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24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조 1668억 7251만 123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9320억 4000만 5393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746억 3487만 3852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8억 9946만 1544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9816만 9334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65억 549만 2082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이자수입으로 운영하던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타기관 여유자금, 이자수입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9억 6858만 6827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너무 커 미회수 채권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채권보전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10에서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계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평가하여 예산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세수추계로 정확한 예산반영을 하여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이월사업이 예산현액대비 15.9% 정도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편성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삭감 조치 및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의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검토보고서 1에서 3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90억 9956만 5000원으로 90억 995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2727만 8990원을 지출하고 9억 7904만 5370원을 이월하였으며 9324만 6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평생학습관 경남진로교육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46만 원을 이월하고 154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안전재난관리과 코로나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 및 안전재난관리과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지출을 결정하였으나 이월액이 지출결정액 대비 95% 정도로 대부분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예비비편성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한 시기에 발생한 긴급한 재난복구를 향하여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신속 집행하여야 하므로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조 1668억 7251만 123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9320억 4000만 5393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746억 3487만 3852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8억 9946만 1544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9816만 9334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65억 549만 2082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이자수입으로 운영하던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타기관 여유자금, 이자수입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9억 6858만 6827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너무 커 미회수 채권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채권보전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10에서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계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평가하여 예산과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세수추계로 정확한 예산반영을 하여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이월사업이 예산현액대비 15.9% 정도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편성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삭감 조치 및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의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검토보고서 1에서 3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90억 9956만 5000원으로 90억 995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0억 2727만 8990원을 지출하고 9억 7904만 5370원을 이월하였으며 9324만 6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평생학습관 경남진로교육원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46만 원을 이월하고 154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안전재난관리과 코로나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 및 안전재난관리과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지출을 결정하였으나 이월액이 지출결정액 대비 95% 정도로 대부분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으로 인한 예비비편성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한 시기에 발생한 긴급한 재난복구를 향하여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신속 집행하여야 하므로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46억 8999만 5707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668억 7251만 123원이며, 세출은 9320억 4000만 539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48억 3250만 47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746억 3487만 3852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 1028억 829만 2036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2억 5648만 8000원을 제외한 사고이월 346억 7151만4426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371억 5506만 73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68억 9946만 1544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67억 464만 8366원이며 교부차액은 1억 9481만 31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제외한 532억 9816만 9334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39억 1148만 1797원입니다.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 655억 7529만 8380원이며, 세출은 8522억 3820만 158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33억 3709만 679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654억 3804만 3032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 945억 5616만 416원이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2억 5648만 8000원을 제외한 사고이월 336억 9261만 9226원, 계속비이월 371억 5506만 73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전체 55억 4632만 8474원으로 이중에서 보조금반납금이 53억 5151만 5296원이며, 교부차액이 1억 9481만 31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8692만 129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7억 7851만 3910원이며, 결산내역은 세입이 1012억 9721만 1743원, 세출이 798억 180만 381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억 9540만 7933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2억 3102만 6820원으로 명시이월 82억 5213만 1620원, 사고이월 9억 7889만 52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억 5313만 30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1124만 804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22억 3708만 894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세입이 827억 2087만 2444원이 며, 세출은 673억 1740만 237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4억 347만 7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1억 2401만 7120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82억 2287만 620원, 사고이월 9억 114만 65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12억 8059만 27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억 9886만 244원입니다.
다음은 7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4142억 497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세입은 185억 7633만 9299원이며, 세출은 124억 8440만 144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억 9193만 785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전체 1억 700만 9700원으로 명시이월 2926만 1000원, 사고이월 7774만 87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7254만 3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억 1238만 7799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46억 8999만 5707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668억 7251만 123원이며, 세출은 9320억 4000만 539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48억 3250만 47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746억 3487만 3852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 1028억 829만 2036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2억 5648만 8000원을 제외한 사고이월 346억 7151만4426원, 그리고 계속비이월 371억 5506만 73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68억 9946만 1544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이 67억 464만 8366원이며 교부차액은 1억 9481만 31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제외한 532억 9816만 9334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39억 1148만 1797원입니다.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 655억 7529만 8380원이며, 세출은 8522억 3820만 158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33억 3709만 679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654억 3804만 3032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 945억 5616만 416원이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 2억 5648만 8000원을 제외한 사고이월 336억 9261만 9226원, 계속비이월 371억 5506만 73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전체 55억 4632만 8474원으로 이중에서 보조금반납금이 53억 5151만 5296원이며, 교부차액이 1억 9481만 317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8692만 129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7억 7851만 3910원이며, 결산내역은 세입이 1012억 9721만 1743원, 세출이 798억 180만 381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억 9540만 7933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2억 3102만 6820원으로 명시이월 82억 5213만 1620원, 사고이월 9억 7889만 52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억 5313만 30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1124만 804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22억 3708만 894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세입이 827억 2087만 2444원이 며, 세출은 673억 1740만 237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4억 347만 7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91억 2401만 7120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82억 2287만 620원, 사고이월 9억 114만 65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12억 8059만 27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억 9886만 244원입니다.
다음은 7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4142억 4970원입니다.
결산내역은 세입은 185억 7633만 9299원이며, 세출은 124억 8440만 144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0억 9193만 7859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전체 1억 700만 9700원으로 명시이월 2926만 1000원, 사고이월 7774만 87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보조금반납금으로 7254만 3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억 1238만 7799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설현수 위원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설현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결산처리가 오류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총액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33억인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운행손실보전금입니까? 그 부분도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난 부분 어떻게 회계가 처리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결산처리가 오류가 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총액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33억인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운행손실보전금입니까? 그 부분도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난 부분 어떻게 회계가 처리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표기가 누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결산서를 만들 때 그쪽에 누락된 부분을 상세하게 넣고 부기를 달아서 작년도에 누락되었다고 기재를 하고 정확하게 바뤄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 마이너스 난 부분은 이미, 예산을 줄이지 못한 부기상 과에서 도비 배정된 금액이 줄었는데 그걸 줄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났지만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표기가 누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결산서를 만들 때 그쪽에 누락된 부분을 상세하게 넣고 부기를 달아서 작년도에 누락되었다고 기재를 하고 정확하게 바뤄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 마이너스 난 부분은 이미, 예산을 줄이지 못한 부기상 과에서 도비 배정된 금액이 줄었는데 그걸 줄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났지만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내년도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고 차후에도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의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보면서 일부 부서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좀 누락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누락시켰는지 알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세입이 좀 과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명시이월사고이월 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다른 협의에 의해서 지연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빨리 진척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보면서 일부 부서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좀 누락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고 누락시켰는지 알고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세입이 좀 과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명시이월사고이월 보면 보상 문제라든지 다른 협의에 의해서 지연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빨리 진척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과에서 세입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상으로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중간에 없던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 때라도 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와 협의하고 특히 세외수입이나 이런 발생하는 부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나가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하면 금액도 크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사업을 적절하게 언제쯤 집행이 될 건지 이런 예산의 문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제때제때 해나가고 필요 없는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실과에서 세입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상으로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중간에 없던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 때라도 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와 협의하고 특히 세외수입이나 이런 발생하는 부서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나가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하면 금액도 크고 이렇는데 그런 것도 사업을 적절하게 언제쯤 집행이 될 건지 이런 예산의 문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제때제때 해나가고 필요 없는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다수의 부서에서 세입 누락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면 추경때 빨리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추경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죠. 추경 때 정리되어야 되죠. 그래야만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예산을 정리할 때는 좀 일찍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연말에 정리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종료되면 사전에, 추경 전에 그것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과장님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이런 자리가 아니면 뵙기가 힘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보면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간 협업이 잘 안 된다. 또 일부 직원들 결산에 대한 인식이 억수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돈 썼으니까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일부 부서에서 보니까. 정확한 결산을 통해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재정운영을 계획해야 되는데 보면 결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앞에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정회시간 때도 이렇게 많은 토론이 오고 갔지만 그렇게 하는 같으면 그냥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과장님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이런 자리가 아니면 뵙기가 힘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보면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간 협업이 잘 안 된다. 또 일부 직원들 결산에 대한 인식이 억수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돈 썼으니까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일부 부서에서 보니까. 정확한 결산을 통해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재정운영을 계획해야 되는데 보면 결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앞에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정회시간 때도 이렇게 많은 토론이 오고 갔지만 그렇게 하는 같으면 그냥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간 협업이나 결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 썼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산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부서하고도 협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부서간 협업이나 결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 썼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산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걸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부서하고도 협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박진수 위원앞으로 차제에는 부서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올해와 같이 이런 일이, 큰일이면 큰일이고 조그만 일이면 조그만 일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회계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 6693만 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90억 9956만 5000원으로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외 51건에 대해 95억 9956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서 80억 2727만 8990원을 지출하고 9억 7904만 53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324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으로 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5억 6693만 7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90억 9956만 5000원으로 휴업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외 51건에 대해 95억 9956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에서 80억 2727만 8990원을 지출하고 9억 7904만 53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324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으로 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