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09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진수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및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밀양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 위원장 박진수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 6페이지 목차와 7,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17억 5866만 8000원 중 107억 451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1352만 6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상세내역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166억 8024만 2000원 중 60억 786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예산은 5700만 원으로 그중 14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79만 원은 1회 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5377만 1000원으로 나노융합업무추진, 전산장비소모품, 나노융합 관련 홍보물제작, 나노피아 홈페이지 유지관리, 나노융합연구단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와 나노코리아 등 나노융합산업 홍보관 운영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 1억 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사업비로 5월말에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00만 원은 국가산단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비로 지난 4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집행예정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89억 760만 원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비 46억 3500만 원은 각각 47억 4200만 원과 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가 교부되면 잔액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번 달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노피아산업전 사업비 3억 원은 지난 2월 경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여 나노피아 2021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노산업육성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560만 원 중 28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2680만 9000원은 나노융합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나노연구기관 유치사무실관리비, 나노융합세미나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연구개발 인프라구축 신규기획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는 UC-KIMS공동연구개발사업 3차년도 사업비로 6월중에 3억 원을 교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경비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나노융합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7건, 건의 2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사업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한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 시설설치 사업비 2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4656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2020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이월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 시설설치 명시이월사업비 10억 원은 지난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20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건에 9431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건에 8084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오례, 운전리 일원에 사업비3728억 원을 들여 165만 5692㎡부지를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계획으로 LH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나노관련 국내외 연구기관‧분원 유치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국가산단 내 삼양식품 조기가동을 위하여 기반시설 적기 구축이 필요하며, 관계기관 간 합동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5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공장건축을 착공하였고 올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내년 4월에 본격 생산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올해 12월 삼양식품 공장 가동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뒤페이지 27페이지. 우리시는 삼양식품이 원하는 시기에 공장가동이 가능하도록 3개 기관 6개부서가 참여하는 입주지원팀과 7개 기관 11개부서로 구성된 인프라지원팀으로 2개의 팀을 구성하여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는 부북면 무안로 7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5년간 79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센터건축, 장비구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센터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경남테크노파크가 나노융합센터에 이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 11월에는 기술개발과제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의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총사업비 3728억 원으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그해 9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분양계획으로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가산업단지 안에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입주업체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173억 원으로 1단계 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4월 공사를 완공예정으로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1억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입니다. 2019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7월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명품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 그린 산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방향은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그린 산업단지조성,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창출‧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청년이 머물고 일하며 함께 꿈꾸고 살아가는 청년행복산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그린 산업단지 분야에 5개 사업, 제조혁신 첨단산업단지 분야에 7개 사업,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분야에 13개 사업, 청년행복산업단지 분야에 5개 사업으로 모두 4개 분야에 30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2019년 1월 국토교통부 방문을 시작으로 세미나개최, 일자리위원회 방문, LH, 경남도, 산업단지공단, 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국토부에서 신규 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말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신규 산단의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국제질서 및 국내 변화에 부응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신규산업단지의 시범사업이 되도록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나노기술 기반으로 초전도 기술연구를 통한 에너지 생산, 수송, 관리 등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초전도 에너지 관련 기업을 국가산단 내 집적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풍력발전기 및 선박추진용 초전도모터, 전력케이블, 유도가열로 등이며, 이러한 초전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경남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나노국가산단 내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여 기획한 산업연계형 공통핵심기술 연계사업을 바탕으로 산업부, 과기부 및 경남도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을 저희들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우리 시에서 제안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혁신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능성필름 응용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규장비 구축, 기술기도, 시험평가인정,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인력양성, 네트웍 활동 등이며, 경남테크노파크 주관 하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여 금년 6월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수범사례에 보면 삼양식품 조기 입주와 적기 공장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UC-KIMS 이게 3차년 계획인데 1차년도마다 평가결과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평가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와 2차년도는 이 안에 연구개발성과를 보니까, 과장님은 보셨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케톤증 검출을 위한 가스센서개발 안에 보면 아세톤 가스센서기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도 가축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케톤 및 에탄올 가스센스 장치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톤이 유기화학물인데 대표적인 게 아세톤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아세톤 가스센스 제작이 있고 또 2차년도에는 케톤 및 가스센스 장치 개발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케톤이 총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아세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년도에는 아세톤, 2차년도에는 케톤 이래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아세톤 가스센서제작은 센서를 제작하는 사업이고 2차년도에 지금 아세톤, 케톤 및 에탄올 가스센서장치 개발 한 거는 센서를 제작해서 센서를 테스트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센서만 개발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직접 센서를 통해서 장치에 꼽아서 이 물질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2개는 구분되어 있고 연차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아세톤 가스센서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차년도에는. 그러면 여기에 2차년도에는 아세톤 가스센서에 들어가는 장치개발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케톤이라고 해서 저는 아세톤하고 케톤 이게 어떻게 틀리냐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개 제가 찾아봤습니다. 케톤. 그런데 이걸 앞에 건 읽지 않고 화학물인 RCOR을 총칭하여 케톤이라고 한다. 이 유기화학물 그 대표적인 게 아세톤인데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는 가스센서제작, 여기는 가스센서장치개발인데 그러면 아세톤 가스센서에는 장치개발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여기는 케톤이라 하고 여기는 아세톤이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달리한 이유가 뭔지,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건지 저는 그게 알고 싶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이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세톤이 케톤의 하나의 어떤 물질이라면 케톤이라는 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센싱을 하고 그리고 장치개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정리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리고 여기 1차년도에 보면 케톤증 검출을 위한 가스센서개발이라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혈액검사로 케톤증을 발견한다고, 그래서 간이진단장비 키트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신속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가축 케톤증검출을 위한 가스센서개발, 그다음 만일 여기가 아세톤인지는 잘, 케톤인지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치개발 2차년도에 했는데 이런 게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혈액검사 장비키트가 있는데 이런 키트보다 상품화한다 치더라도 금액 면에서 만일 우리가 개발한 게 상품화되어서 금액 면에서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나 비싸다든지 하면 이 상품이 또 수요자가 없어서 쓸 수가 없으면 과연 이 연구개발이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리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효율성이 있나! 저는 이런 걸 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여기에 개발성과에 보면 1차년도에 한 것 보완실험, 그다음 AI기반 전략수립, 그다음 국내논문, 출판, 그다음 특허출원, SCI 국제논문 리비전 중 이래 놓았습니다. SCI 국제논문에 지금 실릴지, 안 실린지 리비전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런 걸보고 특허출원이 제가 엄청 대단한 것도 있지만 특허출원으로 그게 상품화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무수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억, 3억 이래가지고 9억이 지금 들어갈 건데 지금 2차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연구개발과제가 어떠한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얼마만큼 우리 밀양시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직접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시비가 166억 원이 투자되고 연구용역비, 그다음 센터운영에 지속적으로 예산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결과물이 있냐!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단번에 성과가 나온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고 1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RND를 통해서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진짜 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밀양의 미래먹거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농업과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농업도 수십 년을 해서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RND를 통해서 뭔가 계속 성장시키려 하는 것과 똑같이 산업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면서 한 번에 투자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이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자해야 본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사업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려스럽지만 우려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RND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연구센터 이런 게, 연구라는 것이 진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대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시간과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과연 이런 사업이 맞나 하는 거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결과물이 금방 나오지도 않는 이런 사업들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나 저는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센터 같은 게 정말 국책사업이나 도단위 광역사업이 맞지 않나! 우리 지자체가 이런 굵직굵직한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투자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걸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런 데가 연구단지를 두고 있는 게 정말 중소기업들 연구단지 못 둡니다. 왜! 그만큼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자체 우리 밀양시가 대기업에서 하는 이런 국책사업 정도의 연구센터를 계속적으로, 또 에너지연구센터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끝없이 투입되고 결과물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맞나 하는 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시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지역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되니까 뭘 해야 우리 밀양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걸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 치더라도 우리만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처음에 나노 할 때도 다 의원님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어렵고 왜 해야 되는지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했고 정부를 설득하고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하면서 노력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나노산업은 밀양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국가산업단지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밀양 농업도시가 어떻게 나노를 하게 되었냐고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도 있고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고 정책의 방향이 맞아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잘 성장시켜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시가 어려운 이 사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게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원천부터 고민을 하시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항을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단계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지금부터는 같이 고민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선영 위원아니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생각을 하다보니까 끊임없는 예산투자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또 하나의 에너지센터를 또 구축해 몇 백억 투자, 물론 국비를 받아오죠.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거기에 그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생각한다면 과연, 앞에 이미 상용화 금형지원센터는 한 거지만 또 다른 센터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앞에 센터 그것도 지금 효과가 미미한 데 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이거죠. 끊임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비‧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1차년, 2차년도 평가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과가 미미합니다. 연구개발 이 성과를 보니까. UC-KIMS 이것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에 몇 백억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정말 이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아서 제가 한 개만 더.
○ 위원장 박진수예.
○ 이선영 위원기업유치단에 대해서.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위원님 앞에 하신 말씀 답변을 좀 드리고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금방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반복되는 질문을 하다보니까 또 똑같이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제가 기업유치단 이것 설명 드리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유치단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MOU체결이 여기는 10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양에 있는 이 사업체 빼고 나면 지금 나노관련 사업이고 다른 게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19, 20. 2018년에는 4억, 2억, 2억, 2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기업유치단이 필요한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전문가라야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맞나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급이나 박사, 전문가가 그런 분들은 연구를 위해 하면 되시고 정말 기업유치단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과연 전문가가 꼭 필요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능력이 설명을 잘하는, 어떤 현황을 설명하고 설명을 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상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거를 컨텍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CEO를 만나고 관계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을 가더라도 그 기업이 우리하고 진짜 연계되어서 관심이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그기업한테 우리가 설명했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유치 의향이 있는 건지 이걸 알고 그 기업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업체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안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간다면 방문은 허락을 하겠지만 굉장히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런 쪽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업들과 인적 네트웍도 좋고 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미래에 어떤 쪽으로 성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투자계획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안 되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전문가가 컨텍 포인트를 찾아주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위원님 하시는 쪽으로 해서 가서 우리 현황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설명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인데 어쨌든 위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만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4억, 도비까지 합쳐서 4억, 2억이고 지금 몇 억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기업유치단 MOU체결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게 과연 그럼 이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1개 유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 같은데
○ 이선영 위원잠깐만요! 과장님.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기업유치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뽑아 놓고서도 기업실적이 이 정도인데, 제가 하는 말은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때까지 예산이 들어 간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자꾸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든지 저는, 자문을 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굳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그런데 꼭 과장님 답변은 똑같습니다. 전문가들, 아니 그런 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든지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답변하신 것 보면. 얼마든지 그런 걸 보고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저는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 기업유치단이 필요한지 저는 이제는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고 전문가를 뽑아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유치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기업유치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문가를 뽑아놓고 실적이 위원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업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전문가 뽑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투자유치과가 우리시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가 하는 게 나노도 유치하지만 일반산업단지도 하고 농공단지도 하고 개별기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다보니까 나노라는 게 저희들도 업무를 해보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나노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양한 업무를 해서
○ 이선영 위원아니 잠깐만!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래서 그 나노융합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다 못하면 나노융합과에서 이런 나노에 관련된 거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숙지를 해서 한분이나 두 분이 전담해서 얼마든지 투자유치과랑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기업유치단을 운영을 해야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얼마든지 어려운 부분은 찾아서 공부해서 이 정도 설명은, 진짜 연구 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노에 대해서 연구까지 파고들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공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꾸 과장님 답변은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급이나 교수급이나 또 기업 컨텍 그런 게 그분들이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업유치단이 꼭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필요하다는 거에 맞춰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이 실적이 이렇는데 과연 진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기업유치단을 예산대비 정말 필요한가 이걸 심각하게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기업유치단을 제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하셔서 증빙을 못해 드렸는데 기업유치단을 처음에 만들 때 산업단지 분양시점도 다가오고 또 기업유치를, 다들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경남도에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자! 이걸 선제적으로 투자유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부서에서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좀 해보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의논이 된 거고, 그래서 그걸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기업유치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기업유치단이 경남테크노파크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럼 경남테크노파크에 가노?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의 기업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에 하면 경남테크노파크의 도움도 좀 받으면서 많이 알고 있는 네트웍을 이용하면 기업유치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건데 막상 저희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실적이 미미하다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 운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의회에 와도 그렇고 시민들을 만나면 주로 뭘 이야기 하느냐! 좋은기업유치 얼마나 했노? 기업유치 잘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지금 이 만들어놓은 기업유치단도 잘 활용을 하고, 이 유치단에 저희들이 다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기업유치하는 부서는, 팀은 없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공조를 해가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래도 기업유치단을 성과가 있게 좀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선영 위원과장님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요지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UC-KIMS나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나노융합과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선영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노연구단지 차량지원사업 앞에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21년 1월 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도 우리가 나노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8명 정도 탑니다. 밀양역 출발해 나노에 네 분 오고 나노융합센터에서 여섯 분 가는데 그럴 밖에야 1대에 1명, 2명밖에 안타는 이런 것에도 저희들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선영 위원님 요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선영 위원님 저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냥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대비해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하고 하니까 또 이선영 위원님께서 자꾸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선에서 하셔야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실적이 없는데 의회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갖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센터하고 우리 UC-KIMS 성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나오는 성과도 있고 완료된 후에도 성과가 있는데 나노융합센터는 그 센터 안에 지금 20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나노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와서 경영활동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UC-KIMS 같은 경우 에는 현재 UC-KIMS센터가 우리 밀양나노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 센터가. 그래서 여기서 RND를 하고 있고, 또 이 RND를 통해서 스마트팜 쪽에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 사업을 연계해서 농업 쪽에 이 산업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야 위원님이 원하는 성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작은 성과로서 나중에는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하나의 작은 성과라고 보고 이 성과가 나중에 크게 이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선영 위원과장님 답변은 그 성과가 제가 어떤 성과를 원하는지, 당연하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는 거는. 그런 연구기관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런 연구기관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 하는 게 맞나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실적도 없는데 또 에너지센터를 구축하시겠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될지, 지금. 그리고 기업유치단도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든지 한달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꼭 이런 기업유치단을 해가지고 실적도 없는 진짜 실적이 없습니다, 보면.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앞에 하신 말씀이고 하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자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유치단이나 기업유치단은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고 다른 센터를 또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우리 예산심의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는데 과장님 답변을 사정이 있겠지만 원론적인 그런 답변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UC-KIMS에서 1차, 2차, 3차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3차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답변 중에 스마트혁신밸리나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결과를 시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혁신밸리도 저희들이 정말로 또 한 번 짚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장치가 오는지, 어떤 산업이 어떻게 우리 농업에 접목해서 발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농업으로 변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고. 이게 정말로 이선영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나노융합과에서 최고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산단유치를 잘 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유치가 또 목적일 거고 크게 들어가면 시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발전 할 것인지 그게 목적인데. 저희들이 연구과제도 하고 연구센터도 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 사실은 됩니다. 되는데, 이게 기업유치를 잘 하기 위한그런 예산투입을 해서 얼마나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사실 의원님들 걱정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노융합과는 예산이 백 몇 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도 110억, 또 올해연도는 한 116억. 사실은 계속 지출되는 사업비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지출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입이 만약에, 저희들 걱정하는 게 세입이 만약에 줄면 세입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사업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융합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과들 사업을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쓰면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의원들은. 단순히 저희들이, 뒤에도 아까 이선영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노연구센터나 특성화기반구축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되면 사업주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저희 시가 주관인지, 주관기관도 경남테크노파크인데 향후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걱정을 의원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이게 만약 시비가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시비가 또 많이 들어 갑니다. 여기 120억 사업에 시비가 42억이 들어가는데 향후 더 투입될 거는 없는지 이걸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너지구축센터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단순히 256억 사업에 그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것 보면 국비 사업확보를 위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 계속 사업비가 늘어난다 이말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시의 사업규모를 봤을 때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정말로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살림 살면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돈 1억 투자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원론적인 그런 답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몇 가지 좀 해주십시오. 이 연구과제 해서 어떻게 시에서 접목해 나갈 것인지. 단순히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 에너지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시비가 투입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UC-KIMS사업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UC-KIMS사업이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에 의해서 3차년도 사업을 하는 거는 1차년도를 평가해서, 이것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 별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3차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성과를 내겠다는 이야기인데 1차년도에 이렇게 센서를 개발하고 2차년도에 개발된 센서를 일부 현장에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센서장치개발까지 해서 2차단계에 왔다면 3차단계는 이거를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측정하는 영양소들이 칼슘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토양에 영양소들이 있을 텐테—식물에도—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식물에 적용했을 때 그 식물의 수치가 어떻게 된다, 어떤 영양분이 결핍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질의를 제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드려서 그런 모양인데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들은 과장님 방금 답변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과연 이게 우리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투입되다 보면 사실은 시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과가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보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입이 더 추가되지 않으면. 그런 데 걱정을 한 거고, 또 두 가지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스마트특성화 구축사업 이 부분도 아마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고 그렇는데 이 사업이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었다. 솔직히 보면 도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18억 투입이 되었는데, 이 도비도 확보 사실은 더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구축연구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운영이 될 때 시비투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실제적으로 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120억입니다, 120억. 120억에 국비 6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인데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42억인 이유는 국비가 50%고 지방비50%인데 지방비 50%중에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시에서 이 사업에 추가로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나노융합센터에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기업들도 그렇고 연구기관들이 와서 RND를 하고 또 이 RN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성과를 내서 우리 산업단지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짜여 있고 결국은 이 사업은 참여하는 기업들, 기관들이 해서 나중에 운영은 센터하고 참여하는 재료연구소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정규 위원사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투입은 없다 그 말씀이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정정규 위원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잠깐만요!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도중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120억.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과제를 가지고 120억에 우리 운영비라든지 돈이 다 투입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또 이것 끝나고 나면 연구단지 운영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우리 연구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걸 받았지 않습니까? 이 과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 받아도 이 과제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는 연구단지 운영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받아와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한다는 것이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말씀해 보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 사업을 센터에 하게 되면 센터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그 센터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확장해 가는데 그럼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대동소이한데, 비슷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을 자꾸 연결해 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해갖고 이 사업이 우리 밀양시에, 대한민국에 공헌을 한다든지 있으면 그나마, 아직까지 한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한다는 말씀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만나본 공무원님 중에서 다 열심히 일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열정이 뛰어나고 또 우리 위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점 깊이 생각합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삼양식품의 자체 기술력이 뛰어날까요? 나노상용화 기술 그게 뛰어날까요? 오엑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설현수 위원오케이. 지금 우리 나노상용화 이거는 우리시와 처음에 나노산단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RND투자비용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서 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 나노융합과에서 전체 경비 중에서 RND비율은 몇 %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전체 예산중에서
○ 설현수 위원아니 우리 과의 예산중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10%가 좀 넘네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들이 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시에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기대된다. 농축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평가위원들의 결과를 가지 고 돈을 1년에 수십억 내지는 누적해서는 수백억 투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UC-KIMS와 나노상용화산단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지금 센터가 우리가 필요해서 설립이 되었고 운영이 되는데 그 센터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나노산업을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양식품이 유치되는 것 하고 나노상용화 연구단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계셨고 실제 삼양식품이 들어오는 데는 많은, 아까 수범사례처럼 분들의 서로 팀을 통해서 들어왔다. 거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했고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며칠 전 우리 시의원 몇분하고 김정호 국회의원, 우리 시장님 가서그날 우리가 했는데 김정호 국회의원이 나서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상당히 미미했다. 한전에서 3만평이라는 땅을 약속을 해 두고도 미적미적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우리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는 우리 시의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작년에도 UC-KIMS 돈 투자되고 이렇게 되는 데 대해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결정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들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더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내후년 2023년 말이면 조성공사가 마무리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마무리됩니다.
○ 설현수 위원마무리 되고 기한이 정해져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미약하면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이 있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준공 후 3년 안입니다.
○ 설현수 위원준공 후 3년 안에 미분양이 되면 우리시가 50%를 우리 시비로 우리가 사가 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여기서 우리 의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업의 분위기에서는 분양률이 다 어렵습니다. 100% 되면 좋겠지만 50%로 분양이 저조하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전에 의원님이 몇 번 말씀을 주셔서 자료를 정리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설현수 위원저도 정확한 자료보다는 그때 한 2000억 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대충. 그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할 때는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질문내용의 귀결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전기 에너지연구센터를 구축하려는 사실 이 문제를 짚고자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에너지연구센터구축과 우리 밀양시의 나노산단과의 연관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장황하게 1시간 동안 해버리면 내가 어려우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과 풍력에너지인데 그게 태양에너지는 효율이 낮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풍력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 설현수 위원미안합니다, 과장님. 사실은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사업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정부정책에 기여한다. 국가산단 내에 직접하여 산업단지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것 아닙니까? 딱 하면. 그런데 며칠 전에 저도 들었고 과장님도 들었는데 한전과 한전 거기에 관련기업에 다 들었지않습니까? 이것 온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그날 이미 김정호 국회의원과 우리 시의원에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삼랑진에서. 했는데, 3만평 들어오겠답니다. 거기에 이러한 미래 신정상장동력 사업으로 거기에서 하는 ESS하고 수소 들어온 다 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것이 연구단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저 개인 생각인데. 또 이게 들어오면 자! 이 사업이 들어오는 목적을 봅시다. 사업목적은 정부정책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국비로 해야죠. 우리 해도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다 해도 좋습니다만 국비만 90%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56억인데 우리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예정이.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정은 지금 한 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충 한 130억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설현수 위원초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영업이익의 몇 %, 5% 이내에서 RND투입비용을 하는데 우리 나노융합과 1년에 140억 쓰는데 여기 다 넣고 나면 다른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처음에는 엉덩이만 싹 들어갔다 나중에는 자리잡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시비가 여기에 아마 130억 들어갑니다. 하다보면 사업설계변경하고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에서 시비가 자꾸만 들어가는. 가령 예를 들자면 계란유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비 깎이니까 시비가, 지방비 50%는 지방비에 몇 %라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도에서 발을 빼면 우리 시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비 투입비용 때문에. 그것처럼 이것도 자꾸 되는데 에너지연구센터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야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설현수 위원한전에서 한답니다, 한전에서. 한전 자회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관계없이 연구보다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것은 자회사가 들어온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인데. 그리고 수소 산업이던지 이런 것은 사실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 초전도에너지사업 사실 이런 것은 태양열발전소 하는 것과 달라요,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기업이 달라 들 것 아니니까 한전이 주 타깃인데 한전이 한다는 데 왜 또 에너지연구센터를 하는지, 또 하게 되면 또 끌려간다는 문제점을 내가 말씀드렸고, 그다음 앞에 많은 우리 시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노상용화연구단지에 지금 현재 시비가 한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투입된 비용이.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16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설현수 위원166억하면 우리시의 전체 1년 살림이 1조되는 이 규모에서 교육, 복지, SOC 이러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얼마 안돼요. 그런 상황에서 166억하는 이 돈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민원하나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5000만 원 못 구해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밑 빠진 독에 계속 넣을 것이냐 우리 시 과장님은 하려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깊이 이러한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연구단지에 우리가 계속 돈을 넣을 것인가 하는 고민해봐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했는데. 우리 한전이나 한전자회사나노국가산단 내 3만평 부지 처음에 구입할라 한 것 3만평 구입 결정 났습니까? 과장님.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 위원장 박진수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현수 위원님 말씀도 앞에 김정호 국회의원님 왔다 가시고 한 부분, 3만평 처음에 구입하려 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구입못한다 해서 또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안 내려 하다 못 내고 이렇게 왔는데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진행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며칠 전에 김정호 김해의 국회의원님이 주재해서 한전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에 산업단지 안에 3만평을 한전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정부정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산업단지 결정할 때에. 그래서 그 3만평 안에는 여러 가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자재센터가 1개 만평 있고 그 안에 ESS저장장치가 1개 있고 또 하나는 유통센터라 그래가지고 3개 사업이 있었는데 한전에서 변전소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변전소부지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활용을 하겠다 하고 나머지 사업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전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 그 부지를 한전이 사용한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김정호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대안사업도 제안해보고 여러 가지, 에너지센터사업도 그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도 해보고 한 결과 그게 제대로 한전에서 의지를 안 나타내는 과정에 김경수 지사님이 우리 삼양식품 착공식 할 때에 오시면서 차 안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밑에 비서나 안 그러면 실국장한테 의견을 좀 물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전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이야기를 하시면서 김경수 지사님이 그건 맞지 않다. 정부정책으로 그 어려운 지역사회 해결하면서 한전이 기여하겠다 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때 차에서 통화를 여러 군데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김정호 의원이 국회 국정질문을 할 때, 국정감사를 할 때 거기서 산업부장관, 그다음 한전사장한테 질의를 했고 그 결과 거기서 당초에 약속한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전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LH하고 하는 과정에 그렇게 카더라도 한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한전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송배전이나 이런 사업이지 다른 사업은 한전에서 별로 없다. 손배전하는데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있는데.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사업이 뭐였냐 하면 자! 자재센터하겠다 만평. 그리고 그 안에 ESS하겠다. 그 나머지는 우리 할 수 없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ESS 만평을 하고 남은 만평을 못하는 대신에 ESS를 좀 더 연장해서 만 한 6000평이나 하겠다. 그러면 총 3만평 중에 2만 6000평 정도는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물론 한전이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ESS사업을 만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ESS사업이 뭔가 하면 에너지저장장치입니다. 밧데리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피크 때에 쓸 에너지를 야간에는 좀 저장했다 공급, 에너지정책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확장하겠다 해서 우리는 반대다. 한전이 여기 산업단지 안에 뭔가를 하려면 우리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달라,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관련해서 많이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도저히 대안이 없는 과정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한번 왔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할 때 이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해 김정호 국회의원사무실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가서 진행상황을 쭉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에도 한전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김정호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간다니까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제안한 게 지금 스마트산단4차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정부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행하면서 그 안에 수소연료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우리가 스마트 그린산단을 추진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소연료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하느냐! 지금 한전에 있는 6개 자회사나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연결을 한번 시켜주려고 그 자리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쪽에 동서발전소인가 그쪽의 발전소로. 아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밀양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우리하고의 어떤 그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안하고 있었던 차에 김정호 의원님이 다시 의원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밀양의 현장도한번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참여하는 기관들 의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며칠 전, 저번 저번주인가 밀양의 국가산단사무실에 LH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누가 왔느냐하면 저희들 시장님도가시고 우리 의원님도 오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 LH, 그리고 동서발전발전사에 있는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의논이 되었던 게 자! 한전에서 2만 5000평을 쓰는 걸로 하고 그 2만 5000평의 개념에는 ESS를 만평하려는 걸 만 5000평으로 해서 2만 5000평으로 쓰고 나머지 5000평은 동서발전에서 수소연료발전소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하는 쪽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를 과반이상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위원장이, 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나노국가산단 특히 나노융합과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이 어쨌든 우리 밀양시 백년먹거리사업으로서 국가산단조성을 위해서 과가 만들어지고 또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를 맡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해와 결실을 맺기까지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좀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이게 2019년도 12월 17일날 한전에서 밀양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죠? 자기들은 변전소 시설 말고는 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2일 김정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전 측과 정부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그런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약 한 10개월 조금 넘게 우리밀양시는 정말 뭘 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봤으면 합니다. 앞서 우리 이선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투입은 이렇게 자꾸 되는데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해서 한전에서 자기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또 우리 시의회한테도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집행부서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한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소극적으로, 투자는 장밋빛 환상을 그려가지고 하자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한전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또 보상차원에서 정부에서 협의했던 내용들 연락 왔을 때 이런 거는 빨리 오픈해서 시차원에서 대책마련과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에도 이런 걸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을 찾고 그런 와중에 또 정부부처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 또는 압박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러나 그 국회의원이 그래도 그런 관심을 갖고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심으로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도 손 놓고 있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안에는 정말 기업유치 하는데 힘쓰고 또 여러 가지 센터구축 하는데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그런 부분 있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같이 다함께 의논하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옳은 말씀이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까 한전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상당히 배려를 하면서 답변을 했구나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김정호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할 때까지는 김정호 국회의원께서 밀양의 표충사에 왔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표충사에 방문할 때 우리당의 시의원이 가서, 또 우리당에서는 이렇게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박진수그 과정은 금방 우리가 과장님 말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설현수 위원그런 부분 과정을 내가 설명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끝까지 설명하신 중에서 그 이후에 그날도 사실은 제가 격노를 했습니다. 한전부사장을 대놓고 참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래가지고 마친 시간 이후에 한전부시장이 정말 아까 내가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하면서 자기가 더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나노융합과에 질의내용이 다 유사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많은 굵직한 사업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예산상 문제라든지 좀 우려가 많다, 예산의 소요되는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질의지만. 먼저 나노국가 유치 이후에 우리시가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굵직한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노융합과 현원이 12명인 것 같아요. 12명인데 지금 아주 굵직한 사업들과 거기에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대행을 맡겨놓았지만 그 속에 관리감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업무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현 12명 갖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업무가 정해진 업무가 아니고 찾아서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과 연계시키고 그걸 또 정부와 연계해서 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인원들에 비해서 업무량은, 성과를 내라하면 저희들이 좀 적은데 해야 될 업무를 내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인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한 분야 분야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방대하다 보면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중에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벌였지만 성과는 부족할 거다. 그래서 이런 굵직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원을 좀 충원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나노상용화센터에 한 20개 연구기관이 들어 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기업, 연구기관, 대학 합해서 20개입니다.
○ 김상득 위원다 합해서 20개 정도 되어 있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지금 뒤에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각 부서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증가시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직원들이 과연 우리 밀양시에 전입을 해서 거주지를 밀양에 두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한 게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네 다섯명 정도는 주소지를 옮겨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출퇴근을 하고 외부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현황은 그렇습니다. 네다섯 명 정도.
○ 김상득 위원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기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20개 업체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한 80∼90명 정도 됩니다.
○ 김상득 위원실질적으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통사업 굵은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를 보고 한다 아닙니까? 당장의 80∼90명이라도 우리시에 거주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소비를 좀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인구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부터 지금 안한다는 거죠. 창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기업이냐, 그 기업을 보면 그 지역에 거주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인구 증가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 큰 것 잡으려 하다 작은 것은 못 챙기는 격입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도 우리가 강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시책도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노국가산단부지조성은 진도율이 보니까 한 30% 정도 되었던데 지금 한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 김상득 위원사업을 보면 지금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완충저류시설, 또 앞으로 스마트그린, 연구센터구축, 삼양기업도 유치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산단조성이 23년도에 완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단조성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대항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이 그 산단조성 속에서 기업을 우리가 건립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제대로, 전체적으로 일이 안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실시공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리단이라든지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불편한 게 있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시공의 사례는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하다보면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나중에 기업을, 건축물을 건립해 놓았는데 침하가 되고 벽에 금이 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 기회 때 챙겨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했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업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산업단지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 김상득 위원주변하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산업단지 안에서는 LH가 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기반시설 폐수처리장 그다음 완충저류시설. 그리고 삼양에서 하는 삼양공장건립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각기 단독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크게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연관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LH 산단을 조성하는 데에 기업은, 삼양 같은 경우 내년 4월이죠. 그래서 산단조성도 하기 전에 입주를 하고 이래 하면 또 그런 기업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전체적으로 공사가 미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입니다. 정정규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한쪽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문화, 교육, SOC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정하게 재정안정화를 하면서 적정하게 조정하면서 운영을 해야 만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용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용화연구센터를 같이 병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에너지연구센터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파악해봤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파악을 하고 사업내용도 정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런 파악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의원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예산을 승인해주고 또 도와줄거는 도와주고 이래 하는 거지 자세히도 모르면서 이런 굵직한 사업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승인해주면 또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도 줄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에너지센터는 실제적으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원을 새로 발굴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에너지생산만큼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전도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생산을 하는 거는 초전도기술을 위해서 초전도선을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 김상득 위원과장님 그것은 앞에 대충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는 것같고 지역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 경제성이라든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그런 것 분석한 게 정확한 게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수치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 김상득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역에 크게 끼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국가정부를 위해서, 지방정부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죠, 이게. 저는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사업을 크게 벌리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내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노융합과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도 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제대로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 말까에요.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정말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안 든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들어 갈 거는 들어가요. 기업유치 하는 데서 자연적 위치에 따라 기업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고 좋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보면 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다 치우치다보면 그게 제대로 다른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하면 벌리기만 벌리지 말고 좀 제대로 그런 분석을 파악해가지고 수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들 벤치마킹 갔을 때 이런 설명을 들어요.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나노산단 안에 한전부지 해결한 부분은 정말 축하를 드릴 일이고 감사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도 많은 노력을 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시장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김해 우리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3선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또 저희 지역의 조해진 국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하셨고 또 한전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지 약속 지키겠다고. 그래서 아마 밀양시로, 한전으로 통보 간걸로 알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인근에 우리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시나 시장님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생각하고, 또 나노산단 전체부분에 기업유치가 사실 최고 큰 과제인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로 염려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어차피 나노산단 이게 저희들 2차까지 부지 50만평 더 추가하는 게 저희들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308억 1841만 7000원 중에서 223억 85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4억 3340만 80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76억 1072만 4000원으로 실집행잔액은 8억 22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원활한 자료설명을 위해서 집행사유,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설명은 집행잔액이 큰 금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분량이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관리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은 환경보전계획 용역비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공모용역비로 사고이월 된 9530만 원과 집행잔액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4차분 준공금 등 3억 200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험구간정비를 위해서 집행잔액 799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 및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직까지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000만 원과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9억 3125만 2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8페이지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4억 7681만 6000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개발비는 선급금 2억 342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56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밀양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선급금 18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3억 814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8페이지도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개발비는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생활공해예방사업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455대를 지원하여 6억 80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연말에 선정된 사업은 공기부족에 따라서 1833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통학차량 LPG 지원사업은 11대를 지원해서 5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라서 14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유자 DPF 민간자본이전은 경유차 19대에 1억 43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4617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은 15개소에 지원해서 6억41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자 미선정, 그리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7억261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8638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억제 살수차 지원사업은 비상저감조치 1회 운영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질관리 수계종합관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방제 및 맑은물관리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310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91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인건비는 4억 8028만 1000원은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응시인원 미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36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원재활용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은 폐비닐과 폐농약병 수집장려금 지급으로서 2억 9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클린하우스 5개소 설치에 71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분에 환경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잔액 752만 9000원은 환경센터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연구개발비는 교동과 무안 고사동에 있는 사후관리 매립장의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비로서 집행시기 미도래로서 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407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가 301동, 지붕개량 18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22동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서 675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8페이지 2020년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41억 9200만 2000원 중에서 41억 306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130만 8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2926만 1000원과 집행잔액 3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425억 5744만 3000원 중에서 57억 1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중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는 4월 30일까지 집행내역으로서 아직 집행액보다는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내용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탄력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야생동물관리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으로서 4월말 기준 340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환경관리 민간이전에 6400만 원과 하단에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민간이전 86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환경보호일반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밀양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은 우리 과의 역점시책 추진사업들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액 52억 2737만 7000원에서 40억 13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실현을 위해서 하반기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는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예방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수계종합관리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맑은물관리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사업으로서 클린밀양조성과 환경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6999만 8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3억 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지적사항 5건과 부서지적사항 6건으로서 11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78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축 건립사업 외 3건이며,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서 82페이지는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조류보호협의회 밀양지회 외 9개 단체에 4억 7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020년도에도 10개 단체에 작년 대비 1217만 원이 증가한 4억 201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페이지 2021년도 4월 30일 기준 10개 단체에 현재 1억 61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외 9개 사업으로서 이월액은 총 42억 5782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로서 추진현황과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는 2021년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외 11개 건으로서 이월액은 총 72억 1472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20년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준공검사 완료를 해서 사업이 사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그거는 위험구간 정비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7페이지는 2020년 사고이월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 외 3건으로서 이월액은 총 6억 3180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3건으로서 이월액은 총 34억 2264만 5000원입니다.
90페이지 2020년도 계속비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의 이용‧전용내역은 없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기금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외 19종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7634만 9000원, 수납액이 26억 550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칩 판매수수료, 가축분뇨법률 위반과태료는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39만 원과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584만 1000원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92페이지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4월 30일 기준 징수결정액 8억 5163만 5000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부산대학교와 체결한 용역계약 2건으로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이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4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폐기물관련 행정소송 2건은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건으로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으로 총 3건입니다. 95페이지까지 위탁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 총 7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는 2020년도에 밀양시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 용역 등 총 1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현황측량 용역 등 총 1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 그리고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량은 2019년도에 2만 7208톤, 20년도에는 2만 8782톤, 2021년도에는 4월말기준 876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제일환경, 주식회사 대지, 밀성환경 3개 업체로서 연도별 수거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위탁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모두 위탁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우수등급을 받아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영농폐기물 방치물량, 그리고 읍면동별 전수조사 결과 및 수거현황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105페이지, 10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2019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3개 업체에 779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08페이지 2020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7704톤, 2021년도 4월말 기준 2264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55만매를 제작해서 157만 649매를 판매했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는 204만 5000매를 제작해서 185만 154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90만매를 제작하고 60만 454매를 판매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34농가에 305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선울타리 시설로서 46건에 1억512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38개소에 피해예방시설 설치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에 4개 지구별 2094억 원을 투자하여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등 6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도입시설 현황과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1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간으로서 3단계 기간 중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년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간으로서 현재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확정해서 환경부가 승인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문제점으로는 밀양A지역에 고정과 매화, 신곡, 도곡이 해당됩니다. 그 삭감시설 확보계획에 보면, 지금 3단계 개발부하량 증감비교를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고정하고 옥산에 마을하수도 삭감시설이 누락되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도청에 우리가 지금 협조요청을 했고, 경남도청에서 반영을 해서 환경부 승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개발부하량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한라오엠에스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연도별 위탁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소각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반입량 및 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총 6개 단체에 2020년, 21년 각각 1억 783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단체별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96동, 2020년도에 341동, 2021년도에는 4월말 기준 170동을 신청받아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10톤으로서 수선별과 자동선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공무직 6명, 기간제 10명으로 총 16명입니다. 선별품목과 재활용품목 처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 임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청소용역업체 임금지급현황은 3개 업체에 총 42명에 대해서 18억 13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 업체에 46명에 대해서 21억 224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3개 업체 46명에 대해서 5억 1261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전기자동자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물량을 보면 총 506대에 78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 현황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은 1, 2단계로 조성되어 있으며, 총 매립량은 46만㎥로 현재 2단계 매립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별 위반업소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환경관련법률위반업소는 133개소이며, 행정처분이 172건, 고발이 34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역시 위반업소는 101개소로 행정처분 125건, 고발 2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 기준에는 위반업소가 47개소, 행정처분 53건, 고발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업소별 위반현황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안전장치 설치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47개의 공중화장실에 74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12개소와 환경관리과에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가곡동 용두산 공원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 총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8월 중 완료 계획입니다. 훼손된 자연경관복원을 통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주민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지금 표충사와 협의를 통해서 토지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토지동의 부분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일동 아북산공원 일원에 식생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5월 달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쳐서 6월 중에 계약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댐주변지역, 수변구역에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매년 한 4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별 지원사업현황은 15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7년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2019년, 2018, 19, 20년까지 지금 못해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고 결국은 다른 장소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맞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거기하려고 했다 못하게 되니까 이 용역비는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인 시간, 예산 이런 게 노력 등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과연 거기 토지소유자랑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나서 공모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추진을 하기 전에 통도사나 조계종 토지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표충사하고 시하고 협의만 거치면 나머지 통도사와 조계종은 절차상의 문제로 보고 표충사하고 협의가 되었으니 추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처음 사업비 1억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2018년도에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억을 신청해가지고 5000만 원은 설계기본용역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사실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진짜 수없이 사실은 방문을 했고 설득도 했고 통도사에 가서 PPT자료 보고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므로 해서 설계비가 낭비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국‧도비가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10억, 도비 3억 13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환경부하고 도에 방문을 해서 설득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위치변경, 사업변경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 가지고 다른 장소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데 이 고산습지센터 건립을 정말 자연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반대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변경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인공습지를 넣어서 할 거라 하는데 과연 그게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하는데 과연 그게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국‧도비를 애써 확보한 사항을 반납하기는 너무 아까운 사항이고 또 거기에 추진을 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생태관광센터가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가 거기에 또 있다 보니까 일단 그쪽에 센터관광센터가 운영이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무관하지 않는 생태관을 아마 지으면 연계를 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도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처음에는 안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그 사업이 균특사업이었는데 도자율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인공습지생태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또 다시 설명 드리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관광센터단지 안에 새로운 볼거리도 되고 생태관광센터하고 연계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도시관광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자연이나 생태관광, 체험관광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국‧도비 반납을 안 하려고, 또 반납을 하면 패널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이런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다른 부서도 그렇고 안일하게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20억 정도, 이게 작은 예산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알겠습니다.
사후에는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질의 끝났습니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사업비가 아마 7억 200만 원에서 455대 지원을 하고 또 2021년도에는 8억 예산에서 54대는 신차보조금 포함해서 8640만 원 지원이 되었고 5월, 6월 집행에 주로 7억 1350만원이 246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 2000년도는 455대 하는데 7억이고 246대 하는데 7억 1300만 원인데 이 대수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그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지금 2020년도에는 총 예산이 7억 정도 되고 올해 8억 정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체 455대를 지원한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 신청 받은 게 980 노후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 8억은 500대 분량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폐차를 하다보면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가 차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지원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단가를 높게 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또 대수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상반기에 8억을 가지고 한 500대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8억 정도해서 올해는 1000대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향후 추경을 통해서 500대분 추가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정정규 위원꼭 되도록 좀 해주시고. 이게 환경적으로나 좋은 정책적인 사업인데 사실은 서민들이 경유차 오랫동안 타고 하면 사실 어려운, 사정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당장 들어오지 마라, 과태료 매긴다 이래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 같으면 서민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렵게 한다고, 이 정책 자체가. 그래서 미리 과에서도 당장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도 이 사업량이 다 소진이 된다, 수요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드니까 잘 관찰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늘려서 잡고
그리고 조기폐차 이게 홍보를 좀 더 잘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신청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노? 차라리 미리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막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홍보를, 기왕 이렇게 세비를 투입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추경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전기차 보급이 현재 2016년부터 올해까지 506대 일부 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책적인 방향이 친환경차로 가는데 올해 사업량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339대가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소나 기반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혼란이 생깁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아파트에 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전기차가 여러 대 있다 그러면 충전소가 한 두어 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잖아요. 출퇴근을 위해 앞 사람이 와서 충전하고 있는데 비켜 달라 소리도 모르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또 가서 해야 되는데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충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차 댄 사람 빼달라고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신차 늘어나는, 전기차 늘어나는 대수에 비례해서 이 기반시설, 충전소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시에 충전소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총 500대 이 부분 다 소화할 수 있는 충전소인지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차량대수가 한 5만 8000대 되는데 그중에 전기차가 279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전기차가 한 167대, 개인이 직접 산 게 한 112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갑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거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330대 화물까지 포함하면 되는데 이게 수요를 다 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한 그 대수 서너 배 정도 많이 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리점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지금 50개소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9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 차 관내 수를 대비해 보면 3대당 1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보면 보통 바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충전소 같은 저런 설치는 환경부의 환경공단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 한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도 지원해 설치해주고 한전에서도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전기차가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필요사항이니까, 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더 좀 시민이 편리하게 전기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76페이지 폐기물소각장 관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대보수사업이 15% 정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15% 같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보수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중기본설계 마무리가 되면 범위 심사를 합니다. 경제성검사를 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한 4개월 정도, 경제성검사까지 하면 한 4개월 정도 하는데 그러면 12월, 올해 12월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에 아마 대보수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 정정규 위원그러면 예전에 저희들이 현재, 대보수전에 소각로 사용했던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면 설계실시 단계부분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소각로 사용할 때 불편한 점, 고쳐야 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시설계단계에 반영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지금 기존 톤수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시설현황은 예전과 거의 같습니다. 단지 고형화 처리하는 부분이고 SCR입니까? 그게 하나 새로 신규 설치되는 거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것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김상득 전 의장님께도 질의하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 투입로 부분은 새로 안 하신다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1m에서 2m 정도는 집게입니까? 이게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몇 개 있을 겁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느꼈을 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설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설계에 되어야 된다. 그래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제가 들었는데 집게부분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실시설계상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하고 있는 중에 완전히 구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완전 해결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저는 기술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만 새로 신설하고 개보수 하면서 앞서 불편함 점이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일이 좀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은 이 기회에 고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체크하시고, 특히 저희들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 그런 분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십시오. 이것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분들이 잘 알지 기존 설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개보수기간이 길게는 2년, 딱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한 1년 정도는 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고용에 관한 이런 부분 물론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지만 이 부분 아마 그때 김상득 전 의장님께서 질의를 좀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 대책이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오랜 기간, 많게는 10몇 년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기술자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그만두고, 가령 더 길게 그만두고 하면 이직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 생기면 시가 손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고용해서 하면 다시 거기에 적응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예전 질의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되면 거기에서 방법이, 이것도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건의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그게 또 급여가 좀 힘들고 그러면 대기발령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기존적으로 저희들 매일 월급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내어서 하면, 대기발령을 해서 고용보험료를 탈 수 있는. 그러므로 이분들 이직률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설계과정상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는 총 소장 포함해서 25명인데 실제 근로자는 24명입니다. 그리고 당초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상당히 중단했을 때 2년간 그 근로자 근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입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1개 업체만 입찰이 되다 보니까 한라건설에서 지금 사실은 유찰 3번하고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라건설에서 대보수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획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라건설에서 예를 들면 실시설계해서 경제성검토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데 착공 들어갈 때 다시 상세설계를 합니다. 상세설계하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럼 제작을 할 때는 현지에서 안하고 외지에서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그게 12개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2년에서 1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문제인데 그 1년도 중단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근무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6월에서 최대 9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한 근무자는 9월 달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일을 못하는 경우고 6월 정도 받는 분은 6개월 정도 못 받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6월에서 9월 정도 못 받는 그런 근로자를 다시 또 제작이 설치가 되고 나면 시운전을 3개월 합니다. 그러면 시운전 3개월 동안에 다시 4조 2교대기 때문에 16명은 또 3개월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줄면 3개월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는 3개월, 많은 사람은 한 6개월 정도만 휴식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선별장에 우선 기간제를 채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타부서에 기간제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하는 중에는 준공이 되고 나면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고용협약서라도 좀 체결해서 그쪽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에서 이 노동하시는 기술자분들도 많은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최고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좀 더 고민하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기술력이 또 아까운 분들이고 그래서 좀 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셔서 처리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의 자료를 보면 정말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 전 동료위원들 지적처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절차에 맞게끔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중간에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미세먼지저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을 몇 가지 보니까 가장 하기 쉬운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저감사업이라고 하면서 산림과에 수목정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목정비를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후자시설, 또는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창틀교체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도로에 먼지를, 분진을 흡입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시가지로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림과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정비사업이다 해서 사업이 굉장히 그쪽 쪽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공단주변에, 사포 도로가에 해서 수목 식재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책사업들이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관계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장치사업 관계 이런 부분들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지적하신 산림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부분에서 숲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자체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관계 때문에 탄소2030, 탄소2050 이런 사업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경남도에서도 탄소중립도시 로드맵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나면 아마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사업 이런 게 아마 계획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좋은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부분의 성과라든지 전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예를 들면 다양하게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체 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유해조수 관련해서 민원이 우리 환경과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넘쳐나고 아마 우리 예산 편성된 것으로서는 부족한 부분들이고 또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많은데도 예산의 사정으로 다 되지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 지역의 한 군데는 작년에도 신청해서 안 되었고 올해도 지금 신청해서 안 되고 이래서 정말 이거는 피해는 있는데 어떡할 거냐 이래서 본인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읍면을 통해서 과에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올해도 신청자가 선정이 안 된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농작물피해보상, 그리고 인명피해보상, 그다음 피해방지시설 이런 부분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나 농작물피해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는데, 특히 피해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좀 많이 내시가 되면 시가 매칭해서 전원 해소가 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신청자 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 외 별도 방침을 한번 받든지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순수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거는 지금 당장 환경과에 해당되기보다는 태양광 관련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가 우리 밀양시내에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주민과 추진하는 단체 간에 소송문제로 공방을 벌여 나갔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천호에는 지금 설치한 지가 9년이 되었답니다. 9년 되고 나니까 수상태양광 표면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게 미세먼지도 나오고 나중에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까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상당히 사회문제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퇴로못에는 벌써 수상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삼랑진 안태호는 설치하려고 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각종 우리 도로변 인근에 보면 밀양에도 산내, 단장 쪽에 특히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옛날에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알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허가과에서는 허가 내주고 나중에 발암물질이 생겨서 오래되고 부식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한다면 정말 피해는 더 더욱 늘어날 것이고 또 대책방안들이 딱히 마련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유의 있게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6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보니까 18동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일을 매년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단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에 100%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 2000에서 만 5000동 정도가 해당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택, 비주택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전체 물량은 상당히 한해에 하기는 어렵고 한 2년이나 3년 연차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단시일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감사합니다.
자연 침식된 부분들이 빗물로나 바람으로나 결국 우리 생활에, 우리 건강에 밀접한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는 1년 내에 끝내야 되겠다.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는 데 유해조수 올해도 보면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접수는 117건이 들어왔지만 설치는 38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 검토해 보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접수한 117건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추경편성이.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부분은 사실, 올해 사실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라도 좀 검토를 해서 내년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옆에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협의해 가지고 기획실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은 총괄살림을 하다 보니까 제반사정을 고려해 저희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한번 확인해서, 과에서 다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PMNOX 동시저감 장치에 1억 3800만 원 그냥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원 신청자가 없었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MNOX사업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대형차량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배기량이 5800에서 만 7000cc에 해당하는 대형차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대 실적을 올렸는데 8대 실적을 한 그 차량들이 공히 똑같은 내용이 장착을 하고 나서 출력이 거의5%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신청이 거의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제품의 문제로 신청이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예.
○ 설현수 위원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2개 있고 향후 또 더 생길 그런 예정인데 골프장에 있다보면 농약사용량이 좀 염려가 되고 있고 잔유량 검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는지 현재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이 있고 그 다음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요즘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모 골프장 옆에 가보면 상당히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많이 깎다 보니까 토사면이 무너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 산림과나 해서, 점검해서 골프장이 대중제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15페이지 미촌시유지 지구에 보면 영남알프스, 농축산물, 테마공원, 웰니스, 스포츠파크 등등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데 제가 계획을 보니까 이 동선이 서로 연관이 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하다. 즉 말해서 관광지에 있는 우리 공원 등을 방문하면 동선이 연결되어서 출구에 판매장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각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밀양농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우리 밀양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동선관리가 잘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안에 공공시설과 그다음 민간시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종합관리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운영부분이나 관리부분에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이동 동선이 자유롭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마지막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어떤 단체는 5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900만 원, 약 1억 되는 이런 금액들을 지원했는데 역할이 뭔지, 또 어떤 형평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환경운동 예산지원 현황부분입니다.
밀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2018년도에 중앙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구성이 되고 나서 명칭통일, 명칭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체명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이것 앞에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그 다음 푸른경남 지자체별로 이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명칭통일을 사실하면서 그 단체 대신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일을 한 부분입니다. 그 통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조류보호협회 밀양시지회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단체에 한 5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조류 쪽에 부상을 당하면 일단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류에 대해서 이 단체에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다시 또 방생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모이 주는 이런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약산생태관광협의회 이 부분은 우리 자연환경보전법 근거를 해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태관광지역 지정이 되면 3년간 국비보조를 해주게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3년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 그 다음 작년에 3년마다 다시 또 재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면 다시 받게 되는데 작년에 다행히 또 평가를 잘 받아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해서 또 2024년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
○ 설현수 위원됐습니다. 유사한 그런 사항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으로, 사업내용으로 예산이 100% 지급되었어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집행잔액이 제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생태관광협의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연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실적제출을 하는데 보통 다음연도 1월 달 내지 2월 달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나머지 잔액부분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제로로 남는 이유는 회계연도상 연말까지 있다 보니까 회계장부상에는 제로가 되고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정산 완료되는 다음연도 1월, 2월 달에 집행잔액은 그해의 세외수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착오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설현수 위원그럼 집행잔액 현황은 어떻게 대충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5900만 원 중에서 5400만거의 5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9600만 원 중에서 한 8800만 원 정도 2019년도 사업입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5900만 원 중에서 4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생태관광협의회는 8600에서 6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축소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은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들여다 봤는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년전에 환경관리과가 행정의 업무만 하다 지금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의 직원여러분들 이 업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총괄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미집행사유가 한 30% 정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사유야 전체적으로 어떤 사유나 많지만 이런 것도 좀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021년도에도 아직 착공 안 한 게 있습니다. 착공 안 한 것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고 다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세밀하게 챙겨서 착공을 시기에, 조기에 할 것은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4페이지에 보시면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시설계비를 하면 한 5∼6% 정도에 하게 되는데 과다하게 산출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용역 10억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7억 3000만 원이 책정되고 선급금 5억 2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한 부분입니다.
○ 김상득 위원원래 편성은 한 10억 정도 당초에 되어 있는 것 같더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용두산 생태복원사업 예산 10억이라는 거는 올해 예산 확보한
○ 김상득 위원올해 예산 확보한 예산이 10억이다. 과목은 또 실시설계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시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이라든지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이 사업규모가 좀 39억, 14억 정도되는데 도비를, 우리가 보통 보면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앞에서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유해동물 피해방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가 작게 들어가 가지고 지원이 부족했다는데 그렇다면 이런 도비를 확보 못하면 사업시기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주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인명에 위협을 받는다면 그런 현상은 순수 시비라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도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그 사업들을 우리가 도비를 엄청나게 확보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부서에서는 관련된 예산에 대한 매칭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도록, 보조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은 했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비확보가 되면 자동 도비매칭을 하고 또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사업을 딸 때 보통 국비 몇 %, 지방비 몇 %, 안 그러면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당초이렇게 당초에 다하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부분에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00억짜리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책정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지방비 40%기 때문에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부분 도비를 확보키 위해서 작년에 우리는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아마 3 대 7 정도로, 아마 12억 정도는 도비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사업들도 국비가 되면 도비 확보노력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맞습니다.
○ 김상득 위원저도 도의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주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을 볼 수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수거지역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수거처리량은 19년도, 20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총 계약금액을 보면 한 6억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물가상승률이라 하기에는 너무 그것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위탁처리업체별 현황부분에 보면 수거 업체별 수거 처리량하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정단가를 정해줍니다. 지정단가를 정하고 나서 입찰을 하는데 기준단가에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를 정할 때 보면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 산정할 때에 거기에 보면 수거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구수, 그 다음에 운반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 원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단순 거래량하고 금액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적인 운반거리라든지 그 다음 차량 보유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거량하고 좀 비교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서상으로 보면 수거지역은 동일하고 수거처리량은 지금 줄어들고 인구도 많을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산출도 명확해야 되고 계약기간이 내가 보기에는 19년도하고 20년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18년, 19년이고 20년 21년이죠? 그래서 21년에 가보면 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원가산출이 틀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를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로 해서 환경부승인을 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BOD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고 TP같은 경우는 밀양A지역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TP가 어떻게 보면 부하량이 좀 많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4단계에서 우리가 승인이 나고 기본계획수립을 해 놓았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일찍 해야만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우리가 쉽게 진행된다는 거죠. 만약 총량제가 미달되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역개발이라든지 어떤 기업유치라든지 농어촌환경정비라든지 이래 하는 데는 중요하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정량의 개발할당량을 받지 못하면 우리 관내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OD나 TP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삭감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할당부하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단계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3단계까지는 5년 단위로 하다 4단계는 10년 단위로 지역개발부하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지역 중에서 낙본하고 밀양B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밀양A지역에 보면 점하고 비점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3단계 개발부하량 증감비교를 보면 BOD 같은 경우에는 감이 59%고 TP 같은 거는 증감이 아예 없습니다, 작년수준에. 이것은 10년, 3단계는 5년 부하량이고 4단계는 10년 부하량이기 때문에 3단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어야만 똔똔이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는 거의 300%에서 500%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협의가 사실은 밀양A지역은 경북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상동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북도가 지금 비점하고 TP를 결정하고 나서 밀양시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뭔가문제가 있다 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 하수기본계획하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옥산이라든지 고정마을 하수도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북도에 반영요청을 해서 지금 반영을 받고 환경부 승인중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BOD같은 경우에는 548%, 그다음 TP같은 경우는 한 596% 증액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북산공원입니까? 도시생태휴식공간을 하는데 그 전년도에도 친환경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임야 같은 경우, 산림 쪽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하면 하류 쪽에는 집중호우나 이럴 때는 물길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내일동에 피해를 입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건설과라든지 산림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이 조치를 좀 취하라 하니 안 취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사전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협의를 좀 해가지고 밑에 하류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분석하고 조사한 다음에 같이 병합하고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만 실시하다 보니까 밑에 물줄기가 터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지에 사업을 할 때는 하류까지 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는 분석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산림과에서는 지형지물 이런 걸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면 산사태 방지라든지 그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사업을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뿐만 아니라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연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하류까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업부서간 연결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 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단위별로, 구역별로 묶어가지고 협업 TF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현재 시정전반에 대해서 큰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접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질의를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직원들이 너무 지금 과다한 사업의 물량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칭찬은 다 못하지만 일부 이렇게 지적된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항상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보고하니까 너무 사실 마음적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김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재활용처리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분리배출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재활용품 선별량이 2018, 19, 20년도에 보면 선별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량은 늘어나는데 재활용 되는 이 율은 18년에서 19년은 늘어났는데 19년에서 20년은 8% 정도 오히려 하락이 되었습니다, 재활용률이.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분리배출 된 재활용품의 80%가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재활용되는 율이 40%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활용되도록 분리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시민들이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민들의 의식을 좀 높이는데 어떤 대책을 우리 밀양시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센터의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우리 밀양시 선별장의 선별률을 보면 거의 한 55% 정도 수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일본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 70에서 많게는 80% 정도 수준까지 는 사실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맨 처음에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할 때 제대로 안되면 결국은 선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시민들 의식제고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고율을 일반쓰레기뿐 아니라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반적으로 시민의 의식제고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의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재 단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제작 배부를 해서 각 단지라든지 가정에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 받아서 분리배출 도우미를 활용해서 분리배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다도 실제적으로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민의식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활동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어떻게 이렇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홍보지가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어떻게 분리해야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자세한 그런 홍보지를 일단 많이 좀 배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것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게 재활용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니까 이런 점에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관내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검사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기준이 연 2회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정기검사를 연 2회하고 또 민원발생이라든지 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 생각에는 연 2회는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법은 우리가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고농약으로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저농약을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 큰 피해는 사실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수시로 또 자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점검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연 2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방법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도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점검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한테 나중에 그 결과를,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의라든지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유해조수 시설 추경 때 꼭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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