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농정과, 6차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155쪽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61쪽까지 목차와 공통사항인 기본현황, 전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56억 9318만 2000원으로 이중 252억 8231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087만 2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예산액은 22억 1875만 6000원이며 이중 20억 64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5404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63쪽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33억 1953만 7000원으로 이중 30억 6271만 2000원은 집행하고 2억 5682만 50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 2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예산으로 남기유량 조정조 설치예산이며, 계약잔액은 3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은 202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70억 7112만 4000원이며, 이중 244억 8478만 9000원은 집행하고 25억 863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동력비로 1548만 3000원은 취수장 전기요금이 되겠으며, 165쪽 중간부 재료비 3088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예상하여 정수구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상보다 사용량이 적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166쪽 배‧급수비 중 수선유지교체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및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유량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예산으로 918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 및 신규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등으로 잔액 2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 6074만 1000원 중 21억 192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5개 사업에 20억 616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수도 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 및 농촌지역지방상수도 매설공사에 5765만 2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4144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351억 3675만 5000원으로 이중 255억 896만 1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96억 2779만 4000원은 잔액으로 남았으며, 이중 61억 6122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6억 42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의 TMS유지관리용역비 2901만 5000원은 준공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잔액은 1760만 6000원으로 이는 직원 인건비 및 여비 등입니다.
그리고 171쪽 자본적지출 구축물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7억 3332만 9000원 중 3억 7025만 800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고효율 설비사업 외 11개 사업장의 사고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팔풍마을 하수관로 외 21개 사업장에 대하여 63억 630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소에 대하여 2억 510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28억 2413만 8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34억 5457만 5000원 중 206억 2708만 7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8억 2748만 800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20억 9575만 9000원으로 이중 4억 8495만 4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잔액 28억 2748만 8000원은 상수도시설물 관리, 소규모 노후화시설개량,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74쪽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15억 7221만 8000원으로 3억 55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1668만 3000원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외 6개소의 사업장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75쪽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92억 8608만 2000원으로 이중 116억 9913만 6000원은 집행하였고 275억 8696만 6000원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남은 잔액 2억 8481만 6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176쪽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잔액 27억 8029만 5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177쪽 배‧급수비 잔액 16억 7797만 2000원은 직원 인건비, 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급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예정이며,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공사비용으로 주민들이 납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조공사비는 기존 설치된 관로의 관경확대 및 이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78쪽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등입니다.
179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공무직 및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18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37억 8369만 8000원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배수 노후관 개량, 밀양시수도정비기본계획, 밀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 기계장치 잔액 7억 1433만 6000원은 정수장 위생관리사업, 정수지 및 여과지등 개보수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 잔액 63억 1800만 원은 밀양시 노후상수관망정비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181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9억 8589만 1000원으로 146억 8528만 8000원은 집행하였고, 213억 60만 3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 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 5억 5890만 3000원은 수질 TMS 유지보수비용등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는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금부담금등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잔액은 집행예정입니다.
182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1억 4376만 1000원은 하수관로정비 3개소에 34억 3561만 6000원 집행예정이며, 안태마을 하수관로정비 외 6개소에 대하여 61억 8324만 2000원 집행예정이며, 자체사업인 도암마을 하수관로 개량 외 7개소에 45억 1634만 8000원 집행예정이며, 신생동 가축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 외 사업장에 대하여 20억 855만 5000원 집행예정입니다.
183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 잔액 39억 4941만 2000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84쪽에서 185쪽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10건 중 시정 1건, 건의 2건, 처리 7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86쪽은 2020년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서 5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코로나의 영향으로 2건 모두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91쪽까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이며, 2020년 산외‧단장지구 외 15개소이며, 4개소는 원청업체가 시공하고 12개소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시공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청도‧무안지구 외 16건으로 5개는 원청업체가 시공하고 11개소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2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 13개소 중 1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남기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94쪽 2021년 명시이월사업으로 2건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195쪽부터 197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부북위양퇴로지구 외 30개소 사업장으로 30개가 완료되었으며, 노후관로정비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금년 9월중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상수도 이설사업 외 11개소로 모두 집행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9쪽부터 200쪽까지는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외 24개소의 사업장으로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6개의 사업장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7개소로 5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3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계속비사업 집행현황과 20년도 예산의 이월‧전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3쪽 2020년도 특별회계‧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7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 5142만 8000원이고 205쪽 하수도 특별회계는 31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은 3억 8707만 원입니다.
207쪽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7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은 2950만 원이며, 예금잔고는 66억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개의 예치계좌로 이자수입은 1500만 원이며 예금잔고는 40억입니다.
20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상수도는 77억 690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6억 29만 원을 징수하였고 1억 661만 9000원은 미납하였습니다. 하수도는 53억 791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2억 4896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 3021만 8000원을 미납하였습니다.
209쪽 2021년도 현황입니다.
상수도분야는 4월 30일 기준 23억 511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억 4474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 636만 9000원은 미납되었으며, 하수도는 14억 484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 2901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 1943만 1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입니다.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교동정수장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 설치 외 6건이며, 2021년도에는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외 1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2쪽 공사 설계변경 내역사항입니다.
2020년도 설계변경 건수는 24건으로 18억 51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변경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과 채무부존재확인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9쪽부터 226쪽까지는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사항입니다.
2020년도 48건, 2021년도 28건 합계 76건의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 계약금액,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 8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 2건, 한국환경공단 7건 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밀양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적으로는 항조롱이 쉼터와 등나무테마공원, 데크길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과 업무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9쪽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201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9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하남읍 파서리 아래은산마을 외 5개소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밀양시 전역의 급수구역 일원에 노후관정비,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구축, 유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1쪽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상수관로 총연장은 1021㎞ 중 노후관로가 220㎞로서 비율은 21.5% 정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상남면 예림리 양림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외 13개소의 사업장에 13억 정도를 투입하여 7.3㎞정도를 개량하였고 2021년도에는 초동면 두암마을앞 노후관 개량공사 외 2개소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3쪽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중 급수구역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우리시 마을상수도는 2020년 상반기에는 213개소이며, 2021년 현재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13개소가 폐쇄되어 201개소입니다. 수질검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전체 24개 마을 1526세대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급수량 부족마을 현황입니다. 4개 마을이 있으며, 단장면 장재골마을은 금년에 개량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하여도 누수탐사 등을 통하여 관로개량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보조사업 10건 중 임천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2건은 완료하였고, 남명마을 하수도설치 외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인 평밭과 상양마을은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37쪽 향후 계획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신청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238쪽 하수관로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현황으로 9개소 중 7개소는 준공하고 팔풍과 신안마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추진현황으로는 7개소 중 3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4개소는 계약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통하여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성실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상수관로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부 광역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우리시는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6%의 할인요금을 적용받아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는 2020년도 347.9원이 되겠으며, 생산원가가 증액되지 않은 사유는 교동정수장 슬러지수집기 설치 이후 침전지 청소비용 절감으로 수선유지교체비가 감소하여 생산원가가 상승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242쪽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입니다.
2020년 상수도 공급원가는 2087원이며, 지방상수도 신규공급을 위한 관로매설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 증대에 따라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하수도 공급확대 및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증가하는 총괄원가를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상수도 요금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처리원가는 4068원 정도이며, 총괄원가가 높은 사유로는 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져마을하수처리시설 증가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4개 처리장 설비개량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연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및 요금부과지역 확대를 통하여 총괄원가를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쪽부터 250쪽까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 물품‧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총 사업이 5억 7100만 원 정도를 투입하여 청도 대촌마을상수도 개량외 1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5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삼랑진 안촌 소규모 수도시설 외 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무안 영안마을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단장면 장재골마을 외 2개소에 대하여 시공 중이며, 단장면 국서마을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유량조정조 일 7000톤을 설치한 사업으로 우수기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유입과 고농도의 질소 등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완료 후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25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18억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시종 중에 있습니다.
256쪽은 밀양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8쪽 민선7기 공약사업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257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독려를 통하여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 평균 9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액 및 징수액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련 문제발생 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밀양시 급수구역 전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130억 59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투입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관로정보인식, 스마트 수압계, 유량감시, 자동관세척,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며, 공공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재염소설비 외 제조구매설치 계약체결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통신공사, 관세척공사, TM/TC 제조구매 설치하고 금년 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밀양맑은물관리센터에 수익적 모델을 가미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환경복지향상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위치는 상남면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비는 59억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폐열회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외국인노동자 숙소, 환경기초시설 차폐조경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는 태양광발전이 있으며, 공공위탁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후 환경부와 재원협의 후 2022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20년 감사 자료에는 50.6%, 올해는 44.2%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실액은 지난해는 73억 원인데 올해는 여기 242페이지에는 96억 나와 있는데, 96억 268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되었고 94억 2688만 4000원이 됩니다. 이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전년대비 1.1% 현실화율 이 높아져서 3억 원 정도의 손실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행안부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 요금현실화 중장기6년 계획을 설립해 2017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매년 요금인상을 통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저희들 2018년도에 인천 적수사태 이후 북부 산간지역 무안, 청도, 상동, 단장, 산내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관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 마을이 뜨문뜨문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고 인구밀도는 조금 적고 하다보니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설치하고 나면, 2025년 정도까지 하고 나면 지방상수도 다 완료하고 나는 같으면 현실화율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지역이 넓고 인구밀도는 작고 이러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은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고 25년까지 이 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좀 많이 높아질 거라, 적정수준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계량기, 그다음 보호통이 매년 동일한 종류 수차례 나누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괄 입찰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량기보호통은 당해연도에 마을 및 개인급수 신청수량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반 분할로, 조달수수료가 0.54%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한꺼번에 또 많이 구매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들 계량기 및 보호통을 정수장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 창고가 한계가 있는 관계로 대량으로 구매해도 조달수수료 0.54%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조금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도 저희들 조금 확장하려 그래도 부지협소 관계로 실제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한꺼번에 구매해도 그것하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선영 위원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2021년도에 보면 보호통이 하루차이입니다, 구매날짜가. 구매일자가. 21년 4월 12일, 21년 4월 13일 이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달 구입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창고관계도 있지만 일괄 구매하는 게 맞는데 이 21년도는 하루차이로 왜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를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통하고 계량기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미래인더스트리는 보호통이고 한국미터텍은 계량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그렇게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 이선영 위원여기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여기에, 보호통에 2개가 다 있기 때문에.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저희들이 계량기보호통은 보통 생산하는 게 미래인더스트하고 한국미터텍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업체만 계약을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 또 좋고 나쁨에 관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두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안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하는 거를 또 어느 날 오라 그랬는데 계약업체의 사정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하나는 보호통이고 하나는 계량기죠? 계량기라 이 말씀입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계량기에 이걸 적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통에 2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보호통을 왜 하루 차이로 구매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 기금보전지출 부분하고 331페이지까지 정기예금 51억 금액 안 맞는 거는 따로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서면으로 위원회실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그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경남도에서 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죠?

○ 농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작년까지는 저희들 직불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따로 신청 안해도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굳이 이렇게 6월 달에, 특히 6월 달 같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최고 바쁜 시기입니다.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소득보전직불금에서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므로 해서 여기에 따른 시스템도 변경이 되어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서도 벼 재배면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은 농림부에서만 추출이 가능하여서 도담당 직원도, 지금 농번기 농민들이 농사일에 바쁜데 이걸 신청하고 하는 게 번거롭다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만 별도로 추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올 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최대한 농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청서도 개인 인적사항하고 대표필지 외 몇 필지 해가지고 면적만 개략적으로 적고 개인정보 동의활용에 동의만 하고 농민의 서명만 있으면 신청서로 갈음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알아보고 했는데 도 조례에 따른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도 담당자도 최대한 신청을 받으면서 조금 신청서도 간략하게 작성해가지고 좀 덜 번거롭게 그렇게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미리 저도,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이 부분 민원이 많아서 통화를 해가지고. 이게 또 읍면에서라든지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간소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밀양시청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공익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농림부 직원도 농민을 위해 공익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자체를 열람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한테 민원을 접수하고 저는 또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과장님은 이렇게 하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직불금 열람을 하지 못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도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를 한 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주다보니 농림부에서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이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람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양시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편리해 진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부분 민원인들을 접해서 어려움을, 특히 6월 달은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소하게 신청절차를 했다니 너무 고맙고,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이종황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와 지속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설현수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택문제 개선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해서 3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정책을 개발한것은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건의하였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있고,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가 활용되고 있는 지자체는 올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연구단체활동에 저도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발췌된 결론이나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국내 노동자까지도 많은 파급을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더 우리 농업근로자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선진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갑작스레 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 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또 이런 의회와 논의할 게 있으면 간담회 때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올해 이상기온 때문에 사과 조기 낙과피해 준드롭(june drop)이라 하는데 현황과 보상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경부터 저온현상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지금 사과 낙과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현재 저희들 조사결과에 보면 산내 사과의 경우 1241농가에 191㏊정도 지금 피해면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고 저희들이 정밀조사하고 NDMS에 입력을 6월 7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아마 이게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정부차원에서 재해보상대책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대책이 나오면 그때 우리 시비 확보라든지 해서 그 피해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정부에서 나오는 재해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미흡할 때는 우리시 농정과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지금 현재 과장님 밀양시농업발전기금이 적립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조성금액.

○ 농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160억 정도 됩니다.

○ 설현수 위원이자 빼고 원금 기준해서 150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농업인구가 훨씬 적은 의령이나 산청에 비해서 우리시의 농업발전기금 적립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 얼마나 적립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적립금액이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는 아마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의 환경이 상당히 여건이 변하고 있고 재해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어쩌면 농업이 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농업발전기금 적립목표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지금 제가 농정과장을 맡은 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밀양시 농업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좀 더 기금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의 예산중에서 농업예산의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우리 경쟁 여타 조건에 있는. 그래서 농업인구가 20% 조금 넘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예산의 비중이 한 몇 %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알기로는 센터예산은 10% 이하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 포함된 것 포함해도 14% 이하로, 13% 그 수준인데 농업인구는 20%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체 우리 농업예산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 본 위원이 조사한 창녕군 같은 경우 약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업예산이 현저히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께서 농업예산 증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341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2018년도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예산이 3억 6200만 원이고 2019년도, 20년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는 5억 8000, 19년도에는 3억 6000인데 2021년도는 4억 5000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그 규모에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예산을 증액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지원받은 농가가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더 받았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늘었다는, 농가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고 농업인력 충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차원에서 조금 늘렸는데 그만큼 수요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5억 8000인데 한 1억 정도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시 1년에 예산액은 한 4억 5000정도 하면 현재로서는 적정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예산은 5억 8000을 잡았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 수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죠?

○ 농정과장 이종황예.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전에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이것 만들고 저희들이 당초사업목적은 농촌일손부족을 돕기 위한 인력난 해소 도시민과 우리 농촌지역 그런 목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작은 4개 시군이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밀양시가 우리는 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인력센터의 당초목적과 현재 하는 일이 조금 틀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 사업이 농가에 많은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인력관리센터가 하는 목적이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농림사업 수요조사하고 있죠, 지금.

○ 농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래서 단순히 인력센터 업무가 이렇게 농가에 대한 교통비지급하고 이런 단순업무라면 기본목적에 맞지 않다. 더 많은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보아지거든요. 사실은 단순히 교통비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농림사업 수요조사 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그 사업에 끼워서 하면 별로 없어요. 교통비 지급하고 이런 게 제가 감사자료 보면 거의 주를 이루지 싶은데. 정말로 농업인력센터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민과 유휴인력들이 농촌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에 노동력이 불어나서 인력난이 해소되는 그걸 원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앞서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 계셨습니다만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런 부분, 도시민 유휴인력을 어떻게 농업에 끌고 올 수 있나 이런 부분,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사업을 해주셔야 되지 단순히 교통비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감사장에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만원을 구직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부터 타 시군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 교통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나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가 있으면 도입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력 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잘하는 시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좀해서, 지금 농업 할 수 있는 비자도 늘어나서 체류기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서 농업인력센터를 운영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농가에 100만 원씩 해서 지원 한도를 잡아서 지원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전부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기존 일하시는분 등록해서 교통비 받고 또 일시키는 농가에서 출자금 내서 출자해서 그 사람쓰고 교통비 지원받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들은 정말로 농업인력센터에서 단순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다보면 농민사업이 비슷비슷하지만 지원된 농가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원됩니다. 건수는 이게 수만 번이 됩니다만 농가는 매년 300몇 농가에 거치고 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농민들을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개중에는 꼭 지원받아야 될 농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다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및 미실시, 그다음 그 밑에도 행사 축소 및 미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는 21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행사성 이런 사업을 거의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세부 정산내역을 받아보니 밀양시‧창녕군 연합회 교류회 참석인원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 읍면동 농업경영인 화합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축소하고 미실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행사성사업을 꼭 했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밀양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는 지금 읍면동 농업경영인 화합행사로 이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거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목적 외 읍면동 농업경영인 화합행사로 이 예산을 써서 이게 타당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해가지고 각종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도 매년 각 읍면동 농업경영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 체육행사도 하고 단합행사를 가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규모행사는 개최가 불과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역사회가 위축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이 조금 타 해보다 위축되고 하니까 일단 읍면동별, 그러니까 원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지만 읍면동별로 소규모 가족행사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금 불찰이 있었던 거는 그 당시 의회간담회나 이걸 통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서 당초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못하고 약간 변동을 해서 하는 걸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업무에 미숙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선영 위원예.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요청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입니다. 엄연히 이 행사목적에 맞게, 예산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렇게 편법, 편법에 가깝죠. 이렇게 이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행사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승인을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행사를, 이걸못해서 이걸 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예산편성을 뭐하러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또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 외, 목적에 맞게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요청이 있어도, 그러면 의회에 먼저 이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이 행사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또 의회의 예산승인의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 김상득 위원장시간동안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정정규 위원께서 농촌인력 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교통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농가들이 인력을 찾아내어서 그래서 이 교통비를 청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인력을 타도시에 알선을 해주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구인자와 구직자 이렇게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구직자가 있으면 구인자가 인력이 필요할 때 우리 농산인력지원센터에서 농가와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에 농업인력 그러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에 포함시켜서 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타도시에 홍보를 해서라도, 그럼 홍보해서 연락이 오면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농업에 대해서 잘 하시는지 그 정도로 분류가 되어야만 농민들이 부담 없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교통비 단순 만 원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까지는 안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른 시군도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이 문제가 아주 우리시만 대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군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7기의 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우리 통계를 보면 귀촌 농업인수가 2018년도에는 153명, 2019년도에는 290명, 20년도에는 661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세대, 또 50세미만의 분들이 밀양에 이주를 하고 계시는데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론수렴은 안 해봤지만 왜 우리 밀양에 이렇게 귀농‧귀촌수가 증가하고 또 오시는지 그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봤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귀촌하시는 분들은 도심지에 살다가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농촌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 일단은 좋습니다. 김해, 양산 그런 대도시 산업이 발달한 도시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 밀양이 청정지역이 많고 또 살기에 편리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귀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밀양이 보면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도 타 도시에 비해 적고 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정말 적합하다. 또 품목도 다양하고 해서 그래서 귀농인들이 즐겨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리스트가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발췌된 건지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밀양에 이주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쳐왔길래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일단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지금 보면 또 귀농‧귀촌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올해에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고 나니까 상담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 귀농‧귀촌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다수를 다 이렇게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만나가지고 우리 밀양에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봐야만 정말 경치 좋고, 살기 좋고, 민심 좋아서 왔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왔다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물어봐야만 어떤 지원정책 대책까지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이삿짐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또 마을화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밀양을 선택할 때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 시군과도 지원정책을 비교해 봤을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론을 수렴해보면 더 많은 지원정책을 강구할 수 있고, 많이 온다면 우리가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역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초래된다든지 하면 바로 다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펼쳐야만,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도 이주를 해서, 전입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더 인구가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표본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정책의 하나의 성과라 봅니다.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더 결과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있어서, 입소문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밀양에 많은 귀농정책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아까 그 부분은 처음에 과장님이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하셨는데 제가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런데 창고가 협소해서 이렇게 매달이든지 분기별로 한다는데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창고가 좀 더 큰 데로 옮겨지게 된다면 일괄 입찰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공사낙찰현황과 하도급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를 보니까 20년, 21년 보면 지금 한 업체가 독점하는 걸로 제가 보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경쟁으로 공정하게 골고루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및 하수도는, 상수도는 8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시내지역에는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6개 대행업체가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청업체에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가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행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시행하는 업체가. 지금 저희들 보면 영신개발하고 부영건설하고 다우토건 황경숙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자기들 노하우도 상당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하수도 같은 경우 저희들 법정하는 게 0.3% 정도 됩니다. 100m에 3㎝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공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보면 원청업체도 과년도에 시공력이 풍부한 업체를 구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하도급 업체는 자유경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특별하게 누구 하도급을 주라, 마라 이러는 것 같으면 자유시장 체제에서 간섭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경험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고 이러는 같으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간섭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는 같으면 자유시장 체제에서 만약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이 업체에 주라, 주지마라 하는 같으면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도급을 받으니까 우리시가 영향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갑니다.
제가 17, 18, 19년도를 이거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20년, 21년도를 보면 한 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17, 18, 19년도의 자료를, 이 업체현황은 따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 18, 19년도 자료도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이것과 관련해서입니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원론적인 답변이겠지만 사실상 신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그 점을 체크하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부터, 그전에는 17, 18년도는 없던 업체가 20년부터 이렇게 하도급업체에 업체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사업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2020년도 것하고 금방 같은 맥락인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하면 2020년도 자료에 보면 2020년도 교동정수창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조구매 설치에 보면 계약금액이 3억 6090만 원 낙차율 91%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 책자에 보면 금액이 틀린다니까. 210페이지 1번에 보면 2020년도에 보니까 계약금액이 3억 6395만 3000원, 낙차율 91.82% 이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같은 계약이 2020년도인데 틀린다 하면 이것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회하고 이런 부분은 고쳐서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도 4월 달 걸 다 빼면 다 같이 빼고 기입을 시키면 다 기입을 시키면 저희들하고 오해가 없을 건데 4월 달 것 넣는 것은 넣고 빼는 것은 빼고 이러니까 저희들 헷갈리는 거죠. 이런 감사 자료는 직원 분들하고 상의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위원장님 감사 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많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022년도에는 감사 자료을 작성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다 했습니까?

○ 이선영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가 잠깐 계셨지만 이어서 상수도‧하수도 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요금현실화율이 얼마나 되죠? 상수도‧하수도가.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권유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5.9%, 하수도는 35.4% 목표에 도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35.4%. 상수도가 75.9, 하수도는 35.4%죠?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30.4%

○ 정정규 위원30.4%. 과장님 상수도 부분에 한번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 상수도 공급 현실화율을 보면 44.2%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25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요금 현실화율이 좀 높아질 거다 그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실제적으로 2025년 정도 되는 같으면 저희들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가 201개소 있는데 조금 높는 데는 놔두고, 고지대 놔두고 하는 같으면 투입비가 많고 거의 다 투입되기 때문에 2025년 정도 되는 같으면 현실화율이 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지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운영체계를 봐서는 요금을 많이 받아야 운영하는데 편하고 그렇지만 수요를 받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요금을 많이 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총괄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2025년도 된다면, 2025년도에 시설을 어느 정도 완비하고 나면 총괄원가가 낮아진다고 봤을 때 그럼 자동적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시부에서는 밀양시가 최고 낮지만 총괄원가는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군부 다 합쳐도 남해나 함양 정도 보면 밀양시가 현실화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거기는 총괄원가가 저희들하고 비슷한 군인데. 하여튼 그래서 현실화율을 요금인상으로 해서 높이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정정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안전부 요금을 해 2020년도까지 요금인상을 하고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하고 노후상수관로 개량을 실시하고 꾸준하게 저희들 탐사도 하고 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스마트 관망관리하는 것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상수도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 끝나고 나는 같으면 아마 상수도 현실화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나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요금인상이 현실화요율을 높이는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내 4개 큰 아파트, 대형아파트에서 상수도를 다 전량 쓰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상수관로가 가는데 상수도를 넣지 않아서 안 쓰는 그런 부분들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빨리 해결을 해야 원가도 어느 정도 더 절감이 되고, 우리 총괄원가가 절감되고 현실화 효율이 높아질 건데 이런 부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작정 시민들이 좀 공급해 주십시오,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책은 가지고 계셔야 저희들이 행안부가 요구하는 현실화율에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정정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시내 대형아파트 4개소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도 대우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상수도요금 자체가 사실상 자기 쓰는 데 대해 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25개 마을에 1526세대가 광역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이번 설 때도 팜플랫을 작성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써 주십사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이통장 회의 시에도 항상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상수도가 상당히 물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있는 부분 중에서도 2021년도 하반기 송학이라든지 몇 개 마을은 또 물을 공급해 주십사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홍보를 통해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는 데도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먹지 않는 그런 데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사실 홍보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할 수 있는, 현실화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의 하나로 다음 에 상수를 넣을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수도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가 4067원인데 우리 밀양시가 도내 전체에서도 2위입니다. 창녕이 아마 원가 최고 많은 것 같고. 또 현실화율은 16%고 요금은 톤당 667원인데 3위쯤 됩니다, 3위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원가를 낮추면 현실화율이 아까 30. 몇 % 그랬습니까? 행안부 권장하는 게. 30.4%인데 총괄원가만 낮추면 이건 요금을 안 올려도 자동적으로 현실화율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창녕군에 봐서 창녕군 5.4인데 저희들 16.4고 이래서 좀 차이도 있고. 이게 단순히 요금 올리는 걸로 해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상수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을 철저히 좀 받고 총괄원가입니까? 이것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좀 마련하셔서 현실화율에 맞춰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넓고 지금 신규 수요는 계속 정화조대신 배수설비를 이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욕구사항은 많고 투입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투입하다보니까 저희들 현실화율이 작년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 개량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나는 같으면 현실화율이 좀 올라가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했듯이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한 3% 정도 상하수도요금을 올리고 있는데 2022년도 끝나고 나면 조금 현실화율 올라가고 저희들 특성상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화율 조금 목표치 하는 것은 어렵지않나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현실화율 올리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아집니다.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아주 중요한 상수와 하수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아마 작년이죠. 작년이 아니고 2020년도 분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평가를 해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상하수도과가 도내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와 관련해서. 삼랑진 숭촌마을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과장님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 허홍 위원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고지대에 아직 공급에 문제점이 있고 지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좀 해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하면서 타부서하고도 연계된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숭촌마을은 해발 약 300 고지, 300∼400고지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자연 조그마하게 하는 개인 오토캠핑장이 허가가 납니다.
허가 나서 실외수영장을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개발을 하다보니까 마을상수도가 수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허가해서 마을주민들이 찾아와서 허가과에 이야기하고 상하수도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버리고 수영장에서 지하수를 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시하고, 우리 상하수도과하고도 대책회의를 하고 향후에 식수에 차질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 선에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위에 지하수를 파면 누가 보더라도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다. 마을의 상수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허가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 있으면 아, 실외수영장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그 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쓰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허가를 하면서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그래서 마을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시에서도 오니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동네 또 그런 지역들은 특별관리를 하면서 타부서와 허가부서와 또 개발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걸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들이 꼭 찾아와서, 지역주민들 보기에는 틀림없이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 행정에서 답변은 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돼서 보자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평을 듣는 행정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타부서하고 관리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협의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밀양 시 관내 급수량 부족마을이 4개 있는데 삼랑진 칠성하고 숭촌하고 산내면 가인리 산내 동편하고 단장에 장재골마을이 있습니다. 칠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지방상수도를 자기들 배수지에 인입하고 노후관로를 탐사해가지고 이장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같으면 급수관로를 까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삼랑진 숭촌 같은 경우에는 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오토캠핑장 해가지고 했는데 마을배수지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막아가지고 배수지 두 군데 있는 걸 한 군데 통합하면서 배수지를 신설하는 걸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허가과, 건설과, 저희들 상하수도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하는 같으면 저희들 부서하고 상수도 밀접한 거기 때문에 허가부서하고 또 지하수를 관장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도 많이 찾아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하는 같으면 조금 불편해도 저희들 가압장을 신설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전원마을이라든지 이래 하는 부분들 중에서 주민들이 저희들과에 방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기본계획 할 때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제가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을 미리 답변을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숭촌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칠성마을도그렇게.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칠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예를 들면 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또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 특정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보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타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믿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 파이프가 누수가 되어서 오수가 농로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받으셨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보고 받았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사고 자리를 하수처리시설공단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둘러보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업현장을 보고 나서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현장에서 누출된 데를 한번 보자고 해서 지역주민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호스와 파이프가 몇 개 같이 있는데 맨 밑에 파이프에서 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파이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시설을 이렇게, 나중에 파손된다든지 수선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초에 공사를 하셨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공사를 그렇게 해 놓아서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그때도 파이프를 수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파이프 손을 댔을 겁니다. 안 대고는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 당시의 기술수준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랑도 하고 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는 덴데도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정말 지역주민들도 깜짝 놀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일정액의 수선비도 들어갔을 거고 또 그 양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유출되어 가지고 펌핑차량을 1대 가지고 부족해 1대 더 추가해서 2대를 가지고 농로에 흐르는 오수를 다 펌핑 계속해 처리하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하수처리시설이 방류되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에 연계되어 가지고 다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나타난다라고만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지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서 파이프가 파손되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농로로 흐르는 부분들 그 시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둘러 보다 여기 물 색깔이 왜 이렇지 이렇게 해서 역추적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샜다. 참 이런걸 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옛날에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터지면, 파손되면 일회성 그곳에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점검을 한번 해야 되겠고 또 시설이 정말 수선하기 어렵게 옛날 구식방식으로 되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선도 용이하게끔, 관리도 용이하게끔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문제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계실 때 특단의 예산확보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할 필요성도 있다. 또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뗌빵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옛날방식대로 해서 터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맑은물관리센터에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다모든 부분에 완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여서 전체적인 배관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선이 용이하도록 정비 예정하여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고 맑은물관리센터운영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관할해 있는 상남면에 하수처리장 관할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타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피해지역이고 그렇다보니까 피해보상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인 사업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들 일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피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하는데 지금 대흥동과 내외금 부분들은 하수처리 마을처리장도 없고 처리구역에서 아직 빠져있다 보니까 구역 내지만 사업이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장님도 찾아오고 시에도 몇 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에 신청해서 이렇게, 이 사업들은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청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해당되도록 3년여에 걸쳐서도 안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빨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용량을 키운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하수도 지역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결정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된다. 밀양시 예산을 생각해서 충분히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해주려고 하는 욕심에 늦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관할구역인데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주민들이, 그래서 아마 시장님실에도 찾아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수도 기본계획 증설을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승인받는 부분들이니까 그 결정들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맑은물관리센터가 지금 근 95% 정도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3만톤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유량조정조를 신설한 바람에 사실상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변경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안이 7월 내지 8월경에 저희들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연금, 내금, 외금, 대흥, 부북면소재지 부분도 실제적으로 하수관거 인입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조금 손해라면 그렇지만 조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금방 말씀대로 마을하수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밀양맑은물관리센터가 초창기에 3만톤이 지금 있는데 그것 부지 증설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고 있는 같으면 옆에 축사부분하고 도유지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내금, 외금, 대흥 부분은 금방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2019년도부터 계속 3년에 걸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고 그게 안 되는 같으면 마을하수도라도 돌려서라도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안 되는 같으면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일부 먼저 선투입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좀 돌아가서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수처리장 부근 거기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쪽 쪽에 차폐 또는 녹지공간조성을 잘 해놓았던 부분들이 부지관계로 빨리 선 시공을, 예를 들면 부지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로 녹지공간에 다시 시설물이 들어오고 녹지공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애초 차폐목적 또는 녹지공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근에, 향후에 또 새로운 용량증가라든지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인근 지역에 예를 들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소된, 예를 들면 줄어든 만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부지가 친환경에너지타운도 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해가지고 조금 녹지공간이 훼손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저희들이 장래에 증설계획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인근부지에 편입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계약들이 첫째는 효율적이냐, 다음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일전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유재산 심의과정 중에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게첨되었어요. 그 비용이 각각의 단체에서 지급이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리로 지급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 본 위원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현수막 비용들이 각각의 단체에서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기술 동일제품의 회사가 전국적으로 다수 있을 테인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낙찰률들이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때 보다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고민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할 것인지, 경쟁 등을 통해서 낙찰률을 낮추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이후에 쭉 나오는 것 보면,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을 보면 용역발주가 소수업체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고 있다. 여기에서 업체의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도 우리 과에서는 이 계약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이라든지 밀양맑은물관리센터에 지금 수의계약을 농공단지라든지 특허에 의해 가지고 실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저희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라든지 맑은물관리센터 하는 거는 옛날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회사제품을 조금 많이 호완성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방 지적하신대로 보통 낙찰률 하는 같으면 87.745%인데 그 이외 되는 것 한 2∼3%만 깎아도 저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같으면 적극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 219페이지 용역발주 및 용역활용실적에 저희들이 상하수도 용역면허가 있는 밀양시 관내업체가 세 군데 사실상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보면 업체자체가 조금 중복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면 각각의 업체들 더 많이 들어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상하수도 면허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편중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는 같으면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용역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가지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한 것은 제가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계약 관리해 달라 그런 말씀의 요약입니다. 상수도 노수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노후수도관 비율이 21.54%로 3년 전에 비하면 한 3% 정도 개선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도내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부진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노후관로개선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우리 관로 중에 아직까지 섬유관로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통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계적인 노후관로 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매년 노후관로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리섬유관에 대해 가지고 전체 24.5㎞가 있는데 교체 완료한 구간이 12.9㎞이고 잔여구간이 11.6㎞입니다. 2021년도 교체하고자 하는 데는 산외 분기지역에 산외초교까지 노후관로 개선 1㎞, 그리고 무안 정곡에서 신생동구간에 1. 8㎞는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고속도로사업에서 하도록 같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하고 나는 같으면 한 9㎞ 조금 넘게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가지 고 저희들이 주철관이라든지 조금 좋은 관을 저희들 해가지고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하는 방법에서는 공급을 늘림으로서 요금을 미미하지만 요금현실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을 앞까지 하는데 비용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설현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 마을 중에 한 24개 마을 1520여세대가 있습니다. 실제 삼랑진읍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날이라든지 대보름 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약 하는 같으면 저희들 50% 경감을 시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준공하고 난 이후도 6개월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초기비용이 사실상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에 노인세대가 많고 하니까 조금 꺼려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꾸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부북 같은 경우에는, 송학‧내곡 같은 경우 하반기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면 관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제가 또 고향이 상남면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사람들 접촉해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인입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초기비용이 많다보니까, 또 노인들도 세대가 많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님 회의를 통하고 팜플랫이나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홍보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마을상수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했던 내용이고 사실상 우리 마을상수도가 우리지역에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다는 아니지만 또 석회질이 나와서 아토피가 발생하는 등 이렇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하수오염이든지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옛날과 같지 않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을상수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홍보를 하고 나서는 다음으로는 마을상수도를 지원 안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 김상득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 훌륭한 사업을 잘 펼쳐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하수도 하도급현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면허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6개 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 상하수도 면허가 42개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든지 원청에다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약간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도를 못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정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이선영 위원께서 17, 18, 19년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19년도, 20년도에도 여기에 보면 하도업체 공사금액이 이렇게 계약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총 공사금액을 앞부분에 표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총 공사에 상하수도 종목에 관련된 계약금액입니다. 이것만 표기하다 보니까 총공사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총공사비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공사 금액 규모가 얼마 만큼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다음에는 시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총공사금액을 17, 18, 19, 20, 21년도까지 그것은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는데 마을에 보면 간혹 빠지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같으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집하고, 그리고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을 먼저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좀 빠진 집, 외딴 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사하고 나서 자기들 먹을 의사가 있는 같으면 각각 개인의 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보통 보면 외딴 한 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안하고 보통 두 집, 세집 있는 같은 경우는 보통 300∼400만 원 어떨 때는 한 800∼900만원 정도까지 부담을 하면서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설치하는 같으면 전원마을 하고 하는 것도 많이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외딴 집 먼 거리 800m, 900m의 예를 들으셨지만 광역상수도가 바로 2m 앞으로 지나가는 데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살지 않더라도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이라도 한번 했으면 이런 부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 분석을 해서 시공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할 때 플랫카드를 먼저 하고 이장님한테 연락을 먼저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집이 장기출타하시거나 안 그러면 빈집이 있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저희들 6개월까지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빈집조사를 해가지 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민원이 가끔 가끔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가지고 제가 객지에 출타해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집은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 후에도 6개월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위에 친인척 분이 있는지 저희들 감독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조금만 신경 쓰면, 보통 마을이장이라든지 거기에 조사만 해도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럼 연락만주면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그것까지도 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피해가 많겠죠,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 할 때는 보니까 동네에서 한 20만 원 정도하는데 나중에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이상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개인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그런 섬세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하도급 현황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 신규급수 보급할 때는 지금 업체가 몇 개 정도, 권역별로 정해져 있지 싶은데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급수대행업체가 저희들 8개소 있는데 삼랑진 한 곳, 그리고 하남 한 곳, 밀양시내에는 여섯 곳이 있는데 여섯 곳에 대해서 균등배분하려고 저희들이 삼랑진‧하남을 제외한 곳에는 균등배분하려고 상당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느 업체는 금액을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또 금액을 작게 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배분하려고 하는 같으면 신청하는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또 그렇는데 그 이외 부분은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같으면 그것도 금액을 균등배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균등배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자! 이 부분은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면허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저희들 상수도 급수대행업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할때는 저희들 조례를 2억했는데 1억 5000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2023년도 12월 31일 되면 다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신청만하면 자동연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개소가 신설되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자동연기를 하다보니까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끝나고 나는 같으면 저희들 심사를 해가지고 모든 신규업체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 년 동안 독점해 있는 업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같아요. 갑자기 긴급하게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어떻게 큰 일이 있을 때에 해야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꺼번에 우리가 시기를 다 조정해 교체를 한다면 상하수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차질이 생길 거고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기간을 두고 신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년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만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공모를 할 때 장비를 어떻게 갖춰야 될 요건이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그 기간을 둬가지고 공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공정의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 누구 업체가 갖고 있으면, 자격만 주어진다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부실하게 한다든지하면 당장에 해제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말 해야 된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남지역에 금방 하는 대로 관행대로 넘어가는 업체가, 시군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전부 다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조례규칙을 개정해가지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도부터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경쟁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지금 코로나상태에 있는데 끝나고 나는 같으면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심사기준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보면 앞에서 하도 같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율경쟁에 맡겨야 되고, 또 직영처리하면 나름대로 원청에서 직영처리하면 직영 처리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이 밀양에 상주 다하고 또 간접적으로 소비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도주면 하도 주는데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전혀관여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감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96명에 현원8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임원현황입니다.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1명해서 8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보강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이트번호판 개량에 185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4건에 1225만 6000원, 21년도 4월 30일 현재 7건에 50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 예약취소 및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이 1억 5191만 원이고 지출은 4억 98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년 4월 30일 현재 수입 8801만 7000원, 지출 1억 2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월별 운영실적에서 보시면 저희들 조례개정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약부도율이 연중 2020년 전체를 보면 43% 정도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반환금 별도로 내준 것 외에 정상적인 부도율은 16%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중지기간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약 67, 67, 20일 이렇게 휴장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21년 월별 운영실적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약부도율은 21.2%,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중지기간이 1월 24일까지 중지하여 휴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출현황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52.6%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27.7%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4페이지 물품계약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 1건해서 99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계약 1000만 원 이상 해서 2020년도에 CCTV 설비교체 1건, 21년도에 캠핑장 사이트번호판 개량하고 남녀샤워장 바닥보수한 내역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량을 보시면 하단부에 슬러지 처리방법 현황이 있습니다.
19년도에 2만 3345톤이 발생을 해서 지렁이농장으로 보내거나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처리방법을 나열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2만 1594톤으로서 약 19년도보다 92% 정도로 슬러지가 감량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처리비용으로 바로 직결되는 지렁이농장으로 보내는 슬러지는 오히려 78.7%까지 더 낮게 나오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277페이지 21년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량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7542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78페이지 부숙토 생산량 및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부숙토 생산량을 보시면 429톤인데 2020년도에는 1256톤으로서 약 3배 정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에 20톤을 증설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1년도 부숙토 생산량은 2020년도의 생산량과 거의 비슷한 양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9페이지 설비 교체 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총 57건에 3억 49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2페이지 2020년도에는 총 27건에 2억 29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4페이지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총 9건에 4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공단 경영평가 결과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영평가는 2019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80.48%로 다급으로 라급에서 한 등급 승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21년 경영평가 진행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월 9일 날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했고 집체평가를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해서 5월 20일과 5월 27일 평가팀이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체평가를 영상으로 해서 다 마친 상황입니다. 평가결과는 2021년 8월말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과정이나 대응능력부분이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6페이지 노사 단체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동조합현황은 2019년 12월 27일자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에 15명이 있고 2018년 7월 10일 설립된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 협약내용의 중요도에 대해서 공단에서, 사측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전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조금 쟁점이 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288페이지에 보면 근로시간면제 이 내용도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 협의서 쓰면서 노무사하고 전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협의가 되었고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2020년도 임금협약에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에서 정근수당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임금협약민주노총에서 한 내용 중에 중간 조금 아랫부분에 공단직 전환과 관련해서 2021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교섭을 통해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공단직전환 관련해서 성과금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작년에 집회도 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302페이지 시설별 근무인원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이 팀장포함해서 8명 있습니다. 체육복지 1팀에 32명으로서 현재 저희 자체 직원은 16명이고 기간제, 사회복무요원해서 16명 전체 32명이 되겠습니다.
체육복지 2팀에도 32명인데 공단, 무기직, 현업직 해서 저희들 직원이 12명이고 기간제나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요원 20명을 합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1팀은 총 28명으로 기간제 1명을 포함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2팀은 기간제 2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아리랑오토캠핑장 수익현황입니다.
3개년 수익현황을 보시면 2019년 수익이 2억 4019만 8000원에 지출이 4억 7600만원, 2020년도는 수입이 1억 5191만 원인데 지출이 4억 9800이 되겠습니다. 21년도 4월말 기준으로 수익금이 88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총 지출액이 4억 3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익금을 보면 코로나 1.5단계로 인해가지고 공공시설 50%만 개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사이트만 운영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지출 주요항목을 보시면 인건비가 70%정도로 차지함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관리인력 현황은 2019년도 12명, 2020년도 12명, 2021년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는 지금 현재 명례성당 쪽에서 들어오는 출입문이 저희들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성당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지금 완벽게 설치를 못하고 반쪽만 설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쪽 부분에 무단 출입자관리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06페이지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수익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수익금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하수도요금이나 음식물칩 판매수입, 그다음 분뇨나 가축분뇨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수익금으로 봤을 때 저희들 2019년도에는 약 55억 정도 수익금이 있었고 2020년도는 약 59억 정도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 한 60%, 70%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지출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적지출 주요 항목을 보시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이 부분이 환경시설에서는 가장 많은 지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2020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년도보다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되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속가능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경영은 리더십경영시스템, 정책준수 등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보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기관장의 경영성과 대행목표 이행정도가 F등급으로 매우 미흡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경영평가 계약목표 이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전략경영에 있어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를 통해 과제성과에 대한 환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대책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경영평가결과가 한등급 승급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환경기초 8개공단 중에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8위입니다. 그리고 라급은 없습니다. 다급이 4개 공단이고 나급이 2개 공단, 가급이 2개 공단. 그래서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공단초기에 이런 평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실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관장 평가 말씀을 하셨지만 F등급은 2019년도 실적에서 F등급이었고 금년도에 저희들 등급은 개선해서 아주 상등급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었고 경영평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창녕 같은 경우 만 하더라도 2004년도 설립이 되어 가지고 약 15〜16년 정도 다 된 공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를 거듭해 갈수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간다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착실히 준비를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아까 라등급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이선영 위원그런데 아까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 말씀은 2020년 경영평가결과에 저희들이 다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이 4개 공단이고 발표난 중에 라등급을 차지한 공단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꼴등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좋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이 여기에서 제일 평가 중에서 하락된 부분이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좋게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이 준비를 해가지 고 주민평가에, 그러니까 21년 경영평가결과에 좋게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CEO평가한 부분은 지금 등급이 F였었는데 지금은 B까지 올렸습니다. CEO부분은 F에서 B등급으로 되었지만 또 지속가능경영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저희들이 계속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CEO부분이 F에서 B로 갔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일단 그 부분은 그래도 F에서 B등급을 받으셨다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물론 지속가능경영평가가 CEO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이 경영평가가 고르게 상향되기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달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말씀하십시오.

○ 이선영 위원부숙토 관리인데 2019년에 429톤, 2020년에는 1256톤인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부숙토가 임야토지 개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경, 공원 가로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서 식용으로 재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저희들 부숙토 부분에는 포장지에도 충분히 안내를 해놓고 있고 또 부숙토를 가지고 가실 때 당부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비료법 때문에 직접 먹는 채소에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희들 중금속 인체에 피해를 주는 중속금속 부분은 제로입니다. 안 나오거든요, 결과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환경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비료법을 재활용을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으면 비료법도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만 안 나오면 다소 문을 열어서 쓰도록, 유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쓰도록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안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숙토를 가지고 가는 농가에서는 아마 바로 이 부숙토만 쓰지 않고 자기 다른 거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더 부숙을 시켜가지고 숙성시켜서 그렇게 유실수 같은 채소류 말고 유실수 같은 데는 쓰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유실수에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공식적으로 저희들은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현장까지 따라가서 말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일단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나중에 그게 문을 열어 유실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일단 안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문의 좀 할 게 있습니다.
272페이지 아리랑오토캠핑장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272페이지 월별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예약부도율이 너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사실상 건수도 줄어들고 조금 어떻게 보면 개선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렇게 부도율이, 예약취소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선방안은 어떻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약부도율이 집계만 보면 43%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은 조례를 7월 달에 개정했습니다만 평상시에 저희들 19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부도율이 거의 40% 이상 차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고도 똑같은 부도율이 나오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휴관하는 그거를, 그래서 반환금을 내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저희들이 2월 달에 76%, 8월 달에 96% 이런 거는 반환금 취소한 내용, 우리가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돈을 다 내줬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율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제외하면 한 16%, 17% 정도 그 정도로 조례개정하고 나서는 부도율이 안정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 위원장 박진수예,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밀양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아마 시청홈피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피에 올라왔던 내용에 답변을 올려 놓은 걸 봤습니다. 2021년 6월 6일자 질의와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외부로 다중시설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나마 둔치에서 둔치를 활용한 운동으로서 스트레스도 풀고했으면 하는 욕구가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청홈피에 올라온 걸 보고 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협의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내용인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인근 타지역들, 또 코로나로 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비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문호들은 좀 더 개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파크골프 회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물론 저희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파크골프회원들이 예방접종도 했고 마스크 쓰고 운동 좀 하겠다는데 왜 자꾸 시간제한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 파크골프회원은 밀양 전체의 파크골프회원은 1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삼문동 둔치는 파크골프회원들만 다니는 운동하는 시설이 아니고 많은 운동시설들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산책로 이쪽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회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한다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 쪽으로, 저희 쪽으로, 시청 쪽으로 민원도 많습니다. 많고, 또 더군다나 새벽에 5시 되면 나와 가지고 파크골프를, 저희들 새벽에 나가서 한번 해보면 60∼70명이 나옵니다. 그분들하고 매일 싸울 수도 없고, 사실 이용수칙 부분은 파크골프회원과 일반 시민들 간에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배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파크골프회원들한테는 이용시간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안면방해한다고 계속 민원제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건전한 골프문화 조성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민과 파크골프회원들 두 부류를 전부 만족시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약간의 소리는 있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홍 위원이사장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사전에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유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김해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약 2000명 정도 되지만 협회에서도, 여기 지금 시민의 소리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홀짝제를 협회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관리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시민들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더 헤아려서 오히려 더 협회차원에서 방역준수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라고 계도를 하고 하면서 좀 더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장의 취지와 애초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너무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쨌든 관리도 후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답변하고 그 뒤에 답변 올라온 걸 봤을 때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관리적인 측면만 보면 관리만 잘하면 되죠. 그 관리는 시민들을 위한 관리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배려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한번 협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사전교육도 좀 더 강화시키고 방역수칙도 준수하게 하게끔, 이런 민원이 또 다른 민원들이 있다는 걸 숙지시키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협회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또 모든 이런 사항들을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 제기하신 분은 협회 소속이면서 협회임원들과 공유하지 않는 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관리협회에서는 또 관리청의 입장을 많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회원 입장에서는 협회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한 교감을 하고 이야기 듣다 보면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게 100% 전달이 다 되고 다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 보다는 내가 마스크 쓰고 가서 충분히 운동하고 싶은데 너무 관리적인 측면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협회임원들은 또 그런 부분들과 관리적인 측면 절충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의 목소리는 협회를 걸러가지고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도 일반 회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검토를 한번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수영장을 오픈을 지금 하고 있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허홍 위원지금 오픈시간이 6시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허홍 위원예전에는 몇 시에 하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시간은 똑같습니다.

○ 허홍 위원시간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5시 30분 넘어가면 수영장문을 열고 사람들이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해서 좀 대기를 하더라도. 이번에 사용을 안 하다 다시 하면서 6시 되어서 딱 문을 열다보니까 수영장 앞에 한 20분 전부터 와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일찍 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와서 많이 기다려 가지고 그 앞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다든지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는 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6월초 회의할 때 전화가 왔어요. 이것 정말 한번 개선 좀 시켜달라고. 6시에 오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사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찍 들어와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안에서 그래 하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리자가 그전에는 조금 일찍 문을 오픈시켜서 오는 순서대로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영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서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걸아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일단 알겠다는 답을 드리면서, 특히 파크골프 회원 중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됩니다만 우리 회비 냈으니까 언제든지 날짜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을 때 가서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라 주장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문자나 방송을 해서 자꾸 간섭하지 마라 짜증난다.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들 친절하게 인사하지 않는다. 우리 직원 현장근무자 몇 차례 싸웠습니다. 처음에 안내를 했습니다.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내가 눈치보고 해야 되겠느냐! 내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날 새면 나와서 날 어두우면 가는 게 파크골프인데 왜 간섭하노! 딱 주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 말씀 가지고는 제가 문제가 있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수영장 부분은 우리가 다섯 타임으로 나누어가지고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소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상 운영하는 것 보다 약 40% 정도 이용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고 목말라하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3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시차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금방 제도가 바뀌었으면 어르신들이 좀 일찍 오시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새벽반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시차근무를 도입해서 30분 먼저 출근을 하고 6시부터 오픈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10분전부터는 입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중히 챙겨가면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마 6월초순경, 지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모여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몇 몇 분들은 아는 저한테 전화가 오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관점을 관리적인 측면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배려할 부분들은 충분히 배려를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즐겁고 마음 편히 이용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사장님 이게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이게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지금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고 이렇는데 이게 운동장 바깥의 계단입니다. 아마 비가 오고, 봄비가 잦고 하다보니까 이끼가 끼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지나가는데 밖에서 보니까 정말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던데 한번 보여드립니다. 관리를 좀 해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가곡동 둔치에 배수로사업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사업은 과에서 하시지 않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아마 이사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허홍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금 하지 않은 부분들은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앞쪽에 예림교 밑 언더램프 쪽에도 이 배수구가 있는데 여기가 트랙입니다. 이 물이 트랙으로 그냥 다 왔을 때, 예를 들면 물을 돌려서 둔치중간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 부분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둔치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없이 도로부분만 생각해서 배수구를 빼내고 밑에 부분들은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이중으로 되다보니까 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과 아니면 체육과라든지 해서 협의를 했더라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안 좋았겠나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담당부서와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추가로 배수사업 이 부분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먼저 지적하신 운동장 외부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전체 개보수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도색하고 계단하고 전부 일제히 보수를 하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 사업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연결해 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교량 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 부분의 우수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누락된 데가 있으면 담당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빠짐없이 그런 거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기존에 배수로 사업공사를 아주 잘해 놓았던데 KTX주차장 쪽으로 해서 약 150m 정도 안 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일부만 해놓고 일부는 또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를 잘해 보시길 바라고,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 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관장하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자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이사장님도 아시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배관이 파손되어서 오수가 상남면 농로로 많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서 그 부위를 확인을 할 때 애초에 사업을,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정말 다음에 관리를 편리하게 시공을 하지 않아서 그렇는지 관과 파이프 여러 가지가 한군데 같이 있다 보니까 관이 파손되어서 오수가 새어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니까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빼봐야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관리적인 측면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상하수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개선할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꼭 사고가 터지고 나면 어느 부위인지 몰라서 다 들셔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생기니까, 또 시설이 오래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통해서,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작습니다. 아마 지난번 그래 할 때도 차량 2대로 펌핑을 하루 종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전점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선할 부분들 있다면 미연에 예산을 세워서 수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허홍 위원님은 현장도 가보셨고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소화조라는 데서 나오는, 탈수시켜가지 고 그 탈수시킨 찌꺼기는 반출을 하고 탈수액은 유입동으로 보내가지고 하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화탈류액 농도가 너무 진해가지고 우리 밀양하수에 부화가 걸리면 수질초과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데 분뇨 저장하는, 탈류액 저장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옮겨 놓았다 일정량만 우리 물량이 작게 들어 올 때 이럴 때 섞어가지고 밀양하수에 부화가 덜 걸리도록 조정하려고 빼 놓는 관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 관이 PE관이기 때문에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수구 우수로 쪽으로 깔아가지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수 때 배수로 따라서 농로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PE관이 터지더라도 다시 나가지 않도록 그 조치는 해놓았고, 우리 신설되는 가축분뇨처리장이 STS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입니다만 사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미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배관들은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 신설부분이 운영이 되면 방금 허홍 위원님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수익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2억 3600만 원이 적자나고 2020년도에 3억 4600이 적자 났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연도별 경상자본지출 내역이 있는데 2020년도에 자본적지출이 1억 23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게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CCTV교체를 1억 얼마인가 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그리고 경상적지출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2019년도에 비율로 보면 72%에서 69%로 금액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9년, 20년, 21년 3%씩 마이너스 되었고 재료비는 또 늘어났습니다. 재료비가 2%에서 2.6%, 2021년도에는 10%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종합해 볼 때는 마이너스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운영상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알겠습니다.
지금 지출부분은 4억 7600, 4억 9800 거의 5억 미만으로 지출은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어떻게 해서 더 늘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현재 부도율도 개선이되었고 그다음 사이트 사용료도 인상시킨 대로 지금 현재 받은 금액이 제일 상단부에 304페이지 8800만 원이 현재 4월말까지 수익금입니다. 이거를 1.5단계 50% 100사이트만 쭉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2억 6400 정도의 수익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200사이트를 다 운영을 한다면 4억 이상의 수익금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에 비해서 수익은 낼 수 없겠지만 지출에 거의 90% 정도까지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정규 위원이사장님 다행히 수익이 90% 정도 올라오면 그래도 비교적 다행인데 경상적지출이나 자본적지출을 합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 대비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재료비 해서 28%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4월까지지만 30%이상입니다, 늘어난 게.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는 오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사장님께서 90% 수익이 난다 그랬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더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밀양시에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을 함으로써. 그렇지만 시민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오토캠핑장이 공익적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다른 우리 시설물과 달리 밀양시민의 이용율은 적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사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원시설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수준을 높이려면 지출부분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수익금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서비스수준은 점차 점차 올려가도록 계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우리가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지출 들어갈 돈은 없고 다만 지금 오토캠핑장에 사이트 경계부분에 로프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로프 쳐 놓은 게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 옷에 닿으면 하얗게 가루가 묻고 해서 이것을 철쭉으로 계속해서 연차별로 예산되는 만큼 철쭉으로 보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산 지출부분에 좀 잡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는 지금 율로 보면 한 20% 정도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캠핑 같은 경우에는 마니아들은 아마 장소를 특히 구애받지 않기는 하겠지만 다른 동네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정규 위원예. 오토캠핑장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저보다 더 잘할 걸로 믿고, 또 수익과 지출에 관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운영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그다음 305페이지에 보면 무단이용자 관리, 무단이용자도 있습니까? 캠핑장에.

○ 밀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보고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출입구가 공식적으로는 둑에 사무실 지어놓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성당 쪽에서 들어 오는 문이 캠핑장을, 4대강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 쪽 하천 안에 있는 집이 네 집인가 있습니다. 그 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다니던 길이 있기는 있지만 우선에 새길 났으니까 이리 이용을 하라고 내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단출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사실 저희들 무단출입자가 별로 없는 걸로, 마을사람들 쓰라고 내놓은 길인데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단출입자 관리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오토캠핑장은 우리시민이 20%, 외지분이 많지만 공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이 나면 참 좋겠지만 마이너스수입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해주시고 향후 계속 이렇게 운영이 어려울 시는 민간에 차라리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토캠핑장을 개설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어떤 타당성조사 등 간에 타당성‧경제성평가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지분석표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으로는 추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한번 보시고 그 수지분석표를 한번 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알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억 5000정도의 순이익 발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간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분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밀양시에서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자기는 밀양시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1억 이상 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사장님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안그렇겠습니까?

○ 설현수 위원지금까지 우리는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이유로 용인되고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경제체제하에서는 공공시설도 수익성을 외면하고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이 밀양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전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이해가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해서 본 바에 의하면 밀양시민이 20%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드리는데.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에서 계속 이렇게 3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또 자본적지출을 포함하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적자를 보고 할 것인가!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관광사업을 통해서 밀양지역사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시장 우리 전체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오토캠핑장 가면 자기가 먹을 것 다 준비해 옵니다.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차에 가득 실어와 가지고 밀양에 남기는 것은 오물만 남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현원이 89명, 여기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한 몇 명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직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만 한 40〜50명 정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정원 96명에 현원 89명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기간제는 빼고입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 설현수 위원기간제를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에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다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보다 여기에 나오는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채용하면서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채용하는가 그 채용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일단 무기계약직까지도 저희들 우리 규정대로 정규직원 채용 선발방법대로 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사실 면접만 하다 그 부분도 공정하지 않다 해서 지금 현재는 간단한 체력테스트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도 지금은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우리 일반시민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공무원과 별도로 약 100명이 운영되고 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방만하냐! 지금 우리 체육복지팀에 31명, 경영기획팀에 10명 이래 보면 간단히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체육복지팀을 1팀, 2팀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골프장, 파크골프장, 또 그라운드골프장 보면 9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9명이나 되는 사람, 인력을 운영해야 했는가! 개인사업장이라면 이렇게 안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하다보니까, 시가 하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적으로 그러한 경영방침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력운영에도 방만하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현재도 사실 긴축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농정과장 이종황
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463억 837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450억 4880만 2000원, 잔액은 13억 3496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 업무추진비 잔액 124만 원, 일반보전금 잔액 1336만 7000원,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일반보전금 잔액 656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간담회, 교육 등 행사축소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의 일반운영비 잔액 1530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박람회, 시티투어, 만남의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일반보전금 잔액 1942만 8000원은 선진지 견학, 박람회 참석 보상금, 이사비지원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의 일반운영비 잔액 300만 원과 일반보전금 322만 9000원은 행사 및 교육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일반보전금은 2926만 8000원은 결산추경 후 국비 확정교부로 인하여 추경시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경남공익형직불제의 일반운영비 잔액 320만 원과 중간부분 친환경농업현장컨설팅의 일반운영비 잔액 231만 원, 아랫부분 친환경농업 육성의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컨설팅 및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유기질비료의 민간이전 잔액 2억 4427만 2000원은 신청자의 단순포기, 과다신청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하단부분의 공익직불제 일반보전금 잔액 3388만 7000원은 기본형공익질불제 및 논활용직불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농산관리 업무추진비 잔액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며, 이주재해보상금 잔액 3312만 6000원은 지급대상 재해 미발생 잔액 3000만 원과 재해복구 참여자 간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의 일반보전금 잔액 5750만 2000원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과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의 민간이전잔액 3589만 8000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이전잔액 1000만 원은 농자재살포기 지원사업 보조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의 민간자본이전 잔액 5억 2200만 원은 상남농협의 보리창고 건립공사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의 일반보전금 잔액 4325만 9000원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잔액 2886만 9000원은 벼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20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의 일반보전금 잔액 1억 241만 2000원은 벼 건조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작년에 태풍, 잦은 강우 등의 기상악화로 벼 수확량 감소에 따른 건조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321페이지 하단부 기금부분입니다.
기금 보전지출의 예치금 잔액 75억 5134만 4000원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실행분을 제외한 기금으로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15억 7897만 4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34억 3632만 8000원, 잔액은 281억 4264만 6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민간이전 잔액 8400만 원은 현재 대상자는 확정되었고 도비가 곧 교부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의 민간이전 잔액 2억 3467만 2000원은 분기별로 집행예정이며, 1분기는 5월에 724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각 세부사업에서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에서 잔액이 많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행사나 교육, 간담회 등의 개최가 어려워 대부분 하반기로 연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의 일반보전금 잔액 8700만 원은 11월까지, 민간이전 잔액 6500만 원은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하단 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민간이전 잔액 5억 4940만 원은 6월중 3억 20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분 농업직불제 일반보전금 잔액 189억 7700만 원은 11월중 집행예정입니다.
325페이지 경남 공익형직불제 일반보전금 잔액 6490만 원, 민간이전 6300만 원, 친환경 농업단지의 민간이전 4800만 원은 사업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업 육성의 일반보전금 잔액 4904만 2000원, 민간이전 잔액 8055만5000원은 보고서의 미집행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토양개량제의 민간이전 잔액 1억 8137만 1000원은 10월까지, 유기질비료의 민간이전 잔액 7억 4439만 2000원은 국비가 교부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일반운영비 잔액 9486만 8000원은 코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에 따른 홍보비로 국비가 교부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교부되어 결산추경 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지원의 민간이전 잔액 1억 8800만 원은 6월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농산관리의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미집행사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고품질 쌀 생산의 일반보전금 잔액 21억 4109만 7000원에서 벼재배농가 소득안정지원자금은 5월에 집행하였고 단일미 재배단지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12월중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벼 병해충 방제지원의 민간이전 잔액 10억 7143만 8000원에서 병해충 방제지원 농작업 대행료는 공동방제 완료 후 10월 이후 집행예정이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과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6월중 집행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쌀 생산 조정의 일반보전금 잔액 8억 5550만 원과 민간이전의 잔액 1억4680만 원에 대해서 사업시기에 맞추어 집행하겠습니다. 중하단부의 정부양곡 관리비지원의 재료비 잔액 9500만 원에 대해서는 포장재 잔량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 집행예정입니다.
329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의 일반보전금 잔액 2억 원은 벼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10월 이후 집행예정이며, 민간이전 잔액 1억 5750만 원은 식량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월 집행예정입니다. 양정시설 지원의 민간자본이전 잔액 2억 5000만 원은 RPC 2개소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6월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수산종자 매입방류의 재료비 잔액 4500만 원은 6월중 집행예정이며, 은어잡기 체험행사 일반운영비 9500만원은 9월 개최예정인 아리랑대축제행사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 기금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융자금 잔액 30억 원은 올해 융자시행 될 기금으로 신청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 잔액 45억 6484만 4000원과 예탁금 1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2건, 처리 8건, 건의 3건 총 13건에 대하여 직원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을 보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강구 건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업발전기금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 신규 지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제도도입에 대한 대책강구 건은 현재 경남도에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남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농민수당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34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13회, 밀양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 밀양시 귀농‧귀촌자문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10회, 밀양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경영인회 밀양시연합회에 1500만 원, 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에 2100만 원, 요송연합회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33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된 경남공익형직불제 우수사례 인센티브 사업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박람회 참가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이며,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9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으로 2020년도 정기예금 3구좌, 2021년도 공공예금 1구좌 총 94억 3485만 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7건에 23억 3803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40페이지 2021년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0건에 4억 937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밀양시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2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0년 1건, 2021년 5건을 용역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3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항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구축이며, 현재 이행 완료된 사업으로 세부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입니다. 농촌축제지원사업은 초동면 봉대 해바라기축제와 상동면 운심검무축제로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국비 미확보 시비 지원만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도 관련단체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은어잡기체험행사는 아리랑대축제 행사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의 MOU체결을 통한 은퇴자공동체마을 운영입니다.
현재 초동면 방동마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동면 솔방마을, 산내면 얼음골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2019년 118농가에 126㏊, 2020년 110농가에 125.8㏊, 금년에는 103농가에 120.2㏊입니다. 품목별 재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272농가에 4억 2461만 8000원, 2020년 292농가에 4억 6767만 원, 금년에는 344농가에 4억 484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및 일반미곡 RPC매입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과 RPC 자체 매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하단부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톤백 매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과정에서 타품종 혼입으로 인한 품종검정제 적발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톤백 매입 확대를 위한 양곡보관 창고,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톤백 매입량 증가를 도모하고 품종검정제 지속 홍보 및 패널티 완화를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 이후 귀농은 225세대에 333명, 귀촌은 879세대에 1294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에서 363페이지까지 안정정착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체입니다.
현재 귀농과 귀촌에 대한 각각의 장점에 맞춘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밀양으로의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에 생기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부터 다양한 마을단위 화합 프로그램 지원 및 융화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흥기금 및 발전기금은 431농가에 104억 5700만 원이 융자 실행되었고 금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초동면 방동마을 외 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 외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367페이지까지 예산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과 2019년 추진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2020년 추진결과입니다.
2020년의 경우 연이은 태풍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많은 병해충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가 방제로 방제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위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양지 인근 농지에 메밀을 식재하여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6㏊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봄에도 시범적으로 일부파종을 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검토한 결과 밭작물인 메밀을 배수가 불리한 논에 파종하다보니 생육사항이 별로 좋지 않아 가을파종 후 생육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배작물 변경 등 사업추진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개요 및 현황입니다.
식량 생산분야에 드론을 보급하여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효과 및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드론 3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선정 완료하였고 6월중 집행예정입니다.
37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억 6837만 3000원으로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은 2억 3467만 2000원이며,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입현황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관리현황입니다.
관광농원은 얼음골 폭포관광농원 외 7개소이며, 농어촌민박은 209개소입니다.
374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33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 기금보전지출.

○ 농정과장 이종황예.

○ 위원장 박진수이 금액하고, 제가 잘 몰라서. 오타가 났는지. 그다음에 339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 금액이 안 맞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치금하고.
339페이지는 51억 2361만 6000원이고 여기는 다 합하면 55억 6484만 4000원인데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그렇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6차산업과장 최용해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171억 5389만 7000원이며, 이중 162억 455만 1000원을 집행하고 9억 4934만 6000원은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거나 사업비가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상동농협 외 5개 단체에 부채꼴결속기 등 유통설비와 선별장,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신축에 지원하였으며, 상동농협의 저온창고는 공기부족으로 4300만 원 이월하였고 31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및 GAP인증농가의 잔류농약등 검사비 지원은 결산추경이후에 도비예산 확정으로 예산삭감이 미반영 되었고 잔류농약 등 검사비는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예산배분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일반보전금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 택배비로 2억 82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59만 원입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농산물수출 활성화 민간이전은 수출작물에 대한 포장재, 종묘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6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억 331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와 선박 등 물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지역푸드플랜사업 활성화 자산취득비 5억 2000은 당초 도의 가내시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도비예산 전액인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비 2억 7000만 원 중 2억 4566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2427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6차산업 추진 민간이전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에 대하여 경영 판로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집행하고 4320만 원은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사업대상자의 농촌융복합 인증이 연말에 승인되어 사업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 민간이전은 화훼모종 구입비 등 2개 사업으로 2억 8117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은 보험가입 대상작물 보험가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27농가에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맨 윗부분 과수화훼 민간자본이전은 사과장기저장제 등 총 7개 사업으로 4억 50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26만 4000원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63억 27만 5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26억 8971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추진 중 또는 잔액은 136억 105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푸드플랜활성화사업 연구개발비 1억은 농산물 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선금으로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2월 입찰공고하여 1순위 협상자인 서울 강남소재 주식회사 트리마란 용역사로 결정되어 3월 15일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2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6차산업추진 윗부분 민간이전 5억 9140만 원은 수출작목에 대한 포장재와 종묘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3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연내 수출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 민간이전은 국비신청이 불가한 소규모유통시설 및 장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남밀양농협 및 승원농산 등으로 포장기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이전은 농산물유통과정에 신선도유지 등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남밀양농협 및 밀양농협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수송차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공장의 신증설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며,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구 산동농협인 현재 동밀양농협으로 6월초 계약대행입찰 요청하였으며, 8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1억은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사업으로 현재 쇼핑몰 재구축을 위한 용역업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일반보전금 1억 5750만 원은 밀양팜 쇼핑몰 판매 택배비로 48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출실적 청구에 따라 연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명절꾸러미사업, 홈쇼핑판매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맨 위 채소생산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은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9억 7800만 원이며, 원예생산시설현대화 등 4개 사업으로 1억 93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이전은 도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5억 9455만 8000원이며, 원예작물하우스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영농작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비 지원사업이며,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겹보온커튼 설치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태풍과 장마시기 등 영농작기를 농업인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화훼농가 모종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은 보험가입 대상작물 경작자로서 보험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10%이며 현재 34억 96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작년 기준 76억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99페이지 과수화훼 민간자본이전은 사과장기저장제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시기도래 즉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는 화상병,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외래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비로 6월 중에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맨 아래 학교급식비 지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던 예산을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35억 330만 8000원 중에 12억 473만 5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연내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부터 중간부분 민원사항 조치철저 등 5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농가 대상 택배비 지원 방안마련은 예산균형 배분 등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농가 택배비 확대를 통한 유통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꾸러미 기획을 통한 참여농가 확대로 택배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얼음골 사과 유통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특구지정을 통한 유통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향토자원을 매개로 하는 특구지정은 지양하는 추세이며, 이 외에도 직거래장터 확대, 명절 선물꾸러미세트기획,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경로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 철저,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 각종 지원사업 부서간 협의 철저, 밀양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등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특산물 홍보사업 추진 관련해서 진입관문 조형물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무안휴게소 건립 등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홈쇼핑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품목다양화 검토 건은 2021년부터 신소득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품목을 개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장영우 의원님이 발언하신 경남 통일딸기 사업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농업인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농업부서에서는 사업지원이 불가하므로 향후 농업법인 등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질 때 지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3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밀양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부분은 경남 진주시 소재 주식회사 도담이, 전기부분은 경남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에너킵, HACCP시설공사는 부산시 소재 유정이엔씨가 낙찰 받았으며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 4개 단체에 2억 93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2020년 집행내역으로 역시 밀양시 깻잎연합회 등 4개 단체에 1억 9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제 및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못해 1억 4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등 4건에 5962만 3000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이월사업추진현황으로 먼저 20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공형급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20억은 설계, 부분절차 등 각종 협의지연 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여 완료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역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보금자리 부지매입 시설비는 3회 추경에 확보로 이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년 사고이월은 에너지 절감시설 등 총 11건은 총 사업비 20억 6362만 1000원 중에 4억 4220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등이대부분으로 태풍, 포기서 제출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일정이 연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2021년 사고이월입니다.
공공형급식지원센터 장비지원 자산취득비 등 총 8건으로 총 사업비 31억 9075만 3000원 중에 2억 1093만 9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공공형급식지원센터 장비 자산취득비, 공공형급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와 농산물 포장디자인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활성화는 작년에 6차산업 인증이 늦게 통보되어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금년에 이월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과 얼음골명품사과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딸기시설 현대화와 농산물유통시설 역시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2020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년에는 일상경비이자 등으로 총 25건에 1억 5573만 8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일상경비이자 등으로 5건에 315만 8000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먼저 2020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HACCP설치공사 외 2건으로 사유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물품계약입니다. 업체명 등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에는 영남권 농산물수출 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으로 업체는 주식회사 트리마란이며, 계약금액은 1억으로 3월 15일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으로 삼랑진 임천리에 설치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018년부터 21년까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 농산물마케팅 교육을 위해 주식회사 HRD솔루션에 예산액 2000만 원으로 위탁하였으며, 2019년, 20년, 21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자법 절차 이행사항으로 공공형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0년에 밀양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축감리용역, 청년농촌보금자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GAP안전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용, 계약금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영남권 농산물수출 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계약금액 1억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밀양팜 쇼핑몰 운영,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3건을 추진하였으며, 대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입니다.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에는 밀양팜 쇼핑몰 위탁운영,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비로 대행기관은 재단법인 역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밀양물산주식회사입니다. 사업기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비로 대행기관은 밀양물산주획회사입니다.
사업기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사항으로 먼저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유통 수출회사 밀양물산설립은 지난해 9월 설립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지원 확대 역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현황으로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깻잎가족 체육대회, 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비대면 언택터 주최 등을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로확대를 위해 계절별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개별적 공문을 발송하여 농산물판로를 확대하였고 출하성수기에 시세하락 중인 감자, 양배추 등의 직거래 판로개척으로 농가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으로 먼저 2019년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창원, 부산 직거래장터 등 총 38회에 판매실적은 17억 7901만 3000원입니다. 행사기간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2019년도 품목별 판매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미리미동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 총 29회에 판매액은 37억 5663만 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하단부분에 품목별 판매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페이지 2021년 위양못 마실가세 등 총 4회로 매출액은 1억 2767만 원이며, 품목별 판매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 현황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으로 2019년까지는 수출물량과 금액이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물량과 금액이 감소되고 있으나 향후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가능 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여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2018년도, 19년도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총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0억 87만 6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총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8억 660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2020년도, 21년도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총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696만 1000원이 며, 2021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총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360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페이지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페이지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으로 2020년에는 미국, 베트남, 2021년에는 필리핀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으로 단감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으로 2019년과 2020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1억 38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연도별 물류비 상세지급내용으로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산동농협 등 3개 농협에 부채꼴결속기 등 유통설비를 지원하였으며, 도이전사업으로 남밀양 연근과 상남 양파작목반에 선별장 및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남밀양농협에 포상지 1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이전사업으로 부광농산 등 3개 단체에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품종갱신 등 총 5개 사업에 46농가에 대해 사업비 5억 28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 상단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 2021년에는 품종갱신 등 사업으로 총 19농가에 대해 사업비 1억 842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실적으로 2020년에는 78개 입점농가로 판매품목은 70개이며, 매출액은 19억 4956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입점업체 현황은 곡물 등 총 79개 업체이며, 맨 아래 밀양팜 쇼핑몰 품목별 매출현황과 437페이지 우체국 쇼핑몰 매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 과수화훼시설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년에는 13농가에 대해 무인방제기 등 총 6개 사업에 2억 7977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는 11농가에 대해 자동개폐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1억 6090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가별 상세한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사과, 배 등 품목에 6327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76억 1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역시 작년 지원액 이상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예산의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으로 2020년에는 딸기, 수박 등의 품목으로 14개 업체를 상대로 18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176억 99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2021년에는 딸기, 수박 등의 품목으로 총 19개 업체를 상대로 25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194억 3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및 작목반, 참여농가수 등의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개요, 운영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부분 추진경과는 2020년 12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올 2월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3월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공공급식지원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페이지 밀양물산 현황입니다.
먼저 회사현황으로 2020년 9월 1일 날 설립하여 자본금은 전액 시비로 2억 9000만 원입니다. 조직현황은 3개 팀 13명 정원이나 현원은 6명입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5페이지 추진경과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0년 판매실적으로 명절 꾸러미 쇼핑몰 등을 통해 11억 312만 8000원, 금년에는 5월 4일 기준 11억 2211만 2000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딸기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에 공모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직거래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기간 소량 생산품목에 대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 컨설팅으로 인증사업자가 증가되고 있고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기준으로 2019년 9억 2800만 원,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1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동선별비 2019년 지원현황으로 무안농협 등 6개 단체에 9억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448페이지 2020년도 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무안농협 등 6개 단체에 11억 4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페이지 2021년 지급계획으로 역시 무안농협 등 6개 단체에 11억 410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천연암반수미나리 작목반 등 총 10개 조직에 시비 5753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올해 역시 천연암반수미나리 작목반 등 총 10개 조직에 시비 60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 2억 82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예산은 1억 5700만 원이었지만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택배비 지원내역입니다.
감고을농원 등 81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453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904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규모는 22.1㏊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주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실증단지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2022년 4월까지 현재 교육 중인 교육 1기생이 수료하게 되며, 2022년 6월에 기반조성 및 핵심시설이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또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밸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밀양에 들어와서 어떤 혜택을, 밀양의 농업에 혜택이 주어 지는지 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도 기본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또 있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나서서 빨리 접목을 시키고 해결할 부분들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아! 이것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옴으로서 지역의 농업현실에 이로운 점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론적으로는 그렇는데 그 공사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호소를 해도 시에서는 똑같이 이야기, 똑같은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피해보상 부분이라든지 피해부분에 있어서 협의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나서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지역의 농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제기도 중단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심이 우호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장 옆에 축사가 한 곳이 있어 가지고 공사로 인해 지금 사육하고 계시는 가축에 대한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이 또 저희 행정기관에도 수차례 찾아왔다는 내용도 있고. 사실 저희들도 TF팀이 있습니다만 매주 농업자원관리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회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농업자원관리원하고 또 공사주최인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수차례 접촉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자꾸 원론대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지역의 농가가 다른 시설입주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허위원님은 더군다나 우리 농업인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데가 의원님들하고 믿을 데가 우리 행정인데 이렇게 협조 잘 안 되는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차후에 저희들 계속 자원관리원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부분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음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가축이 유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민원제기가 되고 또 신경전을 많이 벌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측에서는 인증할 부분들은 인증했습니다, 소음진동부분.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방지시설도 하고 또 공구까지 바꾸고 공사하는 기계가 커서 진동부분들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바꿨습니다, 작은 걸로. 그래하다 보니까 소음진동이 현저히 줄어든 부분들은 인증을 합니다. 인근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되어야 지역민들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또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 잘 다독거리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차산업과에서 많은 지원사업과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즘 각종 밀양물산, 또 먹거리지원센터부터 해서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기사내용을 보고나니까 정말 저는 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산청딸기가 전국 최고 입점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밀양시는 거족이 우리나라의 딸기 시배지다. 그래서 딸기 시배지와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하자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설에만 예를 들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중에서 품목을 개발해서 모종사업을 해서 수출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인근에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될까라고 싶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자칫 우리 밀양의 농산물 우수성이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딸기, 고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딸기 시배지로서의 위상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에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안 그래도 보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딸기가 딸기 시배지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30년 동안 저희 딸기가 위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딸기를 품목대상으로 해서 딸기축제도 하고 했는데 딸기 시배지 삼랑진 입장에서 농협하고 행정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그 축제마저도 없어지고 그 외 저희 관내에는 딸기뿐만 아닌 다른 품목 역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딸기위상이 실제로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밀양딸기가 시배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앞에 딸기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융복합지구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각종 중앙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밀양딸기를 이야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은 오로지 논산딸기를 계속, 논산딸기가 전국의 딸기시배지인 줄 알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저희들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다행히 작년에는 실패하고 올해 재수 끝에 30억짜리 딸기를 품목으로 한 지구조성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밀양딸기가 전국에,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우리 밀양딸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꾸러미상품을 13억 3000만 원 정도 많이 판매를 하셨는데 실제로 농가가 참여한 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품목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팜은 지금 우리 연도별로 보면 가입하고 있는, 쇼핑몰 안쪽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총 2018년도에 97농가에서 현재 79농가거든요. 저희들이 최근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밀양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등록만 해놔 놓고 사실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7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자꾸 왜 이렇게 강화를 하는가 하면 밀양팜 쇼핑몰이 관에서 운영하는 업체다보니까 밖에서 대외적으로 신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GAP인증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득한 그런 농가를 입점 시키고 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GAP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인증 받으려면 농가가 또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수수료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 지원해가지고 향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실제 농가는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농산물 판매하려면 믿을 수 있고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실제 농가에서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밀양팜 쇼핑몰 운영하는 자체도 사실 밀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해서 팔든지, 농산물을 직접 팔든지 많이 파는 그게 목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운영비 대비해서 작년도입니까? 한 19억 정도 매출을 올렸데요. 19억 정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농가로 봐서는 농가매출 5000에서 1억정도 올린다고 보면 정말로 19농가, 30농가 정도의 매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꾸러미 판매하는 그 13억 정도 빼고 나면 농가에서 참여해서 물건 팔고 하는 거는 정말 좀 미미하다. 우리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농가가 참여해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밀양팜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고 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팜 쇼핑몰에 딱 등록되어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밀양물산이 설립되기 전에는 상당히 인력여건상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밀양물산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밀양물산이 계절적으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시기별로 나오는, 실제로 유통시설 물류를 안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봄에 각종나물종류 두릅이라든지 엄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작년까지는 농민들이 생산한 이걸 물류를 못 태웠거든요. 사실 이걸 다른 지역의 공판장에 내다보면 실제로 가격이 200그람 한 도시락에 농산물 수취가격이 그때만 해도 한 5000원 정도 되었는데, 공판장에 보내면. 그럼 5000원을 받았을 때 이미 물류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빼면 4000원 정도밖에 농가 손에 안 들어왔어요. 올해 저희들이 그거를 일단 추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직거래를 바로 했고 소비자들은 우리 손에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유통기간이 단축되고 또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한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가격 면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배를 받아 드렸거든요, 우리 농가에. 실제로 4000원 정도의 수취가격이 되는데 저희들 만 원씩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산내라든지 단장 같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규모 농산물 그 외에도 저희들 따로 산딸기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추진해가지고 지금 우리 쇼핑몰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밀양물산에서 적극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에서 밀양팜을 통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절별로 저희들 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연구를 좀 하십시오. 농가에서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정말로 품질을 따지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밀양팜 쇼핑몰 운영이 되어야 되지 간단하게 저희들 가공해서 물건팔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농가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 가격의 메리트,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 적게 들고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쇼핑몰 운영을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자나 가지나 꾸러미 빼고는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서 쇼핑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일단은 판로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제일 큰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실제 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저희들 협조공문을 내면 보통 예를 들어 밀양시청 해버리면 밀양시청 관련부서에서 받고 공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담당부서를 전부다 개별적으로 공문이 다 가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나니까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많은 인력부분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수요처를 발굴하고 그 수요처가 많이 발굴되면 우리 밀양농산물 좀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질의를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밀양물산이 농산물판매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밀양물산 설립취지, 목적하고 제가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오늘 밀양물산주식회사 감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밀양물산 감사보다는 우리 6차산업과가 주부서기 때문에, 또 지원도하고 어드바이스 많이 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밀양물산 취지와 목적은 다 알다시피 우리 밀양농산물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내면에 양갱입니까? 한천 양갱. 우리 밀양농산물하고, 그게 농산물입니까? 양갱이.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양갱은 수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천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진수양갱이 우리 밀양농산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초해서 말리는 것 말고 우리 밀양농민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MSC거든요, 회사이름이. 한천회사이름이 MSC입니다. MSC인데 그 회사가 실지로 양갱을 만드는 주원료가 한천이고 한천으로 양갱을 만드는데 따로 들어가는 농산물이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밀양한천이 산내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그도 일정부분 우리 밀양농업인들하고 연계를 하려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우리 6차산업팀에서 계속 요구를 했고 계속어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일단 딸기부분, 딸기를 이미 제가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납품하고 있고 또 추가로 계속 다른 부분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양갱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밀양에 있지만 본사는 어디입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양산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밀양에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 내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MSC하는 그 회사부분.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제조회사를 우리 밀양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나 하면 양산에는 물론 자기들 회사가 큰 회사가 있지만 그래도 주원료가 우리밀양에서 자기들이 우뭇가사리 정제를 하기 때문에 밀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취지는 제가 이해갑니다만 그 회사에서 저희 농산물을 얼마나 계약재배를 하는지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밀양물산 설립취지 목적이 일반농가들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우리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밀양물산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먼저, 금방 계약재배 딸기 얼마 했다 하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다음에 보여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억수로 미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내는 책자에다 향후 계획에, 영농조합법인도 아니고 일반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지역이라 생각 안합니다. 어느 큰 기업체하고 어느 농협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몇 톤식 그런 것은 잘 하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서 지금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향후 계획에 밀양농산물 이걸 하겠다. 그건 그 기업체를 우리 밀양물산에서 그 기업체를 도와 줄 수는 있습니다만 밀양물산 처음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양갱에 딸기 계약재배 한다 했는데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올해는 딸기를 70톤 납품했고요, 작년에는 대추하고 사과를 납품한 실적이 있고 금액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한 이유가 저희들 농산물을 계속 계약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처음부터 그런 회사하고 크게 물량이 많아지면 더 더욱 더 저희들이 좋고 저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첫 걸음이고 시작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에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우리 밀양에 하고 있지만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내는 게 그 지역이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도와주고 또 그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면 환원도 하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택배비보니까 전부 다 개인도 있고 농원도 다 있는데 유독 50번에 보니까 600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2페이지.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 큰 금액은 우리 연합사업단 쪽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또 1건은 작년에 얼음골사과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태풍 세 번 오고. 굉장히 얼음골사과 농가가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전 마을별로 전액은 지원 못해주고 마을별로 일부씩 배정해갖고 택배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산을 가지고, 택배비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자면 저는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얼음골사과 지금도 피해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도와줄 부분 있으면 정상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맞죠. 어느 단체에서 하남 감자작목반에서 어렵다. 지금 감자 노지 헐쵸? 지원해줄 겁니까? 고추 값 헐타. 무안 맛나향작목회에서 요구한다 지원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어려우면, 피해를 보면 정상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이 택배비를 그냥 일괄적으로 준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사실 작년에 워낙 시기적으로 다들 힘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한 부분 있고 한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그게 농가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이런 일은 앞으로는 당연히 협의가 아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6차산업과에서 농산물 아픔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피해를 보면 피해는 보는 만큼 정상절차를 밟아 도와주시면 됩니다. 꼭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위원장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을 보니까. 택배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지 않나 생각되고 6000만 원 그냥 현금 거기서 알아서 써라 아니고 분명 이것은 택배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사과농가에 택배비 지원했으면 앞으로 감자농가도 택배비를 지원해야 되고 고추농가도 한다면 택배배 지원해야 되고 택배비를 잘못 지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가별로 점점더 확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6000만 원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다 장부를 기재하고 택배비로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택배비 송장 다 받다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이 함께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잠깐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일반 우리 농가들은, 법인은 건건이 택배를 해서 모아서 사업비를 한목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특정품목, 제가 특정품목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작목반에 줘서 일괄적으로 마을별로 나눠준 게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지금 택배비 지원사업하는 부분하고 일반농가들하고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제가 생각해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부터 시정해서 그래 하겠고 다음부터 충분히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할 때 혹시 원래 취지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다시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알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설현수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차산업과에서 노력해가지고 홈쇼핑에도 우리가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농산물꾸러미 사업, 농산물유통, 수출 등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밀양팜 오프라인 매장, 즉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때 도시재생과하고 우리 그 당시 유통과였죠. 6차산업과에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에 밀양역광장에 지금 있는 협소한 그전시장 안내장을 좀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본 위원에게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프라인 직매장은 사실 작년에 저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도시과하고 일단 일부 잠시 이야기가 왔다갔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 위치가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 그 자리가 안 맞고. 실제로는 우리가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자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 자리가 도시재생과하고 그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 그 이후로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바가 전혀 하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설시장입구에 팜센터라고, 지금 달빛정원이라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해가지고 공간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 일단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가공품 위주로 밀양시장 내의 상권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 한도 내에서 저희들 지금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아리아나 호텔 안에서도 밀양의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만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전에 우리 박진수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함양〜울산간고속도로 무안 운정에 고속도로 휴게소 생기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공사 측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왔는데 자기들도 그부분 아직까지 계획 중에 없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행정에서 의원과 약속한 부분들은 꼭 이행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본 위원에게 사전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을 접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팜센터에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밀양농산물 가공품 판매액이 미미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가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가보면 리더스골프장에서 얼마 파는가! 거기는 정말 진짜 얼마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밀양역광장에 물론 입구에 하면 좋겠지만 그 장소는 철도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위치는 밀양 우리 식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곳이라도 아쉽지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되었는데 접은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이러한 오프라인매장들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장님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택배비 지원이 본 의원은 수차례 성주판매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농가에도 지원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뭐냐 하면 지원했던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어떡하든 우리가 농가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확대를 제가 수차례 우리 센터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좀 많이 확대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한 30억쯤 올해 예산이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적은 이유가 현재 우리보험료만 해도 벌써 40억 정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 농식품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올해 저희들 공모사업 유치한 딸기를 특화작목으로 한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작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결산추경에 가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속적으로 센터 각 과에서는 농업예산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에 보면 포장재 지원, 종묘비 지원, 물류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는 5000만 원, 20년도에는 약 1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이라든지 선박으로 가는 수출이 길이 다 막혔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신선농산물만 보면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400만불 이상 저희들이 수출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300만불 밖에 못 했거든. 근 100만불이 감소되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수출 물류비 중에 종묘비라든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100%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결산추경에 충분히 깠어야 되는데 물류비 보통 보면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섣불리 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부득불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의 예산은 많이 남은 것,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예산액 4억 4000만 원 중 3억 9000 집행되고 5000만 원 이 정도 남은 게 작은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또 20년도에는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지원업체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21년도에는 지금 예산액이 4억입니다. 앞으로 몇 업체를 지원할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보통 작년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수출실적이 더 늘어나거나 또 새로운 수출업체를 우리가 발굴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농가를 발굴하게 되면,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에 몇 개 업체까지는 저희들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훨씬 더 수출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수출농가도 발굴 많이 해서 수출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물론 작년수준이라면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20년도보다 2000만 원이나 더 잡았는데 작년수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하면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예산편성하고 사업비 지원에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나라가 몇 정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 제일 많이 가고 있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홍콩에 무역업체 한인홍이라고 해서 한국하고 홍콩 이렇게 말을 붙여 한인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처음 시작해가지고, 딸기를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8억 5000만 원 정도 딸기를 주 작목으로 하고 그 외 다른 가지라도 조금 씩 더 넣어가지고 수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이 전부다 소비도시다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는 와도 먹을 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수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전량.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억 이상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 베트남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을 보면 싱가폴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 더 확대할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지금 호주, 미국, 캐나다 쪽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런 신선농산물도 한정적인 편인데 좀 해외수출국을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사업비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이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2020 경남 특산물박람회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집행을 해서 647만 원 정도 왜 했냐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사용 물품구매를 11월 25일, 26일간 했고 취소통보가 27일입니다.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게 하루사이로 이렇게 예산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행사주최가 아니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물품구매를 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리 예산을 반납하려고 도에 수차례 건의서올리고, 특히 사업주체인 경남무역하고도 계속 조율해 왔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 예산 반납기일까지 통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물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600만 원어치 정도 물품을 구입했는데 가방입니다. 가방하고 우리 밀양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포장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고 가기 쉽게 저희들 밀양팜 쇼핑몰 이래가지고 이런 비닐가방하고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은 좀 큰 가방을, 또 자기들 장바구니로 사용하면서 우리 밀양을 많이 알려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미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물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직거래행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 이걸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이게 사장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저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기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 물품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농가들에게 지원시스템이 눈으로 확실히 자료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6월초부터 해가지고 7월초까지 우리 자체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농업분야 보조사업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읍면에 보내서 한달여 동안 계속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 외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도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또 진흥청 지원사업 이런 거는 그때그때 공문이 내려올 때 또 다시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해줘야 되지만 예를 들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농가들은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받는다 하고, 부서별로. 그죠? 그래서 또어떤 때는 같은 부부가 명의를 바꿔가지고 또 지원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5년치, 각 부서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재배의 규모라든지. 그럼 어떤 지원을 받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안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신청 받으면 앞으로 3년까지 보조사업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이 들어 왔을 때는 50만 원당 1점씩 감점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각 과별로 신청을 받다보면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과별로 들어온 내용들을 전부다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어떤 농가인가 하면 특정부분에 신청이 작게 들어왔을 경우에 굳이 또 받았다 해 떠룰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되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4개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들어온 걸 다 전산시스템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공유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을 딱 해놓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3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농가는 그다음 해에 신청할 때 감점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29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람은 50만 원당 감점하면 감점점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선정되기가 어렵고 300만 원은 받는 농가는 감점수가 작기 때문에 선정이 되기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농가의 지원사업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3년 치를 시스템을 구축시켜 놓아야만 농민들에게,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골고루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다보니까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다음 해 지원되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놓아야만 이 농가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농업규모는 어떻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농민들이,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지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니까.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아요.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잠시 생각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보면 많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입력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김상득 위원님이 올해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 그러면 김상득우리 농업인은 지금까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한눈에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력창에 성함을 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무슨 사업 얼마, 또 몇 년도에 무슨 사업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고 그것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조사업비를 1000만 원 지원받았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을 때 B라는 사람은 500만 원은 지원받았네. 그러면 일단 500만 원 받은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농민들도 다 볼 수 없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불가

○ 김상득 위원농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만 우리 농민들이,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 내가 한번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자료요청을 1개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꾸러미상품 13억 3800만 원에 대한 농가참여와 판매상품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 좀 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과장님 정정규 위원님 자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 위원장 박진수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밀양물산대표 박석제입니다.
먼저 밀양물산의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2억 6660만 원에 집행액은 12억 3600만 2000원이며, 잔액 3605만800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교육비 일부 미정산금과 이자수입금입니다. 이중 밀양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예산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346만 6000원이며, 잔액은 1853만 4000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따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밀양물산주식회사 운영 인건비와 경비2200만 원은 급여 68만 9000원 반납 포함해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인건비와 경비는 3500만 원으로 급여 집행잔액분 20만 6000원을 포함 3500만 원은 집행 완료되었고 2페이지 세 번째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과정 사업비 2000만원은 1853만 3000원이 이월되고 집행되었으며, 3페이지 네 번째 밀양팜 쇼핑몰 운영 사업비 4500만 원은 인건비, 복리비, 파렛트 구입과 농산물 운반용 접이식 컨테이너, 포장용 테이핑 비닐구입,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포스기기 임차 등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물직거래 특판 등 11억 4460만 원의 예산에 이자수입과 기이 미정산분 1212만 4000원을 포함하면 전액 집행되었으며, 기타영업비로 홈쇼핑과 택배지원금이 있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사업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올해 매출목표 50억 원과 시 지원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 55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 4월 30일 기준 11억40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억 98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시 지원예산 5억 5000만 원의 집행현황 상황은 먼저 전체 사업 중 8페이지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급여, 제수당, 기간제근로자보수, 4대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 7730만 원이 미집행되고 잔액은 2억 2914만 9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직급보조, 정액급식비, 연가보상, 4대보험, 급양비, 여비 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또 7페이지 보험료, 무인경비용역,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대행수수료, 정기소방시설 관리검사,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등 3947만 6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1억52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4723만 6000원은 포장재 박스 안전검사시료비, 검사료 위생점검, 급식 전산프로그램, 친환경 인증수수료, GAP인증수수료 등 639만 2000원이 집행되고 408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페이지 올해 50억 매출목표에 따른 실적으로 집행액은 학교급식 8652만 6000원, 쇼핑몰 5억 5952만 5000원, 직매장직거래 3억 7094만 8000원으로 10억 1699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36억 4550만 1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하반기 9월 1일 예정 학교급식 품목확대에 따른 예산이며, 경비는 확대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기본현황을 설명 드렸으며, 10페이지 밀양물산주식회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설립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설립되어 시비 2억 9000만 원은 자본금이며, 조직은 3개팀 13명으로 현원은 6명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예산지원 현황은 2020년 자본금 2억 9000과 사업비 1억 2200만 원과 2021년도 5억 50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사업내용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농축임산물 직거래판매와 해맑은상상 밀양팜 쇼핑몰 운영, 계절별 기획꾸러미와 밀키트 상품개발판매, 농촌체험관광 연계 컨설팅 쇼핑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 사업자등록 후 명절꾸러미 3억 7000만 원, 쇼핑몰 6억 4600만 원, 계절꾸러미 1300만 원, 직거래 6600만 원등 11억 312만 8000원의 실적이 있으며, 2021년 5월 4일자 기준으로 11억 2200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까지는 약 25억 정도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 목표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성과로 6차산업과의 주도로 딸기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에 3차에 걸친 평가로 전국의 4개소 중에 하나로 당선되어 2024년까지 30억 원의 딸기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직거래판매로 국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봄나물, 메론, 옥수수 등을 직거래하고 AT협력관과 해외통상사무소 등을 통해 미주, 일본지역 등에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납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NS홈쇼핑도 상담전담으로 상품개발과 주기적 판매행사도 계획하고 그간 쌀, 사과, 감자 등을 완판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양배추, 양파 등 가격하락 시에 농협과 협력 직거래행사, 선매입을 통한 가격하락을 막고 안정을 찾는데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컨설팅으로 11개인증업체에서 17개로 최근 1개가 추가되어 18개로 앞으로 약 30여개를 내년 초까지는 인증 받아 체험관광과 판매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문제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쇼핑몰 증가도 예상되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접속 판매 등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상담, 실적관리, 상품기획업체관리, 지급관리, 웹디자인 등 2명 정도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꾸러미 상품개발, 해외판로확대, 학교급식 시범공급, 홈쇼핑 판매, 명절 꾸러미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물산이 2020년도 9월 1일 설립 이후에 짧은 기간에 꾸러미 상품판매라든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은 자본금과 많지 않은 인력으로 우리 박석제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사업으로 지역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구매, 유통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이 요구되고 또 기존 물류,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농협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물산이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물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밀양시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자본금 2억 9000, 사업비 1억 2200 그래 합계 4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12억 666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상품매입으로 10억 9114만 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상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지원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한 거고 밑에 있는 예산에 세입세출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직거래라든지 구매해서 판매한 것까지 여기에 다 예산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마찬가지로 55억 5000만 원 잡아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이것도 거기에 실적으로 잡혔던 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들다보니까 회계상 그렇게 된 겁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2020년도 이게 세입에 들어간 부분이 20년도에 판매한 실적 금액을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예.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4억 1200만 원하고 합쳐서 예산액을 잡은 거죠?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판매실적이 그러면 총 얼마였습니까?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세출의 금액이 판매액으로 인건비만 제외하면 판매액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뒤에 11페이지에 판매실적에 11억 312만 8000원으로 지난해 되어 있고, 금년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4일자 기준으로 11억 2200인데 실제로는 저희들 매출 최종 정리해 정산하는 기준으로 하면 현재 20억은 넘었고 아마 6월말까지, 아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약 한 25억 가까이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여기 판매실적하고 4억 1200하고 합해도 세입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나요?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여기에서 2억 9000은 자본금으로 정기예금 시켜놓은 겁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사업비 1억 2200이랑 11억 312만 8000원이랑 합하면 이게 딱 떨어집니까? 세입에.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그거는

○ 위원장 박진수대표이사님 답변할 때 마이크 누르고 답변해 주십시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예.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선영 위원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급하게, 또 밀양물산주식회사가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 편성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료로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쇼핑몰 운영이라 든지 기업회계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 바꾸려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알기 쉽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날 우리 박석제 부시장 우리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예산은 물론이고 또 시장님의 행정에도 같이 동참해서 훌륭하게 잘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퇴임 후에 밀양물산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설립된 지가 작년 9월 1일인 데 그만큼 시민들이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포부라든지 이런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잠시 1년 동안 2017년도에 근무하면서 우리 농업 쪽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도 많고 개인적인 인연도 많아서 밀양에 대한 농업의 변화를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많이 해야 되겠다. 그중에 예를 들면 아까도 있었지만 딸기만 하나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밀양 모든 품목의 소득 1위를 차지하는 게 딸기인데 그중에서 아까 가공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공품으로 나오는 딸기만 해도 약 7000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딸기가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와 로만푸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계획을 밀양에서 1차 가공만 해도 약 2000톤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가공산업 부가가치를 두 배 이상은 올릴 수 있는, 또 다시 2차 가공을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밀양이 가장 여건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장 낙후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 된 게 약 10%밖에 안 되는데 거창이나 산청 쪽으로 가면 거의 80% 이상이 현대화시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경쟁을 하자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다행인 거는 그런 교육을 받으려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있더라는 거고, 또 국내에 첨단농업을 덴마크, 네덜란드 농법을 도입하는 시설을 지금 삼랑진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몇 몇 농가만 이렇게 앞서 준다면 다른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들깨라든지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작물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협회장님들하고도 제가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근래에는 자주 못 만났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보완해서 제가 농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의 특화와 밀양의 농업위상을 국내 최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농산물의 재배는 최고라고 이렇게 자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다른 변화들로 인해서 많은 것에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밀양물산에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창안해 내어서 우리가 정말 농민들이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뒤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부시장으로 계실 때 정말 시장님과 발을 잘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밀양물산을 작년 하반기에 수립해서 올해 상반기가 거의 다 가는 데 많은 성과를 내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칭찬만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여태껏 농산물판매나 행정에서 못한 부분들을 밀양물산설립 이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양배추 같은 경우 폭락, 우리 현장에서는 폭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남밀양농협하고 밀양물산하고 협업해서 포전들을 하셨죠. 120만 원인가, 정확하게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 시중가격을 좀 잡았다. 그 현장에서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래서 밀양물산이 이렇게 초기에도 이런 성과를 내구나 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밀양농업에서 밀양물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도 해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도, 모든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농업이 발전해야 밀양도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박진수 설현수 이선영 정정규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농 정 과 장 이종황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박석제

제8대-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21.06.15 화요일

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