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13일 (금) 오전10시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2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한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목차, 정책목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착공, 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준공과보건소 외 1개소 시설개선 공사, 보건소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사전 예방 중심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상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는 9500명에게 건강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2600여 명에게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20년에는 1만 4500여명의 어린이에게 결핵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37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20년에는 보건소, 읍면동에 17개 방역반을 가동하여 634개소 취약지 방역소독과 정화조 등 모기유충구제, 해충유인접착트랩 및 해충 퇴치기를 운영하였으며, 21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코로나-19 발생 대응입니다.
환자 및 접촉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외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및 위험시설, 주민 밀집지역 방역활동 등을 철저히 하여 감염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청정 밀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완치 8명, 1명은 치료 중에 있으며 방역소독 및 생활수칙 홍보 등으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1년에도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등 격리를 철저히 하고 중위험시설 등 다용이용시설 방역 등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303개소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년에는 밀양병원, 윤병원 2개소에 365안심병동 운영으로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년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3700개소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는 3800개소에 대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지원,수저 세팅지 지원 등을 하였고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청도면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청도면보건지소를 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열재 교체, 고성능 창호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며 내년 4월에완공하여 녹색건축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 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유증상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 화하고 환자간 교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 합니다. 보건소 및 윤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호흡기, 발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진료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 아니면 우리 과장님 뵙기도 힘들고 제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뵙기 힘들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아닌 건의를 1개드리려 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생기고 나서 읍면동에 가면 2인 1조로 해서 분무기로 길바닥에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박진수 의원그것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10월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그것은 자체 방역단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수 의원그래서 제가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방역이라 하면 차량방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한 여름에도 보면 2인 1조가 되어서 길바닥 읍면에 가면 분무기로, 사실 분무기로 치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말라버리는데. 그럴 밖에야 효과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한 여름 땡볕에 나이 많은 어른이라든지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방역시키는 게 과연 맞나! 아니면 요즘 차량도 있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방역하는게 과연 맞나 싶어서. 앞으로 혹여 코로나라든지 금방 우리가 본 몇 페이지 방역 하수구 방역 이런 걸 할 때는 차량으로 해도 무방한데 굳이 인력 2명을 대어가지고 일반 우리 약치는 분무기, 약 센 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대번에 말라버립니다, 그것 보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역을 하려면 방역효과가 있게 좀 우리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1차 시기에는 읍면동, 보건소에 방역 전문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읍면동에는 자기 차량이 있으면 차기 차량, 그리고 없으면 오토바이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박진수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많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방역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23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용 마스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58년생 이상인 분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던 그 사업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 5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현우 의원그러면 그분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58년생 이상 분들에게 지급 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래 예방접종 대상이 62세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래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62세 이상으로 그렇게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이현우 의원이 지급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못 받았다는 분도 있으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 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사실상 마무리 된 사업인데 혹시 지급을 못 받은 분이 있는지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어떤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민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배부할 때 우리 각 읍면동 통장님들께서 직접 배부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 연세가 58년생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스크를 배부할 때 서류를 보고 명단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정도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한번 건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명단확인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글자 크기를 크게 해달라 말씀을 드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답변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마스크인데 저는 좀 납득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혹시 앞으로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명단확보가 곤란해가지고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명단을 발췌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그래 배부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님이나 이통장님들이 잘 확인하기 쉽게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세세하게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황걸연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가 공정률 10% 정도 나와 있고 또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내년 6월 달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공정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저조한지,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외면의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는 지금 공정률은 2층 건축공사인데 1층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자료 낼 시점에는 한 1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1층 골조공사 마무리되었고 12월 중순까지는 2층 골조공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되고, 그 이후에는 내외장공사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영우 의원예. 또 책자만 봤을 때는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데 혹시 차질이 없는지 제가 또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잘 좀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무엇보다도 아까 239페이지 의‧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을 보니까 지금 헌혈실시와 관련해서 10회에 645명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 있다 보니까 헌혈하는데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인구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혈액수급에 많은 곤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회에 645명 헌혈을 했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혈인구가 좀 줄어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 많은 헌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헌혈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간병원에서 협업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제가 요지를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장영우 의원민간에서도 혈액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건데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 민간병원하고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민간병원하고 협업체계 구축해 하는 거는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한국혈액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의원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이런 부분 잘 이루어져서 혈액의 수급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 발현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세계최고로 정말 대응을 잘해 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 밀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더 확진환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00명 공무원들과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노력이 많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단속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고 개략적인 것은 내려왔습니다. 단속대상은 실내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실외지역이라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그리고 집회라든지 그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담당부서별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의원아울러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마스크를 대부분 시민들이 다 쓰고 계시지만 아마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마스크 수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9시 영상회의에서도 국가에서도 요즘 마스크공급을 워낙, 아니 생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소비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불용액으로 연말에 많이 구입하라고 그렇게 아까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마스크는 지금 현재는 한 20만장 비축이 되어 있고 향후에 한 80만장, 86만장 정도 더 구입해 가지고 비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과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서 247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또한 7가지 전략과제와 24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증진서비스로 시민의 건강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운영으로 4600여명에게 체성분검사와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였고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494회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총 320회 실시하였고 금연클리닉실 운영으로 506명을 등록하는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2021년에도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증진 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히 합병증 검사 등을 통하여 만성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록환자 8265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혈압계, 당뇨계 등을 무료로 대여하였고 602명에게 합병증검사를 실시하여 상시 관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심뇌혈관질환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위하여 공공산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실시계약용역을 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12월경에 착공예정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개원하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출산친화적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시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 702명에게 5억 2900만 원과 출산축하상품권 271명에게 43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진료비 102명에게 586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에 5억을 지원하여 현재 132명을 분만하였고 밀양시 전체 분만률의 40%를 분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382명을 등록 관리하고 7900여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의료비 339명에게 지원하였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이동상담실을 76회 운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31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업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1716명을 등록관리하고 기저귀 외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 4396명에게 실시하여 신규 치매환자 160여명을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쉼터 3개반 운영과 치매등대지기 234개소, 치매보듬기억마을 2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치매조기검진 강화와 치매인식개선 예방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 등록가구수 3787가구에 4392명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건강 의료비 61명에게 지원 및 380여명의 장애인에게 지역중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주공형 보건복지전담 시범운영으로 현장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불편해소를 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전세대에 걸쳐 4700여명에게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밀주초등학교 외 2개교에 구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관리지도사 양성교육을 100명에게 실시하여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전 시 민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예방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건강한 밀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25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해서 수호천사 교육도 하고 비대면 소셜미디어로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하시겠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연극프로그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치매인식개선 연극프로그램이 좋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올해도 확대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극극단에서 대부분이 이 연극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또 그때 당시에는 연극프로그램 운영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연극을 하는 극단에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코로나-19가 예상되기 때문에 극단에서 이 연극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올 연말이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고 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연극을 운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일정을 하든 추경에서 하든 해서 연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추진계획에서 밝혀진 그런 어떤 사업도 더불어서 코로나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치매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좀 연극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종황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2021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목차와 21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1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유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귀농‧귀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2주기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구인자 624명, 구직자 1726명의 회원을 확보 관리하면서 11만 538건의 농가연계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근 도시 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등홍보활동과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미래 선도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선도농업인 발굴 육성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밀양농업을 주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융자 60억 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외 3개 사업에 8억 7464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평소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저리융자지원을 실시하여 농가경영개선과영농의욕 고취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농어촌진흥기금 50억 원과 농업발전기금 30억 원을 책정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적기에 융자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경경개선 및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영농신기술 정보제공 등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확대를 통한 가게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 2344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 가게부담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비용 지원 등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통한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지원 외 8개 사업에 34억 77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제고 및 방제노동력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병해충이 급속히 확산되어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가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방제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수시로 사업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참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에 병해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양지 주변에 메밀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 관광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파종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4.5㏊로 확대하고 봄과, 가을 두 번 파종을 하여 위양지 주변 이팝꽃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메밀 경관지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사업입니다.
토량개량 및 지력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토양보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2만 9664톤, 토양개량제 1346톤으로 예산액은 25억 7673만 원입니다.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외 7개 사업에 2억 9120만 원의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토속어종 치어방류‧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관내 내수면에 토속어종 방류와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태계보전과 수산자원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치어방류와 외래어종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은어잡기 체험행사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 연계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리랑대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양식 은어를 일반 시민에게 판매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스마트 6차 농업 수도 선포식 개최입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 6차 농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늘리 알림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밀양농업발전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중 개최계획입니다만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수도 선포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스마트 6차 농업 비전, 축하메시지 전달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벼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5대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목차, 23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3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밀양물산 주식회사운영입니다.
밀양물산을 통해서 영남권 거점 농식품 공급망 확보로 농산물판로를 확대하고 농산물유통 소비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전액 시비 출자금 2억 9000만 원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정원은 3개팀 13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등 농업관련 시설위탁 관리 및 운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6차산업 활성화, 밀양팜쇼핑몰 관리 등 농산물 수출을 포함한 유통망 확대와 농촌체험관광, 농업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설립 이후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과정교육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컨설팅, 밀양팜쇼핑몰 운영, 추석 선물용 꾸러미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1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중에 준공예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밀양팜쇼핑몰 확대 운영, 농산물판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밀양형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까지 통합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동깻잎법인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추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11월중 준공예정이며, 기업과 생산자간의 계약재배 확대로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실패한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고추를 활용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공모사업, 계약재배 확대 그리고 영남권 수출가공 클러스트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작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삼양식품과 연계한 청양고추 분말 납품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공산업 활성화 등 3개 분야 5개소에 대해 가공설비 신제품 개발 등에 자부담 포함하여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가공산업 활성화 분야 산동농협 등 2개소에 시설개보수 등으로 자부담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21년 공모사업에 탈락된 사업들도 신청서를 보완하여 국‧도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밀양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창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마케팅 시장 등이 급성장하므로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화하여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시장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실적은 밀양쇼핑몰 운영 활성화로 매출 10억 달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도시 직거래, 서원유통 등 대형마트 직거래, 꾸러미 택배사업 개발 및 추진으로 농산물직거래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밀양팜쇼핑몰 프로그램을 재구축 보완하고 대형유통업체 등을 통한 직거래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 7억 6700만 원이며 수출작물 종묘비, 물류비 등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작년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 동남아를 통한 딸기, 단감 등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와 수출가공식품 품목개발, 수출전문업체 추가 발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산지유통시설 광역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관내 유통시설을 규모화 전문화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2300만 원으로 영농법인, 농협조직 등에 유통시설, 공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농림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원예산업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농산물유통시설 외 6개 사업에 1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규모 유통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17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공모사업에 탈락한 APC개보수 사업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채소‧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하여 사업비 92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외 총 13개 사업 1040농가에 46억 12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대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형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에 총 69농가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하여 19억 2432만 2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32농가에 34억 2446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화훼 분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금년에는 752농가에 대해 과수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과 화훼분야 현대화 생산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하여 96억 44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과수화훼분야 총 16개 사업 1592농가에 대해서 94억 3364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자부담포함 사업비 73억 6000만 원으로서 사과 등52개 품목 약 5000㏊에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생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삼랑진 임천에 조성 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보육 교육생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영농정착기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실 인구정책담당과 협업하여 교육생의 밀양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축하금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교육수료 후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빈집 수리 임대, 임대농지 알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6차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6차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목차와 24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스마트 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핵심영농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5개 과정입니다. 금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등 6개 과정 1330명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GAP, PLS제도 등 정책교육과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귀농창업활성화, 현장실습교육, 친환경농업인 대학등 167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으로 2021년 사업비는 시비 2200만 원입니다. 2020년 사업계획은 부지매입 1만 2675㎡에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월 감정평가를 거쳐 7314㎡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남은 2필지에 대해 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산제 1000년 상상관 콘텐츠 개발용역 추진과 계획된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절차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촌자원 스마트 용복합화입니다.
농촌을 소재로 초중고교과정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의 체계적 육성과농산물 가공기술의 종합적 지원으로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6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 2개소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농산물가공 종합시설 운영,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자원활용 체류 관광활성화 외 4개 사업,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스마트농업인 육성 외 4개 사업,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농촌 치유자원 가치창출입니다.
농촌의 관광자원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농촌공간을 활용한 국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업 시범포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504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을 단장면 바드리마을에 추진하였으며 치유농업 시범포를 센터 내 설치하였고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아카데미를 통해 농업인 체험교육 운영 능력향상에 힘썼습니다. 내년에는 치유농업 시범포, 치유 및 진로체험교실, 아카데미 운영 등 37회 1080명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아리랑대축제와 연계 밀양농업과 먹거리상상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의 신속 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들깻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7240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16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6466만 원으로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2개소,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비닐교체 노동환경개선 시범, 원예작물 연작장해대책 지원 7개소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들깻잎 양액재배 수출단지 조성 육성시범, 원예작물연작장해대책, 고설재배 등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3672만 6000원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시설채소, 과수, 축산분야 1969농가에 대하여 673톤을 공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풀가동하여 1290톤을 생산 전체 2100농가를 공급할 계획이며 홍보강화와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임대농기계 현장택배 지원입니다.
원거리 이동으로 민원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손실시간 절감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대농기계 택배운송료 1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회원수 3773명에 임대회수 3327건으로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성과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 임대택배는 계속하면서 농기계 고장 및 사고예방을 위한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요량이 많은 기종에 대한 임대농기계 확보에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 7000만 원이 확정되어 임대농기계를 보강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이 임대택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기계분야 안전‧생력화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과 농가부담 보험료 및 등화장치 지원을 통한 농업인 안전사고예방 및 순회수리 교육을 통한 농업인 불편해소, 자가 정비 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3428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맞춤형 지원사업에 9종 287대를 지원하였고 등화장치, 보험료, 순회수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미래농업 창의적 청년농부 육성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농업인 신소득 작목 재배 기반 조성으로 스마트팜 확대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6차산업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양성 3개 과정 교육운영과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수직형 식물공장을 통한 쌈채소 생산시범 1개소,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시범을 2년에 걸쳐 3개소 육성하여 미래농업 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간질환 관련 건강기능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빨간 누에의 생산기술 확립 및 기술보급과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기존 시설원예작목 대체 신소득작목 발굴사업으로 익힌 홍잠의 냉동처리, 냉동 후 건조, 보관 및 분말화 제품화 등 해섭적용, 일관체계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잠의 연중 생산 및 고급화 시설 지원으로 신소득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페이지 249페이지.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 몇 번 문을 두드렸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세 번 문을 두드려서 공유재산심의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정무권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 이것 참, 이 사업 사업성이 있겠느냐라고 해가지 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좀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부지라도 매입을 해주시면, 이 땅이라도 사 있으면 사업을 공모하기도 쉽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6필지 중에서 4필지만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아직까지 2필지는 매도인의 투자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하기가 어려운 걸로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6필지 중에 4필지는 이미 구입을 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2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내년 1월 이후 되어야지 팔 수 있다는 매도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양도소득세가 내년 1월 이후 되어야 2년이 경과하면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10%.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갖고 매도를 하겠다 그런 의사가 지금 표명이 된 상황이고 하나는 지금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부지라 가지고 조금 더 가격을 해줘야 자기가 투자목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도로변에 있는 부지도 가격이 안에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좀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는 못 팔겠다. 조금 더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한 번 더 받아보고 지금 현재의 추세가 땅 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감정을 받아도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재감정 평가를 해서라도 매도인한테 우리가 이렇게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해서 가능한 좀 더 매도인의 뜻에 따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하려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든지 건물을 매입하든지 이런 경우가 숱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어떤 누구한테는 강제적으로 강제수용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상황들을 다 봐준다면 뭔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비교대상이 되었던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같은 경우에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정말 인색하게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이 1000년 상상관과 좀 다른 잣대를 비추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만약에 수산제가 국가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거기도 강제수용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시민들한테 그렇게 강제수용이라는 그것까지 안 가면서 좀 시민들도 너무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면 이 1필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쯤 되면 양도소득세가 좀줄어 들어서 그대로 판매할 의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산과 큰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땅을 구입한 감정평가에서 당초계획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오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쯤에는 부족분에 대한 것은 한 3억 정도 더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도 생각이 됩니다.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땅만 사달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부를 너무나 반대만 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정책여건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식량‧축산 산업 스마트화로 농업수도 밀양 르네상스 실현을 정책목표로 4개 전략과제와 16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 최선을 다하여 2021년에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수도 밀양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가겠습니다.
2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밀양아라리쌀 확대재배 및 주곡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주곡작물 우량종자 적기공급과 생력재배기술 스마트화로 생산비 절감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밀양아라리쌀 생산단지외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27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시범사업 외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농림지 돌발 해충 적기 예찰 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주곡작물 병해충 시범사업 성과확산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 외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외 1개 사업으로 돌발해충 예찰 및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농작물 스마트 분석실 운영 추진입니다.
토양검정, 퇴비 부숙도, 벼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성 등을 스마트분석으로 정확한 영농기술 자료를 제공 농가에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외 2개 사업에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검정, 가축퇴비 부숙도 분석,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내실 있는 농작물 스마트 분석실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및 유망 소득작목 실증 시험재배 및 기술교육과 6차산업 현장 교육 서비스를 강화코자 새기술실증포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9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설치, 실증시범포장 아열대 작물인 망고, 체리, 플루오트와 노지 포장에 복숭아를 증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새기술실증포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 녹색힐링 체험공간 조성과 도심속 볼거리제공으로 시민정서함양과 명품도시 이미지를 제공코자 밀양 연꽃단지 관리 및 시가지 교량 꽃 전시로 사업비는 5억 18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밀양 연꽃단지 운영 및 시가지 교량 4개교 걸이화분을 전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오감만족하는 연꽃단지 관리 및 시가지 교량 꽃관리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축산 스마트 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신기술보급 외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 35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식용곤충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기술보급 시범, 사육시설 및 경영안정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조사료생산 확대 및 경영안정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노동환경을 개선 축산인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생산제조 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 19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로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내년에도 조사료 생산제조비 등 5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생산 자연순환농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 78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1개소,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5개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축산 악취제거 및 순환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한우 브랜드 활성화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소득안정과 축산기반 유지 브랜드활성화를 위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99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한우개량 육종 기반조성 3개 사업과 친환경 고급육 생산지원에 7개 사업, 노동력 절감형 사육환경개선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료급여, 혈통관리, 사양관리 및 유통망의 체계적인 관리로 한우 브랜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재난형 가축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구제역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의 우리 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예방적 차단방역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사업 외 4개 사업에 19억 9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돼지에 발생되어 우리 시 발생방지를 위해 축산종합방역소 및 통제초소 2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울타리설치 및 퇴치제 지원과 AI예방 계란난좌 지원, 구제역 예방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I, 구제역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가금농가 질병관리, 계란난좌 지원사업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으로 경영안정과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 예방백신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94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소독약품 지원, 브루셀라 다발지역 일제검사 및 살처분을 하였으며 소독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축 예방백신 소독약품 지원과 브루셀라, 결핵검사 강화와 축사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대책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보유농가 증가에 따른 바람직한 애견문화 조성과 동물유기, 확대방지 등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유기견 포획 및 보호소를 운영 동물등록제 추진, 반려견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비 등 사업비는 4억 3300여만 원이며 유기동물 개체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문포획단 운영 및 지속적인 반려견 의식문화 홍보로 민원 및 유기동물 개체수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PLS시행에 대응한 출하전 농산물안전성 분석으로 밀양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코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리모델링 공사가 연말 중에 준공되며 운영장비는 조달입찰 의뢰하여 내년에 납품 예정입니다. 내년 6월중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분석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신소득 농업 기술개발 및 교육 콘텐츠제작을 활용한 영농기술 보급과 스마트팜을 통한 빅데이트, ICT장비 등 4차산업 기술농가 확산을 위해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투입 시설하우스 4개 동에 아열대 작물인 망고, 체리와 우리 시 주작목인 딸기, 가지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지포장4개소에는 체리, 플루오트, 복숭아, 포도 실증포를 설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사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마지막으로 광역 축산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악취방지에 대응코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 한돈 사육농가 23호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가축 및 동물복지 향상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성재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영상
보건위생과장 이희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이종황
6차 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천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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