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23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5억 118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4억 7232만 1682원으로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반환액 1211만 9000원을 제외한 294억 7232만 1682원을 수납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과목별 세입현황으로 각종 민원신청 시 증지발행에 따른 수수료수입 246만 8500원과 자동이체통장 이자 및 각종 포인트 환급금 등 33만 2200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잔류농약 과태료부과 14건, 내수면 불법어업 4건, 농어촌 정비법 위반 2건에 대한 352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변경 조성됨에 따라 정기예탁금 해지금과 2019년 대여잔액 및 정기상환금, 양식은어 판매대금 등을 세입처리하면서 44억 2253만 6982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하단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29억 5078만 3000원과 징수결정액 29억 3575만 1000원과의 차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금예산현액 206억 9009만 3000원과 징수결정액 206억 6082만 6000원과의 차이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국비 600만 원 환급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 236억 25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된 건이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도비부담금 환급액을 포함한 14억 5300만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농정과 정책목표는 우수 농산물 생산과 우수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를 조성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118%,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 66%,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는 109%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가 조금 부진한데 좀 더 노력하여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466억 5826만 3000원이며, 이중 453억 2330만 1840원을 지출하고 5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850만 664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6억 545만 452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129만 2390원과 집행잔액 68만9130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첫 번째 줄 농업경영인 육성잔액 1460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줄 여성농업인 육성잔액 656만 2400원도 행사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중하단부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모임 취소로 인하여 사업예산 2900만 원을 이월하고 521만 5360원은 보조금 반납금, 280만 82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결산추경 후 국비 확정 및 교부로 인하여 추경에 미반영되어 2926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여 보조금 반납금 69만 3000원, 집행잔액 16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교육 등 미개최 및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1만 2920원, 집행잔액 1073만 9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신청자의 단순포기, 과다신청 등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3373만8480원, 집행잔액 1603만 7090원이 발생하였고 유기질비료도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4580만 4940원, 집행잔액 1억 9846만 6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보조금 반납급 2775만 3060원, 논활용직불제 613만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133만 8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토종농산물직불제 382만 8490원, 재해복구 참여자 간식비 197만 9000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3000만 원과 4월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114만 655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72만원 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4001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자금 2만 800원, 단일벼 재배단지 조성 1760만 4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987만 원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5750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응료 3587만 9000원과 벼 병해충 육묘상자처리제 1만 9000원, 농작업 살포기 1000만 원 미집행 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4589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의 5억 22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마무리 단계입니다. 쌀 생산 조정과 관련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2197만 9360원, 위양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 248만 8520원 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72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은 태풍, 긴 장마 등 기상악화로 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벼 건조물량이 감소하여 1억 326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지속된 강우와 기상조건의악화로 벼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농업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이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 편성되어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억 6165만 569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50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75억 6165만 5690원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328페이지 기금수입, 지출결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계획액의 수용사유는 농업발전특별회계로 발생된 융자금회수 및 이자는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전액 수정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20년도 공공예금통장 상‧하반기 이자 1031만 166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특별회계 기금이 전환된 125억 5134만 4030원을 수납하여 총 125억 6165만 56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4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민간융자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차액 75억 6165만 569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기금운용액은 159억 5533만 5690원이 조성되어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8431만 3000원을 제외한158억 7102만 269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출중인 금액은 특별회계 33억 936만7000원, 기금 50억 원으로 총 83억 9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428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행사축소 및 취소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29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5억 22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현재 사업은 마무리단계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5억 118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4억 7232만 1682원으로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반환액 1211만 9000원을 제외한 294억 7232만 1682원을 수납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과목별 세입현황으로 각종 민원신청 시 증지발행에 따른 수수료수입 246만 8500원과 자동이체통장 이자 및 각종 포인트 환급금 등 33만 2200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잔류농약 과태료부과 14건, 내수면 불법어업 4건, 농어촌 정비법 위반 2건에 대한 352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변경 조성됨에 따라 정기예탁금 해지금과 2019년 대여잔액 및 정기상환금, 양식은어 판매대금 등을 세입처리하면서 44억 2253만 6982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하단부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29억 5078만 3000원과 징수결정액 29억 3575만 1000원과의 차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금예산현액 206억 9009만 3000원과 징수결정액 206억 6082만 6000원과의 차이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국비 600만 원 환급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등 236억 25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예산이 결산추경 이후 교부된 건이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도비부담금 환급액을 포함한 14억 5300만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농정과 정책목표는 우수 농산물 생산과 우수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를 조성한다입니다. 성과지표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118%,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 66%,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는 109%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가 조금 부진한데 좀 더 노력하여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466억 5826만 3000원이며, 이중 453억 2330만 1840원을 지출하고 5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850만 664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6억 545만 452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129만 2390원과 집행잔액 68만9130원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첫 번째 줄 농업경영인 육성잔액 1460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줄 여성농업인 육성잔액 656만 2400원도 행사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중하단부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모임 취소로 인하여 사업예산 2900만 원을 이월하고 521만 5360원은 보조금 반납금, 280만 82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결산추경 후 국비 확정 및 교부로 인하여 추경에 미반영되어 2926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은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하여 보조금 반납금 69만 3000원, 집행잔액 16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교육 등 미개최 및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1만 2920원, 집행잔액 1073만 9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신청자의 단순포기, 과다신청 등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3373만8480원, 집행잔액 1603만 7090원이 발생하였고 유기질비료도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4580만 4940원, 집행잔액 1억 9846만 6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보조금 반납급 2775만 3060원, 논활용직불제 613만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관리와 관련하여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집행잔액 133만 8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토종농산물직불제 382만 8490원, 재해복구 참여자 간식비 197만 9000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인한 3000만 원과 4월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114만 655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72만원 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4001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자금 2만 800원, 단일벼 재배단지 조성 1760만 4000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3987만 원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5750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응료 3587만 9000원과 벼 병해충 육묘상자처리제 1만 9000원, 농작업 살포기 1000만 원 미집행 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4589만 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의 5억 22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마무리 단계입니다. 쌀 생산 조정과 관련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2197만 9360원, 위양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 248만 8520원 등 보조금 반납금 포함 72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은 태풍, 긴 장마 등 기상악화로 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벼 건조물량이 감소하여 1억 326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과 관련하여 지난해 지속된 강우와 기상조건의악화로 벼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농업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이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 편성되어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억 6165만 569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50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75억 6165만 5690원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328페이지 기금수입, 지출결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 계획액의 수용사유는 농업발전특별회계로 발생된 융자금회수 및 이자는 일반회계를 통한 전입금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전액 수정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20년도 공공예금통장 상‧하반기 이자 1031만 166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특별회계 기금이 전환된 125억 5134만 4030원을 수납하여 총 125억 6165만 56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41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0년도 민간융자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차액 75억 6165만 569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기금운용액은 159억 5533만 5690원이 조성되어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8431만 3000원을 제외한158억 7102만 2690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대출중인 금액은 특별회계 33억 936만7000원, 기금 50억 원으로 총 83억 9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428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행사축소 및 취소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29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5억 22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현재 사업은 마무리단계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2020년말 농업발전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159억 5543만 원으로 이 가운데 75억 6175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83억 936만원은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에는 밀양시가 대여금에 따른 채권현재액이 기금에서 50억 원이 있는 것으로 결산되고 나머지 33억 원은 누락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결산상 오류입니다. 잠시 정회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잘못된 결산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고 현재 기금의 총 규모와 예치 및 대여현황,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회수보관금 등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금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2020년말 농업발전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159억 5543만 원으로 이 가운데 75억 6175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83억 936만원은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서상에는 밀양시가 대여금에 따른 채권현재액이 기금에서 50억 원이 있는 것으로 결산되고 나머지 33억 원은 누락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결산상 오류입니다. 잠시 정회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잘못된 결산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고 현재 기금의 총 규모와 예치 및 대여현황,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회수보관금 등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금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철저히 정리를 해서 향후부터는 결산서를 보면 명백히 그 기금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철저히 정리를 해서 향후부터는 결산서를 보면 명백히 그 기금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리고 결산서 97페이지에 보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이종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는 자료제출 시기가 4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지금 보면 또 결산자료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에서 4월까지 그 사이의 우리 세외수입이라 든지 그런 게 아마 누락이 된 부분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감사 자료는 자료제출 시기가 4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지금 보면 또 결산자료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에서 4월까지 그 사이의 우리 세외수입이라 든지 그런 게 아마 누락이 된 부분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할 때는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20년 전체로 1월 1일부터 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가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아니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월 1일부터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결산서상에 97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수납액은 하나도 없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까?
8만 8000원인데. 이게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은 겁니까? 예산액은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8만 8000원인데. 이게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은 겁니까? 예산액은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한 8만 8000원 정도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회계과에서 세입처리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한 8만 8000원 정도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회계과에서 세입처리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발생을 안 한 거네요?
○ 농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기 보다 지금까지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 농업인력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농정부서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농업발전기금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중 또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외국인노동자 거주지 임대지원금을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원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참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 귀농귀촌담당부서가 생기고 또 우리 밀양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과 MOU체결을 해서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우리시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시로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보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기 보다 지금까지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것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 농업인력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농정부서에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농업발전기금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중 또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외국인노동자 거주지 임대지원금을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원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참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저희들 귀농귀촌담당부서가 생기고 또 우리 밀양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과 MOU체결을 해서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우리시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시로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보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사실 질문을 하고자 했던 포인트하고는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누차 우리 센터에 관련 농업관련 예산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도 보면 정부정책사업 위주 지출 즉, 공익형직불제 양곡관리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우리시에서 농업인 지원하는 예산액은 좀 부족하다. 절대금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인력지원사업, 귀농귀촌 이런. 예를 들자면 208페이지에 나오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40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액을 늘려야 된다. 제가 우리 센터에 질의할 때마다 농업예산을 늘리자 하니까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은 큰 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농업예산을 늘린다라는 그런 관념을 계신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업인 실익사업 위주로 예산액을 증가하면 결국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돌아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예산 증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깊은 뜻을 새기면서 우리 일반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를를 위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깊은 뜻을 새기면서 우리 일반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를를 위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업무가 과다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기금에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잘 챙겨야 되겠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 31일자를 보면 정기예금이 4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정기예금은 3건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정기예금이 4건이 있어 4건이 얼마인고 하니 61억 2300만 원인데 지금은 정기예금이 51억이죠. 10억이 어디 갔나 하니까 여기에 보면 정기적금 해지 해가지고 10억이 2000년 1월 9일부터 21년 1월 9일까지 1.35% 정도의 이율된 거를 연말까지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은 것을 이게 1월 31일자로 깨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되어서 깨졌겠죠. 만기가 되어서 해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만기되면 또 바로 아직까지는 지출될 여유가 있다면 바로 6개월짜리라든지 정기예금을 들여서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법이지만 잘 좀 챙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간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만기적금 찾아가지고 일반예금에 넣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이렇게 그전에 미리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업무가 과다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기금에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잘 챙겨야 되겠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 31일자를 보면 정기예금이 4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정기예금은 3건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정기예금이 4건이 있어 4건이 얼마인고 하니 61억 2300만 원인데 지금은 정기예금이 51억이죠. 10억이 어디 갔나 하니까 여기에 보면 정기적금 해지 해가지고 10억이 2000년 1월 9일부터 21년 1월 9일까지 1.35% 정도의 이율된 거를 연말까지는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은 것을 이게 1월 31일자로 깨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기가 되어서 깨졌겠죠. 만기가 되어서 해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만기되면 또 바로 아직까지는 지출될 여유가 있다면 바로 6개월짜리라든지 정기예금을 들여서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법이지만 잘 좀 챙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간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만기적금 찾아가지고 일반예금에 넣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바로 이렇게 그전에 미리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 위원장 박진수예. 말씀하십시오.
○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오류 된 부분들을 자료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의회 의원들 자료에 첨삭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지금은 “아, 이렇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결산서는 몇 년을 두고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 농정과장 이종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자료는 수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부씩 제출, 오늘 가능합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자료는 수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부씩 제출, 오늘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이종황예. 내일까지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6차 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억 3165만 4000원이고 환급액 836만 4309원을 제외한 42억 1686만 894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환급액은 기타이자수입 착오납부 436만 4309원과 고추축제 취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액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12건 6068만 5458원,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건 24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인 그외수입이 10건에 9260만 6483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현액은 43억 3921만 8000원이며, 국비 8억 4849만 9000원, 기금 1억 5235만 4000원, 도비 33억 383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2억 7804만 1000원 적은 이유는 도비부분에 GAP인증수수료,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장비구입, 다음 국‧도비 부분에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등이 결산추경이후에 예산 변경 확정되었고 공동체지원 농업활성화 사업비는 2019년 결산추경이후에 사업이 확정 교부되어 이미 세입조치 된 이후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농산물 대표브랜드 활성화 외 세 가지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농산물수출액은 4093만 2000불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로 목표대비 79% 달성에 그쳤으며, 금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수출실적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6차산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9억 7300만 9580원을 포함한 211억 2690만 6580원이며, 이중 201억 3958만 420원을 집행하고 2억 1093만 942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반납금은 9662만 1503원, 시비 집행잔액은 6억 7976만 5237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은 지역농협, 법인, 작목반 등 단체에 유통시설 및 장비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5448만 8000원 중에 2억 1116만 9280원을 집행하였고 동밀양농협 저온저장고 신축 공기부족에 따라 4300만 원을 이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지원사업은 결산추경 후에 도비가 확정되어 추경에서 삭감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 2223만1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은 1억 2724만 5050원 집행하였으나 지자체 소요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과다 분배로 인해서 2175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집행잔액 1015만 1400원, Bravo경남 특산물박람회 집행잔액 2594만 75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또는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농산물 수출활성화사업입니다.
수출작물 포장재, 종묘비, 물류비, 수출업체 시설지원 등 4억 2163만 3750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미실시,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물류비 지원 감소, 수출업체의 사업포기 등으로 2억 8183만 625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행사비로서 코로나19로 인해 59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시설비 이월액 19억4435만 780원을 포함해서 22억 6051만 5220원 집행하였으나 공기부족 및 연말 자재수급 애로로 3527만 5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5756만 560원 중 2억 5000만 원은 경남도의 코로나19 예산 투입에 따른 추경액 감소로 미교부 된 예산이며,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벤치마킹 미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전년도 태풍에 따른 공기부족이 발생하여 이월액 7553만 1800원을 포함하여 8억 3862만 2570원을 65농가에 집행하였으며, 1573만 2230원은 각 사업대상자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이월액 포함 9279만 992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축소로 인해서 870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장 점유율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의 도매시장 상장출하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안농협, 밀양농협, 남밀양농협 풋고추 출하에 2억 3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019년 태풍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결산추경시 확보하여 이월된 1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억 8550만 원 중 2억 64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3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1868만 8800원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보수비 1142만 5000원을 포함한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사업은 실시설계변경에 따른 용역 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5637만 6420원 이월하였으나 금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은 2019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이월액 14억을 포함한 예산액 14억 5000만 원으로 9필지 만 171㎡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428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상동농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며, 2020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역푸드플랜 활성화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는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상단부분 6차산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차산업 인증이 작년말에 이루어져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월액 2000만 원은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연말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대체사업자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분야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확충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지연으로 대체사업자 절대공기지연,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농어민들의 협조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지금까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4억 3165만 4000원이고 환급액 836만 4309원을 제외한 42억 1686만 894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환급액은 기타이자수입 착오납부 436만 4309원과 고추축제 취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액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12건 6068만 5458원,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건 240만 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인 그외수입이 10건에 9260만 6483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예산현액은 43억 3921만 8000원이며, 국비 8억 4849만 9000원, 기금 1억 5235만 4000원, 도비 33억 383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2억 7804만 1000원 적은 이유는 도비부분에 GAP인증수수료,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장비구입, 다음 국‧도비 부분에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등이 결산추경이후에 예산 변경 확정되었고 공동체지원 농업활성화 사업비는 2019년 결산추경이후에 사업이 확정 교부되어 이미 세입조치 된 이후에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농산물 대표브랜드 활성화 외 세 가지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농산물수출액은 4093만 2000불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로 목표대비 79% 달성에 그쳤으며, 금년에는 온라인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수출실적 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6차산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9억 7300만 9580원을 포함한 211억 2690만 6580원이며, 이중 201억 3958만 420원을 집행하고 2억 1093만 942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반납금은 9662만 1503원, 시비 집행잔액은 6억 7976만 5237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은 지역농협, 법인, 작목반 등 단체에 유통시설 및 장비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억 5448만 8000원 중에 2억 1116만 9280원을 집행하였고 동밀양농협 저온저장고 신축 공기부족에 따라 4300만 원을 이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지원사업은 결산추경 후에 도비가 확정되어 추경에서 삭감 반영하지 못해서 집행잔액 2223만13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은 1억 2724만 5050원 집행하였으나 지자체 소요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과다 분배로 인해서 2175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집행잔액 1015만 1400원, Bravo경남 특산물박람회 집행잔액 2594만 75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또는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농산물 수출활성화사업입니다.
수출작물 포장재, 종묘비, 물류비, 수출업체 시설지원 등 4억 2163만 3750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미실시,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물류비 지원 감소, 수출업체의 사업포기 등으로 2억 8183만 625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행사비로서 코로나19로 인해 59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시설비 이월액 19억4435만 780원을 포함해서 22억 6051만 5220원 집행하였으나 공기부족 및 연말 자재수급 애로로 3527만 5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5756만 560원 중 2억 5000만 원은 경남도의 코로나19 예산 투입에 따른 추경액 감소로 미교부 된 예산이며,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벤치마킹 미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전년도 태풍에 따른 공기부족이 발생하여 이월액 7553만 1800원을 포함하여 8억 3862만 2570원을 65농가에 집행하였으며, 1573만 2230원은 각 사업대상자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이월액 포함 9279만 9920원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축소로 인해서 870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장 점유율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의 도매시장 상장출하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안농협, 밀양농협, 남밀양농협 풋고추 출하에 2억 3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2019년 태풍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결산추경시 확보하여 이월된 1억 6500만 원을 포함한 2억 8550만 원 중 2억 64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3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1868만 8800원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보수비 1142만 5000원을 포함한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사업은 실시설계변경에 따른 용역 지연 등 공기부족으로 5637만 6420원 이월하였으나 금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은 2019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이월액 14억을 포함한 예산액 14억 5000만 원으로 9필지 만 171㎡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428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상동농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며, 2020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역푸드플랜 활성화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는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상단부분 6차산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차산업 인증이 작년말에 이루어져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월액 2000만 원은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연말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대체사업자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분야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얼음골 명품사과 주산지 공동기반확충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지연으로 대체사업자 절대공기지연,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 농어민들의 협조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지금까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안에 기타이자수입 6068만5000원 정도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240만 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결산서상에는 예산액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안에 기타이자수입 6068만5000원 정도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 240만 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 9200만 원 정도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결산서상에는 예산액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1건 240만 원은 실제 우리 관내에서 단속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남도하고 경남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하고 또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단속을 하면서 보통 알뜰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보통 평상시 보면 지도위주로 하고 또 큰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지내왔었는데 이 건은 합동지도에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통보온 그런 사항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미리 예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다음에 기타이자수입 12건에 6028만 5458원은 저희들이 전체 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2017년도에 온실 신축사업을 하면서 2농가에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다 사업을 위탁하면서 미리 사업비를 먼저 입금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성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 자기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통보만 줬으면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예단을 하고 편성했을 건데 그런 부분 저희들 사업추진하면서 미리 못 챙긴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또 1건 그외수입 8260만 원은 주로 무슨 사업인가 하면 2019년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집행잔액 및 이자하고 다음 2019년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연초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농촌자원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남의 농업회사법인 연다연에서 사업을 끄트머리에, 미리 사업을 포기했으면 충분히 반납금을 예산에 올리고 했을 건데 굉장히 늦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다음에 그 외에도 부북농협 등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1건 240만 원은 실제 우리 관내에서 단속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경남도하고 경남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하고 또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단속을 하면서 보통 알뜰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보통 평상시 보면 지도위주로 하고 또 큰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지내왔었는데 이 건은 합동지도에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통보온 그런 사항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미리 예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다음에 기타이자수입 12건에 6028만 5458원은 저희들이 전체 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2017년도에 온실 신축사업을 하면서 2농가에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다 사업을 위탁하면서 미리 사업비를 먼저 입금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성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고, 자기들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통보만 줬으면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예단을 하고 편성했을 건데 그런 부분 저희들 사업추진하면서 미리 못 챙긴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또 1건 그외수입 8260만 원은 주로 무슨 사업인가 하면 2019년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집행잔액 및 이자하고 다음 2019년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연초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농촌자원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남의 농업회사법인 연다연에서 사업을 끄트머리에, 미리 사업을 포기했으면 충분히 반납금을 예산에 올리고 했을 건데 굉장히 늦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다음에 그 외에도 부북농협 등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미리 예단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경상적기타이자수입은, 물론 2017년 온실 신축 발생이자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다. 그다음에 과태료도 도하고 통보 오는 바람에 못했다. 그외수입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럼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업무 미숙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업무가 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때그때 사업진행 사항을 챙기고 기성실적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으며, 잔액이 얼마 있을 경우 그 잔액이 향후 이자가 어느 정도 금액이 환산되는지 사전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 미숙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공기도 한번 챙겨보고 또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이것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자발생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업무 미숙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업무가 좀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때그때 사업진행 사항을 챙기고 기성실적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으며, 잔액이 얼마 있을 경우 그 잔액이 향후 이자가 어느 정도 금액이 환산되는지 사전에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 미숙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공기도 한번 챙겨보고 또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이것 위탁을 하다보니까 이자발생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선영 위원위탁을 하더라도 6차산업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잘못이라 생각하고, 그외수입 9243만 6000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여기 결산서에는 예산액에 들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결산서 상에는 들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기재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 이선영 위원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은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이 2개입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 이선영 위원이 2개 금액을 보면 충분히 추경에 편성을 했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과장님 위탁사업이더라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걸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저희들 그런 부분 미리 챙기고, 지금 금액상 스마트팜 온실신축 발생이자가 금액이 큰 데 실제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6차산업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농업인으로부터 참 고생한다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수출이나 유통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점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6차산업과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업하고 조금 더 지원했더라면 하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6차산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를 좀 많이 냈던 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작년에 소형 난방기 지원사업을 340대 정도 지원했는데 이게 진짜 정시도착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연초에 굉장히 큰 한파가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깻잎이라든지 딸기 같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난방기 없이 부직포만으로 또 수막으로 작물온도를 맞추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작년에 미리, 물론 우리 농민들이 요구도 하셨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지만 적기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도저희들이 지금 많은 농민들이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해는 한 2400대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 추경에, 이게 해를 넘기면 또 겨울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또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신 밀양물산 실적부분. 밀양물산이 당초에 설립할 때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고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출범을 시켰는데 다행히 그동안 실적이 참 많이 좋았고, 또 밀양물산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준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밀양물산 직원들이 저희들 밀양시 관내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밀양물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요구하려고 하면 진짜로 우리 밀양물산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증액을 시켜가지고 요구를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지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중에 보면 저희들 고설재배라든지 양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청자가 많고,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도 사업이 있지만 국‧도비 사업이 워낙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을 또 따로 편성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신청대비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업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올해 과수부분에 사과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우리 경기도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동 길안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돌발병해충 예산을 작년에도 의원님들 요구하신 부분 계셨고 또 우리 각작목반 단체장님들께서도 이것 확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실제로 예산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작년에 너무 많이 깎여 버렸고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중앙에서도 이런 화상병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도 어떻게 된 심판인지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올해 예산은 또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로, 이 화상병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5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농장을 전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예산이라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역량이 좀 부족해서, 또 직원 수도 많이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6차산업과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를 좀 많이 냈던 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작년에 소형 난방기 지원사업을 340대 정도 지원했는데 이게 진짜 정시도착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연초에 굉장히 큰 한파가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깻잎이라든지 딸기 같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난방기 없이 부직포만으로 또 수막으로 작물온도를 맞추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작년에 미리, 물론 우리 농민들이 요구도 하셨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지만 적기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도저희들이 지금 많은 농민들이 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해는 한 2400대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 추경에, 이게 해를 넘기면 또 겨울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또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신 밀양물산 실적부분. 밀양물산이 당초에 설립할 때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고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출범을 시켰는데 다행히 그동안 실적이 참 많이 좋았고, 또 밀양물산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준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밀양물산 직원들이 저희들 밀양시 관내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밀양물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요구하려고 하면 진짜로 우리 밀양물산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증액을 시켜가지고 요구를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지원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중에 보면 저희들 고설재배라든지 양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청자가 많고,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많이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도 사업이 있지만 국‧도비 사업이 워낙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을 또 따로 편성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신청대비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업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올해 과수부분에 사과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계속 지금 우리 경기도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동 길안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돌발병해충 예산을 작년에도 의원님들 요구하신 부분 계셨고 또 우리 각작목반 단체장님들께서도 이것 확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실제로 예산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도 작년에 너무 많이 깎여 버렸고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중앙에서도 이런 화상병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도 어떻게 된 심판인지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올해 예산은 또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로, 이 화상병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5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농장을 전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예산이라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역량이 좀 부족해서, 또 직원 수도 많이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책대응을 잘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외래해충 돌발병해충 방금 말씀한 과수 화상병 뿐만 아니라 또 깻잎 들풀병이라고 이런 많은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돌발병해충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었던 사업, 그리고 신청이 많은 사업위주로 해서 예산을 대폭 좀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뭔가 큰 사업, 공모사업을 따와야 된다 그런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농민 실익위주로, 필요한 사업위주로 기존 하던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비를 좀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가 적다라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우리시에 있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수 화상병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돌발 병해충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아까 하나 빠져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외수입 이자수입 예산편성을 보면 일상경비이자, 신용카드이자 등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세입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세입결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수입 이자수입 예산편성을 보면 일상경비이자, 신용카드이자 등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세입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세입결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수고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100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8543만 464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03만 8000원으로 75% 수준으로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160만 5000원에 191만 64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보조금 20억 848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등 14억 165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5억 9195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사업 1653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이며,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등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5억 9195만 6000원으로 농업기술원 도비보조 및 농기계 도비보조등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20억 8543만 4640원이 예산현액 21억 1009만 1000원보다 2465만 6360원이 적은 사유는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예산액 1억 원보다 2496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라 농기계임대료 면제 및 순회수리 일정축소로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이 예산액 160만 5000원 보다 30만 5640원이 많은 이유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집행잔액 등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정책목표는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첨단 농업기술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발굴로 활력 있는 농촌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73억 6454만 6060원이며, 결산액은 67억 2902만 128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4개 사업은 달성율 100% 이상 우수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이용률은 95%로 양호합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목표이상 달성하여 미래농업 가치농업 실현과 농촌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현액은 81억 4723만 1060원으로 예산액 77억 3497만 1000원과 전년도이월금 4억 1226만 6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75억 148만 7130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3억 6457만 74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375만 6074원, 집행잔액은 2억 5741만 456원입니다. 과목별 예산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농업인 대학운영 집행잔액 121만 500원이며, 아래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127만 5190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214만 7200원과 바로 아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140만 83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의 관외출장 등 교육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1억2053만 21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은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농업인 교육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육성 701만 5600원과 두칸 아래 농업인교육 1278만4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여성농업인 육성 집행잔액 1539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축소, 도 행사 미참여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2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시설채소 신기술 849만 1120원은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추진 후 계약대행 집행잔액입니다. 두 칸 아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983만 4910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은 연말 사업포기 농가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1206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 농기계임대운영에서 집행잔액 1025만 832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470만 2720원, 아래에서 네 번째 기본경비 집행잔액 455만 5800원은 코로나19로 출장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첨부서류 439페이지 다음연도명시이월로 미래농업상상관 13억 3000만 원 중 수산제 인근 토지구입으로 9억 6542만 2600원을 지출하고 3억 6457만 74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매입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100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8543만 464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03만 8000원으로 75% 수준으로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160만 5000원에 191만 64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보조금 20억 848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등 14억 1653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5억 9195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사업 1653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이며,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등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5억 9195만 6000원으로 농업기술원 도비보조 및 농기계 도비보조등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20억 8543만 4640원이 예산현액 21억 1009만 1000원보다 2465만 6360원이 적은 사유는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예산액 1억 원보다 2496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라 농기계임대료 면제 및 순회수리 일정축소로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이 예산액 160만 5000원 보다 30만 5640원이 많은 이유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보험료 집행잔액 등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정책목표는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첨단 농업기술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발굴로 활력 있는 농촌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73억 6454만 6060원이며, 결산액은 67억 2902만 128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4개 사업은 달성율 100% 이상 우수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이용률은 95%로 양호합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목표이상 달성하여 미래농업 가치농업 실현과 농촌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현액은 81억 4723만 1060원으로 예산액 77억 3497만 1000원과 전년도이월금 4억 1226만 6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75억 148만 7130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3억 6457만 74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375만 6074원, 집행잔액은 2억 5741만 456원입니다. 과목별 예산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농업인 대학운영 집행잔액 121만 500원이며, 아래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127만 5190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사를 추진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214만 7200원과 바로 아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140만 83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의 관외출장 등 교육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1억2053만 21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은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농업인 교육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육성 701만 5600원과 두칸 아래 농업인교육 1278만4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여성농업인 육성 집행잔액 1539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축소, 도 행사 미참여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2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시설채소 신기술 849만 1120원은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추진 후 계약대행 집행잔액입니다. 두 칸 아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983만 4910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은 연말 사업포기 농가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1206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 농기계임대운영에서 집행잔액 1025만 8320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470만 2720원, 아래에서 네 번째 기본경비 집행잔액 455만 5800원은 코로나19로 출장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첨부서류 439페이지 다음연도명시이월로 미래농업상상관 13억 3000만 원 중 수산제 인근 토지구입으로 9억 6542만 2600원을 지출하고 3억 6457만 74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매입을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밀양농업의 근대화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증인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저도 농업인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 밀양농업의 근대화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산증인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저도 농업인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위원장님 한 말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제가 생활개선부터 농업발전에 몸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여태까지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산건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후배님들, 동료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밀양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제가 생활개선부터 농업발전에 몸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여태까지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산건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후배님들, 동료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고 앞으로도 밀양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진심으로 퇴임을 축하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3억 569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 5590만 873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만 8240원으로 135% 수준으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태료는 예산액 944만 원에 1354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그외수입부분 징수결정은 204만 749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123억 4592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등 97억 196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26억 2625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 52억 5149만 3000원과 기금 44억 6817만 7000원이며 농촌진흥청과 농림부 국고보조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설치 등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26억 2625만 3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도비보조 및 시범사업 등 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23억 5590만 8730원이 예산현액 123억 5698만 8000원보다 107만 9270원이 적은 사유는 세외수입부분은 예산액 1106만 5000원보다 672만 730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에서 78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축산기술과 정책목표는 주곡작물 생산안정 기술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축산업 안정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 206억 194만 7230원이며, 결산액은 138억 6709만 533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수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수 등 3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율은 99%로 양호, 전시포 운영 활성화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합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를 도전적으로 정하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과 축산경쟁력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243억 7810만 2230원으로 예산액 234억 1576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금 9억 6233만 823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70억 7987만 2750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58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1억 6221만 8190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4244만 800원 집행잔액은 4억 7357만 49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아래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444만 414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범사업 교육 미실시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집행잔액 6300만 원이며, 바로 아래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도524만 1250원입니다. 그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 1768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미등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1177만 원은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이며, 223페이지 가축방역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집행잔액 1272만 7000원과 1905만 6000원의 경우는 계획대비 질병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는 보상금 산정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 3707만 6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2007만 3670원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부분 유기동물관리 지원 2400만 원은 야생 들개 포획실적이 미비하여 생긴 집행잔액이며,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3187만 3620원은 계획대비 접종대상 두수의 감소로 생긴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맨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설비 지원사업 집행잔액1587만 3200원은 자가 접종 농가가 많아져 계획대비 시술비 잔액이 증가한 것이며, 맨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3223만 5040원은 도 사정으로 인한 고지서 미발생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납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첨부서류 429페이지 다음연도이월사업의 명시이월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58억 2000만 원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나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부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1억 115만 190원은 분석기계 외자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집행완료 한 상태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633만 6000원은 서류보완 후 집행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5473만 2000원은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집행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3억 569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 5590만 873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만 8240원으로 135% 수준으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태료는 예산액 944만 원에 1354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그외수입부분 징수결정은 204만 749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123억 4592만 3000원은 국고보조금등 97억 196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26억 2625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 52억 5149만 3000원과 기금 44억 6817만 7000원이며 농촌진흥청과 농림부 국고보조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설치 등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26억 2625만 3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도비보조 및 시범사업 등 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23억 5590만 8730원이 예산현액 123억 5698만 8000원보다 107만 9270원이 적은 사유는 세외수입부분은 예산액 1106만 5000원보다 672만 730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에서 78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축산기술과 정책목표는 주곡작물 생산안정 기술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축산업 안정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 206억 194만 7230원이며, 결산액은 138억 6709만 533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수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수 등 3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율은 99%로 양호, 전시포 운영 활성화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합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를 도전적으로 정하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과 축산경쟁력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243억 7810만 2230원으로 예산액 234억 1576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금 9억 6233만 823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70억 7987만 2750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58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1억 6221만 8190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4244만 800원 집행잔액은 4억 7357만 49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아래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444만 414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범사업 교육 미실시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집행잔액 6300만 원이며, 바로 아래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도524만 1250원입니다. 그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 1768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미등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1177만 원은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이며, 223페이지 가축방역부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집행잔액 1272만 7000원과 1905만 6000원의 경우는 계획대비 질병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는 보상금 산정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 3707만 6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2007만 3670원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부분 유기동물관리 지원 2400만 원은 야생 들개 포획실적이 미비하여 생긴 집행잔액이며,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3187만 3620원은 계획대비 접종대상 두수의 감소로 생긴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맨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설비 지원사업 집행잔액1587만 3200원은 자가 접종 농가가 많아져 계획대비 시술비 잔액이 증가한 것이며, 맨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3223만 5040원은 도 사정으로 인한 고지서 미발생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미반납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첨부서류 429페이지 다음연도이월사업의 명시이월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58억 2000만 원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나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부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1억 115만 190원은 분석기계 외자구입으로 인한 것이며, 현재 집행완료 한 상태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633만 6000원은 서류보완 후 집행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5473만 2000원은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집행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 설현수 위원우리 센터소장님, 과장님 그동안 참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임을 다하고 가시는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공직자 중에서 즉,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등의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수를 포함하면 10년 전 대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의 직원뿐만 아니라 과장, 과의 숫자도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한 20년 뒤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줄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통과나 농정과가 시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더 줄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현재 한 2개 과 정도 많고 공무원도 훨씬 많습니다. 즉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농업공무원이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농업인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소임을 다하고 가시는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공직자 중에서 즉,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등의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수를 포함하면 10년 전 대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의 직원뿐만 아니라 과장, 과의 숫자도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한 20년 뒤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줄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통과나 농정과가 시에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더 줄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 현재 한 2개 과 정도 많고 공무원도 훨씬 많습니다. 즉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시에서 농업공무원이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농업인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주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나 다른 타 지자체들은 우리 밀양이나 경남은 과거 농촌지도소하고 그다음 농업행정하고 합쳐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발족했었는데 경남이 아닌 타 지역들은 그대로, 옛날 농촌지도소를 명칭만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농업행정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도 거의 배 가까운 인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아무래도 농업관련 직원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건도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농업지도라든지 농업행정이 하는 방향이 상당히 폭넓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이라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가 발전을 해 오면서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고 타 분야도 계속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특히나 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만 지도직들이 어떤 전문교육을 받아와서 농민들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농업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외 우리 농업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보다는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주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나 다른 타 지자체들은 우리 밀양이나 경남은 과거 농촌지도소하고 그다음 농업행정하고 합쳐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발족했었는데 경남이 아닌 타 지역들은 그대로, 옛날 농촌지도소를 명칭만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농업행정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도 거의 배 가까운 인원들이 있습니다. 인원이 아무래도 농업관련 직원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건도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농업지도라든지 농업행정이 하는 방향이 상당히 폭넓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이라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가 발전을 해 오면서 농업분야 뿐만이 아니고 타 분야도 계속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분야는 특히나 더 직원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만 지도직들이 어떤 전문교육을 받아와서 농민들 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농업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외 우리 농업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보다는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산기술과를 해가지고 축산부분하고 농업기술을 합해옛날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도 축산과를 별도로 따개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운영 이런 부분들이 축산파트에 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센터에도 과를 1개 더 증설해서 6차산업과가 커버하지 못하는 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부분들에 이름만 6차산업과로 바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센터에도 1개 과 정도는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꼭 좀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산기술과를 해가지고 축산부분하고 농업기술을 합해옛날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도내에도 축산과를 별도로 따개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운영 이런 부분들이 축산파트에 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센터에도 과를 1개 더 증설해서 6차산업과가 커버하지 못하는 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부분들에 이름만 6차산업과로 바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센터에도 1개 과 정도는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꼭 좀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축산기술과에는 민간보조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나 이자 등 정산에 따른 세입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단계에서 부터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기술과에는 민간보조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타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이나 이자 등 정산에 따른 세입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단계에서 부터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축산기술과의 전신은 옛날에 기술보급과와 합치다 보니 주무부서가 기술보급담당이 되고 지금 축산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또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축산기술과의 전신은 옛날에 기술보급과와 합치다 보니 주무부서가 기술보급담당이 되고 지금 축산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또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에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약 8억 4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쭉 봐도 축산경쟁력에서 약 8억 3000, 그 외 쭉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몇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살처분 보상금은 처분에 따라 가는 거고. 가축방역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에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약 8억 4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쭉 봐도 축산경쟁력에서 약 8억 3000, 그 외 쭉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몇 보면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살처분 보상금은 처분에 따라 가는 거고. 가축방역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반납금이 이렇게 발생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산 쪽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수시 수시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축산 쪽에 보면 국‧도비 내시가 수시 수시로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반납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월금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연말에 늦게,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을 다 못하고 반납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사실상 사업대상자 저희들이 추가 수요조사도 하고 하는데 사업대상자가 집행할 시점까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어쨌든 정부에서 늦게 돈이 오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 축산농가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스럽지만 축산과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 하셔 가지고 조금 내시가 늦게 오고하더라도 미리미리 잘 챙겨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축산기술과 천성우 과장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영농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퇴임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무사히 정년을 맞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인생2막을 즐겁게 펼쳐 가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축산기술과 천성우 과장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영농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퇴임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무사히 정년을 맞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인생2막을 즐겁게 펼쳐 가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예.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35년간 무탈하게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가직적으로 86년도 12월 달에 합격해 87년도 국가직 농촌지도직으로 첫 창녕군에서 농촌지도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밀양에서 한 15년간 제가 주 업무를 지도모체 이념인 청소년 4-H 업무를 맡다 보니 구석구석, 지금 현재 나이 많은 사람은 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또 작은 사람은 4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에 가장 보람을 느꼈다 생각하고 아무토록 무탈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밖에서 만나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배님과 후배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축산기술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하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우리 의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 또 농업인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시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홀가분하게 농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소회를 담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시고 홀가분하게 농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소회를 담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예, 감사합니다.
퇴임에 즈음해서 이렇게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8년도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공무원이 처음 되어 가지고 삼랑진에 발령을 받아서 갔었는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소장이 되고 난 뒤에 좀 뭔가 농업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였지만 사실상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제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제가 읍면에 한 번도 읍면장을 못 나가봤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제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농업지원 행정을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직접 농민으로 돌아가서 농업에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로서 살아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퇴임에 즈음해서 이렇게 소회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8년도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공무원이 처음 되어 가지고 삼랑진에 발령을 받아서 갔었는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소장이 되고 난 뒤에 좀 뭔가 농업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하였지만 사실상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떤 제약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제가 읍면에 한 번도 읍면장을 못 나가봤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제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농업지원 행정을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직접 농민으로 돌아가서 농업에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로서 살아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나를 찾고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리 소장님,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예. 2020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매년하는 결산이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자료부분에서 이번에는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또 변경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료가 오자도 많고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서 중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의회가 바로 잡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겠지만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년에 보기 어려운 이런 결산서상의 문제점, 기금부분들 또 그 외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지 시켜서 결산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잘하고 또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는 바뀌는 부분들도 몰랐습니다. 그 사전 부분들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게 다 누적되어서 저는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자료, 또 우리가 결산위원들한테도 이런 걸 주지시켜 가지고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래서 원활한 결산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년에 보기 어려운 이런 결산서상의 문제점, 기금부분들 또 그 외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지 시켜서 결산자료를 사전에 검토를 잘하고 또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는 바뀌는 부분들도 몰랐습니다. 그 사전 부분들은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게 다 누적되어서 저는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자료, 또 우리가 결산위원들한테도 이런 걸 주지시켜 가지고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래서 원활한 결산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홍 위원님, 결산상 지적된 부분은 집행기관에 수정 조치토록 하고 결산안은 의결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수고 하셨고,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홍 위원님, 결산상 지적된 부분은 집행기관에 수정 조치토록 하고 결산안은 의결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허홍 위원좋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농정과장 이종황
6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