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1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목차, 4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88억 4240만 8000원 중 69.1%를 집행하고 잔액은 120억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이 28.5%이고 집행잔액이 2.4%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범평과 다원 금천들지구 용배수로 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8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도비보조사업임에 따라서 전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무안 양효와 조천, 미전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부분입니다.
잔액이 17억 272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저희들 명시이월 11건과 사고이월 23건해서 34건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4개중에 32개는 지금 준공을 하고 중량배수로와 본촌배수로는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해대책추진 시설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월을 하고 현재는 전체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70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전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48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전체예산이 108억 6248만 2000원인데 집행을 48% 하고 저희들 잔액이 56억 5399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월이 51.3%이고 집행잔액이 0.7%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는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복합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은 5월 14일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시설비도 11억 910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19년도 사업 8개소와 20년도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 20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세부 설계시행 중임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 이 부분들을 8월부터는 실제 지역역량강화사업도하고 그다음 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시군역량강화 민간자본이전 1600만 원은 20년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10월 달에 사업장이 결정이 되고 함에 따라서 초화류 식재시기가 맞이 않아서 이월했는데 지금은 4개소 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13억 23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중앙계획지원단의 협의 등으로 해서 용역이 지연되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무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취약지 개발부분은 전체예산이 103억 1230만 8000원인데 66.6%를 집행하고 잔액은 34억 3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이월사업은 대부분 다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산내면이나 단장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2020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2020년 특별회계입니다.
댐‧발전소 주변 지역정비 특별회계로서 15억 5582만 2000원의 예산액에 잔액이 11억 5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시설비는 전체 6개소를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주민복지지원금으로서 기금으로 10억 3304만 2000원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시설비가 저희들 1억 23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월을 해서 범도배수로 외 1건에 대해서 전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87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83억 6510만 4000원으로서 집행은 6월 현재 23.3% 집행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억 9000만 원은 저희들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파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지금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억 원인데 저희들 지금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전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9개소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개발부분은 상동과 부북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7월 달에 준공금이나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부분은 45억 4900만 원 중에 39억 3000만 원이 집행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80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6월 달에는 준공이 53건, 그다음 공사 중이 27건인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재해위험지역정비 위험저수지 시설비부분은 무안 중촌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서 위치가 사명대사생가지 옆에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토지가 있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사업발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8억 3062만 4000원은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그다음 농촌협약, 신활력 플러스 등에 따른 사업비로서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삼랑진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랑진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에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시설비부분도 저희들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 공사부분이나 이런 부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시설비부분에서 신규사업장은 올해 9월 달에 저희들 선정이 되겠고 계속사업은 6월 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협약부분에 14억 2900만원 중에 12억 1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농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마무리되면서 6월말에서 7월초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이나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시군역량강화 민간이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이전부분은 저희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7월 달에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지원센터가 직원채용이나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될 수 있으면 그때에 저희들 집행을 해서 조기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 시설비부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취약지 개발은 57억 84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게 지금 52건이고 준공이 49건했고 미발주가 2건 부분이 있는데 미발주는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해서 지금까지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2021년도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댐‧발전소 주변정비사업으로서 14억 8736만 2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비부분은 저희들 검세마을 쉼터조성 외 6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 주변지역지원 시설비부분도 바드리 구거정비 외 3건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5월 달에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민복지지원금 예탁금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 4250만 2000원으로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2건으로서 처리는 전체적으로 완결을 한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 경상남도의 4건과 정부합동감사에 1건인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처리는 완결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밀양시읍‧면발전협의회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 그리고 농촌협약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단부의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임시로 운영된 위원회로서 안에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종합일반건설과 관련해서는 3건 중에 2건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나머지 7건은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보조금은 마을가꾸기 소액사업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과 동시에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49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9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2020년도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이월대상이 전체 91건에 98억 943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5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51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5건으로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단장마을문화복지, 성만‧모정 마을만들기, 시역량강화사업, 그리고 금곡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외에는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5건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이월대상도 전체 6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2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17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4건입니다. 6월 현재 전체 사업준공이나 이월사업비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이월대상이 전체 70건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7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21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2건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준공이나 이월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게 38건이고 시행중인 게 22건입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이월대상이 전체 62건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5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24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3건입니다. 6월 현재 집행이 완료되거나 준공한 사업이 56건이고 시행중인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앞에 예산집행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복합화 함에 따라서 지금 행정절차이행이나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연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저희들 5월 20일 날 농식품부 기본계획승인 신청해서 농식품부의 중계단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고 7월 달에는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추진단 운영교육이나 액션그룹활동이나 교육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각 1년씩 저희들 예치를 하고 있고 NH 농협밀양시출장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10억 2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 기타이자수입 부분이 공기관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와 국유재산변상금, 감사지적분하고 그외수입 등으로 해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10억 9885만 4000원 결정을 해서 수납은 10억 95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건 286만 4000원은 국유재산대부료 미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9건 납부되고 28건이 남아 있는데 조속히 납부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유재산대부료가 3건인데 보고서상에는 2건이 수납된 걸로 했는데 6월 현재에는 전체가 수납이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20년도에 6건, 2021년도에 1건해서 총 7건이 해당되겠습니다.
521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9건입니다. 9건 중에 공사 중인 게 5건이고 실시설계용역 중인 게 3건이고 기본조사 중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나 사업시행을 할 때 민원발생이나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충분한 협의로 민원해결이나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비 증감이 된 설계변경은 전체 5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들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편의사항이나 그다음 안전성, 관련기관 사전 협의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경설계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이 4건이고 행정소송이 1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부분은 감물저수지 외 27개소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해 달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서 저수지 내에 있는 국유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소송 처리되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건 각각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상동 신곡의 도로무상사용에 대한 임료부분은 최초에 저희들 승소했습니다만 원고가 항소한 사항으로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마찬가지로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준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2018년부터 20년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수탁을 하고 수탁일자는 21년 4월28일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부분은 524페이지에서부터 529페이지까지 2020년도의 전체 60건 중에 사업발주를 한 게 48건이고 비대상 부분은 12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8페이지 2021년도에도 저희들 사업발주를 한 게 10건이고 발주예정이 8건, 비대상부분이 5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할 때 철저한 현장조사와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용역의 목적달성과 민원해결이나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30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1건, 밀양지사에 22건을 위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건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32페이지 2020년도에도 농어촌공사경남본부에 1건, 밀양지사에 17건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2021년도에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2건, 밀양지사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충분한 협의나 사업장점검을 저희 시에서도 직접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무안 죽월 마을만들기 사업 자율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농촌 행복한 죽월마을이라는 사례로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53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잔액부분이 없는 것은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추가공사를 발주를 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전액을 집행한 사항이고 이자만 6690만 7000원을 반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1건인데 아직 정산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538페이지 기부채납 된 도로현황은 2020년도 33건에 1892㎥, 2021년도 7건에 1238㎥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것과 시행하면서 현황도로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사업과 동시에 도로로서 같이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전체 26건입니다. 보고서에 56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기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26건 중에 공사 중인 게 12건, 2021년도에 착공예정사업장이 6건, 기본계획수립 중인 사업장이 8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밀양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도와 위탁사무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44페이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올 4월 14일 날 개최를 하고 4월 28일날 사단법인 밀양다움과 중간지원조직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중에 중간지원조직 인력인 사무국장과 팀장 3명, 팀원 6명 전체 10명을 인력채용해서 7월부터는 지원센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완료지구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은 운영현황이 저희들 16개 시설물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545페이지 문제점으로는 1년 6개월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준수에 따라서 실제 시설운영이나 운영이 중단되거나 또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익 미발생으로 운영자체에 애로사항이 있고 운영활성화 연속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량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용방안마련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5월 13일 날 저희들 제한적인 시설운영을 제기했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내 숙박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완료지구 모니터링이나 활성화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타 지자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이나 개인이 소유를 하더라도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사례 등을 저희들 충분히 수집을 하고 또 이이부분을 같이 다른 시설에도 운영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9건과 2021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면보강이나 제방누수 그라우팅, 그다음 제당이나 여수로, 복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건으로서 2022년도 보다 작은 부분이 저희들 202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한 부분이고 2021년도에 저희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서 저희들 정밀조사나 보수를 한 실적이 2020년도에 많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중에 올해에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166개 저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체계적인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위험저수지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무안 운정지구에 운정저수지와 장곡저수지가 재해위험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비를 하면서 소하천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중촌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과 파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분입니다. 중촌재해위험저수지는 제방보강과 여방수로, 취수시설, 용수로정비 부분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인데 배수로를 확장해서 배수 불량한 파서지구 내 수리답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밀양시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발전협의회 근거법령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체15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운영현황은 2020년도에 10월 26일 날 2021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자율개발사업 대상마을 선정을 하였고 2020년 마을가꾸기 소액 대상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 3월 5일 날 2020년 마을만들기사업 평가기준 선정을 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는 저희들 8월경에 2020년도 22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자율개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2021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기관별 담당구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배수로가 실제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시설물 노후나 파손으로 누수나 배수장애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용배수로 단면 확대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해나 영농피해를 우선 고려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영농불편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정비를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따른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적기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가 가능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국비 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지원이필요하다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도 자체사업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상당히 많이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장 지시사항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시장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사항으로서 2020년 12월 7일 날 정현동 외 627명인데 이 부분은 청룡사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포장 철거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건데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사유토지로 사유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도로로서는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상동면과 저희 과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박정수 외 15명이 원만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활성동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비해서 실제 수혜도라든지 공익성이 낮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불가한걸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목차, 47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388억 4240만 8000원 중 69.1%를 집행하고 잔액은 120억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이 28.5%이고 집행잔액이 2.4%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범평과 다원 금천들지구 용배수로 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8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장을 찾아서 도비보조사업임에 따라서 전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무안 양효와 조천, 미전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부분입니다.
잔액이 17억 272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저희들 명시이월 11건과 사고이월 23건해서 34건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4개중에 32개는 지금 준공을 하고 중량배수로와 본촌배수로는 토지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해대책추진 시설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월을 하고 현재는 전체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70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전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48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전체예산이 108억 6248만 2000원인데 집행을 48% 하고 저희들 잔액이 56억 5399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월이 51.3%이고 집행잔액이 0.7%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는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복합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은 5월 14일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시설비도 11억 910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19년도 사업 8개소와 20년도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 20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세부 설계시행 중임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 이 부분들을 8월부터는 실제 지역역량강화사업도하고 그다음 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시군역량강화 민간자본이전 1600만 원은 20년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10월 달에 사업장이 결정이 되고 함에 따라서 초화류 식재시기가 맞이 않아서 이월했는데 지금은 4개소 다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13억 23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플러스사업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중앙계획지원단의 협의 등으로 해서 용역이 지연되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무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취약지 개발부분은 전체예산이 103억 1230만 8000원인데 66.6%를 집행하고 잔액은 34억 3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이월사업은 대부분 다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산내면이나 단장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2020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2020년 특별회계입니다.
댐‧발전소 주변 지역정비 특별회계로서 15억 5582만 2000원의 예산액에 잔액이 11억 5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시설비는 전체 6개소를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는 주민복지지원금으로서 기금으로 10억 3304만 2000원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시설비가 저희들 1억 23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월을 해서 범도배수로 외 1건에 대해서 전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87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83억 6510만 4000원으로서 집행은 6월 현재 23.3% 집행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억 9000만 원은 저희들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파서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지금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0억 원인데 저희들 지금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전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9개소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개발부분은 상동과 부북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7월 달에 준공금이나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부분은 45억 4900만 원 중에 39억 3000만 원이 집행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80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현재 6월 달에는 준공이 53건, 그다음 공사 중이 27건인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재해위험지역정비 위험저수지 시설비부분은 무안 중촌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서 위치가 사명대사생가지 옆에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토지가 있을 때는 손실보상금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사업발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8억 3062만 4000원은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그다음 농촌협약, 신활력 플러스 등에 따른 사업비로서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삼랑진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랑진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에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시설비부분도 저희들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 공사부분이나 이런 부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시설비부분에서 신규사업장은 올해 9월 달에 저희들 선정이 되겠고 계속사업은 6월 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협약부분에 14억 2900만원 중에 12억 1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농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마무리되면서 6월말에서 7월초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후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이나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시군역량강화 민간이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이전부분은 저희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7월 달에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지원센터가 직원채용이나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될 수 있으면 그때에 저희들 집행을 해서 조기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연구개발비와 민간이전 시설비부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취약지 개발은 57억 84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게 지금 52건이고 준공이 49건했고 미발주가 2건 부분이 있는데 미발주는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해서 지금까지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2021년도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댐‧발전소 주변정비사업으로서 14억 8736만 2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비부분은 저희들 검세마을 쉼터조성 외 6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댐 주변지역지원 시설비부분도 바드리 구거정비 외 3건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5월 달에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민복지지원금 예탁금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 4250만 2000원으로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2건으로서 처리는 전체적으로 완결을 한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 경상남도의 4건과 정부합동감사에 1건인데 이러한 지적사항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처리는 완결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밀양시읍‧면발전협의회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 그리고 농촌협약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단부의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임시로 운영된 위원회로서 안에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종합일반건설과 관련해서는 3건 중에 2건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나머지 7건은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보조금은 마을가꾸기 소액사업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과 동시에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행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49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97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2020년도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이월대상이 전체 91건에 98억 943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5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51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5건으로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단장마을문화복지, 성만‧모정 마을만들기, 시역량강화사업, 그리고 금곡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외에는 전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5건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이월대상도 전체 6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2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17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4건입니다. 6월 현재 전체 사업준공이나 이월사업비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이월대상이 전체 70건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17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21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2건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준공이나 이월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게 38건이고 시행중인 게 22건입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이월대상이 전체 62건 중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5건이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24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33건입니다. 6월 현재 집행이 완료되거나 준공한 사업이 56건이고 시행중인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앞에 예산집행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랑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복합화 함에 따라서 지금 행정절차이행이나 이런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5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연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저희들 5월 20일 날 농식품부 기본계획승인 신청해서 농식품부의 중계단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고 7월 달에는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고 나면 추진단 운영교육이나 액션그룹활동이나 교육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각 1년씩 저희들 예치를 하고 있고 NH 농협밀양시출장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은 10억 28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들 기타이자수입 부분이 공기관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와 국유재산변상금, 감사지적분하고 그외수입 등으로 해서 저희들 징수결정을 10억 9885만 4000원 결정을 해서 수납은 10억 95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건 286만 4000원은 국유재산대부료 미수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9건 납부되고 28건이 남아 있는데 조속히 납부될 수 있게끔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유재산대부료가 3건인데 보고서상에는 2건이 수납된 걸로 했는데 6월 현재에는 전체가 수납이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20년도에 6건, 2021년도에 1건해서 총 7건이 해당되겠습니다.
521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9건입니다. 9건 중에 공사 중인 게 5건이고 실시설계용역 중인 게 3건이고 기본조사 중인 게 1건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나 사업시행을 할 때 민원발생이나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충분한 협의로 민원해결이나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비 증감이 된 설계변경은 전체 5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들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편의사항이나 그다음 안전성, 관련기관 사전 협의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변경설계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이 4건이고 행정소송이 1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부분은 감물저수지 외 27개소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국유지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해 달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서 저수지 내에 있는 국유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걸로 소송 처리되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건 각각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상동 신곡의 도로무상사용에 대한 임료부분은 최초에 저희들 승소했습니다만 원고가 항소한 사항으로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마찬가지로 기각될 수 있도록 변론준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2018년부터 20년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수탁을 하고 수탁일자는 21년 4월28일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부분은 524페이지에서부터 529페이지까지 2020년도의 전체 60건 중에 사업발주를 한 게 48건이고 비대상 부분은 12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8페이지 2021년도에도 저희들 사업발주를 한 게 10건이고 발주예정이 8건, 비대상부분이 5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할 때 철저한 현장조사와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용역의 목적달성과 민원해결이나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30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1건, 밀양지사에 22건을 위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건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32페이지 2020년도에도 농어촌공사경남본부에 1건, 밀양지사에 17건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2021년도에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2건, 밀양지사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충분한 협의나 사업장점검을 저희 시에서도 직접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무안 죽월 마을만들기 사업 자율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농촌 행복한 죽월마을이라는 사례로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53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잔액부분이 없는 것은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추가공사를 발주를 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전액을 집행한 사항이고 이자만 6690만 7000원을 반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1건인데 아직 정산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538페이지 기부채납 된 도로현황은 2020년도 33건에 1892㎥, 2021년도 7건에 1238㎥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것과 시행하면서 현황도로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사업과 동시에 도로로서 같이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은 전체 26건입니다. 보고서에 56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기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26건 중에 공사 중인 게 12건, 2021년도에 착공예정사업장이 6건, 기본계획수립 중인 사업장이 8건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밀양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도와 위탁사무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44페이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올 4월 14일 날 개최를 하고 4월 28일날 사단법인 밀양다움과 중간지원조직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중에 중간지원조직 인력인 사무국장과 팀장 3명, 팀원 6명 전체 10명을 인력채용해서 7월부터는 지원센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완료지구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은 운영현황이 저희들 16개 시설물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545페이지 문제점으로는 1년 6개월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준수에 따라서 실제 시설운영이나 운영이 중단되거나 또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익 미발생으로 운영자체에 애로사항이 있고 운영활성화 연속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역량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활용방안마련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5월 13일 날 저희들 제한적인 시설운영을 제기했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내 숙박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완료지구 모니터링이나 활성화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타 지자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시설이나 개인이 소유를 하더라도 유사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사례 등을 저희들 충분히 수집을 하고 또 이이부분을 같이 다른 시설에도 운영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9건과 2021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면보강이나 제방누수 그라우팅, 그다음 제당이나 여수로, 복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3건으로서 2022년도 보다 작은 부분이 저희들 202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한 부분이고 2021년도에 저희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서 저희들 정밀조사나 보수를 한 실적이 2020년도에 많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중에 올해에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166개 저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체계적인 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위험저수지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무안 운정지구에 운정저수지와 장곡저수지가 재해위험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비를 하면서 소하천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중촌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과 파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분입니다. 중촌재해위험저수지는 제방보강과 여방수로, 취수시설, 용수로정비 부분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인데 배수로를 확장해서 배수 불량한 파서지구 내 수리답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은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밀양시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발전협의회 근거법령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체15명 중에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운영현황은 2020년도에 10월 26일 날 2021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자율개발사업 대상마을 선정을 하였고 2020년 마을가꾸기 소액 대상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 3월 5일 날 2020년 마을만들기사업 평가기준 선정을 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는 저희들 8월경에 2020년도 22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과 자율개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2021년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기관별 담당구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배수로가 실제 사용기간이 경과해서 시설물 노후나 파손으로 누수나 배수장애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용배수로 단면 확대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해나 영농피해를 우선 고려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영농불편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정비를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따른 국비지원이 부족해서 적기에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가 가능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국비 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지원이필요하다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도 자체사업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상당히 많이 지금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장 지시사항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시장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집단민원사항으로서 2020년 12월 7일 날 정현동 외 627명인데 이 부분은 청룡사 신도회장과 신도들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현황도로 포장 철거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건데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사유토지로 사유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도로로서는 활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상동면과 저희 과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박정수 외 15명이 원만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활성동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비해서 실제 수혜도라든지 공익성이 낮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은 불가한걸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에는 건설과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특히 저희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민원들, 농업에 관한 민원 특히 처리를 많이 하고 과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일 처리나 민원처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또 당면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하다보면 보통 요즘은 기부채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기부채납이 좀 힘들어져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지연되고 포기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기부채납을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강구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상이 안돼서 지연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업비, 보상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할 때 부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부채납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이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에는 건설과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특히 저희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민원들, 농업에 관한 민원 특히 처리를 많이 하고 과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일 처리나 민원처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또 당면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 하다보면 보통 요즘은 기부채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기부채납이 좀 힘들어져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지연되고 포기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기부채납을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시는 분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강구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보상이 안돼서 지연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 저희들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업비, 보상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할 때 부지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부채납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이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낙을 실제 받아서 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이고 이게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 기부체납이라 그러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토지를 주민들이나 주변토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기부채납을 갖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부채납을 안받아줍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 이런 쪽으로 저희들 해서 그런 데 전체적으로는 기부채납부분도 그렇고 토지사용승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만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해서 도내나 다른 전국적으로도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승낙을 실제 받아서 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이고 이게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 기부체납이라 그러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토지를 주민들이나 주변토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기부채납을 갖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부채납을 안받아줍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이나 기부채납 이런 쪽으로 저희들 해서 그런 데 전체적으로는 기부채납부분도 그렇고 토지사용승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만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해서 도내나 다른 전국적으로도 한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보통 농업지역을 가보면 요즘은 용배수로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현황을 보면 수리시설을 보통 한 몇 십 년 전에 한 그 시설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반공사나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되고 파손된 것 일부 교체하고 흙으로 된 건 다시 시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적으로 보면 몇 십 년 전에 했던 그 시설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또 설명 좀 더 드리자면 예전에 수리시설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또 시설하우스 하는 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물이 필요한, 지금쯤 필요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주위로. 인근해서. 그래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일부 수도작을 하면 물이 필요하고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에 얼마나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에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계획을 단디 좀 세워서 사업비 배정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조금 더 빨리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의드릴 사항은 단면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찍어 왔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초동천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도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거기서 용수개념해서 물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진이 이래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이 용수는 초동천부분이고 여기는 저희 시에서 용수사업 한 이것 시에서 하여튼 한 사업일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 연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이 지역이 초동 신월지역인데 거의 만평 이상 정도가 수도작을 다하는데 용수가 없습니다, 용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래 전에 위에서 흘러오다 했는데 지형이 좀 바뀌고 해서 용수자체가 이쪽 이쪽에 아예 없습니다. 배수를 통해서 용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초동천에서 이 물을 개인 논으로 해서 용수를 보내서 전체 농사를 짓더라고요. 시설에 용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2개 사업이 이렇게 한 물에서 단차가 여기는 한 20전에서 30전 낮습니다. 낮고, 여기는 높아요. 그래서 이 물이가도 되는데 못 갑니다, 구조상.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셨더라고요, 여태껏.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초동천 공사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업무협조가 되든지 해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연결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그 밑에 많은, 동네 앞으로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은 해결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 민원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과에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계획을 단디 좀 세워서 사업비 배정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조금 더 빨리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의드릴 사항은 단면적으로 크게 확대해서 찍어 왔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초동천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도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거기서 용수개념해서 물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진이 이래 가지고 확인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이 용수는 초동천부분이고 여기는 저희 시에서 용수사업 한 이것 시에서 하여튼 한 사업일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 연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이 지역이 초동 신월지역인데 거의 만평 이상 정도가 수도작을 다하는데 용수가 없습니다, 용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래 전에 위에서 흘러오다 했는데 지형이 좀 바뀌고 해서 용수자체가 이쪽 이쪽에 아예 없습니다. 배수를 통해서 용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초동천에서 이 물을 개인 논으로 해서 용수를 보내서 전체 농사를 짓더라고요. 시설에 용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2개 사업이 이렇게 한 물에서 단차가 여기는 한 20전에서 30전 낮습니다. 낮고, 여기는 높아요. 그래서 이 물이가도 되는데 못 갑니다, 구조상.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셨더라고요, 여태껏.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초동천 공사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업무협조가 되든지 해서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연결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그 밑에 많은, 동네 앞으로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건데 이것은 해결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민원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장 확인 한번 해보시고 민원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정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초동천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 도하고, 도에 또 담당자가 우리 밀양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방하천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안 그러면 저희나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위수탁 협약체결 사단법인 밀양다움 이렇게 4월 28일 날 했는데 그러면 중간지원조직 직원들은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위수탁 협약체결 사단법인 밀양다움 이렇게 4월 28일 날 했는데 그러면 중간지원조직 직원들은 누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업무를 의회동의를 받아서 사무위탁을 밀양다움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직원채용을 하는 거는 사단법인 밀양다움에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 사단법인 안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주최는 밀양다움에서 합니다. 밀양다움에서 하는데 밀양다움의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밀양다움에서 우리과로 공고라든지 나름의 행정절차를 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같이 밀양다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력채용 공고를 한 상태고 이 채용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평가를 할 때, 평가라그러면 뭐하지만 선정을 하는 나름대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밀양다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밀양다움의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직원채용은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업무를 의회동의를 받아서 사무위탁을 밀양다움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직원채용을 하는 거는 사단법인 밀양다움에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 사단법인 안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주최는 밀양다움에서 합니다. 밀양다움에서 하는데 밀양다움의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밀양다움에서 우리과로 공고라든지 나름의 행정절차를 해달라고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같이 밀양다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력채용 공고를 한 상태고 이 채용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평가를 할 때, 평가라그러면 뭐하지만 선정을 하는 나름대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밀양다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밀양다움의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직원채용은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 이선영 위원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중간지원조직 직원들이 지금 주민들의 자체운영 역량이 부족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려고 설립을 하는데 이 직원들의 역량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직원을 누가 채용을 할 것인가! 제가 위수탁 협약체결을 딱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역시 맞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의 역량이 정말 전문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은 사단법인 밀양다움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고 공고도 우리가 하고 이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선발할 때는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밀양다움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 설현수 위원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 긴급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고용과 복지에 우리시가 사용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 장소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적정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실은 고용과 모든 채용이, 이 모든 복지 관련들이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생각입니다. 이런 토론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깐 긴급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고용과 복지에 우리시가 사용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 장소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적정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실은 고용과 모든 채용이, 이 모든 복지 관련들이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밀양다움에서 하고 있는데. 저 개인생각입니다. 이런 토론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 이선영 위원아뇨 지금
○ 설현수 위원내가 하는 것은
○ 이선영 위원아뇨.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 허홍 위원긴급동의.
○ 이선영 위원예, 긴급동의
○ 허홍 위원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 이선영 위원저는 이 위탁업체에만 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할 때는 물론 공정성이있어야 되고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갖춘 사람을 저희들 같이 밀양다움에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밀양다움이사회에서도 결의가 되었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또선정위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직원이 채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수탁 업무가 시작되면 저희들 위수탁 협약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조례상으로도 밀양다움의 어떤 지도관리 관계라든지이런 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할 때는 물론 공정성이있어야 되고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갖춘 사람을 저희들 같이 밀양다움에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밀양다움이사회에서도 결의가 되었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또선정위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직원이 채용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수탁 업무가 시작되면 저희들 위수탁 협약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조례상으로도 밀양다움의 어떤 지도관리 관계라든지이런 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달아서 1개 더.
달아서 1개 더.
○ 위원장 박진수예.
○ 이선영 위원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보면 농촌통합플랫폼 역할에 추진단사무실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조직추진단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추진단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저희들 중간지원조직 마을가꾸기지원센터를 구성을 하는 게 보면 마을만들기팀하고 그다음 신활력 추진팀하고 농촌협약팀 이렇게 3팀을 둡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자료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신활력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신활력에 원래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활력 추진단사무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단만이아니고 전체 우리 마을가꾸기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각 팀별로 업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팀별로 각각의 업무자체가 저희들 위수탁협약을 할 때도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 자료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신활력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신활력에 원래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활력 추진단사무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단만이아니고 전체 우리 마을가꾸기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각 팀별로 업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은 팀별로 각각의 업무자체가 저희들 위수탁협약을 할 때도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금방 이선영 위원님이 추진 활용도 따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조직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팀이다. 사무실은 중간조직사무실에서 한다 그렇게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팀입니다, 그 자체가.
○ 위원장 박진수사무실은 같은데 쓰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추진단사무실이 중간조직사무실로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책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진단사무실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서, 자료에. 이 추진단은 또 어떤 추진단을 또 하나의 다른, 중간조직추진단은 왜 추진단을 또 두느냐 이래서추진단을 둘 필요가 있나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진단사무실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서, 자료에. 이 추진단은 또 어떤 추진단을 또 하나의 다른, 중간조직추진단은 왜 추진단을 또 두느냐 이래서추진단을 둘 필요가 있나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선영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지원센터 안에 하나의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1개 더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밀양시가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다.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과연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그게 꼭 우리 시에 필요한가,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센터 안에 이거를 신축 부지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신축건물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아서 1개 더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밀양시가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너무 많이 짓는다.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과연 신축건물을 지을 때는 그게 꼭 우리 시에 필요한가,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센터 안에 이거를 신축 부지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신축건물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이선영 위원님 저희들 스마트농촌 플랫폼을 조성을 하는 거는 여기에 사무실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서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 생산자하고 그다음 가공이라든지 유통관계, 그다음 문화관광까지도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액션그룹이라 그래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플랫폼 안에는 중간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강의실이라든지 또 창업이나 창농하는 사람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없으면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 자체를 같이 이끌어가기가 안 맞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이 된 거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저는 이런 신축건물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수 없나 이런 데를 먼저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여기 안에 사무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하니까, 다른 사업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진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정말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꾸 건물을 지어가지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담은 우리 시민이 다 진다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금방 우리 이선영 위원님 말씀은 신축하는 것 보다 기존에 수년 전에 했던 가산권역이라든지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알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정말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농업관련해서 내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내용 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면 농촌공사라든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남면의 밀양지표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이 약 14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예림리 일대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어쨌든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농촌공사에서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늦어질 수 없을런가 모르지만 민원을 해결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위탁만 했다고 해서,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 못 챙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5년 걸렸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면 더 잘 되었지 않을까! 특히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발생할 민원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수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민원들은 밸브 파손문제라든지 해결되어야 본다면 이 관수로를 농로길 중앙으로 따서 밸브를 굴착을 해서 매립해 가지고 밸브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분포장으로 했습니다. 부분포장을 하다보니까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포장된 부분들이 약간 침하상태에 있다 보니까 도로가 전체적인,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전체적인 도로를 3등분해서 지금 농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깊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개거하지 않은 U관으로 해가지고 용배수로 했던 부분들이 뿌레카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대가 용수로가 농지보다 높은 데는, 배수로를 같이 겸용 쓰는 데는 지금 아레도, 비오기 전에도 수도작 때문에 물이 내려왔을 때, 용수가 내려왔을 때 논으로 물이 새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지표수보강사업이 개연성이 있다 없다라고 따지기도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굴착을 하면서 충격이 가다보니까 U관이 흔들려서 물이 새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도 농촌공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 농촌공사에서 담당도 못할 정도고, 그러면 전부다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형세인데 그것은 차제에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만 특히 농로부분들은 농촌공사에서는 전혀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회용 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 포장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땜빵만 이렇게, 부분포장만 자꾸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역개발담당부서니까 이것 특단의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굳이 상남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업을 하면 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아마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정말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농업관련해서 내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내용 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면 농촌공사라든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남면의 밀양지표수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이 약 14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예림리 일대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어쨌든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농촌공사에서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늦어질 수 없을런가 모르지만 민원을 해결하고 또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위탁만 했다고 해서,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다 못 챙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5년 걸렸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면 더 잘 되었지 않을까! 특히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발생할 민원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수로사업을 통해서 지금 민원들은 밸브 파손문제라든지 해결되어야 본다면 이 관수로를 농로길 중앙으로 따서 밸브를 굴착을 해서 매립해 가지고 밸브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분포장으로 했습니다. 부분포장을 하다보니까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포장된 부분들이 약간 침하상태에 있다 보니까 도로가 전체적인,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전체적인 도로를 3등분해서 지금 농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깊이 굴착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개거하지 않은 U관으로 해가지고 용배수로 했던 부분들이 뿌레카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대가 용수로가 농지보다 높은 데는, 배수로를 같이 겸용 쓰는 데는 지금 아레도, 비오기 전에도 수도작 때문에 물이 내려왔을 때, 용수가 내려왔을 때 논으로 물이 새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지표수보강사업이 개연성이 있다 없다라고 따지기도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굴착을 하면서 충격이 가다보니까 U관이 흔들려서 물이 새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저도 농촌공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 농촌공사에서 담당도 못할 정도고, 그러면 전부다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형세인데 그것은 차제에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만 특히 농로부분들은 농촌공사에서는 전혀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회용 포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 포장용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서 땜빵만 이렇게, 부분포장만 자꾸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역개발담당부서니까 이것 특단의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굳이 상남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업을 하면 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아마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된 거는 저희들도 사실상 감시라 그러면 뭐하지만 같이 관리하는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한데 그때그때 나름대로는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대행사업을 준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점검이나 또 농어촌공사와 같이 점검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농로재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올해예산도 그렇고 작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관리구역, 우리시 관리구역보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 한 54%, 올해도 60%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 용배수로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저희들 농사를 짓는데 있어 갖고 물이 첫째 제일 하니까 물 쪽에 용배수로를 경지정리한지도 오래 되고 예전에 플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수관계 이런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농로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자기들 관리구역 내에 거는 자기들, 또 우리 시 관리구역 거는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농어촌공사의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농로까지는 지금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 100억 정도하면 올해 60억이 농어촌관리구역에 실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들 맞춰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포장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도 기계화확포장공사라 그래갖고 관리구역별로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이 관리를 하는 거는 왜 너네들은 농식품부에 그런 것 건의도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국비를 한 번도 못 받느냐!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지사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남본부나 다른 본부와 해서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도하고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급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 농어촌공사에 생산기반시설유지관리비로 저희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해에 실질적으로 5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때그때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농로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된 거는 저희들도 사실상 감시라 그러면 뭐하지만 같이 관리하는데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한데 그때그때 나름대로는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대행사업을 준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점검이나 또 농어촌공사와 같이 점검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농로재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올해예산도 그렇고 작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관리구역, 우리시 관리구역보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지금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 한 54%, 올해도 60%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 용배수로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저희들 농사를 짓는데 있어 갖고 물이 첫째 제일 하니까 물 쪽에 용배수로를 경지정리한지도 오래 되고 예전에 플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수관계 이런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농로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어떻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자기들 관리구역 내에 거는 자기들, 또 우리 시 관리구역 거는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농어촌공사의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농로까지는 지금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한 100억 정도하면 올해 60억이 농어촌관리구역에 실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들 맞춰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포장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도 기계화확포장공사라 그래갖고 관리구역별로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이 관리를 하는 거는 왜 너네들은 농식품부에 그런 것 건의도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국비를 한 번도 못 받느냐!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지사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남본부나 다른 본부와 해서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을 좀 건의도하고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급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 농어촌공사에 생산기반시설유지관리비로 저희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올해에 실질적으로 5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때그때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농로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정말 이렇게 좀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무거운 예를 들면 퇴비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트럭에 있는, 집게 차 있는 부분들은 다리를 내리다 보니까 또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땜빵 식으로 하는 데도 많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이것은 시정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농촌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에 설계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1년 전체적인 사업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4월 달입니다. 4월 달이 되다보니까 읍면에 내려간다든지 계약을 할 때쯤 되면 5월 달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5월 중순 되면 벌써 용수로에 물이 내려옵니다, 농촌실정은. 그러다보니까 올 당초사업에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계약도 해 놓았는데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또 우리가 설계비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외주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좀 추려내 가지고 일반지역에 예를 들면 개발사업은 5월 달, 6월 달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 우리 1년 동안 예산 잡아놓았던 거를 차라리 추경에 해 7월 달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사업 못하는 부분들은 8월 달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제가 딱 보면서 고민하다 의논을 하니까 과에서 이거는 특단의 예를 들면 조정을 좀 안 해주면 해결책이 없겠다. 너무 건수는 많고 이래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정리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특히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무거운 예를 들면 퇴비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트럭에 있는, 집게 차 있는 부분들은 다리를 내리다 보니까 또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땜빵 식으로 하는 데도 많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이것은 시정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농촌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에 설계를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1년 전체적인 사업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4월 달입니다. 4월 달이 되다보니까 읍면에 내려간다든지 계약을 할 때쯤 되면 5월 달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5월 중순 되면 벌써 용수로에 물이 내려옵니다, 농촌실정은. 그러다보니까 올 당초사업에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계약도 해 놓았는데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또 우리가 설계비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반을 운영해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외주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좀 추려내 가지고 일반지역에 예를 들면 개발사업은 5월 달, 6월 달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 우리 1년 동안 예산 잡아놓았던 거를 차라리 추경에 해 7월 달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사업 못하는 부분들은 8월 달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제가 딱 보면서 고민하다 의논을 하니까 과에서 이거는 특단의 예를 들면 조정을 좀 안 해주면 해결책이 없겠다. 너무 건수는 많고 이래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정리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저희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든 실제 건수는 많고, 특히 대부분이 두 사업이 주민들이 워낙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 과의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설계라 그러는 게 어떤 단가기준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게 있고 7월 1일 기준으로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설계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 내년도사업 예산확정이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는 밀양에 설계사무소나 이것도 많고 또 저희들도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 사업에 필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저희들도 선정을 해서 그 부분부터 설계를 하고 발주를 좀 빨리해서, 특히 농업용수 관계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께서 많은 지역사업 중에 농업부분들만 골라가지고 농업부터 자체 설계반을 운영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더라도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개발사업은 5월 달, 6월 달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농업과 관련된용배수로 쪽에서는 4월 달 안으로 설계가 다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5월초까지 사업이 되어서 새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5월 중순부터 10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만큼 7∼8개월 안 그러면 근 10개월 정도 사장되는 결과가, 좋은 사업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앞서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부지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승낙서라든지 지주의 기부채납 동의서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받아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받더라고요. 받는데 네 종류가 되더라고요. 토지사용승낙서, 요즘은 또 분할까지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감증명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옛날 오래된 동네의 구성원 같으면 잘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인감증명 등 네가지를 다 하라 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입안할 때는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다 막상 예산편성 해놔놓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좀 융통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없이 사업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이 동의서가 없으면 예산편성이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국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앞서 건설과에서 우리 이선영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서 없이 사업하다 중단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반동가리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 정말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올 정도로 구비서류 네 가지를 다 동원해야만, 사전에 제출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나중이 되면, 사업할 때쯤 되면 또 인감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이런 구비서류를 갖추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언쟁도 있은 것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마을에 즐거운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 가볍게 희사하고 마을을 위해서 토지를 내놓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 부지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승낙서라든지 지주의 기부채납 동의서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받아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받더라고요. 받는데 네 종류가 되더라고요. 토지사용승낙서, 요즘은 또 분할까지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감증명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옛날 오래된 동네의 구성원 같으면 잘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인감증명 등 네가지를 다 하라 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좀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입안할 때는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다 막상 예산편성 해놔놓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좀 융통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없이 사업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이 동의서가 없으면 예산편성이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국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데 앞서 건설과에서 우리 이선영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서 없이 사업하다 중단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반동가리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봤을때는 정말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올 정도로 구비서류 네 가지를 다 동원해야만, 사전에 제출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나중이 되면, 사업할 때쯤 되면 또 인감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님들이 이런 구비서류를 갖추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언쟁도 있은 것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마을에 즐거운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 가볍게 희사하고 마을을 위해서 토지를 내놓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형평성관계는 이것은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 그래 갖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기부채납확인서나 그다음 권리에 따라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전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체가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일을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인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저희들 70년대에 새마을사업 갖은 것 하고 나서 보면 그것에 대해 소송도 지금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해야 어떤 일에 다른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업 내의 형평성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진짜 다 받고 그다음에 토지분할하고 지목변경 해갖고 앞으로 도로부지로 해갖고 밀양시로 전부 이전 다해갖고 하면 앞으로 다른 문제 하나도 안생기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같이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하는데 리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될 수 있게끔 읍면동하고도 저희들 협조를 최대한 해서 좀 말썽 없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형평성관계는 이것은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 그래 갖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기부채납확인서나 그다음 권리에 따라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전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체가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일을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인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토지소유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심지어는 저희들 70년대에 새마을사업 갖은 것 하고 나서 보면 그것에 대해 소송도 지금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해야 어떤 일에 다른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업 내의 형평성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진짜 다 받고 그다음에 토지분할하고 지목변경 해갖고 앞으로 도로부지로 해갖고 밀양시로 전부 이전 다해갖고 하면 앞으로 다른 문제 하나도 안생기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같이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같이 하는데 리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될 수 있게끔 읍면동하고도 저희들 협조를 최대한 해서 좀 말썽 없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어쨌든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에 민원인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옛날에 그냥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마을안길을 확장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당시에 기부채납을 다하고 공부정리를 했으면 지금쯤 이런 분란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고 또 마을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서 마을안길로 다 내 놓았던 부분들인데 공부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라든지언쟁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용역을 통해서라도 밀양시가 마을 골목안길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더라도 마을입구 정도까지는 이런 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아! 이 부분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제 생각에는 많은 금액이 들지는 않을 것이 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도로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전수조사 정도의 계획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님 저희들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도 저희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 이거는 별도 저희들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그 조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진입로면 진입로까지 하고 만다든지 나름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그 조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딱 진입로면 진입로까지 하고 만다든지 나름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때 현지에 가서 물어볼 부분들이 아니고요 우선 지목상에 있는, 지목상에 있는 것만이라도 확인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 이게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면 개인사유지 누구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정도만 파악하더라도 우리시가 지금 전체 도로 중에서 어느 어느 지역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 다음에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니까 민원이 지역주민개발사업을 해달라든지 하면 신청해보려고 하면 아! 이거는 개인사유지라서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 우리 시가 통계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이런 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한번 밀양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35페이지에 업무수범사례가 나오는데 무안 죽월 마을만들기사업이 2020년 기관표창 등을 받는 등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관련 공무원님께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기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또 그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상동 고답마을에 용도폐기 된 시 관리 저수지를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한 사례는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관리 저수지가 용도폐기 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공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에 업무수범사례가 나오는데 무안 죽월 마을만들기사업이 2020년 기관표창 등을 받는 등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관련 공무원님께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단기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또 그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상동 고답마을에 용도폐기 된 시 관리 저수지를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한 사례는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관리 저수지가 용도폐기 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공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가꾸기사업은 죽월마을이 기관표창도 받고 했는데 실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을가꾸기사업을 신청하는 마을에서 상당히 열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든 마을자체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저수지 자체가 저수지로서 용도를 못쓸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다른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재해예방목적의 저수지로도 저수를 하는 농업용저수지가 아닌 재해예방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가려서 이게 꼭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가꾸기사업은 죽월마을이 기관표창도 받고 했는데 실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을가꾸기사업을 신청하는 마을에서 상당히 열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금 힘을 보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든 마을자체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저수지 자체가 저수지로서 용도를 못쓸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다른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재해예방목적의 저수지로도 저수를 하는 농업용저수지가 아닌 재해예방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가려서 이게 꼭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노후위험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을 시에서 매년하고 있는데 그 내용 등을 해당마을에 알려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되어 가지고 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통합플랫폼 신축부지 선정계획에 보면 저도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사무실이 산재해 가지고 과연 저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가! 차타고 가면 뽀르르 갈 수 있는데 각각 가곡동에 삼문동에, 또 내일‧내이동에 있는 것은 낭비다.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플랫폼도 이러한 강의장이 각각 부서마다 강의장을 가져야 하는가, 기관마다 가져야 하는가. 다 우리 시 재산인데. 지금 우리 센터에 훌륭한 농업인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지금 기존에 대강당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돈이 지금 1∼2억 드는 것도 아닌데 수십억 들여가면서 저렇게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 하더라도 여기 1층에 보면 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올라 온 안에 보면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보면 이러한 곳에 로컬푸드매장을 하였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 접근성이 얼마나 뛰어 날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통합플랫폼 신축부지 선정계획에 보면 저도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사무실이 산재해 가지고 과연 저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가! 차타고 가면 뽀르르 갈 수 있는데 각각 가곡동에 삼문동에, 또 내일‧내이동에 있는 것은 낭비다.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플랫폼도 이러한 강의장이 각각 부서마다 강의장을 가져야 하는가, 기관마다 가져야 하는가. 다 우리 시 재산인데. 지금 우리 센터에 훌륭한 농업인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지금 기존에 대강당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돈이 지금 1∼2억 드는 것도 아닌데 수십억 들여가면서 저렇게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 하더라도 여기 1층에 보면 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올라 온 안에 보면 1안, 2안, 3안, 4안이 있습니다. 보면 이러한 곳에 로컬푸드매장을 하였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판매할 것인가, 접근성이 얼마나 뛰어 날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을 할 땐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을 부지선정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선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은 거기에 할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통합플랫폼을 어디다 할는지 몰랐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활SOC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통합플랫폼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상으로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위치가 센터내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 로컬푸드매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을 할 땐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을 부지선정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선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은 거기에 할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통합플랫폼을 어디다 할는지 몰랐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생활SOC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통합플랫폼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상으로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위치가 센터내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 로컬푸드매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계획을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리고 공유주방도 지금 센터 현재의 대강당 1층에 주방이 있고
○ 김상득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요소요소의 중요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드리기 전에 방대한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하고 관리감독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슬기롭게 다 사업마다 집행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 동의 앞에도 기부채납 말씀 나왔지만 시대가 바뀌므로 인해서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 보상관계를.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보상관계에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발주를 해 놓고 나서 사업도 지체되고 이월사업도 되고.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 딱 보상 문제에 걸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체될 때마다 한 번씩 소리를 들어 보면 이 조그만 보상관계는 업체에 또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업체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힘든 상황도 있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 부담을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 사유재산도 많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시대에 단계별로 보상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요소요소의 중요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드리기 전에 방대한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하고 관리감독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슬기롭게 다 사업마다 집행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 동의 앞에도 기부채납 말씀 나왔지만 시대가 바뀌므로 인해서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 보상관계를.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보상관계에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발주를 해 놓고 나서 사업도 지체되고 이월사업도 되고.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면 딱 보상 문제에 걸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지체될 때마다 한 번씩 소리를 들어 보면 이 조그만 보상관계는 업체에 또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업체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힘든 상황도 있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 부담을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 사유재산도 많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시대에 단계별로 보상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지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단시간에 어떻게 해결은 못하지만 특히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활용성이나 이런 데 같이 많은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포장보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상이든 여러 비법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이 보상 관계도 저희들 같이 한번 포함을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를 그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지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단시간에 어떻게 해결은 못하지만 특히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활용성이나 이런 데 같이 많은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론 포장보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상이든 여러 비법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이 보상 관계도 저희들 같이 한번 포함을 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를 그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 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보상이 지금 안 되는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그 명분 아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체가 되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지금 외지에 있는 분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우리 한번 보상관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시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싶어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참 너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고 저희 위원들 중간조직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력문제라든지 또 금방 우리 센터에 건물 짓는 부분 같은 것도 다른 읍면에보면 건물은 1, 2, 3층 잘 지어놓고 비는, 활용하지 않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고 저희 위원들 중간조직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력문제라든지 또 금방 우리 센터에 건물 짓는 부분 같은 것도 다른 읍면에보면 건물은 1, 2, 3층 잘 지어놓고 비는, 활용하지 않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대 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대 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곽재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목차, 5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77억 475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14억 4385만 7000원, 잔액은 263억 366만 1000원이며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도시관리계획 추진의 연구개발비 잔액 3억 1540만 5000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348만 5000원입니다.
558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의 연구개발비 잔액 6700만 원 중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5700만 원은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대학 용역비 1000만 원은 금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의 일반운영비 잔액 1164만 원은 헬스케어 운영 용역비로 6월말에 교육완료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7376만 8000원 중 1억 7372만 7000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6418만 8000원은 2차 주택정비 사업을 완료하였하여 1억22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차 주택정비 사업비 4186만 4000원은 9월에 집행예정입니다.
559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구개발비 잔액 1억 6714만 1000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 외 3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6억 9902만 6000원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과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실시설계 중이며, 각각 9월과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560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잔액 7296만 9000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인 5990만 8000원은 금년 6월에 완료예정이며,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은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잔액 2799만 2000원은 교육강사 및 주민기자단 주민활동수당 등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3억 4662만 5000원은 상상창고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26억 원은 총괄사업 관리자 위수탁사업비로 작년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446만 원은 협동조합 설립 교육용역으로 10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1600만 원은 유아돌봄 및 초등학교 활용프로그램 운영비로 건축이준공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5904만 2000원은 마더센터 조성사업비로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900만 원은 마더센터 내 사무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건축준공 후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728만 4000원은 금년 4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와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2차분 성금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9억 5506만 8000원은 공정률25%로 추진 중입니다. 예림1‧2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9161만 3000원은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억 1088만 1000원은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외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울아파트∼향교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5000만 원은 금년 2월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물철거 중이며, 7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사포산단∼화영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이며, 25필지 중에 7필지가 보상미협의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10억 5469만 1000원은 6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3095만 1000원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미집행이며,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10억 220만 6000원은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2000만 원은 금년 1월에 집행하였으며,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개발입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잔액 34억 7759만 8000원은 공정률 75%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잔액 55억 2837만 1000원은 공정률 37%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잔액 2억 원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도로조명분야 예산액은 12억 181만 1000원이며, 잔액은 6896만 6000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871만 원중 6500만 원은 밀주교경관조명 및 삼랑진‧하남제 공원등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잔액 1억 4510만 5000원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청구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2021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57억 7865만 6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21억 98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5억 8019만 5000원입니다. 관리계획추진의 연구개발비 잔액 6억 9300만 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외 6건의 용역으로 추진 또는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568페이지 도시재생입니다.
중간부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잔액 1억 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비로 6월에 시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5억 5651만 8000원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과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 중으로 각각 9월에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억 2000만 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6월에 시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억 1378만 8000원은 상상창고, 안전한 생활가로,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15억 원은 상상어울림센터 위탁사업비로 6월에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잔액 8억 9111만 9000원 중 편입토지보상금으로 2억 35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정률 48%로 추진 중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1237만 8000원은 삼문동쉼터 조성사업과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용역 진행 중이며, 6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25억 2000만 원은 아리랑 어울림센터 등 4개 사업 위탁사업비로 25억 2000만 원을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잔액 15억 원은 4월초에 착공하여 공정률 25%로 추진중입니다.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4억 원은 보상협의 시 집행토록 하겠으며, 사포산단∼화영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9932만 8000원은 4월에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원,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원,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9억 2015만 8000원은 각각 보상협의 중으로 완료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잔액 6억 8033만 6000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과 공동주택 진입도로가 일부중복되어 추경 시에 타사업장으로 변경예정입니다.
572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8억 8969만 8000원은 편입토지보상금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암새뜰 도시계획도로 잔액 1억 35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10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잔액 15억 원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7월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삼랑진초교뒤편 도시계획도로 잔액 8억 7478만 5000원은 편입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안농협주유소옆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9071만 4000원은 노선협의지연으로 추경 시에 2억 원을 감액예정입니다. 도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9억3684만 8000원은 쌍용예가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보상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상공회의소∼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4000만 원은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삼문동 숲속그린 캠퍼스주변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중간부분 동남내륙개발의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잔액 86억 1251만 5000원은 공정률 7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잔액 12억 4544만 6000원은 공정률 37%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잔액 11억 원은 교량노선 선정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경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도로조명 예산액은 23억 4999만 6000원이며, 잔액 19억 8884만 1000원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잔액 1억 4527만 1000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권으로 보상청구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7건, 건의 2건 총 11건으로 처리 중인 1건 외에 지적사항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78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경남도 감사에 따라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정부합동감사 감사 지적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10회, 도시재생위원회 1회, 2021년 도시계획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일시 및 안건명과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 6건 중 종합 4건, 전문 2건으로 종합 2건의 하도급과 2021년도 종합 1건 중1건의 하도급을 계약하였으며, 지역업체 하도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디자인 캠프운영을 제외하고 6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82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30건 중 23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25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89페이지 사고이월 10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17건 중 8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 진도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외 4건에 대한 총 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93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잔고현황은 1억 44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3건 1억 3398만 6000원을 부과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28건 1664만 3000원을 부과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9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수립용역 건으로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른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가곡 행복주택과 삼문 행복주택 2건입니다.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0년 설계변경 건수는 6건, 2021년 설계변경 건수는 1건으로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는 소송진행 중이며, 삼문동 4-59번지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 공용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은 패소하여 금년 5월 10일에 항소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9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은 모두 활용 및 활용예정이며, 2020년 29건 중 사업발주대상 8건, 미대상 21건입니다.
601페이지 2021년 18건 중 사업발주대상 13건, 미대상은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가곡 행복주택 상상어울림센터 복합개발과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리랑어울림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연결 제2남천교 개설과 도시재생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사업비 및 추진현황, 이행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업무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12건, 2020년 16건, 2021년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며, 결정 변경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는 삼문동 주공아파트 서측이며, 면적은 23만8020㎡, 공정률은 99%로 금년 7월에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법원주변이며, 면적은 28만 3237㎡, 공정률은 1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금력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작년 11월 조합에서 필수 사업비를 차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611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범북고개주변이며, 면적은 14만 2375㎡, 공정률은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갈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조합장과 협의하여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예산 및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 지급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나노교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교량 445m, 사업비는 509억 1400만 원이며 공정률 75%입니다. 내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618페이지 나노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은 나노교와 함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수는 64개소, 결정면적 98만 8415㎡에 대한 미집행면적은 25만 4100㎡입니다.
공원 13개소, 도로 43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보건위생시설 각 1개소, 녹지 2개소이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도로 23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또는 집행예정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626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14만 7000㎡, 사업내용은 4개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금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4년이나 2022년까지 5년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사항은 6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20만 2000㎡이며, 사업내용은 3개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면적은 19만 2000㎡이며, 사업내용은 3개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78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현황과 인건비 상세내역,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 내일‧내이동팀은 팜센터와 동가리카페 운영 등, 가곡동팀은 도시재생대학 집수리 과정과 도시재생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등, 삼문동팀은 삼문동 협동조합 교육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인가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밀양팜센터, 동가리카페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센터 명칭은 달빛정원으로 아리랑시장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20.58㎡입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운영하여 6차산업 가공품 판매와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최는 밀양사랑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636페이지 동가리카페 운영현황입니다.
내일동 7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33.75㎡입니다. 금년 2월 17일부터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최는 동가리사랑회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637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외 22건으로 밀주교∼사랑채간 도시계획도로 외 9건은 준공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신규사업은 구 영남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외 6건으로 위치 및 사업내용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곡삼거리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우성빌딩 건물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우성빌딩 맞은편 편입토지 11필지 영업보상 9건에 대해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 협의 및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하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가로‧보안등 설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4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을 집행하였으며 위치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및 현황입니다.
위치는 교동 향교일원이며, 면적은 15만㎡내,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 또는 주거지지원형으로 공모예정이며, 예상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10월에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교동 도시재생대학운영, 5월에 예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신청예정입니다. 공모선정을 위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645페이지 밀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LED야간조명 설치,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목차, 5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77억 475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14억 4385만 7000원, 잔액은 263억 366만 1000원이며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도시관리계획 추진의 연구개발비 잔액 3억 1540만 5000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348만 5000원입니다.
558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의 연구개발비 잔액 6700만 원 중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5700만 원은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대학 용역비 1000만 원은 금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의 일반운영비 잔액 1164만 원은 헬스케어 운영 용역비로 6월말에 교육완료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7376만 8000원 중 1억 7372만 7000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6418만 8000원은 2차 주택정비 사업을 완료하였하여 1억22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차 주택정비 사업비 4186만 4000원은 9월에 집행예정입니다.
559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구개발비 잔액 1억 6714만 1000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 외 3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6억 9902만 6000원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조성사업과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실시설계 중이며, 각각 9월과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560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잔액 7296만 9000원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인 5990만 8000원은 금년 6월에 완료예정이며,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용역은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잔액 2799만 2000원은 교육강사 및 주민기자단 주민활동수당 등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3억 4662만 5000원은 상상창고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26억 원은 총괄사업 관리자 위수탁사업비로 작년 1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446만 원은 협동조합 설립 교육용역으로 10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이전 잔액 1600만 원은 유아돌봄 및 초등학교 활용프로그램 운영비로 건축이준공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5904만 2000원은 마더센터 조성사업비로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900만 원은 마더센터 내 사무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건축준공 후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728만 4000원은 금년 4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와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2차분 성금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9억 5506만 8000원은 공정률25%로 추진 중입니다. 예림1‧2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9161만 3000원은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억 1088만 1000원은 코아루∼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외 4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울아파트∼향교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5000만 원은 금년 2월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 건물철거 중이며, 7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사포산단∼화영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이며, 25필지 중에 7필지가 보상미협의로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10억 5469만 1000원은 6월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3095만 1000원은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미집행이며,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10억 220만 6000원은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2000만 원은 금년 1월에 집행하였으며,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개발입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잔액 34억 7759만 8000원은 공정률 75%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잔액 55억 2837만 1000원은 공정률 37%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잔액 2억 원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도로조명분야 예산액은 12억 181만 1000원이며, 잔액은 6896만 6000원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871만 원중 6500만 원은 밀주교경관조명 및 삼랑진‧하남제 공원등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66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잔액 1억 4510만 5000원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청구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2021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57억 7865만 6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21억 98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5억 8019만 5000원입니다. 관리계획추진의 연구개발비 잔액 6억 9300만 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외 6건의 용역으로 추진 또는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568페이지 도시재생입니다.
중간부분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잔액 1억 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비로 6월에 시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5억 5651만 8000원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과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 중으로 각각 9월에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억 2000만 원은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6월에 시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9억 1378만 8000원은 상상창고, 안전한 생활가로,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15억 원은 상상어울림센터 위탁사업비로 6월에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 잔액 8억 9111만 9000원 중 편입토지보상금으로 2억 35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정률 48%로 추진 중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1237만 8000원은 삼문동쉼터 조성사업과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용역 진행 중이며, 6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25억 2000만 원은 아리랑 어울림센터 등 4개 사업 위탁사업비로 25억 2000만 원을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잔액 15억 원은 4월초에 착공하여 공정률 25%로 추진중입니다.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4억 원은 보상협의 시 집행토록 하겠으며, 사포산단∼화영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9932만 8000원은 4월에 착공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잔액 3억 원, 화영∼한창유업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원,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9억 2015만 8000원은 각각 보상협의 중으로 완료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 영남병원옆 도시계획도로 잔액 6억 8033만 6000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과 공동주택 진입도로가 일부중복되어 추경 시에 타사업장으로 변경예정입니다.
572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8억 8969만 8000원은 편입토지보상금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암새뜰 도시계획도로 잔액 1억 35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10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잔액 15억 원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7월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삼랑진초교뒤편 도시계획도로 잔액 8억 7478만 5000원은 편입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안농협주유소옆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9071만 4000원은 노선협의지연으로 추경 시에 2억 원을 감액예정입니다. 도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9억3684만 8000원은 쌍용예가 진입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보상비로 집행예정입니다.
상공회의소∼구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잔액 4000만 원은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집행예정입니다. 삼문동 숲속그린 캠퍼스주변 도시계획도로 잔액 2억 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중간부분 동남내륙개발의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잔액 86억 1251만 5000원은 공정률 7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잔액 12억 4544만 6000원은 공정률 37%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잔액 11억 원은 교량노선 선정 시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경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도로조명 예산액은 23억 4999만 6000원이며, 잔액 19억 8884만 1000원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잔액 1억 4527만 1000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권으로 보상청구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처리 7건, 건의 2건 총 11건으로 처리 중인 1건 외에 지적사항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78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경남도 감사에 따라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정부합동감사 감사 지적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10회, 도시재생위원회 1회, 2021년 도시계획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일시 및 안건명과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0년 6건 중 종합 4건, 전문 2건으로 종합 2건의 하도급과 2021년도 종합 1건 중1건의 하도급을 계약하였으며, 지역업체 하도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디자인 캠프운영을 제외하고 6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집행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82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30건 중 23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6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25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89페이지 사고이월 10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590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사고이월 17건 중 8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 진도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외 4건에 대한 총 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93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잔고현황은 1억 44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3건 1억 3398만 6000원을 부과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28건 1664만 3000원을 부과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9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수립용역 건으로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른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가곡 행복주택과 삼문 행복주택 2건입니다.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0년 설계변경 건수는 6건, 2021년 설계변경 건수는 1건으로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는 소송진행 중이며, 삼문동 4-59번지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 토지 공용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건은 패소하여 금년 5월 10일에 항소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9건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은 모두 활용 및 활용예정이며, 2020년 29건 중 사업발주대상 8건, 미대상 21건입니다.
601페이지 2021년 18건 중 사업발주대상 13건, 미대상은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가곡 행복주택 상상어울림센터 복합개발과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리랑어울림센터 등 4개 사업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연결 제2남천교 개설과 도시재생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사업비 및 추진현황, 이행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체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 및 업무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12건, 2020년 16건, 2021년 3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며, 결정 변경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는 삼문동 주공아파트 서측이며, 면적은 23만8020㎡, 공정률은 99%로 금년 7월에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법원주변이며, 면적은 28만 3237㎡, 공정률은 1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금력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작년 11월 조합에서 필수 사업비를 차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611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범북고개주변이며, 면적은 14만 2375㎡, 공정률은 30%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간 내부갈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조합장과 협의하여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6페이지까지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관련 예산 및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 지급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나노교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교량 445m, 사업비는 509억 1400만 원이며 공정률 75%입니다. 내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618페이지 나노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은 나노교와 함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수는 64개소, 결정면적 98만 8415㎡에 대한 미집행면적은 25만 4100㎡입니다.
공원 13개소, 도로 43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보건위생시설 각 1개소, 녹지 2개소이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도로 23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또는 집행예정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626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14만 7000㎡, 사업내용은 4개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금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4년이나 2022년까지 5년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사항은 6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면적은 20만 2000㎡이며, 사업내용은 3개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면적은 19만 2000㎡이며, 사업내용은 3개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78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력현황과 인건비 상세내역,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 내일‧내이동팀은 팜센터와 동가리카페 운영 등, 가곡동팀은 도시재생대학 집수리 과정과 도시재생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등, 삼문동팀은 삼문동 협동조합 교육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인가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 밀양팜센터, 동가리카페 운영현황입니다.
밀양팜센터 명칭은 달빛정원으로 아리랑시장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20.58㎡입니다. 금년 2월 22일부터 운영하여 6차산업 가공품 판매와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최는 밀양사랑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636페이지 동가리카페 운영현황입니다.
내일동 78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33.75㎡입니다. 금년 2월 17일부터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최는 동가리사랑회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637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외 22건으로 밀주교∼사랑채간 도시계획도로 외 9건은 준공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신규사업은 구 영남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외 6건으로 위치 및 사업내용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가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가곡삼거리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현재 우성빌딩 건물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우성빌딩 맞은편 편입토지 11필지 영업보상 9건에 대해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 협의 및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하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가로‧보안등 설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4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을 집행하였으며 위치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및 현황입니다.
위치는 교동 향교일원이며, 면적은 15만㎡내,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 또는 주거지지원형으로 공모예정이며, 예상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10월에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교동 도시재생대학운영, 5월에 예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신청예정입니다. 공모선정을 위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 645페이지 밀주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LED야간조명 설치,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액이 357억 7865만 원 나왔는데 3분의 1이 경과한 4월 30일까지 보면 약 94%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상지체 등 불가피하게 집행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 등에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많이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예산액이 357억 7865만 원 나왔는데 3분의 1이 경과한 4월 30일까지 보면 약 94%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상지체 등 불가피하게 집행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비 등에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많이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선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늦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 총괄적으로 계속비사업하고 장기공사 2020년도하고 이어서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해서는 4월말까지는 196억 원이 집행되었고요, 2021년도는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61억 원이 작지만 추진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비 책정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는 좀 부족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내일‧내이동하고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 6월 달에 집행을 해서 주민이나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늦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 총괄적으로 계속비사업하고 장기공사 2020년도하고 이어서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해서는 4월말까지는 196억 원이 집행되었고요, 2021년도는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61억 원이 작지만 추진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비 책정을 한다고 해서 금년도는 좀 부족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내일‧내이동하고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 6월 달에 집행을 해서 주민이나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LED가로등 정비사업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로조명기준을 충족하는 등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LED가로등 정비사업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로조명기준을 충족하는 등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우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14룩스 이상이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3룩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보통 15에서 25룩스 사이에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은, 가로등은 저희들 12m 이상은 가로등 설치구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가로등부분은 저희들이 조도측정기를 사용해서 밝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우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14룩스 이상이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3룩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보통 15에서 25룩스 사이에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은, 가로등은 저희들 12m 이상은 가로등 설치구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가로등부분은 저희들이 조도측정기를 사용해서 밝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기준에 충족하도록 설치가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시고
○ 위원장 박진수바로 하십시오.
○ 이선영 위원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다른 재생사업보다 1억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할 때 중심시가지형으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2020년도 초에 저희들 사업을, 공모신청 중에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지만 LH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직원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참여, 아마 제 생각은 자기들이 참여하려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방공사나 자기들 LH공기업이나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LH가 없었다 하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도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괄사업관리자 신청할 때 1인 이상을 넣어라 해서 자기들이 넣어 가지고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있는 현장지도센터하고 LH에서 나온 1명하고 해서 현재 현장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많은 게 삼문동센터장이 LH에서 왔기 때문에 1억 원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공모선정 시에 지침이 이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 저희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할 때 중심시가지형으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2020년도 초에 저희들 사업을, 공모신청 중에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지만 LH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직원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참여, 아마 제 생각은 자기들이 참여하려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방공사나 자기들 LH공기업이나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LH가 없었다 하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도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괄사업관리자 신청할 때 1인 이상을 넣어라 해서 자기들이 넣어 가지고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있는 현장지도센터하고 LH에서 나온 1명하고 해서 현재 현장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많은 게 삼문동센터장이 LH에서 왔기 때문에 1억 원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공모선정 시에 지침이 이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된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공모신청 할 때 그렇게 된 부분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가 그분이 옴으로서 인건비가 연 1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이사업이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5년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5억 원이 넘게 그분한테 가는 건데 이게 과연, 꼭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왔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으로 꼭 그런 인건비가 많은 사람이 왔어야 되나! 다른 센터장은, 물론 LH공사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5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LH공사랑 안했으면 이 사업이 선정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신청부터도 어려웠다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뉴딜사업비로 저희들 총괄 150억을 지원받고 해서 뉴딜사업비로 해서 지방비하고. 총 100% 시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뉴딜사업비로 해서 배분제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
○ 이선영 위원아! 1억 원에 대해서도. 물론 이 사업 전체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1억 원에 대해서도 다 배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이선영 위원그래도 다른 센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왜 질문했는지는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약 한 70∼80%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고 염려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자료검토를 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에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종 언론을 보면 약 수십조를 도시재생사업에 현 정부 들어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들, 염려하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들이 올바로 될까 하는 그런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런 실무진을 또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쪽에서. 그렇지만 여타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하면 정말 또 걱정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 밀양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도시재생부분이 아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허홍 위원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정말 대학교수님들, 우리 시의원도 계시지만 각 전문가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 자료들을 2020년도, 21년도에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자료 회의록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부결된 부분들도 있고 가결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결된 부분들만 추려봤습니다. 추려보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명단을 보면 전문가인데 심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너무 형평성이 없고 결과를 보면 왜 이런 심의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게 제가 궁금증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안 판곡, 임천, 하남 파서, 부북 무연 여러 가지 축사부분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에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판곡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빨갛게 된 데가 이 지번입니다. 판곡리 470번지입니다. 이것 축사입니다, 전부다. 여기 산입니다. 부결입니다, 이게. 인근에 축사 있어도 여기는 부결입니다. 부결원인이 뭐냐 하니까 축사집단화로 영농환경 및 주거환경피해가중 2020년 8월27일 날 이렇게 났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랑진 임천들에는 집단화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브루셀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집단화로 허가를 계속 내줍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심의회가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인근지역에 어떤 지역은 허가가 납니다.
부북 무연입니다.
빨간색 체크가 422번지입니다, 무연리. 인근에 바로 붙어서 축사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하고 있는 지역인데 옆에 이 지역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부결이유가 뭐냐 하니까 축사집단화 및 주거환경저해입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다 같은 조건이죠. 거리제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도. 인근에 바로 붙어가지고 축사가 있는 데도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심의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과장님 이걸 보고 과장님 느끼는 점,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허가과에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안 판곡, 임천, 하남 파서, 부북 무연 여러 가지 축사부분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에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과장님 판곡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빨갛게 된 데가 이 지번입니다. 판곡리 470번지입니다. 이것 축사입니다, 전부다. 여기 산입니다. 부결입니다, 이게. 인근에 축사 있어도 여기는 부결입니다. 부결원인이 뭐냐 하니까 축사집단화로 영농환경 및 주거환경피해가중 2020년 8월27일 날 이렇게 났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랑진 임천들에는 집단화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브루셀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집단화로 허가를 계속 내줍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심의회가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인근지역에 어떤 지역은 허가가 납니다.
부북 무연입니다.
빨간색 체크가 422번지입니다, 무연리. 인근에 바로 붙어서 축사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축사하고 있는 지역인데 옆에 이 지역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부결이유가 뭐냐 하니까 축사집단화 및 주거환경저해입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다 같은 조건이죠. 거리제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도. 인근에 바로 붙어가지고 축사가 있는 데도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심의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과장님 이걸 보고 과장님 느끼는 점,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는 전적으로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저희들이 참여도 안하고. 저희들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항은 사실상 도시재생과에서는 모릅니다. 그것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개발행위허가는 전적으로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저희들이 참여도 안하고. 저희들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항은 사실상 도시재생과에서는 모릅니다. 그것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지금 그래서 내가 캅니다.
이것 다른 부분들,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허가과에도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게 도시과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가 스마트팜 부지구역입니다. 그죠? 밑에 여기 빨간색 있죠. 스마트팜 이 구역보다 거리가 더 멀어요. 여기는 스마트팜 부지 인접되어서 부적합하다고 났는데 1114-1번지 이 번지입니다. 허가가 났어요. 여기는 허가가 나고 여기는 허가가 안나요, 더 먼데도. 스마트팜 부지보다도 더 멀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허가가 났는데여기는 허가가 안 난다는 거지. 그런데 원인이, 이유가 뭔가 하니까 스마트팜 부지 인접해서 부적합하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이 구성이 잘못되었든지 결과가 잘못되었든지. 이걸 가지 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 위원회 구성되어 전문가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 도움 받아 가지고 부결된 거 전부 항공촬영 한 거 거리하고 다 봤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건 뭘 뜻 하겠냐 하니까 참 회의상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과에서, 허가과에서 허가해주고 싶은 데는 해주고 하기 싫은 데는 도시계획심의회 통해서 도깨비 방망이 해서 두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핑계는 무조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반대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심의회가 과연 어떤 분인가 싶어서 보니까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원, 우리 국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거는 과장님 전적 책임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구성할 때는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좀 양식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펼쳐놔 놓고 우리 밀양시민뿐 아니고 어느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어서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특히 축사부분에서 이렇게 다를까 싶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과의 소관이지만 위원회 구성을 도시과가 하니까 도시과에서 위원회구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사리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내가 설명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위원들한테 진짜 한번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부분들,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허가과에도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게 도시과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가 스마트팜 부지구역입니다. 그죠? 밑에 여기 빨간색 있죠. 스마트팜 이 구역보다 거리가 더 멀어요. 여기는 스마트팜 부지 인접되어서 부적합하다고 났는데 1114-1번지 이 번지입니다. 허가가 났어요. 여기는 허가가 나고 여기는 허가가 안나요, 더 먼데도. 스마트팜 부지보다도 더 멀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허가가 났는데여기는 허가가 안 난다는 거지. 그런데 원인이, 이유가 뭔가 하니까 스마트팜 부지 인접해서 부적합하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 이 구성이 잘못되었든지 결과가 잘못되었든지. 이걸 가지 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 위원회 구성되어 전문가가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 도움 받아 가지고 부결된 거 전부 항공촬영 한 거 거리하고 다 봤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건 뭘 뜻 하겠냐 하니까 참 회의상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과에서, 허가과에서 허가해주고 싶은 데는 해주고 하기 싫은 데는 도시계획심의회 통해서 도깨비 방망이 해서 두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핑계는 무조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반대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심의회가 과연 어떤 분인가 싶어서 보니까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원, 우리 국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거는 과장님 전적 책임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구성할 때는 정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좀 양식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펼쳐놔 놓고 우리 밀양시민뿐 아니고 어느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어서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특히 축사부분에서 이렇게 다를까 싶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과의 소관이지만 위원회 구성을 도시과가 하니까 도시과에서 위원회구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사리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내가 설명합니다. 과장님 내가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위원들한테 진짜 한번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 설현수 위원제가 좀 길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친절하고 업무열정이 대단하다는 점 높이 생각합니다.
페이지 609쪽에 삼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고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이 파손되어 있고 수차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친절하고 업무열정이 대단하다는 점 높이 생각합니다.
페이지 609쪽에 삼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고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이 파손되어 있고 수차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구역 내에 가로수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보완이나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문제점은 장기간공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구획정리사업 완료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체 구획정리사업이 다 되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일단 보완할 사항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고요, 빨리 사업마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개인소유자들도 재산권 등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등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 하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저희들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관계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구역 내에 가로수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보완이나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문제점은 장기간공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구획정리사업 완료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체 구획정리사업이 다 되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일단 보완할 사항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고요, 빨리 사업마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개인소유자들도 재산권 등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등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 하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저희들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요구는 앞선 우리 시의원부터, 지역구의원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의회에 답변하는 것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이다. 조치를 하도록 하게끔 하든지 안 하면 시에서라도 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떡하든 중간에 움푹 파여 있는 보도블록이며, 고사해가지고 비어 있는 가로수며, 파손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방치된 부분들 이것들은 어떡하든 우리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살림이 좀 나아졌다, 활력을 찾고 있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시도 청주시처럼 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살림이 좀 나아졌다, 활력을 찾고 있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시도 청주시처럼 도시가 활력을 찾고 있다. 예, 아니오, 모르겠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저희들 사업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일‧내이동이 준공되고 하면 청주시보다 더욱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러한 장밋빛 계획을 추진한 결과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고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27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밀양팜센터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그 사항 잘 알고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설현수 위원지금 월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서.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했을 때는 500만 원, 600만 원 매출해서 300∼400 지출되고 한 100만 원 정도 매월 이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했을 때는 500만 원, 600만 원 매출해서 300∼400 지출되고 한 100만 원 정도 매월 이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맞습니다. 한달에 인건비를 가져가기 전에 100만 원 정도 수익 올리는데 거기 사람 한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인건비까지도 우리 시에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보다 더 못한 데가 있어요. 동가리카페를 보면 월 평균 매출액이 191만 원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수십억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건물만 덩그렇는데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10월이나 11월경에 공사착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어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기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신축을 해서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나서 신축으로 결정되어 현재 철거 중이고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10월이나 11월경에 공사착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어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기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신축을 해서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나서 신축으로 결정되어 현재 철거 중이고
○ 설현수 위원지금은 철거해서 차를 대놓고 한 걸 봤는데 여기 사업내용,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랑문화센터 35억을 예상하고 잡고 있는데 상생스토어 스토어는 가게를 스토어라고 하죠? 그 앞에 비어 있는 가게 많습니다. 키즈카페, 그 앞에 가면 카페 문화공간이 있어요. 상인교육장 교육시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상시교육장이 필요한지. 푸드코트 식당이 안 됩니다, 지금. 식당하다가도 물러간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좀 더 현실성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양팜센터가 왜 안 되느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카페가 과연 될 위치인가! 거기에 유동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가하게 나누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가! 그리고 지금 곳곳에 푸드코트 내지 로컬푸드 판매전시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 위원이 우리 도시재생과에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유동성이 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곳 즉 밀양역 앞에 지금 있는 그 판매장은 거기도 가보면 직원 혼자 근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해야 되겠다. 적어도 밀양을 방문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밀양전통식품, 밀양을 상징하는 상품 가져갈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그것은 빠졌어요. 빠졌죠?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또 삼문지구, 가곡동지구 총 들어가는 돈이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27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중에는 LH사업이 280억 원, 부처 연계사업이 194억 원 등 있지만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투입하면서 결과는 미미하다. 사실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 했지만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은 거의 지금 투입될 만큼 많이 투입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청주시처럼 회생되었는가! 효과가 거의 없다기보다 미미하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삼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보면 큰 사업이 LH사업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LH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밀양에도 미미하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LH직원이 연봉이 한 1억 넘는데 그 직원이 현직 직원입니까? 아님 퇴직한 직원입니까?
이러한 계획은 좀 더 현실성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양팜센터가 왜 안 되느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카페가 과연 될 위치인가! 거기에 유동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가하게 나누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가! 그리고 지금 곳곳에 푸드코트 내지 로컬푸드 판매전시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 위원이 우리 도시재생과에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유동성이 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곳 즉 밀양역 앞에 지금 있는 그 판매장은 거기도 가보면 직원 혼자 근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해야 되겠다. 적어도 밀양을 방문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밀양전통식품, 밀양을 상징하는 상품 가져갈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그것은 빠졌어요. 빠졌죠?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계속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또 삼문지구, 가곡동지구 총 들어가는 돈이 방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27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중에는 LH사업이 280억 원, 부처 연계사업이 194억 원 등 있지만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투입하면서 결과는 미미하다. 사실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 했지만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은 거의 지금 투입될 만큼 많이 투입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청주시처럼 회생되었는가! 효과가 거의 없다기보다 미미하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삼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보면 큰 사업이 LH사업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LH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밀양에도 미미하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LH직원이 연봉이 한 1억 넘는데 그 직원이 현직 직원입니까? 아님 퇴직한 직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현재 밀양에 오신 분은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은 안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를 들자면 퇴직 다 되어 가는데 자리 좀 비켜 달라 그래가지고 명예퇴직금은 주기 그렇고 하니까 퇴직한 후 자리마련 그와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LH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사회적문제의 한 문제가 밀양에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문지구 LH사업은 LH사업이 많다. LH공사가 많은 수혜를 본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LH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해서 변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선정을 할 때 저희들 총괄사업관리자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나 안고 저희들이 공모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할 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도 2020년도 2월인가,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 이상 총괄사업비 공모할 때 총괄사업자로 신청할 때는 1인 이상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모선정을 할 때 저희들 총괄사업관리자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나 안고 저희들이 공모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할 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도 2020년도 2월인가,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 이상 총괄사업비 공모할 때 총괄사업자로 신청할 때는 1인 이상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그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하는 일이 요즘 많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많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책자의 활성 변경하고 주민들 소프트웨어사업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잠깐만요!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현수 위원님께서 퇴직한 직원이냐, 파견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앞에 저희들하고 협약서인가 할 때, 우리 간담회 할 때하고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해서 오느냐, 직원인데 파견해서 오느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현재 직원입니다. LH직원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런데 파견와서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인력이 파견와서 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설현수 위원도시재생센터의 총괄직원과 사무실이, 사무실이 몇 곳에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센터는 주가 한 군데이고 거기에 내일‧내이동하고 기초센터에는 한곳에 있고 삼문동지원센터 한군데, 가곡동 해서 한군데. 이거는 각 센터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곳마다 현장센터를 두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가이드라인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인접하거나 연접한 경우에는 같이 둘 수는 있습니다. 인접하면 같이 둘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 둬야 됩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직원도 많고 사무실을 이렇게 크게 차려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문동하고 가곡동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삼문동하고 우리 내이동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게 행정의 비효율화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행정이 효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주택이 가곡동에 104호 맞죠? 그리고 삼문동은 100호, 나노산단에 100호 예정 맞습니까? 현재 약 3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맞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주택이 가곡동에 104호 맞죠? 그리고 삼문동은 100호, 나노산단에 100호 예정 맞습니까? 현재 약 3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맞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설현수 위원며칠 전 신문에 창원대학 앞에 창원시에서 이러한 주택, 유사한 주택이 한 20호 정도 들어설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임대사업이 되겠느냐 걱정하면서 했는데 밀양이 좁은 임대시장에서 300호가 넘는 이러한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지금 있는 원룸사업이나 각종 임대사업이 붕괴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좀 어려운 질의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LH에서도 공급과 수요가 되기 때문에 LH에서 청년주택이나 조사를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청년주택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립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청년주택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립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LH에서 장사가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시장가격의 60 내지 70%, 또 그 이하에서 임대가를 책정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임대시장을 싹 빨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LH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밀양의 임대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책을 우리가 수립함에 있어서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주택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임대시장을 하는 우리 시민들도 함께 고려해서 시책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LH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30만 원 받는 수준에서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LH는 사업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러한 우리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본 위원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LH에서 장사가 될 것이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시장가격의 60 내지 70%, 또 그 이하에서 임대가를 책정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임대시장을 싹 빨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LH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밀양의 임대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책을 우리가 수립함에 있어서는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의 주택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임대시장을 하는 우리 시민들도 함께 고려해서 시책과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LH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30만 원 받는 수준에서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LH는 사업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이러한 우리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본 위원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아마 과에서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희들 아직 사업 중이고 준공된 것도 아직 없고 그렇는데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사업준공을 곧 할 건데 어떻게 대책을 가지 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과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시전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앞서 다른 과의 사업을 보면 운영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운영이 안 되어 운영비도 안 나오고. 도시재생사업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마 과에서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희들 아직 사업 중이고 준공된 것도 아직 없고 그렇는데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사업준공을 곧 할 건데 어떻게 대책을 가지 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과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읍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산어촌개발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시전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앞서 다른 과의 사업을 보면 운영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운영이 안 되어 운영비도 안 나오고. 도시재생사업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지금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현재는 내일‧내이동에 팜센터하고 달빛정원하고 동가리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 관계로 저희들이 바리스타교육이나 커피숍, 제과 이런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안 될 시에는 새로운 메뉴개발 등을 통해서 하면 아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 약정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가지고, 읍면지역도 아니고 해서 조금 더 저희들 아리랑문화센터나 이런 부분 준공이 되고 하면 그 안에 조금 활기를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현재는 내일‧내이동에 팜센터하고 달빛정원하고 동가리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이 관계로 저희들이 바리스타교육이나 커피숍, 제과 이런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안 될 시에는 새로운 메뉴개발 등을 통해서 하면 아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 약정을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가지고, 읍면지역도 아니고 해서 조금 더 저희들 아리랑문화센터나 이런 부분 준공이 되고 하면 그 안에 조금 활기를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당장에 답변하시기 곤란한 그런 문제고, 과장님 좋은 계획과좋은 실행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 중에 있으니까 사업 큰 테두리 안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더 의논하시고 해서 정말, 예를 들면 상권을 살린다든지 생활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더 연구하십시오. 해가지고 운영 안 되면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전체 도시 다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과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치회에 맡겨놓아도, 센터에 맡겨놓아도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행정에서 무조건 차고 와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고이월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이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2년 전 사업인데 사업비는 전액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비 다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그 사업비 모으면 다른 사업들에 분명히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여태껏 쭉 그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안계시지만 사업설계와 준비단계에서 과장님 어려움이 예상된다든지, 가령.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보상비를 먼저 책정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또 시설비, 공사비를 다시 또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것 수차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전액 사용이 안 되고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또 뒤에 직원 분들 계시는데 이 사업들 계속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이 좀 계셨는데 사실은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고이월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보상을 하고 이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2년 전 사업인데 사업비는 전액 반영이 되어 있고 사업비 다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그 사업비 모으면 다른 사업들에 분명히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여태껏 쭉 그렇게 해왔다 말입니다.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안계시지만 사업설계와 준비단계에서 과장님 어려움이 예상된다든지, 가령.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보상비를 먼저 책정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또 시설비, 공사비를 다시 또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것 수차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전액 사용이 안 되고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또 뒤에 직원 분들 계시는데 이 사업들 계속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이것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견해를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일은 하고 싶습니다. 잘되면 굉장히 좋지요. 안되고 하는 것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예전보다는, 저희들보다는 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체 사업 중에 몇 건은 고질적으로 땅 소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모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좀 잘 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정말로 고생을 해서 협의 보러가고 여러 차례 가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중도에 중단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는 해결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충분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회의하시면 충분히 의논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반복하지 마시고. 과장님 아시겠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건의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 보면 밀양교 밑으로 신도시라 하죠? 지금. 삼문신도시인데 강변도로하고 마을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한 네다섯 개 이상은 되지 싶어요. 그런 반면에 밀양교에서 남천교로 올라오다 보면 그쪽에는 마을과 강변도로가 접속되는 데가 과장님 전혀 없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건의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 보면 밀양교 밑으로 신도시라 하죠? 지금. 삼문신도시인데 강변도로하고 마을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한 네다섯 개 이상은 되지 싶어요. 그런 반면에 밀양교에서 남천교로 올라오다 보면 그쪽에는 마을과 강변도로가 접속되는 데가 과장님 전혀 없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제2남천교 밑에
○ 김상득 위원밀양병원 도로에서 하면 삼문신도시 밑으로는 우리 삼문강변도로 하고 도시하고 접속되는 도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위쪽으로, 영남루 쪽으로 올라오며, 구도시 쪽이죠. 거기에는 접속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의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 한번 들어봤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그전에는 들었는데 여건상 있어 저희들이 예전에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도로로서 실효된 부분도 거기 삼문동은 좀 있습니다. 거기가 삼문제방하고 구도심하고 단차가 심해서 기존 주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탈하고 해버리면 도로 내려다, 폭 한 8m 정도 되는데 한 20m 정도 도로폭이 들어가고 편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편차가 심한데 그런 부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제가 초선 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 받고 시도를 하다 다음에 또 지역구가 바뀌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삼문동, 내일‧내이동, 가곡동 전체적으로 하고 교동이 지금 공모사업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그 노고 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사실 우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도시에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더 못한 사업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갔지만, 아까 앞에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청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틀을, 기존에 있는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주차장만 제대로 다 만들어 놓으면 도시가 변할 거다 이런 여담삼아 합니다. 그래서 필히 주차장은 같이 병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도로에 간판을 바꾸고 뭐를 하고 도시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은 만들어 놓아도 그쪽에 또 주차를 해버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단적으로 한번 들어 봅시다. 자! 우리 내이동주민들이 해천복원 쪽에 정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건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부지를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부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체국 옆에 사설주차장을 매입을 하게 돼요. 일부 다른 부지하고 좀 포함해서.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은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설계도 또 그렇게 보았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도시재생센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히 목적과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큰 중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변경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했으면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울 건데 아무도 모르게 실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주차장 2개 더 신설해줘요.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왔는 데 욕 안 들어 먹겠어요, 그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그 노고 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사실 우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고 도시에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더 못한 사업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갔지만, 아까 앞에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청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틀을, 기존에 있는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담삼아 이야기하는데 주차장만 제대로 다 만들어 놓으면 도시가 변할 거다 이런 여담삼아 합니다. 그래서 필히 주차장은 같이 병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도로에 간판을 바꾸고 뭐를 하고 도시를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은 만들어 놓아도 그쪽에 또 주차를 해버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단적으로 한번 들어 봅시다. 자! 우리 내이동주민들이 해천복원 쪽에 정말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나 건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부지를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 부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체국 옆에 사설주차장을 매입을 하게 돼요. 일부 다른 부지하고 좀 포함해서.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층은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설계도 또 그렇게 보았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도시재생센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히 목적과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큰 중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변경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했으면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울 건데 아무도 모르게 실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주차장 2개 더 신설해줘요.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왔는 데 욕 안 들어 먹겠어요, 그런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당초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되었을 때는 최소한 의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고 이 관계해야 되는데, 불가피성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건물로 건립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 사실상 당초에서 필로티 된 1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 조금 보완적으로 해서는 부지는 조금 더 매입을 해서 건물을 건립 했습니다. 이 관계 당초에 말씀 안 드리고 한 거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당초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되었을 때는 최소한 의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고 이 관계해야 되는데, 불가피성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건물로 건립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 사실상 당초에서 필로티 된 1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 조금 보완적으로 해서는 부지는 조금 더 매입을 해서 건물을 건립 했습니다. 이 관계 당초에 말씀 안 드리고 한 거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 김상득 위원아무튼 만들기, 새로 신설하지는 못하지만 사설주차장 기존에 있는 것까지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청주 같은 곳 보면 청주에 우리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사실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밀양팜이나 카페 이런 것도 그런 사업 실질적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제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카페라든지 점포가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위적으로 이래 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설시장 무슨 청년 농산물판매점이라 했어요. 다 안 돼요. 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놓아야만 정말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와도 장사가 되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줘야만 도시재생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꼭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든지 주차장하고 같이 병합적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되고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공모사업 갖고 와가지고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갖고 가져오셨는데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걱정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신경을 써서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곡동이 지역구라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가곡동사업에 상상창고를 어울림센터는 문화복지회관개념으로 LH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르게 상상창고라는 사업명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배우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상상창고를 운영하려고 애초에 잡았다 중간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도시문화센터에 지금 내이동 진장에 있는 미리미동국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가곡동을 변경을 시키자라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동국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예술단체들이 들어와서 공방을 통해서 체험하는 곳이고 가곡동의 상상창고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문화활동, 또 휴식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증대까지 함께 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간만 두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같으면 계획수립을 잘해야 됩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센터가 상상창고를 활용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옛날구 창고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매입하고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까지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또 신축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하고 검토를 잘 해야 만이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반대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것 말고도 정부 국가소유의 창고들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도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적합하고 좋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세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저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또 다른 사업들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사업성이 없고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성격적으로 다른 내이동에 그게 있다고 해서 다시 가곡동거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공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연극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어느 게 맞느냐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결정들이, 제가 여기서 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중간에 자꾸 변동을 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향후에는, 지나간 것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좋은 사업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참여했던, 하고자 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런 열기가 식어서 시에서 건물지어주면 그 공간에 가서 쉬면되는 것이고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잘수립해서 지역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재생 부분들은 이만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2021년도라든지 22년도에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걱정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신경을 써서 성공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곡동이 지역구라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가곡동사업에 상상창고를 어울림센터는 문화복지회관개념으로 LH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르게 상상창고라는 사업명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배우고 또 휴식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창작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상상창고를 운영하려고 애초에 잡았다 중간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도시문화센터에 지금 내이동 진장에 있는 미리미동국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가곡동을 변경을 시키자라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동국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예술단체들이 들어와서 공방을 통해서 체험하는 곳이고 가곡동의 상상창고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문화활동, 또 휴식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증대까지 함께 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간만 두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같으면 계획수립을 잘해야 됩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센터가 상상창고를 활용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옛날구 창고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매입하고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까지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또 신축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정말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하고 검토를 잘 해야 만이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반대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것 말고도 정부 국가소유의 창고들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데도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적합하고 좋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세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변경되고 저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또 다른 사업들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이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게 정말 사업성이 없고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성격적으로 다른 내이동에 그게 있다고 해서 다시 가곡동거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공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연극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어느 게 맞느냐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결정들이, 제가 여기서 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중간에 자꾸 변동을 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향후에는, 지나간 것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좋은 사업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참여했던, 하고자 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그런 열기가 식어서 시에서 건물지어주면 그 공간에 가서 쉬면되는 것이고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잘수립해서 지역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재생 부분들은 이만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2021년도라든지 22년도에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은 당초에 사업이 안 된,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상 건입니다. 미불보상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1억 4000여만 원 계속해서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은 당초에 사업이 안 된,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상 건입니다. 미불보상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1억 4000여만 원 계속해서 이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예산이 해마다 한 2억 내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도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수동적으로 개인이 시를 상대로 요청하고 아니면 소송을 걸겠다. 이야기, 협의가 안 되어 이래 하면 봤을 때 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가 아닌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에도 개인소유가 된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당연히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오면 돈 내주겠다. 맞죠, 판결에 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이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이 이런 걸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꼭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1년에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데 시민이 신청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로부지 내 전수조사를 우리가 지적사항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해결했다고 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그러면, 안 그러면 언제 전수조사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하겠다든지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산은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라도 한 10∼20억 증액되었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보다는 작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시가지에 그 지적도를 보고 체크를 하면, 예를 들면 개인소유인지 국유주인지 시유지인지 다 나타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상세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답변이 나와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가 아닌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에도 개인소유가 된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당연히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오면 돈 내주겠다. 맞죠, 판결에 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행정이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이 이런 걸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꼭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1년에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데 시민이 신청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로부지 내 전수조사를 우리가 지적사항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해결했다고 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그러면, 안 그러면 언제 전수조사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하겠다든지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산은 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이라도 한 10∼20억 증액되었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보다는 작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시가지에 그 지적도를 보고 체크를 하면, 예를 들면 개인소유인지 국유주인지 시유지인지 다 나타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상세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답변이 나와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저희들 미불보상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난 이후에 간혹 나타나는데 이게 소유자가 굉장히 30∼40년 전 소유자고 사실상 소유자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예전 것 70년대에 소송 건도 하나 있지만 70년대 건 해서 땅을 예전에는 이런 것 일부러 미불용지로 다른 분이 사가지고 소송해서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 준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부서하고 건설과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지역민원하고는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당초 미불보상 요건이 되면, 그래서 2억 원 책정해 놓는 것이 들어오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보상된, 시행된 구간입니다.
그 관계 저희들 미불보상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난 이후에 간혹 나타나는데 이게 소유자가 굉장히 30∼40년 전 소유자고 사실상 소유자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예전 것 70년대에 소송 건도 하나 있지만 70년대 건 해서 땅을 예전에는 이런 것 일부러 미불용지로 다른 분이 사가지고 소송해서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 준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부서하고 건설과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지역민원하고는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당초 미불보상 요건이 되면, 그래서 2억 원 책정해 놓는 것이 들어오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보상된, 시행된 구간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그걸 압니다. 아는데, 저의 의도는 이런 게 우리 밀양시 관내에 얼마 있는지 밀양시도 모릅니다. 그죠? 모르니까 한번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시설 내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파악을 해서 내용만 시가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에 맞는, 해마다 돈은 이렇게 일정하게 정리되고 또 사용 안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넘어가는데 저는 그런 의도 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는 완결해 놓았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답변하고 내 질의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 허홍 위원과장님 용두목 가곡동 용궁사 뒤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완공을 하셨다, 그죠? 2년전에 하셨죠?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허홍 위원하셨는데, 제가 이게 옹벽을 한 5∼6m 해서 성토를 하다보니까 보도 블록이 이렇게 침하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침하되었던 이유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밑이 용궁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을 끝내고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가로수 식재사업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안돼서 가로수 15본 올초에 이식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말이 많아서,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그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하자보전기간이라서 재이식을 그냥 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사하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흙이 다릅니다. 여기에 성토를 하면서 애초에 나무 심을 때 이게 적정하지 않더라 이야기가 있은 겁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북을 떠가지고 나무를 하다 보니 까 나무가 안 살겠나 해서 식재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나무는 고사를 해버렸어요. 양쪽에 해보니까 몇 그루 아닌데도, 15그루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공사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의 한분입니다. 시민 중에 한분인데, 이런 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시민인 사업자한테도 손해를 안 끼칠 수 있는, 사전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성토할 때 바로 했다면 나무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흙을 일부 좀 가져와서 집어넣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광경을 제가 보고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땅 밑에 있는 것 과장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교육도 되어야 되고 제가 산림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사전에 예를 들면 흙이 안 좋다 그러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금 늦더라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지나간 부분들이고 사전에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인도까지 다 해놔 놓고 나서 또 가로수 할 때는 보도블록을 들어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사업 할 때 이래 했죠. 하고 나면 전주한다고 또 가로등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해서 개선했던 게 가로등까지는 같이 설치하는 걸로, 다시 또 도로 해놓은 걸 굴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은 설치해놓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나 새로 한다면 시민들 눈에는 정말 예산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침하되었던 이유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밑이 용궁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을 끝내고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가로수 식재사업하고 나서 불과 1년도 안돼서 가로수 15본 올초에 이식사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말이 많아서,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그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하자보전기간이라서 재이식을 그냥 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사하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흙이 다릅니다. 여기에 성토를 하면서 애초에 나무 심을 때 이게 적정하지 않더라 이야기가 있은 겁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북을 떠가지고 나무를 하다 보니 까 나무가 안 살겠나 해서 식재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나무는 고사를 해버렸어요. 양쪽에 해보니까 몇 그루 아닌데도, 15그루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공사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의 한분입니다. 시민 중에 한분인데, 이런 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시민인 사업자한테도 손해를 안 끼칠 수 있는, 사전에 공사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성토할 때 바로 했다면 나무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흙을 일부 좀 가져와서 집어넣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광경을 제가 보고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땅 밑에 있는 것 과장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교육도 되어야 되고 제가 산림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사전에 예를 들면 흙이 안 좋다 그러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금 늦더라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지나간 부분들이고 사전에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인도까지 다 해놔 놓고 나서 또 가로수 할 때는 보도블록을 들어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사업 할 때 이래 했죠. 하고 나면 전주한다고 또 가로등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해서 개선했던 게 가로등까지는 같이 설치하는 걸로, 다시 또 도로 해놓은 걸 굴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부분들도 최대한도로 예를 들면 보도블록은 설치해놓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지나 새로 한다면 시민들 눈에는 정말 예산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곽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