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5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대리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대리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25%인 502억 8203만 6000원을 증액한 8548억 57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66%인 341억 20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7670억 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된 전체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2. 54%인 161억 6140만 8000원을 증액한 878억 5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6.25%인 502억 8203만 6000원을 증액한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838억 2729만 원, 세외수입581억 5396만 원, 지방교부세 3269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 261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11억 3103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30억 83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4.66%인 341억 2062만 8000원을 증액한 7670억 7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2.54%인 1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한878억 5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342억 7375만 1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0억 8366만 원, 교육에 93억 171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에 469억 1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1411억 1858만 8000원을, 세출예산중 24. 2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2074억 1398만 9000원을, 보건에 121억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970억 8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29억 700만 6000원, 교통및물류에 479억 4692만 5000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122억 1182만 5000원, 예비비 64억 6994만 3000원, 인건비 기본경비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950억 2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기능별 세출 총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901억 998만 5000원, 물건비가 465억 4000만 2000원이며, 17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이 3501억 1761만 원이며 19페이지 자본지출에 3326억 2154만 3000원, 융자및출자에 1억 3000만 원, 내부거래에 280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및기타 분야에 72억 6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성질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7억 9021만 3000원을 감액하여 8540억 6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5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시비매칭 및 세외수입 변경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35억 92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2페이지 기타이자수입 변경으로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24억 9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설과 균특보조금 변경으로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8000만 원 증액,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8억 4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재생과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주변 교통난해소를 위해 상공회의소로부터 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 원,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주변 일방통행로 개선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6차산업과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농산물유통시설 1억 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2페이지 축산기술과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가축재해보험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기금 교부로 인해 돼지 FTA 폐업지원 7억 5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총 13건이며, 이월금액은 441억 38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39건에 1265억 6474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08건에 1139억 9497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2926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건에 125억 40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방침과 기금현황은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예수금 등 719억 8042만 1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719억 8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632억 576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40억 3625만 3000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말 조성액은 672억 4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은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넘어 어려운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과 사회복지, 농업, 지역개발, 환경, 교육등 각 분야별로 소외됨이 없고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25%인 502억 8203만 6000원을 증액한 8548억 57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66%인 341억 2062만 8000원을 증액하여 7670억 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된 전체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2. 54%인 161억 6140만 8000원을 증액한 878억 5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6.25%인 502억 8203만 6000원을 증액한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838억 2729만 원, 세외수입581억 5396만 원, 지방교부세 3269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 261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11억 3103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30억 83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4.66%인 341억 2062만 8000원을 증액한 7670억 7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2.54%인 1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한878억 5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8548억 5788만 7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342억 7375만 1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0억 8366만 원, 교육에 93억 171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에 469억 1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1411억 1858만 8000원을, 세출예산중 24. 2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2074억 1398만 9000원을, 보건에 121억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970억 8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29억 700만 6000원, 교통및물류에 479억 4692만 5000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122억 1182만 5000원, 예비비 64억 6994만 3000원, 인건비 기본경비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950억 2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기능별 세출 총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901억 998만 5000원, 물건비가 465억 4000만 2000원이며, 17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이 3501억 1761만 원이며 19페이지 자본지출에 3326억 2154만 3000원, 융자및출자에 1억 3000만 원, 내부거래에 280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및기타 분야에 72억 6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성질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7억 9021만 3000원을 감액하여 8540억 6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5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시비매칭 및 세외수입 변경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35억 92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2페이지 기타이자수입 변경으로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24억 9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건설과 균특보조금 변경으로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억 8000만 원 증액,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에 8억 4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재생과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주변 교통난해소를 위해 상공회의소로부터 구 보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만 원,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 주변 일방통행로 개선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6차산업과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농산물유통시설 1억 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2페이지 축산기술과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가축재해보험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기금 교부로 인해 돼지 FTA 폐업지원 7억 5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안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총 13건이며, 이월금액은 441억 38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39건에 1265억 6474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08건에 1139억 9497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2926만 1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건에 125억 40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영방침과 기금현황은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예수금 등 719억 8042만 1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719억 8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632억 576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40억 3625만 3000원이 증가되어 2021년도말 조성액은 672억 4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은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넘어 어려운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과 사회복지, 농업, 지역개발, 환경, 교육등 각 분야별로 소외됨이 없고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밀양시 예산안규모는 8540억 6767만 4000원으로 2020년 예산액 8045억7585만 1000원 대비 6.15% 상당액인 494억 91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구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7662억 171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1%로 구성되었고 2020년도 예산액 7328억 8670만 4000원 대비 4.55% 상당액인 333억 304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78억 5055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0.29%이며 2020년 예산액의 716억 8914만 7000원 대비 22.54% 상당액인 1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에서 18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 중 자체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기조, 국내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시는 공시지가 상승 및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중도금상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수입은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므로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여건은 나노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재원투자사업,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지역일자리 확대지원,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부 세출예산의 건전성검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망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금규모, 기금현황, 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2020년도말 현재 시 전체 기금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에 672억 4202만 2000원으로 2020년도말에 비해 40억 362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8페이지 기금별2021년도 운용계획 주요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21년도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밀양시 예산안규모는 8540억 6767만 4000원으로 2020년 예산액 8045억7585만 1000원 대비 6.15% 상당액인 494억 91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구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7662억 1711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9.71%로 구성되었고 2020년도 예산액 7328억 8670만 4000원 대비 4.55% 상당액인 333억 304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78억 5055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0.29%이며 2020년 예산액의 716억 8914만 7000원 대비 22.54% 상당액인 161억 61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에서 18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 중 자체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기조, 국내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 시는 공시지가 상승 및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중도금상환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수입은 국세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므로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여건은 나노국가산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재원투자사업,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지역일자리 확대지원, 생활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부 세출예산의 건전성검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안정망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금규모, 기금현황, 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2020년도말 현재 시 전체 기금조성규모는 총 8개 기금에 672억 4202만 2000원으로 2020년도말에 비해 40억 362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8페이지 기금별2021년도 운용계획 주요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금조성목적에 맞게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정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본예산 29페이지에 잉여금 250억 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는데 매년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되는데 여기에는 250억 정도 이렇게 반영해놓았습니다. 올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추정하면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예견하건데 작년수준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예견하건데 작년수준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근년에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한 500억 정도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잉여금 250억 반영한 것은 좀 과소 추정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감추어 둔 세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작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근년에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한 500억 정도 매년 발생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잉여금 250억 반영한 것은 좀 과소 추정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감추어 둔 세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작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추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결산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잉여금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추청 금액일 뿐인데 그냥 일련의 저희들 당초예산을 나름대로 재원을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재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잉여금을 과다로 책정해 편성했을 때 나중에 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이라든지 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때 재원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잡는 거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추계를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결산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잉여금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추청 금액일 뿐인데 그냥 일련의 저희들 당초예산을 나름대로 재원을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재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잉여금을 과다로 책정해 편성했을 때 나중에 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이라든지 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때 재원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잡는 거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 차액이 많고 매년 발생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도 비율적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또 9페이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기능별 총 세출에 보면 총액은 6.25% 올해에 비해서 증감하고 있으나 농림해양수산부분은 15.19% 감액 수립하였고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역시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4.66%의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림해양수산부분은 15.19% 이렇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업수도, 또 6차산업 농업수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면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 감액한다든지 이렇게 타 분야에 비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차지하는 이러한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또 9페이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기능별 총 세출에 보면 총액은 6.25% 올해에 비해서 증감하고 있으나 농림해양수산부분은 15.19% 감액 수립하였고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역시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4.66%의 총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림해양수산부분은 15.19% 이렇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업수도, 또 6차산업 농업수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면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 감액한다든지 이렇게 타 분야에 비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방면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차지하는 이러한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해갖고 줄어든 거는 맞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이 111억 정도가 들어가 올해는 그게 빠지는 바람에 감액이 있었고 또 지표수보강개발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됨으로써 한 28억, 또 농업상상관 부지매입 하는데 이게 그거 되면서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진 게 아니다 그런 점은 오해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본 위원이 오해라기보다는 매년 이 부분들 지적해왔죠. 우리 담당관님 아실 겁니다. 그때마다 큰 규모의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누락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는 또 그렇게 안 했느냐 하면 역시 방금 담당관님 말씀이 제가 매년 농림해양수산부분의 비율이 이렇게 타 분야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내지는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할 때마다 대규모사업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 해왔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농업도시라 하고 있으니까 좀 늘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정정규예.
○ 설현수 위원기금예산 기금운용계획 92쪽에서부터 보면 농업발전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표를 만들 때 아쉬운 부분은 기금이 지금 총 조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기금조성액이 150억, 또 이자운영 수익한 것이 한 몇 억, 5억 이렇게 구분해서 주석으로라도 표시되었으면 하는데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현재 기금조성액과 또 현재 잔액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액은 기금 얼마 조성했는데 지금 운용은 은행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고 융자금으로 얼마 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한 86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상환이라든지 대출 분야 그거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한 86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상환이라든지 대출 분야 그거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마 담당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은 데 현재 담당과의 설명은 150억 정도 이렇게 조성하였고 지금 은행에 잔액이 남아 있고 융자금이 남아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아마 계장님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융자금은 한 70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뒤에라도 담당과를 통해서, 농정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표를 만들 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성을 얼마 했는데 지금은 은행잔고가 얼마 남아 있고 또 융자금은 얼마 남아, 이렇게 나가 있다. 표가 더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기금 목표 조성액이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 설현수 위원200억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 설현수 위원그런데 올해는 얼마 기금으로 우리가 조성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지금은 그 이상 계획은 추가 증액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투입하는 것으로
○ 설현수 위원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 무제한, 그때 가서 연장을 하더라도 1차년도는 5년 이렇게 정해졌다 다시 연장하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끝나고 나면 연장해 나갈, 우리가 변경해서 나가더라도 그때까지 200억 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조성 목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올해도 추경 때 우리 재원이 있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목표액 200억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 서식은 사실상 저희들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별도로 작성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금계획서 상에 있는 이 서식은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위원님이 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작성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을 투입해갖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과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목표액이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 얼마하고 하는 내용인데 올해는 전혀 예정이 없다 해서 올해도 물론 코로나 19사태로 어렵지만 우리 농업분야도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금조성에 더 힘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 매년 30억 예산을 융자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더 늘려주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인건비 약 900억 정도 말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900억은 재단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일반 우리 시에서 인력포함 그것 제외하고 나서 900억이죠? 약 900억 맞죠.
여기 지금 예산서에 인건비 약 900억 정도 말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900억은 재단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일반 우리 시에서 인력포함 그것 제외하고 나서 900억이죠? 약 900억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담당관님 전체 우리 재단포함해서 공단, 또 앞으로 만들 중간조직이라든지 밀양물산이라든지 다 금액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건비 정도 금액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야별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된 게 없는데 별도로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분야별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된 게 없는데 별도로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내 주시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2018년, 19년부터 매년 인건비가 우리 공무원분들 봉급인상분, 호봉상승분을 반영해도 인건비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조직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공무원 무기계약 증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제하고 나서라도. 지금 이 인건비가 계속, 2019년도 보면 약 790억, 계속 840억, 900억씩 인상이 호봉수하고 우리 공무원 인상분 제하고 나서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충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공무원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 다양한, 공무원 정원도 어떤 조직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그 외 정부가 지향하는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분야가 있고 또 아까 말씀주신대로 기본 호봉이 늘어나고 또 인건비상승요인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 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모든 것이 막나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우리 밀양시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복지혜택도 많이 주기 위해서 인건비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우리 밀양시 인구에 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지금 이것은 일반 무기직근로자까지, 공무직까지 포함된 인건비긴 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재단도 필요합니다만 전체 인건비 하면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우리 11만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면 앞으로 밀양시가 인건비만 충당하는데 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도에 900억에서 또 내가 가만 보니 차년도에는 960억, 근 1000억대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재단도 넓히고 공단도 사람을 채용 더하고 하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얼마냐는 거죠. 대충 우리 밀양시 재단, 공단, 물산 다 포함해서 대충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저희들이 지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중간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시설이나 분야가 확대되고 또 시민욕구는 증가되어 그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직을 자꾸 늘려가고 있지만 시로 봐서도 어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 그 인건비 늘어나는 만큼 시민에게 수혜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전체 포함해서 그건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방금 동료위원님 질문과 같이 우리 시의 전체 조직현황, 정규직 공무원, 물론 무기계약직, 기간제 당연히 포함하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우리시의 각종 조직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조직현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꼭 한번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아마 이 관련 자료는 정식으로 한 한달전에 요청한 것 같은 데 아직 저한테 안 왔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질의서 받아 본 적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의회에서 그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각 부서에 그거를 배부하고 지금 취합 중에 있고 조금 있으면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게 제가 좀 됐는데. 그거는 하루만 하더라도 나올 그런 자료인데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 그 자료와 비슷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류가 있다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내일모레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면 재정건전성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가지 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예산 편성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월사업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세입과 세출을 다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이 우리 이월제도인데 이월을 좀 악용해서는 안 된다. 집행시기라든지 시기미도래라든지 또 보상문제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 하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좀 매년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면 재정건전성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가지 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예산 편성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월사업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에 세입과 세출을 다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이 우리 이월제도인데 이월을 좀 악용해서는 안 된다. 집행시기라든지 시기미도래라든지 또 보상문제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 하면 이런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좀 매년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주신대로 재정건전성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이래 되면 좋은데 아까 여차 여러 가지 사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부서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점차, 저희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주신대로 재정건전성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이래 되면 좋은데 아까 여차 여러 가지 사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부서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점차, 저희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예산규모는 크고 있지만, 이런 이월사업도 늘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또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이 과다하면 패널티도 적용받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특별한 지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금인데 재난기금에 보면 전년도보다 2021년도가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태풍이라 든지 태풍에 의해서 수해도 많이 입고 한데 이럴 때 일수록 재난기금을 줄어들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많이 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재난관리기금은 많을수록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발생요인도 많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감염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재난관리기금은 많을수록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발생요인도 많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한데 공무원들이 고생하지만 약간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87억 1893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을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0건에 87억 189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87억 18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87억 1893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을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0건에 87억 189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0건에 87억 18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명시이월사업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발사업 1억 7000만 원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엄수면이현우설현수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관광체육과장 양기규
6차산업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