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2월 0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5.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
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1.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정정규 의원,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신해익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정정규 의원, 위원에 조성제, 최호식, 이명현, 신해익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 필수 조례 정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이동 및 가곡동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통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조직 운영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하여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은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외 사항을 주민생활 불편 완화 및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의2 제2호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관리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 받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정국장직무대리 김경민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미래전략과장 손동언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