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7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o5분 자유발언
-허홍 의원
○ 의장 황걸연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홍 의원님 잠깐 출석을
예, 허홍 의원 나오셔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홍 의원님 잠깐 출석을
예, 허홍 의원 나오셔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말 못할 고통을 알리고 밀양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스마트 6차산업 수도 밀양”을 표방하며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을 유치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 47.4㏊ 규모의 부지에 경상남도가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교육경영형 스마트팜, 실증형 스마트팜 및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 핵심시설을 짓고, 밀양시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청년 농촌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대규모 공사로 지역 경작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공사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루도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피해 호소에 적극 나서 대처하기보다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미루며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피땀으로 기른 소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심지어 유산되었지만 별다른 피해구제나 대책도 없이 공사를 멈추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하우스가 대부분인 지역 농가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되고 나면 막대한 양의 농업용수 사용으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힘쓰고 있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이 미래농업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접한 지역 농가의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해야합니다. 지역농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다수 지역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으로 더불어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밀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추진으로 차단된 농로, 대형차량 통행으로 농로가 파손되어 농번기 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교행이 가능한 대체도로의 조속한 확보와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증설과 살수차 증차 운영을 검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후 대규모 지하수 시설이 가동된다면 지하수 자원의 오염 및 고갈이 우려됩니다. 사전에 지하수 자원에 대하여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 기존 지하수 이용자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로 인근 농지가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변하면서 장마철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이미 발생되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농배수로를 조속히 시공하고 침수예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말 못할 고통을 알리고 밀양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스마트 6차산업 수도 밀양”을 표방하며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을 유치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 47.4㏊ 규모의 부지에 경상남도가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교육경영형 스마트팜, 실증형 스마트팜 및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 핵심시설을 짓고, 밀양시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청년 농촌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대규모 공사로 지역 경작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공사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공사장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루도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피해 호소에 적극 나서 대처하기보다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미루며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피땀으로 기른 소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심지어 유산되었지만 별다른 피해구제나 대책도 없이 공사를 멈추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하우스가 대부분인 지역 농가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되고 나면 막대한 양의 농업용수 사용으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힘쓰고 있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이 미래농업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접한 지역 농가의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해야합니다. 지역농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다수 지역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으로 더불어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밀양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 추진으로 차단된 농로, 대형차량 통행으로 농로가 파손되어 농번기 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교행이 가능한 대체도로의 조속한 확보와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증설과 살수차 증차 운영을 검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후 대규모 지하수 시설이 가동된다면 지하수 자원의 오염 및 고갈이 우려됩니다. 사전에 지하수 자원에 대하여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 기존 지하수 이용자의 피해 우려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로 인근 농지가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변하면서 장마철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이미 발생되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농배수로를 조속히 시공하고 침수예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정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9일과 7월 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59억 7570만 1000원이 증가한 9500억 43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금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정 및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의 밀양강오딧세이의 시ㆍ도비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액을 9499억 433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은 밀양문화재단 도비 추가 출연금을 1억 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3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10억 5718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8009만 3000원으로 수입은 1억 3644만 4000원이며 지출은 11억 9361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9일과 7월 2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959억 7570만 1000원이 증가한 9500억 43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금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정 및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시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의 밀양강오딧세이의 시ㆍ도비보조금 1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액을 9499억 4337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 부분은 밀양문화재단 도비 추가 출연금을 1억 원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3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10억 5718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8009만 3000원으로 수입은 1억 3644만 4000원이며 지출은 11억 9361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ㆍ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허홍 의원님.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허홍 의원님.
○ 허홍 의원예, 의장님! 회의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사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사전에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사전에 의장한테 신청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한테.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본인과 관계된, 또 관련된 사안 아니면 발언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본인과도 관계 있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의 심정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충분히 허홍 의원님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허홍 의원님 발언하시고 나면 또 관련된 반대 발언이 또 나올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허홍 의원님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엄수면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직무대리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이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