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07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1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1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안 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1년 본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여건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전체 세목별로 적극적인 세입추계로 전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중도금 169억 7100만 원 수입으로 전체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용료수입 등 실제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부동산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의 증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8045억 7584만 1000원 대비 6.25%에 해당하는 502억 968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여건은 나노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아리랑연구 등 문화예술 분야,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 및 지역일자리 확대 지원, 복지정책, 생활SOC사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광․농업 6차산업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24.1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산업․중소기업 지원 및 에너지, 교육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9% 증액된 6720억 3497만 5000원으로 지방세 6.81%, 세외수입 115.64%, 보조금 8.18%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34%, 조정교부금 22.60%, 특별회계 40.91%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대폭 증액 사유는 미촌시유지 중도수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축소되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폐지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세출여건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무형문화재전수관, 아리랑 연구 등 문화예술분야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지원, 복지정책, 관광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전년과 비교해 볼 때 미래전략담당관이 273%로 가장 많은 증액을 보였고 다음이 회계과 207%, 일자리경제과 47%, 관광체육과 17% 등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회계과는 (구)법원․검찰청사 부지매입비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사업,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증액이고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지역일자리 확대사업으로 인한 증액이며 관광체육과는 관광산업 육성과 파크골프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과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으로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기획감사담당관 44.3%, 문화예술과 12.3%, 투자유치과 57.3%, 보건위생과 25.1%의 예산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경우 예비비의 예산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경우 예비비의 감소에 따른 편성이고 문화예술과는 정책사업 문화예술진흥 분야가 전년 대비 65억 43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원 건물 신축에 따른 전년도 시설비가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는 지역산업 투자유치 촉진 분야에서 전년 대비 31억 2670만 원이 감축된 것이 주된 사유이며 보건위생과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이 전년 대비 시설비가 15억 1591만 3000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검토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68억 5680만 1000원이 증가된 600억 8311만 4000원의 규모로 수입은 69억 9121만 5000원이며 지출은 1억 3441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억 5078만 원이 증가하고 자활기금 531만 원, 노인복지기금 35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양성평등기금 237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50만 원이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5개로 기금의 운용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와 보조금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제출된 기금안은「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고 사업 내용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11억 9500만 5000원이 감액된 3487억 3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3269억 91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23억 8800만 원이 감액된 3036억 1800만 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7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300만 원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3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16억 71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320만 6000원으로 경남사회조사 경비와 경남도의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이 삼문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마당, 무안 표충비각 호국 빛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9억 6860만 7000원이 감액된 138억 1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은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국내여비는 내년에도 관외출장 감소가 예상되어 일괄적으로 3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우리 시 중장기 미래상 제시를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제일 아래입니다. 1200만 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민제안제도 공모 우수자 시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는 3060만 원으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1700만 원, 합동평가컨설팅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823만 원은 2008년 도입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2023년까지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입니다. 경남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는 지역주민 주도로 발굴되어 선정된 삼문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마당, 무안 표충비각 테마 호국 빛 테마공원 조성에 각각 25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에 소송추진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행사운영비입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입 지원 시책에 따른 지원금으로 전입축하금 5000만 원, 전입대학생 지원금 3000만 원, 전입군인 지원금 150만 원, 전입지원 시책 신설에 따른 전입고등학생 지원금 500만 원, 전입보육생 지원금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경제총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조사원 수당은 2020년 사업체 조사 대비 2021년 경제총조사 조사인원 축소로 전년 대비 938만 5000원이 감액된 3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2021년 경상남도사회조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용의 운영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성경비로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은 각 사업부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 등으로 총 17억 2483만 9000원으로 59억 10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업무용 서버 및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을 위해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54억 2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벌도 책자 수정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제출 이후 변경 및 추가되는 국․도비 사업과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및 세외수입 변경 사용에 대한 시비분담분 편성을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35억 9243만 9000원을 재난예비비에서 35억 92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04억 6612만 5000원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68억 5078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73억 16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319만 8000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 504억 6612만 5000원, 예수금 수입 58억 3758만 2000원을 합한 573억 169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함으로 자활기금 외 4개 기금 29억 4008만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 28억 97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 전액인 58억 3758만 2000원은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514억 7932만 3000원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2021년 지출계획은 573억 16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위탁교육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5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올해 우리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부공무원 교육은 행정과에서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일부 사무관급만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밀양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공직자의 발상 전환도 하고 또 지역의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한 10회 정도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우리 밀양의 당면한 사항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아까 제가 질의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제가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사업 목적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항이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인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이 밖에서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지원에 따라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전체 6급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5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0여 명 중에서 6회 이상은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초청을 하면 교육효과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초청을 해가지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한 250여 명이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으로 했을 때는 인원 제한에 사항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횟수에도 조금 더 제재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개최 못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의 방법과 많이 다르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교육이 잘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 때도 이게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물론 500만 원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린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사항과 조금 더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저희들이 혹시 상황이 좋아지면 전에는 이틀, 또 1박 2일 또는 관 밖에서 하는 것을 올해는 삭감한 것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밀양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면서 예산도 삭감하고 또 우리가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계획을 잡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영일 위원님.
○ 박영일 위원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위원 여러분.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생 지원, 전입고등학생 지원, 전입군인 지원, 그리고 전입보육생 지원 해가지고 나머지 앞에 4개는 거의 3년간 동일했던 사업으로 보이고 맨 마지막 전입보육생 지원에 25만 원씩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보면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조례상으로 이분들이 한 20개월 정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에 반영을 해놨는데 그 1년에서 2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4개월 이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주니까 그때부터 25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수료하기 전에 나머지는 25만 원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25만 원만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그 한 52명 정도 중에서 타지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되니까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이 지원금액을 보면 전입대학생 같은 경우에 20만 원, 전입군인 같은 경우에 30만 원, 보육생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특히 전입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보육생도 기간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복무기간이 일반 장병으로 봤을 때 18개월인데 거의 군사훈련 마치고 오면 거의 1년 정도밖에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입축하금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밀양에 주소지를 두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를 제가 살펴 보니까 1인이 전입을 했을 때 20만 원, 2인일 때 40, 3인일 때 70, 4인 이상일 때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해마다 제가 지금 3년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바뀐 것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인구 증가는 계속 대두화되고 있고 우리 밀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1순위 도시라는 이런 소문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계속 행정 편의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될지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 기업이나 아니면 노동자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는 좀 괜찮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이 사통팔달 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거의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다 가능한 곳이 우리 밀양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른 김해에 있는 기업을 다니더라도 우리 밀양에 주소지를 주고 있다면 우리 밀양시에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10만 원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화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번에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원수에 따라서 달리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밀양시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추경 때라도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밀양 지역 인구가 는다면 그게 우리 밀양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같이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검토 성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아까 장영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심의 때, 추경 때, 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예산 편성 시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 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근거 전혀 없고 특히 장영우 위원 질문했던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5000만 원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강연료 때문에 세간에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많이 화두에 올랐어서 특별히 올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 대목을 삽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삽입되기 이전에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산출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연료가 어떤 급의 강연자가 오는지, 강연을 몇 시간 할 건지 그런 횟수 전혀, 신규사업임에도 전혀 그런 게 기록되지 않고 이것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 제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사업 설명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상세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세부사업 대상이 한 두 건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한 4건 정도로 늘리면서 양이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주신 산출근거 그런 부분에는 또 한꺼번에 조금 보완을 하다 보니까 한쪽 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사항을 또 더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더 알찬 사업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한 것은 한 10회 정도 기준으로 한 거고 1회에 한 500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할 때 보면 1회 정도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계산을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적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 운영 기준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명시를 강연료가 발표자 강연료를 예산 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의회의 요구가 아니고 편성 기준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달라 제가 요구고 일단 올해는 예산 편성 다 됐고 지금 뭐 작성이 다 됐기 때문에 보강할 수 없지만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여러 차례,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마다 작성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5개년을 예측을 하고 추정을 해서 세입 전망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잘 모르겠지만 2021년도 올해 예산에 보면 이 세입 총 규모 추정치가 1조 203억입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지금 8548억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갭에 대한 어떤 더 추정을 하고 더 수입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8500여억 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만 했고 여기에는 보면 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기금에 차이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우리 예산서에 326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796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만큼 우리 교부세 추가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두 번째 질문 부분이 교부세 관련인데 이전재원하고 교부세하고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그런 이게 좀 밀려가지고 이전재원이 육천칠백 얼마 계가 그렇고 교부세는 계가 보통교부세가 삼천백 얼마고 보통교부세가 293억 정도 되고 부동산 교부세가 200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하나 밀리고 또 올리고 이래가지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엄수면 위원밀양시의 5개년 장기, 중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수치에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계획상 제가 저도 지금 우리 밀양의 예산이 1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돈이 1조 200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조 200억으로 해서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예산 수입이 예정이 되어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계산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칸의 이제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다 합해서 계산이 6796억이 되어야 되는데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3041억이 되고 보통교부세하고 이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한 칸씩 밀려가지고 그렇게
○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장님 하신다는 정치, 예? 정밀하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예산부서에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 말씀드리고 아까 전체 금액이 기금을 합친 금액이라고 했는데 기금을 합쳐도 기금이 632억 정도,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32억인데 8548억에 632억을 합쳐도 1조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오류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이런 밀양시의 중기계획을 세우시면서 치밀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첨부서류 33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른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한 두 가지 좀 들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은 경상남도 것이 있고 밀양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한 8월 달 돼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서면으로 합니다. 올해는 한 67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지역과 동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분야가 투자를 확대해야 되느냐, 축소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설문 항목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자리 분야, 공공안전, 교육 분야, 뭐 문화관광 분야, 환경 분야 다양하게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분야를 보면 우선 투자할 거면 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순은,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우선순위가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예산 편성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주민 참여 의견을 듣는다고 자료는 제시됐는데 이게 보면 확대 의견도 있고 축소 의견도 있고 짙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회복지는 축소 의견이 63% 많고 농림수산 의견도 축소 의견이 배 이상 거의 배 가까이 많고 또 산업 중소기업은 확대 의견이 한 2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산업 중소기업 확대가 200%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까, 예산이? 의견을 반영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아까 투자 부분을 확대나 축소 분야에 있어서 보면 같은 것이어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설문 주신 것 중에서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11.6%가 있었고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이 18.9%, 그런데 각 항목마다 확대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축소해야 된다는 분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인원 수는 차이가 있지만 그 프로테이지는 어떤 분은 더 올려야 되고 어떤 분은 더 내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 의견이라서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대, 축소 의견에서 좀 많은 참여한 의견을 물을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참조해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물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확대 의견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확대를 해야 되고 물론 축소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확대 의견이 더 많다 그러면 확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형식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조사만 참여, 주민 의견을 조사만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만든 게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전체적으로 뭐 일률적으로는 딱 설문조사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한 십칠 점 몇 프로 상향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부분 부분마다 그거는 조금씩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이 주민참여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아까 박필호 위원님 하셨듯이 동에서 뭐 몇 개 해서 동의 사업으로 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사업에 좀 주민참여를 한 의견을 많이 물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게 주민참여의견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사업에는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250억이 반영이 됐는데 2020년도에도 25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결산에 591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7월 말에 2차 추경 때 반영시키는 바람에 예산 집행에 차질이 많고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데 해마다 이월금이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시기성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추정예산을 짤 때 결산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년도 내년 예산을 올해연도를 결산을 추정해서 그 추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꼭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올해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의 시기성에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돼서 연말에 추경이 늦게 확보되어서 사업에 늦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반영을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여기는 보면 결산 추정에 보면 집행잔액이 일단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안 나오고 집행잔액이 214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기 또 1993억이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늦게 추경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꼭 적기에 반영해서 바로 바로 해서 이월금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올해 추정액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액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난해 수준과 올 상반기 결산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예산의 시기성, 또 추정 그것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또 앞에 답변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전의 그것은 8500억 원은 당초예산 기준이고 아까 1조 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추계까지 같이 하니까 그런 것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중기지배지방재정계획은 추계라서 저도 정확한 건 요구하지 않는데 그래도 당해연도 건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2004년도, 2010년도, 2017년도 이렇게 세 번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한 5년이 지날 때 저희들이 최근에 2017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따라가지고 중기 계획이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정부에서 제5차 도 종합계획과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이 2040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정부 정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지금 우리 밀양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목표로 그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적립할 필요가 있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부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특화된 장기 비전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반영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항상 상황에 따라서 나라 정책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또 우리 밀양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이 세부사업 설명서 정도에는 뭔가 좀 이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환경 분석이라든지 종합 발전 방향 같은 그런 걸 도출을 또 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은 도시, 경제, 관광산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도 재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모든 예산이 연동되는 부분은 분명히 또 이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같이 또 첨부가 되어야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어떤 책자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빠져서 하나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금 통합지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됐는데 전체 기금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 조성액 504억에서 2021년도 말에는 573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역을 제가 살펴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제가 다른 6개 7개 7개 기금이 예수금으로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서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또 기금조성 내역에 보면 통합기금에는 그 개별 기금에서 각각 예수금 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치고 그대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금액이 이중에 중복 집계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다른 기금에서 받은 예수금을 다 합친 금액이 연말 조성액으로 나오고 또 개별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에는 보면 자기 통합기금, 안정화기금으로 15억, 15억 이렇게 예수금으로 넣고 예탁금으로 넣고 나서도 잔액은 그대로 본래 기금이 있는데 이 58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중 중복 계산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 있고 기금이 별도로 있을 때는 기금만 하는데 통합을 운영을 할 때는 목적이 여유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올해 결산 때 133억을 넣으면서 500억이 이자까지 그렇게 된 거고 방금 주신 그거는 자활기금 외 4개 기금하고 특별회계 2개하고 합해가지고 예수금 5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본 기금 안에는 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예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음에 우리가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예수금만 별도로 분리를 한 거고 그 각 기금 안에는 그 예수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이 7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합쳐져 있고 하면 그 나머지 들어온 돈 예수금 그건 중복되는 금액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금액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그것은 이제 세입이지만 지출로 들어와서,
○ 엄수면 위원그런데 연말 조성액에 지출로 하고 했는데도 조성액에는 예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타 기금에서는 잔액은 그대로 있고 다른 기금들 보면 당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간 걸 이전된 걸로 해서 지출로 잡은 게 아니고 예수금으로 있기 때문에 58억이 중복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밑에 보면 설명에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이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괄호 금액도 없습니다. 괄호 금액도 없을 뿐 아니라 58억이 중복 집계가 된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부거래 형태로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중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금으로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를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플러스,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잠깐만요. 그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 58억이라는 돈이 중복 집계가 되어서 실제금액보다 58억이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그 부분은 아니고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로 각 기금의 예수금인데 그 돈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통합안정화기금에 이 돈이 별도로 들어왔고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중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밑에 지금 별표 해서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했는데 지금 괄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괄호된 금액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는데 부가설명이라도 각 기금마다 중복, 이거는 이중 잡혀있는데 중복 표현 해주든지 해야지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 전체 연말의 기금 조성액이 672억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672억이 아니고 여기서 58억을 뺀 금액이 실제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 표기를 중복된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도 그래서 이걸 사전에 그걸 보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중복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포함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표시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다음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기술적으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해 놓은 걸 보면 안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그게 밑에 별표로 설명은 해놓고 그런 금액이,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타 부서도 아니고 이런 점에서 좀 주의해서 작성해가지고 이 책만 봐도 ‘아, 이건 어떤 금액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전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55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이 2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700만 원이고 경상적수입이 199억 아,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59억 2500만 원, 관광체육과에 30억 2500만 원, 사회복지과에 1억 7200만 원, 안전재난관리과에 4억 3600만 원, 상하수도과에 7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총 전년도 대비 1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가 공단직 보수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현업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1년 예산 편성 변경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타직, 무기직, 공단직 이런 직군 간 예산 편성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다 일원화시켜서 통합을 시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포괄승계된 14명의 무기직군을 7억 58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5페이지 공단 채용 무기직 14명에 대해서 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퇴직급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000이 증액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2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684만 원이 증액된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변동사항 없이 증액 없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8700만 원이 감액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240만 원이 감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321만 원이 감된 5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입니다. 60만 원이 증액된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금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변동 없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1만 원이 증액된 1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 없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체육사업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억 4400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51명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660만 원이 감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퇴직급여를 구분 편성하여 1380만 원을 별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3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된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79만 6000원이 증액된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7100만 원이 감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입니다.
6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이 감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팀 공설화장시설 부분입니다. 총 1억 400만 원이 감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을 감 시킨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4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변동 없이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580만 원이 증액된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70만 원이 감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파크골프장의 회원관리 프로그램 설치 예산으로 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은 지금 늘어나는 우리 가곡하고 하남하고 지금 삼랑진 파크골프장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삼문 파크골프장의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 시스템대로 3개소를 추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아니 구체적으로 이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진짜로 실제적으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게 있었을 때 없을 때의 상황이 아니고 이걸 설치했을 때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편의성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저희들 연회원을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연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연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골프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에 입장을 하면 카드를 찍으면 등록되고 우리가 입장객 통계도 잡히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일회원들은 그날 그날 등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하나의 어떤 연회원으로서 등록하고 카운팅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설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크골프채를 또 한 10채 정도 개당 50만 원 해서 이렇게 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별도로 교육장은 아직 마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연습대는 금년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회원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파크골프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파크골프장을 찾아서 체험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비치를 하는 겁니다.
○ 장영우 위원하나의 어떤 교육용이나 체험용으로 이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테니스장 보니까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테니스장에 과연 오토바이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오토바이는 지금 저희들이 하드코트 6면하고 클레이코트 6면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클레이코트, 흙으로 황토로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에는 롤링하고 브러시를 계속,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그건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4륜 오토바이에 4륜 오토바이에 달아가지고 롤러도 하고 브러시도 하고 아, 브러시하는데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기존 오토바이에다가 밑에 이렇게 뭐 하나 이어가지고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토바이로 해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쉽게 얘기해서 솔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롤링하고 솔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좀
○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연 오토바이가 예산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일단 자료상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여비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여비 관련되어가지고 전 부서에서 한 30%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이 다 올라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었네요? 지금 본청에서는 코로나19라든지 다른 이런 여파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30% 감액이 되었는데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위탁, 수탁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 장소가, 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동참을 했고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설이 더 늘어나가지고 사실상 시설이 늘어난 걸로 했을 때는 예산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내용이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에 잔디 관리․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예산액이 5억 3865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관광체육과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보조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아,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아, 천연잔디죠.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이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잔디 관리․유지․보수가 금액이 좀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론을 맺지 못한 게 보조구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구장이 인조잔디로 바뀌게 되면 그 한 면은 용역에서 빠지기 때문에 약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은 빠지게 됩니다.
○ 정무권 위원공단과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가 된다면 똑같은 예산서를 똑같이 준비를 해서 올릴 건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사전 협의가 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서로 유사한 부서에서 틀린 예산서가 올라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부서와 상호 협력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488만 4000원이 증액된 6534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결제서비스 도입에 따른 세입금 300만 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보조금은 188만 4000원이 증액된 52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7153만 7000원이 감액된 43억 539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는 전년 대비 3401만 원이 감액된 4억 2716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밀양시보 밀양홍보잡지 등을 위해 2억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보와 홍보잡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우편요금 1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감소로 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구입을 위해 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는 야립간판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용역 시행에 따라 전년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8억 350만 원입니다. 언론 홍보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34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은 전년 대비 2억 2480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605만 1000원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화는 전년 대비 195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506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1, 2와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산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관리비요율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는 전년 대비 1억 732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671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6만 원이 감액된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9개 주요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감소에 따라 11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육아휴직자로 인한 정원 감소로 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온나라시스템과 우편모아시스템 위탁 유지관리비로 3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부스 감소와 스마트조직도 구축비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7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터넷 운영은 전년 대비 357만 7000원 감액된 1억 6086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70만 원 감액된 7349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16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 정보통신기반은 전년도 대비 6744만 9000원 감액된 14억 3340만 4000원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은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로 전년 대비 5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4921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955만 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125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4억 920만 원으로 2015년도 보급된 PC 교체 등에 따라 3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전년 대비 129만 1000원 감액된 8188만 7000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120만 원 감액된 3569만 8000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은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은 10억 60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3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무선인터넷과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40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4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225만 2000원 증액된 4224만 800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25만 2000원 증액된 4224만 8000원입니다.
77페이지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 서비스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 모바일시스템 도입으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208만 8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622만 원이 감액된 9045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작년 대비 2248만 2000원이 감액된 542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 500만 원 중 2억 3275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5억 8039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 홍보는 물론 의회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쳐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77페이지 2021년 밀양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2개 동에, 용평동과 내이동. 두 개 읍에는 하남읍과 삼랑진읍, 그리고 청도면을 제외하고 면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90% 이상이 진척이 되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이 되면 100% 완료가 되는데 아마 내년도하고 내후년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아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행정동을 봤을 때는 아까 2개 동을 보니까 용평동하고 내이동인데 용평동은 우리가 일단은 내일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용평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평동 그 구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일동을 다 같이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용평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그 용평동도 내일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내일동 안에 있는 용평에 한다 그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그렇게
○ 장영우 위원일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밀양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항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7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이 삭감되어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보면 공공성의 차원에서 이런 와이파이 구축은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금번에는 일단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20여 군데 중앙 국비를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년도에 저희들 3개소에 했는데 시 자체 2개소 플러스 중앙에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권역이 공공와이파이가 증설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일단 그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중앙에서 수요조사할 때 한 20여 군데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공공성 차원에서 이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좀 확대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가 3500만 원이 있는데 지난 3차 추경 때 소상공인 클라우드 지원 해서 특별교부세로 7000만 원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 모바일시스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소상공인 관련사업은 PC 해가지고 지금 12월 말에 의회에서도 말씀했듯이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한 분도 누락될 수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모바일,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올린 사업입니다.
○ 엄수면 위원지난번 지원하실 때 그때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PC로만 볼 수 있고 지금은 모바일까지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우리 시비로 모바일은 추가한다, 소상공인에 한해서 PC 또는 휴대폰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게 팩스가 이게 지금 제가 이쪽 계통에 조금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PC로 그냥 그게 없어도 보고 이거는 PC가 전혀 없어도 그냥 모바일로만 갖고 있어도 팩스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저희들이 12월 달에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받으면 가상의 번호를 부여하는 건데 그때는 PC를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최근에도 모바일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모바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 엄수면 위원PC와 모바일을 일단은 물론 모바일로 하면 좀 편리한 건 있겠지만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세입은 36억 75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20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을 위하여 5억 2000만 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을 위한 1억 3000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 밀양아리랑 요가대회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6억 1264만 6000원에서 262억 4458만 1000원이 증액된 358억 572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단지 조성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 부지매입비 295억 2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6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비 5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해서 8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은 도비 1억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도 6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입니다.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을 위하여 4400만 원,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6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밀양요가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요가 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밀양요가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 지역특화 밀양요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2021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를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한․인도 교류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홀리해이 색채축제 2000만 원,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2021년 밀양아리랑 국제통화 콘퍼런스 1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시설비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하여 균특 20억 원, 시비 10억 원 해서 3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5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모든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77억 6700만 원으로 그중 2억 8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74억 8652만 4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 장영우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한․인도 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 부분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행사운영비에서 홀리해이 색채 축제 이번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어차피 지금 봄에 개최시기인데 과연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나 또는 시정 시책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밀양에서 홀리해이축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종료가 된다면 지난해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지금 언택트 시대 계속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보령에 가면 머드축제로 유명한데 온라인으로 머드축제를 오래 했었습니다. 한 5000명 정도가 왔다 가는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대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된다면 예를 들어서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이런 일반 참가자 등을 통해서 체험키트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해서 참여하는 걸로 그런 대회를 해보려고 지금은 그런 계획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코로나 상황은 조금 단계가 지금 격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워낙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행사가 개최되었고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 봤지만 많은 시민들, 외국인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면밀하게 코로나 상황과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7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비 내역이 좀 연도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스포츠파크 사업은 사업도 금액 조정에 변동이 있고 테마공원, 그다음에 농축임산물판매타운은 이게 2020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20년 21년 아, 22년 하여튼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밀리고 당겨지고 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들은 전부 다 계속비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액이 23억 6700만 원인데 지출은 2억 844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축임산물판매타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이 없고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이 집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설계용역 선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들을 전부 해서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변동 부분은 제가 추가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게 스포츠파크 조성은 2020년도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22년까지는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2022년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물론 사업이 진척이 지금 안 돼서 넘어갔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금액 조정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균특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이게 반려동물지원센터가 18억 신청했는데 3억 받고 웰니스타운은 7억 신청해서 1억 받고 농촌테마공원은 20억 해서 6억 5000, 농축임산물판매타운도 14억에서 4억 이렇게 우리가 예산액 신청했던 것보다 선정된 금액이 아주, 조금 작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몇 배 이상.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파크 사업은 균특, 쉽게 말하면 국비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들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들이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 부분이 미흡한 것은 일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 알아 봤습니다. 마무리 사업 위주에 저희 시가 도 전환사업이 우리 시에 한 16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통 마무리 사업에 106억이 지난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여태껏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늦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작게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미흡해서 조금 적게 받은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본격적인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면 내년부터는 이 남아 있는 돈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고 또 도 사업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각종 이 사업들은 또 부서의 특성상 예산의 운용 부분을 자기들이 적용을 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많이 주겠다 하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 주겠다 하는 그런 가내시를 받아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게 예산추이를 내년에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업 종료 기간이 2022년 아닙니까. 지금 2021년 예산인데 21년도에 못한 확보사업을 22년에 나머지 마무리 부분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못 받은 금액을?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물론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2016년 또는 2018년 해서 5년으로 한다면 벌써 사업이 끝나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 진행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사업들은 국․도비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이게 지금 전환되면서 이 사업들이 또 물려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새로운 사업에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제 공사가 착공도 했고 하니까 진행을 해가지고 처리가 되고 또 이게 예산, 미리 약속했던 예산도 빨리 빨리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지금 없습니다. 22년 마무리인데 21년을 신청금액의 지금 반도 아니고 한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됩니까, 이렇게밖에 못 받아가지고는 사업 진척이 예산이 없어서도 더 진척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계획이 한 56억 정도 되고 나머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14억, 농촌테마공원 24억 이런 식으로 예산 못 받은 부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추이에 따라서 도에서 마무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뭐 어떻게 하시든지 최대한 사전 확보한 예산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2페이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역특화 스포츠산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 1억 8100만 원 중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역특화스포츠산업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요가 관련한 사업이?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아니 올해까지는 지역특화스포츠사업 스포츠 육성사업이 올해 끝입니다. 3개년으로 해서 3개년 끝으로 기금을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를 확보한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요가대회 1500만 원 체육지원과에서 주는 부분 그거 요가대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여태껏 요가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요가대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지속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고 또 저희가 관광단지 내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사업도 요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저희가 요가와 관계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아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또 지속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내년도에 국제요가 콘퍼런스를 한 1억 정도에 하고 요가대회는 도비 1500만 원 포함해서 한 5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시민아카데미라든가 요가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제요가대회 7000만 원 그리고 또 민간이전이 국제요가컨퍼런스 여기 1억 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인데 업체는 어디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요가대회는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보조사업자로 진행이 되었고 국제요가콘퍼런스는 비베까요가에서 보조사업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가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인도의 부분들도 있고 다른 세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비베까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가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요가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요가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의치 않다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정해서 요가대회도 올해 보셨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또 저희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웰니스 항노화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가를 지역특화 스포츠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상남도에 대표적으로 지금 서부권역 쪽입니다. 거창, 함양, 산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웰니스 항노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저희 시도 항노화 웰니스 홍보하고 이런 대회를 하는 부분들에 저희 시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요가를 웰니스 항노화 산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올해도 사실 세코(CECO)에서 지난 달 말에 2박 3일 동안 항노화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밀양이 “요가”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순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항노화산업박람회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웰니스? 웰니스면 이거 요가 아닙니까? 요가하고 항노화하고 이거 뭐 어떻게 결부가 되는지 좀 좀 생소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청에 가면 동의한방축제 같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웰니스 한방산업이라고 자기들이 지칭을 하고 자기들끼리 클러스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컨텍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경남에서 웰니스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보니 저희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요가” 하면 또 밀양이니까 밀양의 요가를 항노화 클러스터에 같이 포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 엄수면 위원저도 요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하고 걸쳐서 있는 건데 사실 요가브랜드 확장에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요가브랜드 확장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가브랜드 확장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웰니스 관광에 요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들인데 요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TV, 라디오 광고라든가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하는 광고, 각종 홍보물, 또 우리 요가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엄수면 위원브랜드 확장이라는 게 지금 일단 홍보비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엄수면 위원20년도 올해에 “요가자세 개발” 해서 있어서 또 그런 계통인가 싶어서 했는데 요가자세 개발은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미 완료했지요, 올해 것은?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요가자세는 지난번에 저희들 콘퍼런스할 때에도 요가자세 개발에 대한 부분들 발표회를 한번 했었고요, 최근에 청소년연극제할 때 개막식할 때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세는 개발을 하였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양요가를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청소년연극제 개막전할 때 그때 나와서 하신 분들 그게 밀양요가자세란 말입니까? 밀양요가자세라고 특이할 것도 없고 다른 내용에 다른, 제가 요가를 잘 모르지만 그냥 생활요가를 몇 번 다녀본 경험으로 기존의 요가와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그게 ‘밀양 요가다.’하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보이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올해 밀양요가자세 개발사업은 열두 가지를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콘퍼런스할 때에는 그때 아리랑 관련 곡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번에 했던 것은 요가자세와 관련 작품과 관계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요가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적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요가로 해서 그냥 기존의 표현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가 밀양요가와 접목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하여튼 특성화 사업이래서 밀양의 요가를 예산을 3년 동안 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시민들 사이에 요가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달아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밑에 82페이지 밑에서 보면 사진 속 요가에 500만 원 예산이 있고 83페이지에 요가사진공모전에 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속의 밀양요가 500만 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올해도 6회 정도 해서 아리랑 오토캠핑장에서 각 지역별로 행사 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요가를 시연하는, 또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홍보하는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진공모전은 이번에도 저희들 콘퍼런스 하기 전에 별도의 요가사진전입니다. 요가를 홍보할 수 있는, 또 저희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각종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요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진공모전에 대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사진공모전은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공모하는 그런 작품이고 그런데 사진 속 밀양요가는 담당관님이 캠핑장에서도 하고 한다는데 캠핑과 함께 하는 밀양요가가 따로 있고 관광프로그램 연계운영이 따로 있고 이게 요가 비용들이 따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속 요가는 사진을 찍기 위한 요가인지 이 내용만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이 내용만 보면 사진공모전을 하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한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한 건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 속 밀양요가 500만 원은 강사수당 및 행사소모품비로 되어 있는데 연중 한 3회 정도 해서 저희들 밀양을 대표하는 명소에서 사진작가를 초청해서 밀양요가 콘텐츠를 시연하고 촬영대회를 하는 그런 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거하고 캠핑과 함께 하는 밀양요가, 관광프로그램 연계운영 요가 이거하고는 제가 볼 때 별로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가에 너무 제가 생각하는 요가는 생활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서 그 캠핑오거나 관광에 왔던 사람은 하나의 볼거리는 되는가 모르겠는데 요가를 생활 속에서 보급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운영비에서 쭉 나와 있어서 이렇게 요가에 투자하는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 요가에 대한 열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도 그 말씀에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스포츠산업에서 요가로 알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캠핑하는 분들도 오신다거나 또는 관광지를 활용하는 그런 요가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밀양을 요가 도시로서 알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사업부지 매입비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주체는 특수목적법인입니까, 일반법인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협약서상의 개정 부분이 지난번에 당초에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회사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으로 조성될 때까지는 특수목적법인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특수목적법인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특수목적법인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면 지금은 일반 법인이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이해를
○ 박필호 위원자, 그러면 일반 법인으로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법인이 되면 조례하고는 상반되고 또 주주협약서 내용이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바뀐 게 없다고 답했던 부분도 결국에는 틀린 답변이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좌우간 이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관광단지의 사업에 우리 시유지 매입을 합니다, 법인에서. 매입을 해서 1차 계약금 41억 원 정도 지금 지불했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 보면 중도금 169억이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그게 11만 3000평의 딱 절반입니다. 50%입니다, 50%.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인이 우리 시유지를 매입을 하고 관광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합니다. 하고 기반 조성된 관광단지 부지를 우리 밀양시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수분양자로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기 위한 매입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95억이다, 2021년 회계연도에. 이거는 우리가 50%를 법인에 매각했다면 50%에 해당해서만 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50%에 대해서만 우리 시한테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 거래의 원칙상. 그런데 매입, 분양매입금도 결국에 전체 매입금의 50%만 편성하는 것이 맞다, 2021년도까지는 법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 납입금이 전체 50%밖에 안 됩니다. 50%만 법인의 소유고 그 법인 소유 50% 부지에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 분양한다면 우리는 전체 분양의 50% 정도의 분양 매입금만 편성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295억을 편성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가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부분하고 주주협약서에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문이라든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지 분양금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매각금은 지난해 아, 올해 9월 16일 날 10% 41억 67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내년도 4월 30일에 40%를 166억 7000만 원을 분납받을 계획에 있고 저희 분양금은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295억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해서 선수금 형태로 줄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 30%가 추진되었을 때 2021년 6월경에 30% 147억 6100만 원을 주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60%, 30%는 2021년 10월경에 그 기성이 60%가 되었을 때 그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부분들하고 또 주주협약 부분들하고도 연관성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해서 땅을 주고 받는 부분 50%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연구를 해보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선수금 형태로 주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별도의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조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에 맞게끔 주주협약서를 변경하든지 어떤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례와 협약서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례하고는 어긋난다, 그 점은 담당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저는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치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 그래서 자료가 조사되고 결정이 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보고하고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조례 위반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수금으로 미리 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매각대금을 50% 받았지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10% 더 플러스해서 60%까지 선수금을 먼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받아서 먼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0%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부지를 가지고, 우리 시 소유 부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수금 받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지에 거래원칙상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선수금으로 먼저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묻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희 그 지난해 공유재산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공공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 오는 부분은 별개라고 저는, 별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별개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좀 별도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들은 매각하는 부분들대로의 어떤 매매계약, 또 절차에 의거해서 계약에 의거해서 납입금을 받고 또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시유지 부분은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준공이 다 되었을 때 50%를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고 저희 분양금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공정률에 따라서 감리에 의해서 기성이 확인되었을 때 30% 먼저 주고 그다음에 또 30% 기성이 되었을 때도 30% 주는 것이지 저희가 회계과에서 분양받아 오는, 50% 받아오는 2021년 4월 30일에 준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계획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 6월에 30% 정도하고 또 내년 10월에 30%인데 그게 공사가 그만큼 되었을 때 그렇게 줄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선수금으로. 그렇게 줄 수 있게끔 내부협의를 가지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내부 결정,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담당관님 아시지만 시유재산 매각의 가격 우리 매각대금에 비해서 우리 분양대금이 너무 차이나게 비싸다 했을 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분양가격이 낮지만 리조트는 굉장히 가격이 우리보다 더 높다, 그래서 그거 일일이 못 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이, 분양대금이 높은 리조트는 면적을 줄이고 체육시설 싼 골프장 면적은 늘려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 하나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지면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골프장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 지불에 대한 한 건만 놓고 보면 선수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이건 특혜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 전액을 다 승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2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재료비가 342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여기는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장이 4개소로 상단 부분입니다. 82페이지 상단 부분. 밑에 보면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은 16개입니다, 전체 본 사업 추진은. 이게 왜 개수가 그러면 어떤 데는 재료비가 편성이 되고 어떤 데는 편성이 되지 아니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앞서 말씀하신 것 말씀 한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금 관련 부분들은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재량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법적으로 다 기준이 되어있고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태껏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순서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는 지금 사업 착공을 했고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자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을인 SC홀딩스, SPC씨가, 80%를 갖고 있는 SC홀딩스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 돈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그 기준을 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하겠다 하는 그런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이 기성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농어촌정비법상으로 60%가 되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작은 성장동력 사업 관련 부분들은 재료비는 삼랑진읍, 상동면, 상남면, 교동 이렇게 해서 3420만 원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이 각각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신천 지하차도 옆 옹벽 벽화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 부분들이고 시설비 관련 부분들은 16개 읍면동에 전체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씩입니다. 3000만 원씩인데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재료비가 800만 원이면 시설비는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 총 금액은 상 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총괄 금액들은 읍면동별로 3000만 원씩하고 거기에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이런 형태로 각 16개 사업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이 이 예산서를 보면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이게 해석이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인건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눠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신청된 그 예산에 따르는 내역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양형 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비가 4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개의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용역입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부분들은 밀양시 전체의 전반적인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5년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는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방재정 이양이 되고 중앙부처 지원 형태들이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 밀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그 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공모사업 부분들이 저희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공모사업 부분들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지난해에도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도 같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사업비 자체가 상향식으로 공모사업 형태 아니면 따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 장기종합개발용역도 결국 베이스는 밀양시 전체를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안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과제를 풀어가는 그런 용역이라고 봤을 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시 전체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관련 용역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도 합니다, 6600만 원. 그 밑에. 자,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할지는 모릅니다.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지요?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그 공모신청을 하는지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용역대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용역대로 공모신청을 하고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 매입, 공유재산 변경하고 매입해야 됩니다. 의회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의 심의․의결권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 미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비 공모신청, 결정 집행기관 스스로 다 해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확보되는 예산이 우리 밀양시 전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좀 도움이 덜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국비도 결국 국민세금인데 국비나 시비가 필요한 곳에 사업이 되는지 이에 대한 어떤 논의, 검토는 과정이 참 허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게. 이 문제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 안 할 수도 없지만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전혀 지역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에는 상관없는 일들이 용역의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국비 공모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의회가 어떤 자의적인 심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간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과연 맞나,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도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시비 부분이 한정이 있다 보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또 도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지역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국가나 광역에서 세금을 승인해 주는 부분들이 어떤 발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또는 투자심사 같은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제외하는 규정들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이 용역비 관련 부분도 꼭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전체 모으면 1억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용역한 걸 말씀드리면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했는데 한 건은 밀양형 귀농․귀촌모델 구축방안 수립 용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밀양형 뉴딜과제 용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밀양에 어떤 쪽으로 적용을 했음 좋겠노.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용역을 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형태와 같이 지금 국가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들을 이제 용역비가 사전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밀려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 다 지나고 나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의회 심의권 관련한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 저희 용역비 관련한 부분들은 밀양시의 어떤 장기발전과제나 또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특별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가 우리 5개 면단위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지마다 농산어촌 권역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공모라고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이 활용이 잘 되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가 될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성과 위주의 어떤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 국비만 확보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아니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 결정 과정에 있어가지고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그게 국비 신청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잘 되느냐? 잘 되면 참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그 뭐 위법, 뭐 불법 이런 건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적은, 하급 단위의 조례지만 조례 위반은 있었다, 그런데도 자꾸 없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량의 범위다? 맞습니다. 뭐 재량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데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재량의 방향이 어느 한 쪽으로만 쏠려갈 때는 괜한 오해와 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금으로 아까 미리 이렇게, 이거는 미리 주겠다, 우리는 부지 소유에 관계없이 미리 선수금을 더 주겠다는 것은 양자간 협의사항입니까? 법적인 어떤 책임사항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합의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 큰 사업 자체가 계획에 의거해서 기반 조성이 내년도 6월 정도 되면 30% 정도 지금 현재 공정대로 간다면 30% 되고 내년 10월 정도가 되면 30% 더 추가해서 한 60% 정도가 되겠다고 보고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니 이제 사업을 미리 사업 진행상황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내년 10월쯤 되면 공사 진척이 한 60%쯤 된다고 보고 60% 진척이 됐을 때는 선수금을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주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죠,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이 60% 다 되어서 선수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 되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선수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대금이냐 그걸 묻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분양대금은 저희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부지 분양금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조성공사가 진행계획에 따라서 된다면 부지 분양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되겠죠. 또 되어야 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수금을 주어야 하느냐? 이게 강제조항이냐, SC홀딩스도 법인에 선수금 내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SC홀딩스 선수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분양 받아오는 부지에 대한 부지 비용 부담금이지 그게 SC홀딩스가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SC홀딩스도 골프장 하려고 하면 분양 받아야 골프장을 할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SC홀딩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80% 자체가 SPC의 주주로, 대주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기 땅 자기가 사는 그런 형태,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 “이게 조성 분양을 위한 목적법인이냐.” “지금 현재는 일반법인이다. 그러나 목적법인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법인과 SC홀딩스는 별개예요. 그래서 그 법인으로부터 부지를 분양받고자 하면 우리 밀양시를 선수금을 주기로 했어요. 준답니다. SC홀딩스도 선수금을 주느냐, 우리만 주느냐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사업자는 선수금을 줄 필요가 없고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밀양시는 선수금을 줘야 한다면, 주기로 했다면 이것 또한 일방의 이익을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지요.)
예,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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