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3월 23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엄수면 의원외 열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부서별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출향인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출향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부서별 개별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자 수 감소에 따른 자원봉사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추어 밀양시의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구관 일부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문화재단의 운영 개선을 위해 임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재산,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기상 및 지형 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임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을 폭넓게 반영하고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재검토 후 보완하여 철저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함을 의견제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우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건 설 과 장 장종길
건 축 과 장 이상봉
농 정 과 장 이종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