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7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1.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만재의회사무국장 이만재입니다.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8일 설현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8일 설현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만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6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 취소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6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 취소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6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취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비수도권 확진자 중에서는 경남권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활동성이 가장 높은 청장년층 확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에서는 15일부로 세종, 전북,전남, 경북을 제외한 10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 2단계를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확산을 막고자 거리두기4단계의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중한 시기에 밀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6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개최는 코로나19 국가 방역체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 개최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축제의 97. 4%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는데 배정된 예산의 91.1%를 문체부가 지자체에 집행한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하게 되면 추진 동력 또한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대면, 병행 추진 등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면 효과성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축제를 위한 인력, 프로그램, 시설물, 용역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뒤 행사가 취소된다면 시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지출되어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유수의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있고 온라인개최, 공모전으로 대체, 잠정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추진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밀양의 브랜드 제고 등 긍정적인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기획회의를 거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은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외부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겠습니까? 또한 불안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시민들이 공감하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 감소와 시민들의 무관심한 호응은 축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축제에 사용된 예산은 낭비로 얼룩질 것입니다. 따뜻한 고향의 품안에서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설명절과 추석에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감내하며 땀방울 대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밀양시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축제를 개최함이 옳은 것인지 밀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위상을 위해서는 더욱 더 신중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행사에 만에 하나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밀양시가 안게 될 것입니다.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는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가 코로나19 확산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63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개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6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취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비수도권 확진자 중에서는 경남권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활동성이 가장 높은 청장년층 확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에서는 15일부로 세종, 전북,전남, 경북을 제외한 10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 2단계를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확산을 막고자 거리두기4단계의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중한 시기에 밀양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6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개최는 코로나19 국가 방역체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 개최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축제의 97. 4%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는데 배정된 예산의 91.1%를 문체부가 지자체에 집행한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하게 되면 추진 동력 또한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대면, 병행 추진 등으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면 효과성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축제를 위한 인력, 프로그램, 시설물, 용역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뒤 행사가 취소된다면 시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지출되어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유수의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있고 온라인개최, 공모전으로 대체, 잠정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추진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밀양의 브랜드 제고 등 긍정적인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기획회의를 거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은 것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외부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겠습니까? 또한 불안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시민들이 공감하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 감소와 시민들의 무관심한 호응은 축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축제에 사용된 예산은 낭비로 얼룩질 것입니다. 따뜻한 고향의 품안에서 부모님과 친지를 만나 가족의 정을 나누는 설명절과 추석에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감내하며 땀방울 대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밀양시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축제를 개최함이 옳은 것인지 밀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서 전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위상을 위해서는 더욱 더 신중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행사에 만에 하나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밀양시가 안게 될 것입니다.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는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가 코로나19 확산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63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개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9분)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 각종 조례안 등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4일간 각종 조례안 등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1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과 밀양발전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립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인내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4대 충전 프로젝트인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정리,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사업들을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친 심신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8541억 원보다 959억 원이 증액된 95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535억 원, 특별회계 965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본예산 7662억 원보다 87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52억 원, 조정교부금등 113억 원, 국도비보조금 35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79억 원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4대 충전 프로젝트를 위하여 방역장비 및 운영비 등 방역지원에 12억 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22억 원,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33억 원,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한시생계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 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가축방역에 37억 원, 상반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비로 19억 원, 재해예방사업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밀양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신성장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5억 원 등 지역경제에 128억 원, 상공회의소와 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19억 원 등 지역개발에 115억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8억 원 등 농업에 109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13억 원 등 환경‧상하수도에 75억 원, 전기버스 17억 원 등 교통에 50억 원, 표충사 안심공중화장실 개선 4억 원 등 문화관광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현안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찬란한 여명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행복과 밀양발전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9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립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인내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도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는 아직까지 팬데믹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4대 충전 프로젝트인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정리,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사업들을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친 심신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8541억 원보다 959억 원이 증액된 95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535억 원, 특별회계 965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본예산 7662억 원보다 87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52억 원, 조정교부금등 113억 원, 국도비보조금 35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79억 원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9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 4대 충전 프로젝트를 위하여 방역장비 및 운영비 등 방역지원에 12억 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22억 원,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33억 원,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한시생계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 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가축방역에 37억 원, 상반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비로 19억 원, 재해예방사업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밀양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신성장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5억 원 등 지역경제에 128억 원, 상공회의소와 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19억 원 등 지역개발에 115억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8억 원 등 농업에 109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13억 원 등 환경‧상하수도에 75억 원, 전기버스 17억 원 등 교통에 50억 원, 표충사 안심공중화장실 개선 4억 원 등 문화관광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현안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찬란한 여명의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도약을 위한 희망의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엄수면장영우정무권
정정규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이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