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3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 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 사업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편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213억 6551만 5000원보다 3.83%인 352억 5713만 4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339억 9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76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예산안은 지방세에서 54억 6800만 원, 세외수입 78억 1593만 3300원, 지방교부세 11억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 33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175억 133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8911만 6000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59억 1746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6억 967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5억 1702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9억 1420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6억 203만 8000원이 늘어난 반면 예비비에서 46억 7766만 8000원, 교육 분야 11억 9632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 1326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 1425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14억 4293만 6000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지원,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등 코로나 장기화로 야기되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용률이 주민단체의 불용률을 초과하는 상위 50%의 자치단체에 대하여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을 신설한 바, 이번 추경안에서 내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용액 발생분을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전출시킨 것은 선제적 대응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등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행사성경비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바, 연도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기보다는 사전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불용 처리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2021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10억 9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95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 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 사업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편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9213억 6551만 5000원보다 3.83%인 352억 5713만 4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339억 9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76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예산안은 지방세에서 54억 6800만 원, 세외수입 78억 1593만 3300원, 지방교부세 11억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 33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175억 133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8911만 6000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59억 1746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6억 9676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5억 1702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9억 1420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6억 203만 8000원이 늘어난 반면 예비비에서 46억 7766만 8000원, 교육 분야 11억 9632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4억 1326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 1425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14억 4293만 6000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지원,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등 코로나 장기화로 야기되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용률이 주민단체의 불용률을 초과하는 상위 50%의 자치단체에 대하여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을 신설한 바, 이번 추경안에서 내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용액 발생분을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전출시킨 것은 선제적 대응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등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행사성경비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바, 연도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기보다는 사전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불용 처리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2021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의 2020년도말 조성액은 510억 93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95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6874만 6000원이 감액된 3640억 7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점사용료는 코로나19로 푸드트럭의 영업기간 단축으로 21만 원이 감액된 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중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 이자수입 1112만 4000원이 증액된 2612만 4000원을, 그외수입에는 소송비용 회수 수입 42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1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남도 제4차 추경 산정액 변동분을 반영한 6억 33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 6899만 2000원을 증액한 276억 7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로 일괄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 복사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신규복사기 구입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 미개최에 따라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사무관리비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서면심의로 인한 미집행 운영수당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리의 사무관리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교육 등 미실시로 미집행액 10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의 연구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에 필요한 공정이 복잡한 공사의 사유미발생에 따라 예산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의 사무관리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선진지 견학 취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취소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전입대학생 지원 집행잔액 800만 원과 전입현역병 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의 공단운영의 전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지난 10월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충당을 위하여 총 46억 7766만 8000원을 감액한 90억 9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369억 1340만 6000원에서 수익 1억 6021만 9000원을 더한 370억 7362만 5000원 전액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8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체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2월 말 발생 예정인 예치금이자수입 9250만 원을 삭감한 370억 7362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전액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70억 7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504억 6612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액과 동일한 504억 6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2월 말 발생 예정인 예치금 이자수입 92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원,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입금 370억 7362만 5000원을 합한 504억 66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504억 6612만 5000원 전액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억 6874만 6000원이 감액된 3640억 7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점사용료는 코로나19로 푸드트럭의 영업기간 단축으로 21만 원이 감액된 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중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 이자수입 1112만 4000원이 증액된 2612만 4000원을, 그외수입에는 소송비용 회수 수입 42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1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남도 제4차 추경 산정액 변동분을 반영한 6억 33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 6899만 2000원을 증액한 276억 7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로 일괄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발간실 복사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신규복사기 구입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 미개최에 따라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사무관리비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서면심의로 인한 미집행 운영수당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리의 사무관리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교육 등 미실시로 미집행액 108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의 연구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에 필요한 공정이 복잡한 공사의 사유미발생에 따라 예산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의 사무관리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선진지 견학 취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취소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전입대학생 지원 집행잔액 800만 원과 전입현역병 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의 공단운영의 전출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지난 10월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충당을 위하여 총 46억 7766만 8000원을 감액한 90억 9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369억 1340만 6000원에서 수익 1억 6021만 9000원을 더한 370억 7362만 5000원 전액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는 지난 10월 8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체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2월 말 발생 예정인 예치금이자수입 9250만 원을 삭감한 370억 7362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전액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70억 73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504억 6612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액과 동일한 504억 6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2월 말 발생 예정인 예치금 이자수입 92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원,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입금 370억 7362만 5000원을 합한 504억 661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504억 6612만 5000원 전액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 세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가 기정액이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이 한 2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58페이지 세출 분야에서 사무관리비의 위탁교육비가 기정액이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이 한 2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은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관리 역량교육을 항상 연찬회를 별도로 장소 공간에서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단체교육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예산, 위탁교육비만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관리 역량교육을 항상 연찬회를 별도로 장소 공간에서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단체교육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예산, 위탁교육비만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성과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직원에 대해서 연찬회는 안 했지만 성과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성과관리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사항은 그 이전에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연찬회는 안 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은 이루어졌다, 그비용이 2800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세입금 20만 원을 감액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1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2095만 7000원 대비 771만 원이 감액된 60억 1324만 7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밀양시보 홍보잡지 공보 발행에 따른 계약잔액인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가 감소되어 관용차량, 멀티콥트에 대한 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는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운영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액했으며 시설장비유지관리비 계약잔액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자시정 인터넷 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2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관리비 계약잔액 2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운영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및 초고속망 사용료의 집행잔액으로 17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IPT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화질 개선을 위하여 모듈레이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연찬회의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감소로 19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지식인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않아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에 대한 계약잔액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10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물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는 3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으로 54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계약잔액으로 5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 계약잔액으로 75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출장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세입금 20만 원을 감액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18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2095만 7000원 대비 771만 원이 감액된 60억 1324만 7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밀양시보 홍보잡지 공보 발행에 따른 계약잔액인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가 감소되어 관용차량, 멀티콥트에 대한 유지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사무관리비는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 운영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감액했으며 시설장비유지관리비 계약잔액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자시정 인터넷 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2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관리비 계약잔액 2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운영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및 초고속망 사용료의 집행잔액으로 17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IPT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화질 개선을 위하여 모듈레이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연찬회의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감소로 19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지식인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않아 전액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에 대한 계약잔액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10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물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는 3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으로 54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계약잔액으로 5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 계약잔액으로 75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출장 감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분야 62페이지 밀양시보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을 보니까 한 1억 10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지금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출분야 62페이지 밀양시보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을 보니까 한 1억 10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지금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시보를 발행할 때 계약을 수정했는데 저희들이 월 68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연말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연간 시보를 발행할 때 계약을 수정했는데 저희들이 월 68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연말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아직 당초예산 심사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올해 단가계약을 준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미촌시유지 발파석 및 혼합골재 매각 처리비 6억 8359만 원 1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96억 1264만 6000원에서 7647만 7000원을 감액한 95억 3616만 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드론페스티벌 미개최로 인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관학협력사업 추진 미추진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미래전략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18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보조금 이자를 3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미촌시유지 발파석 및 혼합골재 매각 처리비 6억 8359만 원 1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96억 1264만 6000원에서 7647만 7000원을 감액한 95억 3616만 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드론페스티벌 미개최로 인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관학협력사업 추진 미추진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미래전략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역량강화 워크숍 미개최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18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 보조금 이자를 3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미촌시유지 발파석 및 혼합골재 매각을 해가지고 6억 83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전체를 다 매각을 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미촌시유지 발파석 및 혼합골재 매각을 해가지고 6억 83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전체를 다 매각을 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6억 8300만 원은 전체 물량 192만 1686㎥에 대한 전체입니다. 경과로는 지난번에 4월 13일 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7월 달에 야적 토적 불용 승인 및 물품관리부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물품 불용 결정을 하고 9월 4일 날 매각대금을 수납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6억 8300만 원은 전체 물량 192만 1686㎥에 대한 전체입니다. 경과로는 지난번에 4월 13일 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7월 달에 야적 토적 불용 승인 및 물품관리부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물품 불용 결정을 하고 9월 4일 날 매각대금을 수납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 금액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 그 삼백얼마, 뭐 오백얼마이고 평균 한 300원 정도 되는 그 가격 거의 200만㎥ 조금 안 되는 가격 전체를 다 매각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6만 원이 감액된 2억 243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반납금과 주민등록과태료 감액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9490만 원이 감액된 808억 59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270만 원과 공공운영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류비는 300만 원, 국내여비는 코로나 출장 자제로 2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치행정 일반수용비에 임시반상회보 인쇄 450만 원, 시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임차료에 국․도정 시정행사 버스 및 화장실 임차료 650만 원, 시민의 날 행사관련 급량비 136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아래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코로나 각종 행사가 취소, 축소됨에 따라서 3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취득비 전자지문스캐너 구입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유총연맹 안보견학 및 교육경비 5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제교류 임차료에 자매도시 교류 및 버스 임대비 100만 원, 아래 여비에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총 9530만 원, 일반보증금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통역자 포상경비에 360만 원을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20만 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 행사운영비에 2370만 원, 7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통장 한마음대회 1500만 원, 향우인 만남의 장 1500만 원, 향우인 걷기대회 경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에 코로나 희망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증가로 2억 4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 경남인재개발 경비에 8350만 원, 중앙교육기관 경비에 2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직장동호회에 1100만 원, 직원연찬회에 2500만 원, 버스 임차료에 780만 원, 노무사 선임료에 7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에 7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여비 국내여비에 공무원단체 및 시책사업추진 여비 1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경비 1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포상금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940만 원, 단체보장보험금 900만 원과 직원 종합검진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치단체 중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 및 보조공학기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직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경비에 3152만 원,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가족 참가비 500만 원, 포상금 체육대회 시상금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새마을 교육에 3990만 원, 바르게 교육에 1530만 원, 한국자총 교육에 39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바르게살기 녹색생활화 실천 다짐대회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성과상여금 4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은 부담비율 증가로 3억 4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6만 원이 감액된 2억 243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반납금과 주민등록과태료 감액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9490만 원이 감액된 808억 59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270만 원과 공공운영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류비는 300만 원, 국내여비는 코로나 출장 자제로 2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치행정 일반수용비에 임시반상회보 인쇄 450만 원, 시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임차료에 국․도정 시정행사 버스 및 화장실 임차료 650만 원, 시민의 날 행사관련 급량비 136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아래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코로나 각종 행사가 취소, 축소됨에 따라서 3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취득비 전자지문스캐너 구입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유총연맹 안보견학 및 교육경비 5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제교류 임차료에 자매도시 교류 및 버스 임대비 100만 원, 아래 여비에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총 9530만 원, 일반보증금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통역자 포상경비에 360만 원을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20만 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 행사운영비에 2370만 원, 7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통장 한마음대회 1500만 원, 향우인 만남의 장 1500만 원, 향우인 걷기대회 경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에 코로나 희망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증가로 2억 4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2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 경남인재개발 경비에 8350만 원, 중앙교육기관 경비에 2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직장동호회에 1100만 원, 직원연찬회에 2500만 원, 버스 임차료에 780만 원, 노무사 선임료에 700만 원, 맞춤형복지포인트에 7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여비 국내여비에 공무원단체 및 시책사업추진 여비 1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경비 17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포상금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940만 원, 단체보장보험금 900만 원과 직원 종합검진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치단체 중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 및 보조공학기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직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경비에 3152만 원,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가족 참가비 500만 원, 포상금 체육대회 시상금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새마을 교육에 3990만 원, 바르게 교육에 1530만 원, 한국자총 교육에 39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바르게살기 녹색생활화 실천 다짐대회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성과상여금 4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은 부담비율 증가로 3억 4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 7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예산이 기정액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액 1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세출 분야 7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예산이 기정액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1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액 1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보통 상반기 때 5월 달 봄에 이루어지는데 올해 코로나 로 인해서 관외로 가는 문화탐방은 취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올해 코로나를 보고 이장협의회 한 사항에 대해서 관내 시설 몇 군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보통 상반기 때 5월 달 봄에 이루어지는데 올해 코로나 로 인해서 관외로 가는 문화탐방은 취소를 하고 자체적으로 올해 코로나를 보고 이장협의회 한 사항에 대해서 관내 시설 몇 군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쯤,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내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최근에도 진주시 이․통장 때문에 물론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70억 35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25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가 54억 6800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5744만 7000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가 13억 3100만 원, 자동차세 주행분이 20억, 담배소비세 2억, 지방소득세가 17억, 지난연도수입이 2억 37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인 3억 2355만 3000원, 이자수입 900만 원이 각 감소하여 3억 325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로 교부세 감소분 수입 10억, 지난연도수입이 3억 9000만 원이 각 증가하여 1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별 증액 사유로 지방세의 경우 밀양강푸르지오, 쌍용 등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3.95%, 개별공시지가 5.4% 각 평균 상승하여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추세 둔화로 연초 징수 예상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법인소득의 증가로 인한 세입 증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경매, 공매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증액 사유로 경상적세외수입의 도세 징수교부금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기존 실․과․소에서 미편성한 경우 세무과에서 결산 시 세무과 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현년도부터는 부서별 자체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교부세 감소 조정분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과년도 징수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5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증감사유로 지방세 세정운영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지방세 이의신청 등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정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정기 및 수시인사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무인수납기 설치잔액 발생분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회의 개최사유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미발생과 서면 심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70억 35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25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가 54억 6800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5744만 7000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가 13억 3100만 원, 자동차세 주행분이 20억, 담배소비세 2억, 지방소득세가 17억, 지난연도수입이 2억 37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인 3억 2355만 3000원, 이자수입 900만 원이 각 감소하여 3억 325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로 교부세 감소분 수입 10억, 지난연도수입이 3억 9000만 원이 각 증가하여 1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별 증액 사유로 지방세의 경우 밀양강푸르지오, 쌍용 등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3.95%, 개별공시지가 5.4% 각 평균 상승하여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추세 둔화로 연초 징수 예상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법인소득의 증가로 인한 세입 증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경매, 공매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증액 사유로 경상적세외수입의 도세 징수교부금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취득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기존 실․과․소에서 미편성한 경우 세무과에서 결산 시 세무과 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현년도부터는 부서별 자체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교부세 감소 조정분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과년도 징수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5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증감사유로 지방세 세정운영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지방세 이의신청 등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정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정기 및 수시인사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무인수납기 설치잔액 발생분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회의 개최사유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미발생과 서면 심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41억 2900만 원에서 51억 766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36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농협시금고 등은 시청 농협출장소 사용료 외 5건에 대한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2억 5300만 원은 2019년 상반기 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장기예금 만기도래금 39계좌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수입 기타이자 687만 5000원은 세입․세출의 현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사 선금 미사용분과 부서 사용 카드 통장에 대한 이자 발생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 매각은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8필지 1억 2974만 원, 청도∼밀양1간 국도건설공사 23필지 4억 610만 2000원 편입부지 매각금액과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41억 6767만 6320원 등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점유필지 감소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 불용품 매각도 매각물품 감소에 따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액 147만 원,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반환금 4926만 6000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502만 7000원 등 세입액의 증가로 55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9009만 6000원에서 34억 8582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7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는 관내․외 출장횟수 감소로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및 물품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과 업무추진비 계약업무추진 100만 원도 서면심의 개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1년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가구 구입비 59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 공유재산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청년행복누림터 부지매입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7244㎡ 규모의 산업시설용지 매입비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내 사무공간 확충과 정비가 필요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안면 별관 건물 개․보수는 행정복지센터 내 중대본부 이전으로 미활용되는 2층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장으로 정비하고 외부 창고는 자원봉사의 조리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각종 교육, 행사 취소로 인하여 관광버스의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41억 2900만 원에서 51억 766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36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농협시금고 등은 시청 농협출장소 사용료 외 5건에 대한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2억 5300만 원은 2019년 상반기 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장기예금 만기도래금 39계좌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수입 기타이자 687만 5000원은 세입․세출의 현금 운용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사 선금 미사용분과 부서 사용 카드 통장에 대한 이자 발생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 매각은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8필지 1억 2974만 원, 청도∼밀양1간 국도건설공사 23필지 4억 610만 2000원 편입부지 매각금액과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계약금 41억 6767만 6320원 등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점유필지 감소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 불용품 매각도 매각물품 감소에 따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액 147만 원,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반환금 4926만 6000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502만 7000원 등 세입액의 증가로 55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9009만 6000원에서 34억 8582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7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는 관내․외 출장횟수 감소로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및 물품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과 업무추진비 계약업무추진 100만 원도 서면심의 개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중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1년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가구 구입비 59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 공유재산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청년행복누림터 부지매입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으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7244㎡ 규모의 산업시설용지 매입비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내 사무공간 확충과 정비가 필요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안면 별관 건물 개․보수는 행정복지센터 내 중대본부 이전으로 미활용되는 2층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장으로 정비하고 외부 창고는 자원봉사의 조리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각종 교육, 행사 취소로 인하여 관광버스의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류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청년행복누림터 부지매입비로 33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전절차를 다 이행하셨습니까?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H하고 사전이행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의가 끝나면 내년 초에 의회에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용도변경 부분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반드시 그 결과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H하고 사전이행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의가 끝나면 내년 초에 의회에 그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용도변경 부분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반드시 그 결과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LH와 협의 과정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하여야 할 절차, 다 이행하셨습니까? 어떤 절차를 이행하셔야 됩니까?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 회계과장 김경민아, 그 부분은 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금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미처 그거를 먼저 반영을 못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그러면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고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을 올해 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절차를 다소 미이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을 올해 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절차를 다소 미이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2020년도 3회 결산 추경에 편성하는 것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의 시간적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시간적으로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무방하다,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무슨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가 하고자 하고 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가 하고자 하고 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2021년 당초예산으로 하면 의지를 보여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추진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어떤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차도 이행하고 의지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장에서 내 주관대로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전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닙니다. 내 편의적으로 그냥 우리 그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편의성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나름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할 때 무슨 기준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바로 법과 규정, 절차의, 그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타당한지를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예산을 심의, 승인, 결정해야 되는지.
○ 행정국장 최웅길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공모 절차에 따른 계약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미래전략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공모 절차에 따른 계약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미래전략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그 뭐 편의성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좋은 게 좋은 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공유재산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간담회를 한답니다.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가 숙고 끝에 결정한 사안이 진짜 법률로나 어떤 규정상 완벽한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면 결국 집행기관이 원하던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제2의 논의장소가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내 입장하고 다르다고 해서 다시 회의 개최 요구하고 회의 해야 되고 또 번복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와는 좀 별개의 사안인데 이런 규정이 어떤 절차적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진짜 우리 의회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너무 그런 걸 간과하고 무조건 우리는 절차가 좀 미비하지만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는 그냥 인정하시오.”라는 식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5233억 5518만 원에서 3억 3943만 1000원이 감액된 534억 1574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2019년 교육급여의 이자반환금 등 4건에 대해 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3건에 6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1억 33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5 참전 명예수당 등 13개 사업에 대해 2억 11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641억 3856만 1000원에서 9억 8356만 9000원이 감액된 631억 54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독립운동가 공훈선양 강연회, 월남전 참전기념행사, 6.25 기념행사, 고엽제전우회 만남의장 기념행사,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이 취소되어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2억 9266만 9000원 감액 편성은 내이동 902번지 부지 매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국내여비 1209만 6000원 감액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직원 대상 집합교육이 취소되면서 관내․외 출장 저조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의 재능나눔사업 협약과 86페이지 상단의 경로잔치 하계발표회 개최, 경로당 어르신 재능나눔 사업, 고독사 예방 홍보물 제작, 고독사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해 일부 또는 전액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국비 9억 8348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9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6690만 6000원에서 4413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227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3억 6690만 6000원에서 4413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227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환급금, 여비 등의 감액과 93페이지 보전지출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운용총칙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430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6802만 9000원, 지출 2520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713만 5000원입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액 6억 5220만 원에서 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33만 8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6억 5220만 원에서 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33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가족한마당 행사 참석비, 자활사업 역량 강화 교육훈련비 지원비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30페이지 자활기업 장비구입 지원비, 자활기업 장비구입 지원비는 자활기업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신규사업 자금 대여비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5233억 5518만 원에서 3억 3943만 1000원이 감액된 534억 1574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2019년 교육급여의 이자반환금 등 4건에 대해 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3건에 6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1억 33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5 참전 명예수당 등 13개 사업에 대해 2억 11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641억 3856만 1000원에서 9억 8356만 9000원이 감액된 631억 54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독립운동가 공훈선양 강연회, 월남전 참전기념행사, 6.25 기념행사, 고엽제전우회 만남의장 기념행사,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이 취소되어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2억 9266만 9000원 감액 편성은 내이동 902번지 부지 매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국내여비 1209만 6000원 감액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직원 대상 집합교육이 취소되면서 관내․외 출장 저조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의 재능나눔사업 협약과 86페이지 상단의 경로잔치 하계발표회 개최, 경로당 어르신 재능나눔 사업, 고독사 예방 홍보물 제작, 고독사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해 일부 또는 전액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국비 9억 8348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9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6690만 6000원에서 4413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227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3억 6690만 6000원에서 4413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227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환급금, 여비 등의 감액과 93페이지 보전지출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운용총칙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억 8430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6802만 9000원, 지출 2520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713만 5000원입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액 6억 5220만 원에서 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33만 8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6억 5220만 원에서 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233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가족한마당 행사 참석비, 자활사업 역량 강화 교육훈련비 지원비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30페이지 자활기업 장비구입 지원비, 자활기업 장비구입 지원비는 자활기업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신규사업 자금 대여비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세출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경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경비도 아니고 또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92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세출 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경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경비도 아니고 또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92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수당은 지금 개인당 22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고 있는데 도비 12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원이 자꾸 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이 명예수당은 지금 개인당 22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고 있는데 도비 12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원이 자꾸 줄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9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이 조금씩 보통 1년에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는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9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분들이 조금씩 보통 1년에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는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 장영우 위원1년에 열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도에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좀 약간 넉넉하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 예산을 보고 거의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지금 예산액하고는 좀 뭔가 아까 1인 단가 22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0명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 삭감액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월 22만 원을 드립니다.
○ 장영우 위원월 22만 원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뭔가 계산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만약에 22명에 아니 월 22만 원이라면 12개월이면 얼마입니까? 한 240여만 원 되죠? 240여만 원이고 그게 아마 10명 된다 해도 계산이 이렇게 아까 지금 삭감예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좀 설명을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 좀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농협중앙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게 있어서 현장에 나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184만 9000원이 증액된 1088억 3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1043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 그외수입으로 1억 3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13만 5000원이 감액된 1517억 1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사유가 되겠으며 비교 증감이 큰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은 2억 56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7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분이며 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감액은 입소자 및 종사자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행사 취소로 인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노인단체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노인대학운영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 3억 8892만 9000원의 감액은 미집행예정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단 부분 무료급식 관련 예산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관련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 증액분 5000만 원은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돌봄교사의 교육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급여 3716만 1000원의 증액은 대상자 변동에 따른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441만 1000원의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 부분 학기 중 아동급식비 2425만 5000원 감액의 당초 초과교부액 조정분이며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는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사업비 5088만 2000원은 성립 전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6억 9678만 원은 3425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장기근속자 및 교직원 수 변동에 따른 감액분과 당초 과다교부된 예상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료 2억 8788만 5000원은 당초 부족하게 교부된 국․도비 예산의 추가교부금이 되겠으며 동 지역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간식비는 재원 아동의 감소로 인한 35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전금 2억 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비하여 확보한 임차보증금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국․공립 전환이 저희 시에는 배정이 되지 못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901만 6000원 증액은 도내 시․군간 교부금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교사 교육․근무환경 개선 및 농촌교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보육아동 및 교육지원 수의 감소에 따라 2억 5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행사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115페이지 어린이집 교육지원 보수교육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관련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어르신까지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농협중앙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게 있어서 현장에 나갔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184만 9000원이 증액된 1088억 3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으로 1043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아래 부분 그외수입으로 1억 3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13만 5000원이 감액된 1517억 1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사유가 되겠으며 비교 증감이 큰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은 2억 56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부족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7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분이며 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감액은 입소자 및 종사자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행사 취소로 인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노인단체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노인대학운영 읍면동 경로잔치 지원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 3억 8892만 9000원의 감액은 미집행예정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단 부분 무료급식 관련 예산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관련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 증액분 5000만 원은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돌봄교사의 교육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급여 3716만 1000원의 증액은 대상자 변동에 따른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441만 1000원의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 부분 학기 중 아동급식비 2425만 5000원 감액의 당초 초과교부액 조정분이며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정비관련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는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사업비 5088만 2000원은 성립 전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6억 9678만 원은 3425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장기근속자 및 교직원 수 변동에 따른 감액분과 당초 과다교부된 예상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료 2억 8788만 5000원은 당초 부족하게 교부된 국․도비 예산의 추가교부금이 되겠으며 동 지역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간식비는 재원 아동의 감소로 인한 35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보전금 2억 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비하여 확보한 임차보증금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국․공립 전환이 저희 시에는 배정이 되지 못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901만 6000원 증액은 도내 시․군간 교부금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교사 교육․근무환경 개선 및 농촌교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보육아동 및 교육지원 수의 감소에 따라 2억 5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행사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115페이지 어린이집 교육지원 보수교육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관련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어르신까지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 장영우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 분야 114페이지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셨다 했는데 지금 예산은 1600만 원에 900만 원 삭감해서 7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축소 진행하더라도 했던 부분이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안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114페이지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행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셨다 했는데 지금 예산은 1600만 원에 900만 원 삭감해서 7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축소 진행하더라도 했던 부분이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안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육교직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워크샵 비용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 교육사업비였는데 지금 코로나19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고 기 집행된 부분은 보육시설 시설장 워크숍 비용을 일부 지출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보육교직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워크샵 비용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 교육사업비였는데 지금 코로나19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고 기 집행된 부분은 보육시설 시설장 워크숍 비용을 일부 지출하였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 시설장 워크숍은 언제 진행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지난주에 상향 조정되기 전에 집행을 하였고 보육시설의 장들은 인원 수가 수백 명 단위가 아니고 저희가 전체 49개소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일부 예산이 지금 사용한 내용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고 내년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잘 검토해서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또는 언택트 내용으로 화상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109페이지 보면 어려운 가정 어린이 및 모범어린이 학습체험 그리고 장한 어린이 문화체험 문화탐방행사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부서의 이․통장들 관내 문화탐방, 여성단체들 문화탐방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물론 1.5단계로 또 단계가 올라갔긴 했지만 올라가기 이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탐방, 관내 문화탐방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려운 가정 어린이나 장한 어린이는 좀 더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할 수 없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1.5단계 이전에 이런 행사들은 왜 실행을 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109페이지 보면 어려운 가정 어린이 및 모범어린이 학습체험 그리고 장한 어린이 문화체험 문화탐방행사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부서의 이․통장들 관내 문화탐방, 여성단체들 문화탐방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물론 1.5단계로 또 단계가 올라갔긴 했지만 올라가기 이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탐방, 관내 문화탐방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려운 가정 어린이나 장한 어린이는 좀 더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할 수 없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1.5단계 이전에 이런 행사들은 왜 실행을 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저희들 드림스타트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졸업여행 경비로 확보를 했고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좀 어렵지만 1단계 상황에서 저희가 당초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1단계기 때문에 강행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연말에, 월말에 12월 말쯤에 중간쯤에 마무리가 되고 계획을 12월 중순 쯤으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6학년들 같은 경우는 상급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추진하고 싶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들 전체 프로그램이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12월 중순 이후로 잡게 되어서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 부서가 더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저희들 드림스타트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졸업여행 경비로 확보를 했고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좀 어렵지만 1단계 상황에서 저희가 당초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1단계기 때문에 강행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연말에, 월말에 12월 말쯤에 중간쯤에 마무리가 되고 계획을 12월 중순 쯤으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6학년들 같은 경우는 상급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추진하고 싶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저희들 전체 프로그램이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12월 중순 이후로 잡게 되어서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 부서가 더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 대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가정 아이들, 평소에 좀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성인들, 여성, 노인들 이․통장 다 문화탐방을 관내 지난 10월, 11월 중순까지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삭감되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이런 아이들한테 많은 참여를 해갖고 많이 봄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시각도 많이 시야도 넓어지고 감성적으로 많이 느낄 것 같아서 다음에도 이런 것 차후에도 이런 건 꼭 좀 챙겨가지고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말씀처럼 사업 시기를, 또 프로그램 시기를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