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6월 0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엄수면 의원
1.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영우 의원 외 4명 발의)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박영일 의원 대표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장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장영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홍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최영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엄수면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엄수면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수면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밀양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수면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밀양시민 여러분!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겠지.’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참아왔지만 이제 1년하고도 반년이 더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근간인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절박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소상공인은 이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 만나 뵙는 상인들의 얼굴에 땀 대신 흐르는 눈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선택을 받아 막중한 임무를 갖고 일을 해야 할 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된 밀양시 소상공인은 7693개소이고 관련 종사자는 1만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더하면 우리 시민 20%가 해당되리라 추정됩니다. 대혼란의 시기를 맞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에 따른 정부지원 수혜여부 조사의 전국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지원을 받은 곳은 41%에 그치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3%,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한 곳이 6%라고 합니다. 적어도 지원방법을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둘러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해 왔지만 그 역시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했으며 일률적인 지원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휴ㆍ폐업 상태로 있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못해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무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밀양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인 지원을 떠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을 제안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손을 먼저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를 오매불망 고대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밀양시민 여러분!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겠지.’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참아왔지만 이제 1년하고도 반년이 더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근간인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절박함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소상공인은 이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 만나 뵙는 상인들의 얼굴에 땀 대신 흐르는 눈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선택을 받아 막중한 임무를 갖고 일을 해야 할 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된 밀양시 소상공인은 7693개소이고 관련 종사자는 1만 4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더하면 우리 시민 20%가 해당되리라 추정됩니다. 대혼란의 시기를 맞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형평에 맞는지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에 따른 정부지원 수혜여부 조사의 전국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지원을 받은 곳은 41%에 그치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3%,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한 곳이 6%라고 합니다. 적어도 지원방법을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둘러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억울하게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해 왔지만 그 역시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했으며 일률적인 지원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휴ㆍ폐업 상태로 있고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못해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무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밀양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인 지원을 떠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을 제안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행정에서 손을 먼저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를 오매불망 고대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영우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6분)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17분)
○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정규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신해익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입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ㆍ채무를 비롯하여 물품ㆍ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1446억 8999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668억 7251만 원, 세출 결산액은 9320억 4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348억 32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28억 829만 원, 사고이월 346억 7151만 원, 계속비 이월 371억 5506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8억 9946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9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1조 655억 75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9%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522억 38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가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지출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억 5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6억 6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07억 78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5억 9267만 원, 수납액은 1012억 972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798억 18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2억 3102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5313만 원, 집행잔액 103억 9255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9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19페이지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22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최소화 방안 강구, 세출분야에서는 26페이지 세출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과 28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38페이지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집행실적 제고와 43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전액 사고이월 지양, 45페이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48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전략 및 정책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는 2건으로 52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58페이지 신삼문동 공한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신해익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입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ㆍ채무를 비롯하여 물품ㆍ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1446억 8999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668억 7251만 원, 세출 결산액은 9320억 4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348억 325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28억 829만 원, 사고이월 346억 7151만 원, 계속비 이월 371억 5506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68억 9946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32억 9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1조 655억 75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9%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8522억 38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가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지출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월액은 1656억 6033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억 51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6억 6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07억 78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5억 9267만 원, 수납액은 1012억 972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798억 18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2억 3102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5313만 원, 집행잔액 103억 9255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9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19페이지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22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최소화 방안 강구, 세출분야에서는 26페이지 세출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과 28페이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38페이지 세출예산의 당해연도 집행실적 제고와 43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전액 사고이월 지양, 45페이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48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전략 및 정책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는 2건으로 52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58페이지 신삼문동 공한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득 의원, 박진수 의원, 설현수 의원, 엄수면 의원, 이현우 의원, 정무권 의원, 정정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박영일 의원 대표발의)
(10시 33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3일 박영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6월 3일 박영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일 의원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밀양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어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해 하루 평균 144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 저장 탱크의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지자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 이미 2013년 원전 오염수 유출 당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고 또다시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안전과 주변 환경은 회복하기 힘든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생태환경 및 경제적 피해는 비단 수산업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관광, 유통업 등 산업과 사회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농업과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지역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이며 야만적인 결정에 11만 밀양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유통이력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라!
2021년 6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밀양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일방적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되어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쌓이기 시작해 하루 평균 144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 저장 탱크의 용량이 포화에 가까워지자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 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 이미 2013년 원전 오염수 유출 당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고 또다시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안전과 주변 환경은 회복하기 힘든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생태환경 및 경제적 피해는 비단 수산업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관광, 유통업 등 산업과 사회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농업과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지역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이며 야만적인 결정에 11만 밀양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유통이력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라!
2021년 6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황걸연예, 박영일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6분)
○ 의장 황걸연다음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이현우엄수면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경민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박동우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 설 과 장 장종길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상봉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6차산업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