과대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같이 이런 시설을 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구 보건소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안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숲속 그린캠퍼스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 맞죠? 했는데, 또 하다 보니 환경관리과에서 거기다 기후변화센터 무슨 여관입니까? 금호장여관. 거기에 하다 보니, 거기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린캠퍼스 지으면 주차장하고 넓어지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하다 보니 환경관리과 기후변화센터 짓는다 하는데 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도로 시설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한방향 주차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간에 협의해서 들어가는데 편리하도록, 또 그냥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해놓아 버리고 또 뒤에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정과대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같이 이런 시설을 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에 4000만 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용역은 완료를 해가지고 올 추경에 18억 6000만 원 추가 편성을 시켜놓았는데 그것 보상하고 하면서 다시 교통행정과라든지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재생부서에서 일방통행 하는 것도 지금 용역설계를 다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초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진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초 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진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박정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화선
산 림 녹 지 과 장 오흥쾌
건 설 과 장 장종길
지 역 개 발 과 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