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09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대리 설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총액은 전년도예산 51억 4750만 5000원에서 1억 8675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342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억 5750만 원에서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과 과태료 1050만 원이 증가된 3억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예산 49억 9000만 5000원에서 2625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162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8627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 7억 4754만 3000원에서 600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87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세출총예산은 전년도 97억 2430만 6000원에서 7억 3625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880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611페이지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기존 화재취약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에 17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금액은 지자체별 부담액입니다.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시설개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서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8080만 원에서 1932만 원 감소된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빈집정비사업이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보조금이 전년도 3180만 원에서 2332만 원이 감액된 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21년도부터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사업이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 지붕개량사업 4동에 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6750만 원이 감액된 26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이 증액되었으며 613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26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변 경관사업 1억 5000만원과 정문마을 옹벽 미관 개선사업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에는 2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14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과 공사감리용역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 고유의 건축물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한옥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9117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단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가 2억 6066만 원 증액되었으며 615페이지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1억4089만 4000원 감액된 9억 6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3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 주요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26억 원이 준공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788페이지 경관관리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회 결산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준공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제62의2 및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하여 조성 및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통한 기금의 적립 및 재원확보를 목표로 운용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4431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343만 7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4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총 수입액은 2억 4774만 9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회수가 2억 4431만 2000원, 이자수입이 343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따른 총지출액은 2억 4774만 9000원으로 예탁금 2억 4000만 원, 예치금 7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총액은 전년도예산 51억 4750만 5000원에서 1억 8675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342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1억 5750만 원에서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과 과태료 1050만 원이 증가된 3억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예산 49억 9000만 5000원에서 2625만 9000원이 증액된 50억 162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8627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 7억 4754만 3000원에서 600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87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세출총예산은 전년도 97억 2430만 6000원에서 7억 3625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880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611페이지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기존 화재취약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에 17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금액은 지자체별 부담액입니다.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시설개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에서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8080만 원에서 1932만 원 감소된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빈집정비사업이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보조금이 전년도 3180만 원에서 2332만 원이 감액된 8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21년도부터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사업이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반 지붕개량사업 4동에 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6750만 원이 감액된 26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이 증액되었으며 613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26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변 경관사업 1억 5000만원과 정문마을 옹벽 미관 개선사업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에는 20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14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과 공사감리용역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 고유의 건축물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한옥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9117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하단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가 2억 6066만 원 증액되었으며 615페이지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인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가 1억4089만 4000원 감액된 9억 6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30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 주요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26억 원이 준공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고 788페이지 경관관리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회 결산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준공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제62의2 및 「밀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1년에 설치하여 조성 및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통한 기금의 적립 및 재원확보를 목표로 운용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억 4431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343만 7000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4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에 따른 총 수입액은 2억 4774만 9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인 예치금회수가 2억 4431만 2000원, 이자수입이 343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따른 총지출액은 2억 4774만 9000원으로 예탁금 2억 4000만 원, 예치금 7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하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613페이지에 보면 달빛쌈지공원 국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국유재산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은 과에서 한 것 같으면 각 과에서 대부료를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에서도 고민해본 적이 안 있겠나 싶은데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하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613페이지에 보면 달빛쌈지공원 국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국유재산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은 과에서 한 것 같으면 각 과에서 대부료를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에서도 고민해본 적이 안 있겠나 싶은데 여기 말고도, 아마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재산이라서 소관별로 해서 주로 보면 대부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총괄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재산이라서 소관별로 해서 주로 보면 대부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총괄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가, 특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쪽에 보면 각 실과에 있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각 과에서 이렇게, 그걸 저희들 행감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있는데 각 실과에서 대부료까지도 준다는 것은 그 사업을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있어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국유지 대부료를 우리가 대부료 주고 임차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임차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 국유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은 실과에 맡기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이상입니까?
○ 허홍 위원예.
○ 이선영 위원612페이지에 보면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 목적은 제가 읽어 봤는데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요새 건축물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짓는 편입니다. 짓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건축기본법에 설계공모나 이런 것, 공사의 품질이나 안 그러면 설계디자인을 우수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도내에서 우리 시가 늦은 편입니다. 거제, 고성 빼놓고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합동평가하는데 중요한 그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소 늦지만 지금 해가지 고 우리가 건축물을 더 아름답게, 질 높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요새 건축물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짓는 편입니다. 짓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건축기본법에 설계공모나 이런 것, 공사의 품질이나 안 그러면 설계디자인을 우수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도내에서 우리 시가 늦은 편입니다. 거제, 고성 빼놓고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합동평가하는데 중요한 그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소 늦지만 지금 해가지 고 우리가 건축물을 더 아름답게, 질 높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선정위원회 구성심의가 있는데 이걸 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12월이 아니고 우리 계획은 1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2월 달에 심사하고 3월 달에 위촉계획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선정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것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달아서 1개 더 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주변 경관개선사업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주변 개선사업은 입구주변에, 우리가 우주천문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입구가, 진입하는 그게 시각적으로 시야나 부족하고 그다음 옹벽이 꺼무칙칙하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거를 좀 화려하게, 주변을 밝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벽길이가 한 90m 정도, 100m 넘게 있는 옹벽을 그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1개만 더 궁금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는 10회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거는 누가 이걸 수거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불법유동광고물은 각 읍면동별로 65세 이상, 또 장애인 위주로 현수막, 각종 스티커나 명함 이런 거를 동별로 해가지고 월별로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분들이 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동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몇 개 몇 장 했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면 동으로 보내주면 동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390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1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과하는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조성비는 전년대비 2000만 원 감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와 같은 맥락으로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998만 5000원을 증액한 1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산림조성비 지원금은 15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1억 209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6791만 9000원 증액한 4억 4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는 1억 9499만 6000원 증액된 2억 2588만 5000원으로 국비가 70%, 시비 3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관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에 비해 사익일수조정으로 42만 2000원 감액한 1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 증액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산지의 허가 등 허가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526만 8000원을 감액한 1229만 2000원이며 복합민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산지GPS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636만 원 감액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설계비 지원은 2018년부터 시행한 인구시책으로 매년 한 세대에 100만 원씩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82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허가과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390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1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과하는 기타수수료 대체산림조성비는 전년대비 2000만 원 감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와 같은 맥락으로 농지보전징수교부금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998만 5000원을 증액한 1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3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산림조성비 지원금은 15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1억 209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억 6791만 9000원 증액한 4억 4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는 1억 9499만 6000원 증액된 2억 2588만 5000원으로 국비가 70%, 시비 3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인건비 중 기관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에 비해 사익일수조정으로 42만 2000원 감액한 1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 증액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 산지의 허가 등 허가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526만 8000원을 감액한 1229만 2000원이며 복합민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산지GPS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636만 원 감액한 4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설계비 지원은 2018년부터 시행한 인구시책으로 매년 한 세대에 100만 원씩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82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8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허가과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많은 %로 줄었습니다. 1억 24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대부분 보면 업무경비, 여비 이런 쪽에 줄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허가업무에 대해서 조금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줄었는데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과장님 허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많은 %로 줄었습니다. 1억 241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대부분 보면 업무경비, 여비 이런 쪽에 줄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허가업무에 대해서 조금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줄었는데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쪽이나 운영비 쪽에 세입에 감된 거는 저희들이 특히 징수교부금, 농지보전교부금을 작년에 7억 잡았다 올해 4억으로 예산 편성한 거는 저희들 사업비중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단지, 그다음 미촌시유단지 이런 관광단지, 개발단지에 대한 예상으로서 작년까지 2020년에 7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이 내이지구 아파트 사실상 올해 연말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도 7억에서 조금 감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불확실해가지고 결산 때 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내이지구 한솔병원 앞 쪽에 아파트 허가 난 게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 약 10억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초기단계에는 한 3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원래는 12월 달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 건축허가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1월 정도에 부과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산림자원대체조성비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부과에 명확하게 사업 추진단계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조금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쪽이나 운영비 쪽에 세입에 감된 거는 저희들이 특히 징수교부금, 농지보전교부금을 작년에 7억 잡았다 올해 4억으로 예산 편성한 거는 저희들 사업비중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단지, 그다음 미촌시유단지 이런 관광단지, 개발단지에 대한 예상으로서 작년까지 2020년에 7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이 내이지구 아파트 사실상 올해 연말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도 7억에서 조금 감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불확실해가지고 결산 때 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내이지구 한솔병원 앞 쪽에 아파트 허가 난 게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 약 10억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초기단계에는 한 3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원래는 12월 달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 건축허가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1월 정도에 부과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산림자원대체조성비라든지 농지보전부담금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부과에 명확하게 사업 추진단계에서 부과하는 거니까 조금은 세입이 줄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세입은 부담금부분에 좀 줄은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세출부분은 좀 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비부분에 우리 허가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상황이 위축이 되어서 사업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현장방문해서 지도단속하거나 예를 들어서 확인할 부분들이 허가부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업무여비나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허가부분에 이런 사업비가 줄면 행정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2017년, 18년도 저희들 국내여비 예산관계에서 허가과 예산에서 산건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은데 여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증액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작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에 여비도 있고 또 기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어서 일단 감을 하고 여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관외로 저희들이 출장가야 할 경비가 조금 줄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감액을 했습니다.
기존 2017년, 18년도 저희들 국내여비 예산관계에서 허가과 예산에서 산건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은데 여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증액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작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에 여비도 있고 또 기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어서 일단 감을 하고 여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관외로 저희들이 출장가야 할 경비가 조금 줄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감액을 했습니다.
○ 정정규 위원행정업무 보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허가과장 김병진예.
○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이선영 위원전입세대 주택설계비 1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도 1500인데 이게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500만 원 정도면 예산을 다 소진하고 모자라지는 않는가요?
○ 허가과장 김병진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 인구정책사업으로서 하는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때부터 15세대에 대해서 월 한 세대에 100만 원씩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설계비 지원으로 100만 원씩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 증가 추세, 한 1%∼2% 증가추세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고 세대수를 좀 늘리려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인구정책보다는 조금은 특정인에게 나갈 수 있고 또 그게 6개월 이상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서 보통 한 2세대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 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6개월 이상 살고 건축설계 했다고 해서, 건축이 끝났다고 준공 났다고 해서 설계비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 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해마다 20명씩, 30명씩 늘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같으면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보통 한 2세대만 더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해에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1500만 원 처음부터 변동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 인구정책사업으로서 하는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때부터 15세대에 대해서 월 한 세대에 100만 원씩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설계비 지원으로 100만 원씩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 증가 추세, 한 1%∼2% 증가추세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금을 늘리는 게 아니고 세대수를 좀 늘리려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인구정책보다는 조금은 특정인에게 나갈 수 있고 또 그게 6개월 이상 관리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서 보통 한 2세대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 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6개월 이상 살고 건축설계 했다고 해서, 건축이 끝났다고 준공 났다고 해서 설계비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 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해마다 20명씩, 30명씩 늘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같으면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보통 한 2세대만 더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해에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1500만 원 처음부터 변동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이게 인구유입정책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1500으로 다 소 진이 되는가,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건축이 끝나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할 만큼 우리 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55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210개소에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6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545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2798만 9000원보다 15억 265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노후화시설 개량 시설비에 단장 장재골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노후관로교체 등 4개 사업에 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13억 413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21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하단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에 15억 7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0억 7132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노후 배전반 교체 등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197억 8659만 8000원으로 27억 40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서 수선유지비, 동력비, 재료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43억 7744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억 459만 4000원으로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15억 5256만 2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92억 8608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 8791만 9000원보다 172억 98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합하여 77억 9243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9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을 합하여 12억 4500만 원으로 3억 25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공사비는 당해 급수공사 수익한도 내에서 지출예산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비가 신설공사비에서 재료비로 변경 편성되어 수입도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1억 1450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마을별 신규급수공사 증가 예상으로 인해 6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에 5908만 원으로 예금이자율 감소로 전년예산보다 4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을 5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별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62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85억 4656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74억 86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공모사업과 상수도 노후관망정비,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비보조금의 지방상수관로 확충을 위하여 균특지방이양사업비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은 9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에 과년도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2억 8608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 8791만 9000원보다 172억 98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현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62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억 9060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83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2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30페이지 하단부 재료비, 복리후생비, 63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41억 2924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배‧급수비는 상수시설 누수방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부임과 63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63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합하여 27억 2782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3억 9742만 1000원보다 3억 30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비가 기존의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배‧급수비의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민원이 들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의 개조공사비를 합하여 12억 4500만 원으로 기존의 신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을 급‧배수비의 재료비에 포함시켜 전년도예산보다 3억 2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서 인건비, 63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63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8억 323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20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63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을 합하여 5억 406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6억 200만 원으로 96억 2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인 하남 아래 은산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6개 사업에 38억 원, 급‧배수노후관 개량공사에 13억 8000만 원, 산외, 단장, 청도, 무안, 상동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개 지구에 103억 1600만 원, 2020년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단장지구 지방상수도공급 전환사업에 5억 원, 밀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억 3600만 원,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동정수장 정수지 여과지동 개보수 5개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천 유충사고 발생이후 정수처리 위생관리 강화대책에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역세설비 교체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억 4600만 원으로 수질검사장비인 중금속수질검사장비, 원수 및 여과혼합수 탁도계, 정수 잔류염소계와 정수장 복합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35억 6700만 원,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7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은 359억 8589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321억 6851만 원보다 38억 1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50억 9677만 1000원으로 5억 967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요금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부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의 2021년도 해지이자를 감안하여 예측한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69억 9158만 7000원으로 14억 984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7744만 2000원, 타회계특별회계 전입금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6억 1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하수처리장 내 사택 임대료수입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37억 3153만 3000원으로 18억 958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에 1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46억 2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4억 52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억 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7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4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원인자부담금은 14억 9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80만 원으로 10억 98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예산의 예비비와 불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수금은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59억 8589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1억 6851만 원보다 38억 1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에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 외 2건에 5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는 69억 9158만 7000원으로 14억 98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보다 8억 8364만 8000원으로 346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하수도 업무 종사직원 급여,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5억 6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186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646페이지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로 9689만 3000원으로 5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3243만 2000원, 민간이전의 민간검침활동지원비 하수도관리원 활동지원비 2888만 원,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부담금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75억 1860만 6000원으로 21억 95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에 191억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감리비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정비 등 5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70억 774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예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88페이지 일반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282번부터 288번까지는 소규모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 등 7건 13억 2954만 8000원으로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790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6건 36억 5084만 9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10억 3000만 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및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선유지비에 밀양시 수질TMS 통합유지보수용역 2억 5908만 원, 시설비에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설치 등 22건 77억 8140만 3000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55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210개소에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6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545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2798만 9000원보다 15억 265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시설비에 농어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노후화시설 개량 시설비에 단장 장재골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노후관로교체 등 4개 사업에 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13억 413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21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하단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비에 15억 7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예산보다 10억 7132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노후 배전반 교체 등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197억 8659만 8000원으로 27억 40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서 수선유지비, 동력비, 재료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43억 7744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억 459만 4000원으로 이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15억 5256만 2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92억 8608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 8791만 9000원보다 172억 98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을 합하여 77억 9243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9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상수도요금 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625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을 합하여 12억 4500만 원으로 3억 25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공사비는 당해 급수공사 수익한도 내에서 지출예산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비가 신설공사비에서 재료비로 변경 편성되어 수입도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1억 1450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마을별 신규급수공사 증가 예상으로 인해 6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에 5908만 원으로 예금이자율 감소로 전년예산보다 4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을 5억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별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62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85억 4656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74억 86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공모사업과 상수도 노후관망정비,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비보조금의 지방상수관로 확충을 위하여 균특지방이양사업비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은 9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에 과년도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92억 8608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19억 8791만 9000원보다 172억 98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현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62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억 9060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83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2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30페이지 하단부 재료비, 복리후생비, 63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41억 2924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배‧급수비는 상수시설 누수방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와 63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부임과 63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634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합하여 27억 2782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3억 9742만 1000원보다 3억 30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비가 기존의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배‧급수비의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민원이 들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의 개조공사비를 합하여 12억 4500만 원으로 기존의 신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던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을 급‧배수비의 재료비에 포함시켜 전년도예산보다 3억 2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서 인건비, 63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63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8억 3233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20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상수도검침 요금고지 등 요금과징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63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을 합하여 5억 406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6억 200만 원으로 96억 2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인 하남 아래 은산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6개 사업에 38억 원, 급‧배수노후관 개량공사에 13억 8000만 원, 산외, 단장, 청도, 무안, 상동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개 지구에 103억 1600만 원, 2020년 공모사업 신청으로 선정된 단장지구 지방상수도공급 전환사업에 5억 원, 밀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억 3600만 원,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동정수장 정수지 여과지동 개보수 5개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천 유충사고 발생이후 정수처리 위생관리 강화대책에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역세설비 교체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억 4600만 원으로 수질검사장비인 중금속수질검사장비, 원수 및 여과혼합수 탁도계, 정수 잔류염소계와 정수장 복합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35억 6700만 원, 밀양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7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괄은 359억 8589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예산 321억 6851만 원보다 38억 1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50억 9677만 1000원으로 5억 967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요금인상부분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부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으로 정기예금의 2021년도 해지이자를 감안하여 예측한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69억 9158만 7000원으로 14억 984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7744만 2000원, 타회계특별회계 전입금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6억 14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밀양하수처리장 내 사택 임대료수입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37억 3153만 3000원으로 18억 958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에 1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46억 2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4억 52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억 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7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4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원인자부담금은 14억 9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80만 원으로 10억 98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 예산의 예비비와 불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수금은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59억 8589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1억 6851만 원보다 38억 1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에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비 외 2건에 5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는 69억 9158만 7000원으로 14억 98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보다 8억 8364만 8000원으로 346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하수도 업무 종사직원 급여,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5억 6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186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646페이지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로 9689만 3000원으로 5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억3243만 2000원, 민간이전의 민간검침활동지원비 하수도관리원 활동지원비 2888만 원,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부담금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75억 1860만 6000원으로 21억 95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9개 사업에 191억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감리비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정비 등 5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70억 774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예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788페이지 일반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282번부터 288번까지는 소규모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 등 7건 13억 2954만 8000원으로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790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6건 36억 5084만 9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10억 3000만 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및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선유지비에 밀양시 수질TMS 통합유지보수용역 2억 5908만 원, 시설비에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설치 등 22건 77억 8140만 3000원을 준공시기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촌정책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신규설치를 하면서 다소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동화전에 얼마 전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산외 보라마을에도 10가구 이상의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구증가책을 위해서 10가구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어느 한 주택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본 위원 생각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촌정책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신규설치를 하면서 다소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동화전에 얼마 전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산외 보라마을에도 10가구 이상의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구증가책을 위해서 10가구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어느 한 주택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본 위원 생각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마을급수구역과 수도기본계획에 있는 구역자체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을 보통 법상으로 10년마다 하고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5년마다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화전이나 산외보라마을, 상동 신안마을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도 마을에 보는 같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분에 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마을급수구역과 수도기본계획에 있는 구역자체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을 보통 법상으로 10년마다 하고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5년마다 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화전이나 산외보라마을, 상동 신안마을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도 마을에 보는 같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분에 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 산 위에 있는 데까지 우리가 수도를 설치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화마을조성이든지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기반시설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본인들이 터를 닦고 설치를 다해 가지고 있는데 이 수돗물까지 안준다면 우리가 인구증가책으로는 미흡하다. 예를 들자면 보라마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마을은 현재 10가구가 전입해 와 있고 혹시 그중에전입이 안 된 마을은 전입하려고 약속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도 그 위에 땅에는 더 밀양시로 이사를 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라마을 같은 경우는 단지화되어 있으니까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단지화되어 있는 구간 자체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압장 설치해가지고 적극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그럼 본 위원이 집단민원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익년도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당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얼마를 특별회계에있어서 반영했으며, 실제 회계연도 마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예산계장님 와 계신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했던 금액하고 실제 발생한 금액과의 차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예산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즉 작년도 같은 경우 약 500억 발생이 되었다면 상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소위말하면 감추어 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충분한, 지금 12월 달 되면 거의 예측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익년도 수입예산에 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996년도, 2000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그 지역자체가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으로서 건물같은 경우는 파일을 한 27m 내지 34m를 실제 박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진성능 보강한 결과 노후설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1996년도, 2000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그 지역자체가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으로서 건물같은 경우는 파일을 한 27m 내지 34m를 실제 박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진성능 보강한 결과 노후설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아니 삼랑진은 올해 보니까 보강사업비가 4억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사업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전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예를 들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에 내진 용역을 다 한 이후입니까? 지금. 우리 시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사업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전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예를 들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에 내진 용역을 다 한 이후입니까? 지금. 우리 시의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은 저희들 지진이나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는 올해 내진성능 용역 한 결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불량한데 본관동하고 불량한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에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은 저희들 지진이나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는 올해 내진성능 용역 한 결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불량한데 본관동하고 불량한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에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것 더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648페이지에 2022년 국‧도비 신규사업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밑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지렁이사육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용역인지.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실시용역은 환경부에서는 먼저 저희들 사업비,시비로 2022년도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한 실시결과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설계서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용역비를 먼저 산정해 가지고 그것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들 관로가 상당히 지금 하수관 자체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노후관이 나오고 이런 같으면 그에 대해 가지고 노후관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렁이사육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다른 김해 같은 경우에도 슬러지가 나오고 하는 같으면 지렁이를 사육해 중금속 같은 것 그런 게 실제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슬러지에. 하는 같으면 바로 일반 농사에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 산지에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 저희들 또 실험을 한 결과 해가지고 다른 산지 말고도 전이나 이런 데 공급하려고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실시용역은 환경부에서는 먼저 저희들 사업비,시비로 2022년도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한 실시결과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설계서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용역비를 먼저 산정해 가지고 그것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들 관로가 상당히 지금 하수관 자체가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노후관이 나오고 이런 같으면 그에 대해 가지고 노후관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렁이사육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휴지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다른 김해 같은 경우에도 슬러지가 나오고 하는 같으면 지렁이를 사육해 중금속 같은 것 그런 게 실제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 슬러지에. 하는 같으면 바로 일반 농사에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 산지에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 저희들 또 실험을 한 결과 해가지고 다른 산지 말고도 전이나 이런 데 공급하려고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 사업은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사업은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같으면 밀양공공하수처리장과 삼랑진공공하수처리장하고 무안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하남에 해가지고 지렁이사육장을 하려 그럽니다. 3회 추경에 슬러지운반 구입차량을 9100만 원 증액한 것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같으면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사업장은 하남에 공공처리시설 옆에 수산 쪽으로 가는 그 유휴지 있는 거기가 사업장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선영 위원64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종 위원회 참석이라든지 평가용역이라든지 가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석할 때 풀 예산으로 600만 원 매년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백신도 개발되고 하는 같으면 용역사항 해가지고 참석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종 위원회 참석이라든지 평가용역이라든지 가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석할 때 풀 예산으로 600만 원 매년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백신도 개발되고 하는 같으면 용역사항 해가지고 참석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이 위원회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서 그냥 위원회라고 이렇게 이 예산에 해놓은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저희들 현대화사업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주민들 일부 참석하고 위원회가 한 6개 정도 저희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는 같으면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앞에는, 630페이지는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이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위원회 참석수당. 인원수도 없고 수당금액도 안 나와 있고 이름도 없고 이래서 어떤 위원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설명하기도 여러 개 있다 하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예. 이것은 644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삼랑진에 했고 내년에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건물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 고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삼랑진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예. 이것은 644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삼랑진에 했고 내년에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해가지고 건물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 고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전체적인 용역은 한번 안하고 이렇게 개별로 따로 따로 그해마다 연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실시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밑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한 내역서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 준공일마다, 시설 준공한 5년마다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따로 그 부분을 하는 것은 따로 하고 내진성능 평가 용역은 또 법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밑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한 내역서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 준공일마다, 시설 준공한 5년마다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따로 그 부분을 하는 것은 따로 하고 내진성능 평가 용역은 또 법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상득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동지역에 보면 그동안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 또 정화조 철거사업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구수마다 일일이 다 하는지, 아니면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데는 빼먹고 사업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보면 그동안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 또 정화조 철거사업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다 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구수마다 일일이 다 하는지, 아니면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데는 빼먹고 사업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올해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2억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를 전액 국비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100%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막시험이라든지 CCTV촬영을 해가지고 다하고 있고 일부 가구에서 나오는 걸 배수설비라 그럽니다. 배수설비도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같으면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매년 저희들이 밀양 동이라든지 삼랑진이라든지 하남 같은 경우는 실제 한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게도 그렇게 100%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면 올해도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2억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를 전액 국비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100%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연막시험이라든지 CCTV촬영을 해가지고 다하고 있고 일부 가구에서 나오는 걸 배수설비라 그럽니다. 배수설비도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같으면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매년 저희들이 밀양 동이라든지 삼랑진이라든지 하남 같은 경우는 실제 한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게도 그렇게 100%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이동 밀양고등학교라든 진장 쪽에 보면 여름 되면 도뮤토라든지 이편한 밀양강 쪽 놔두고 뒤쪽 하천쪽으로 물이 조금씩 흐릅니다. 또 대게 가물어 버리면 사실 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진장 쪽에서 흘러내리다 보면 악취라든지 모기서식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설계부분에서 일부 빠져 그렇는지 이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방법을, 대책을 좀 세우려 하면 지금 해천에서 물을 밀양강 쪽으로 바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장 쪽으로 관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진장 쪽으로 흘려 보내주면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면 일부 악취라든지 모기서식 하는데 이런 데는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철 되면 가물어가지고 너무나 악취가 많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천 쪽의 물을 진장 쪽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배수 쪽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이지구에 배수장을 새로 신설한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줌으로써 물 양이 많아지면 악취라든지 다른 모기라든지 서식하기가 더 작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한번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김상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개량하기 위해서 올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중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이배수장까지 저희들 준설을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올해부터 하수도중점정비 관리지역 침수예방지역은 내이지구라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빗물펌프장이나 하수관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장에 보는 같으면 박스가 여러 년도에 걸쳐가지고 실제 건설하다 보니까 이 구배자체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 데 그 부분 저희들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하면서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인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저희들 건의하고 같이 해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개량하기 위해서 올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중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이배수장까지 저희들 준설을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올해부터 하수도중점정비 관리지역 침수예방지역은 내이지구라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빗물펌프장이나 하수관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장에 보는 같으면 박스가 여러 년도에 걸쳐가지고 실제 건설하다 보니까 이 구배자체가 조금 어긋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 데 그 부분 저희들 하수도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하면서 개선하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인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강력하게 저희들 건의하고 같이 해가지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지금 도뮤토나 이편한이라든지 롯데까지죠. 거기는 많은 밀집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는데 좀 깨끗하게 환경을 더 정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지난번에, 큰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위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인구가 그쪽에는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주민들이 또 편리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밀적으로, 전체적으로 거기는 재검토가 한번 되어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내이지구 침수예방사업을 하는 같으면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도 준설을 1년에 한두 번 실시하고 조금 냄새나는 같은 경우, 악취 나는 같으면 보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모기약을, 약품을 치도록 그래가지고 악취가 좀 덜 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보건소에 연락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최고의 상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해천에 물 흐르는 거를 그쪽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물이, 해천 물도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금 밀양강 쪽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리 거쳐 가면 더 깨끗하게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과와 협의 해가지고 해천 물을 진장 쪽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중요한 거는 수년전부터 계속 그 문제가 이루어졌거든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수구를 한 번 더 세밀하게 정밀기계를 넣어 가지고 점검 다음에 사후대책을 세워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만 그것이 해결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다른 거 임시적으로 약간 해결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구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한 약속들은 반드시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한 약속들은 반드시 꼭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수입금이 전년도예산액 대비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금이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 원, 그리고 사업수익경상적수입금이 전년도예산액 대비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4억 3700만 원, 상하수도과 7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총괄표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지사업팀 오토캠핑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전년예산액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전년도예산액 대비 2588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1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48만 원이 감액된 35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80만 원 증액된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2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는 5157만 원이 증액된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8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32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200만 원 증액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7만 1000원이 증액된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교육훈련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6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3억 1500만 원 증액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사홍보비입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비는 6만 원이 증액된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6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설관리공단 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수입금이 전년도예산액 대비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금이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 원, 그리고 사업수익경상적수입금이 전년도예산액 대비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4억 3700만 원, 상하수도과 7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총괄표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지사업팀 오토캠핑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전년예산액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전년도예산액 대비 2588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1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048만 원이 감액된 35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80만 원 증액된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2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는 5157만 원이 증액된 5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8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공운영비는 3200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200만 원 증액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7만 1000원이 증액된 1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교육훈련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6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13억 1500만 원 증액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사홍보비입니다. 전년도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비는 6만 원이 증액된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6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설관리공단 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샤워실 개선공사 8000만 원하는 것하고 사무실 이전공사 3500만 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샤워실 개선공사 8000만 원하는 것하고 사무실 이전공사 3500만 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샤워실 개선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오물들을 접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는 보통 씻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샤워실이 지금, 아마 삼랑진하고 하남은 보수한 실적이 거의 없고 밀양은 한번 보수를 했는데 제가 정말 들어가 봐도 샤워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래서 한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직원들이 샤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내용이고 사무실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안에 현재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이지만 들어가 보면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공기도 안 좋고 비산먼지도 많이 있고 해서 사무실 밖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사무실을 밖으로 좀 내어가지고 사무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샤워실 개선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오물들을 접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는 보통 씻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샤워실이 지금, 아마 삼랑진하고 하남은 보수한 실적이 거의 없고 밀양은 한번 보수를 했는데 제가 정말 들어가 봐도 샤워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래서 한 8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직원들이 샤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내용이고 사무실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안에 현재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이지만 들어가 보면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공기도 안 좋고 비산먼지도 많이 있고 해서 사무실 밖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사무실을 밖으로 좀 내어가지고 사무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밖에, 건물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 판넬로 사무공간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예를 들면 사무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찌꺼기 처리시설 동에 바로 붙여 가지고 판넬로 하나 별도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몇 평 짓는 거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정확하게 지금 평수는 계획을 잡은 거는 없습니다만 한 7평 내외 정도하면 될 것으로.
○ 허홍 위원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근거들이 어쨌든 있을 것이 라 보고 했을 때 7평에 평당 500만 원 했을 때 3500만 원이다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샤워실 개선공사는 밀양과 삼랑진, 하남 세 군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이사장님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 할 때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사실 금년 년도에 잔액부분이 발생하든지 하면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걸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19페이지 수선유지비에 사이트 번호판 수선해가지고 200사이트 해놓은 이 사이트는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몰라서 그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캠핑장에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가 200사이트입니다. 200면이 있습니다. 그 200면에 1번부터 200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번호판이 지금 현재 철근 같은 걸 꼽아가지고 한 30㎝ 위에 번호판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걸림 사고도 있고 차량하고도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훼손도 되었지만 사고로 연결이 되고 해서 돌판 같은 걸로 땅에 딱 붙여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표지판을 좀 개량하려고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돌판으로 해서 차가 지나가게 하려면 더 시각적으로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거는 없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아마 예약하시는 분들이 위치를 대충은 알고, 인터넷으로. 자기가 스스로 장소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근처 위치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큰 간판으로는 1, 2, 3, 4 캠핑장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7페이지 평가급 및 성과금에. 그럼 전 직원들 130%에 평가급과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편성내용이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이게 평가급 및 성과금이 내년부터는 별도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항목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 데 현재 저희들이 다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는 라급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다급을 받게 되면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되고 편성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단이 4년차가 되었고 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해 오던 어떤 조직 그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우리가 수탁해야 될 아리랑우주천문대라든지 나아가서 소각장 이런 부분들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하고 또 민주노총 노조위원들이 전에 시에서 승계된 체육시설에 따라서 넘어온 민주노총직원들이 성과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승계된 우리 무기직들은
○ 허홍 위원이사장님 내가 내용을, 직원노조와 협약했다 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를 들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안에 동일한 직원들인데 계약주체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협상을 한다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내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에 가입하든 한국노총에 있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적으로 노동의 예를 들면 평가를 받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여건을 개선한다면 같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향후에 민노총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끌려가는 것도 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솔직히 정확하게 내가 분석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언뜻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은 너무 복마전이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는데, 예를 들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안에 동일한 직원들인데 계약주체가 달라가지고 다르게 협상을 한다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내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민노총에 가입하든 한국노총에 있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적으로 노동의 예를 들면 평가를 받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여건을 개선한다면 같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향후에 민노총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끌려가는 것도 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솔직히 정확하게 내가 분석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언뜻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은 너무 복마전이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당시에 포괄승계를 했던 내용이 법적으로 포괄승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우리 공단창립을 시키면서 고용은 보장해주되 이게 등기가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만 수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따지다 보면 승계가 아니고 일단 밀양시에서는 퇴사를 하고 고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되 공단규정에 맞게 채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승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임금협상은 시에서 같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이원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무기직 예산편성을 기획실로 모으게 된 것 도 하나의 운영방법을 조금 개선해 나가자.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같으면 체육과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체육사업팀에 있는 직원은 환경팀에 발령도 못 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기획실로 임금은 전부 통일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설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회시간에 설명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회시간에 설명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19페이지에 보면 지원시설 누수보강 및 출입계단 보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토캠핑장이 금년도에 태풍 때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침수된 것도 있지만 1, 2, 3, 4캠핑장이 있는데 1, 2, 3캠핑장은 옛날 국토부 시절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도 되었고 해서 이번에 샤워장 3개하고 화장실 2개 이 부분이 누수도 되고 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새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토캠핑장이 금년도에 태풍 때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침수된 것도 있지만 1, 2, 3, 4캠핑장이 있는데 1, 2, 3캠핑장은 옛날 국토부 시절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도 되었고 해서 이번에 샤워장 3개하고 화장실 2개 이 부분이 누수도 되고 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새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샤워장 몇 개 3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3개입니다, 3개. 화장실 2개.
○ 이선영 위원오토캠핑장에 하는 거네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맞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ASP서비스가 있습니다. ASP서비스는 어떤 걸 말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늘 하는 거고
○ 이선영 위원예. 늘 하는 건데 그 옆에 ASP서비스라고 있어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우리 예약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예약관련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 이선영 위원예약관련 서비스라는 말씀이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우리 예약시스템 대로 들어가면 결재도 하고 계좌이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환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그쪽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그 밑에 있는 예약프로그램 부가서비스랑은 또 틀린가요? ASP서비스랑 예약프로그램 부가서비스랑은 틀립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약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약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돈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서비스는 돈 관련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약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약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 돈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서비스는 돈 관련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같은 업체가 할 수는 없나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이게 아마 분야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일단 그것은 제가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따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야영장 사고배상 및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우리 밀양시에 시민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밀양시민에 관한 보험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험은 그러면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들은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자전거는 저희들이 현재 야영장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캠핑객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전거타기 좋은 조건이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전거를 임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따른 그 보험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보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럼 앞에 야영장 사고배상 이거는 어떤 보험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야영장보험은 우리 캠핑객들 이 안에서 당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그런 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 야영장 사고배상에는 우리가 밀양시민 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외부인에 한해서만 하는 건지 밀양시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은 전부 이용자중심입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밀양시민이나 외부인이나 상관없이 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그렇습니다.
○ 이선영 위원그러면 밀양시민 안전보험이랑 중복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보험은 어느 보험이나 다 마찬가지로 중복수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저쪽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마 수혜를 받을 때는 유리한 쪽으로 보통 보상을 받거든요. 그렇게 중복수혜는 안됩니다.
○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 홈페이지 예약프로그램 ASP 이 서비스는 조금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가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시설별 수입전망을 한번 보면 금년도에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 1억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시설 중에서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19개 시설은 우리 밀양시민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밀양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또 편의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은 밀양시민보다는 외부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에 한 6억 투입해서 수익이 1억 정도 같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시설을 우리가 관에서 끌고 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시설은, 오토캠핑장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해도 충분히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시설별 수입전망을 한번 보면 금년도에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 1억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시설 중에서 오토캠핑장을 제외한 19개 시설은 우리 밀양시민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밀양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또 편의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은 밀양시민보다는 외부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에 한 6억 투입해서 수익이 1억 정도 같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시설을 우리가 관에서 끌고 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시설은, 오토캠핑장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해도 충분히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줄곧 오토캠핑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수익금이 금년도에 6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4000 이래 되는데 사실 6억 1000만 원 예산에는 저희들 CCTV가 1억 2000 들어가 있습니다. CCTV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뺀다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지출은 늘 발생하는,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 깎고 하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들어가는 지출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들 환불부분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율이 당초에 5일전에 전액환불, 5일전은 기존 전액 환불해줬고 당일 날 취소를 해도 70%까지 환불을 해줬거든요. 그걸 이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5일전 70%에서 당일 10%까지 그렇게 부도율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정을 정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환불률이 64%에서 15% 까지 부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4사이트에는, 4캠핑장에는 카라반하고 캠핑카만 들어가도록 구분지어면서 3만 5000원까지 인상을 시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줄곧 오토캠핑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수익금이 금년도에 6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4000 이래 되는데 사실 6억 1000만 원 예산에는 저희들 CCTV가 1억 2000 들어가 있습니다. CCTV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뺀다 하더라도 한 5억 정도 지출은 늘 발생하는,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 깎고 하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들어가는 지출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들 환불부분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율이 당초에 5일전에 전액환불, 5일전은 기존 전액 환불해줬고 당일 날 취소를 해도 70%까지 환불을 해줬거든요. 그걸 이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5일전 70%에서 당일 10%까지 그렇게 부도율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정을 정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환불률이 64%에서 15% 까지 부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4사이트에는, 4캠핑장에는 카라반하고 캠핑카만 들어가도록 구분지어면서 3만 5000원까지 인상을 시켰고
○ 위원장대리 설현수이사장님 중간에 제가 끊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요구보다는 제가 바라는 것은 관이 처음에 길을 열었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경제의 모든 사항들은 민이 끌고 갈 수준만 된다면 민에게 이양하는 것이 보통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설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김영환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