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12일 (목) 오전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1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한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종길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종길입니다.
2021년도 시정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목차와 84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8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신규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삼문동 용두교 앞 회전교차로와 상남면 마산리 회전교차로를 15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수산 쌍구형 회전교차로와 시동 회전교차로, 시서 회전교차로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북성회전교차로에서 진마트 앞 내이회전교차로 전선 지중화 사업도 12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은 봉황∼고노실간 확․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45억 중 2021년도에 76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19억 원의 사업비로 초동대구령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염동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과 89페이지 마무리 사업으로 조음∼관동간 확․포장 공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교량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신기교 재가설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인산교 재가설 등 3개 사업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48건에 6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9건에 6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도로 유지보수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남면 기산리∼연금리 일원의 승수로 정비 3㎞를 75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3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88건에 75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또는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덕촌용배수로 정비 등 81건에 5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농촌협약 시범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시범사업은 지방분권 시대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식품부장관과 시장이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 도입에 대한 설명회 이후 사전 준비를 하여 2020년 6월에 시범도입 시․군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협의 후 5월 중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전 LH, 농촌경제연구원 등과 밀양형 농촌지역 재생뉴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과제를 발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협약 체결 전 선결과제인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총 10개 사업 중 부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상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은 회계과에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 사업인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10월 초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랑진읍 우곡마을 외 36개 지구에 447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20년에는 상동면 신안마을 등 6개 마을이 선정되어 2021년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1년에는 지난 10월 공모 선정한 종합개발 2개소, 자유개발 5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기존 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농식품부의 균특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9년 12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0년 5월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년 3월 시행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시설인 마을안길, 농로, 세천, 구거 등에 대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29건에 76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시행할 계획이며 미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6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삼랑진읍 가정자마을 세천 정비 등 109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촌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무안면 고라리에 위치한 중촌저수지가 노후됨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제방보강 173m, 여방수로 정비 등에 국․도비 26억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9월에 2021년 재해예방 사업 신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하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읍 파서들에 배수단면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지연으로 침수 발생에 따른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확장 0.75㎞를 18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부터 2년간 사업을 실시합니다. 수해면적은 95.4㏊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 장영우 의원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87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읍․면에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종남산을 끼고 있는 봉황과 고노실간 이미 기본 실시설계는 현재 마친 겁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설계는 마쳤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공사 구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초동면 봉황리∼고노실간 이 사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면 봉황리 그 꽃새미마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부북 사포 사포는 산단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포 산단 뒷고개 거기 넘어오는 그 고개를 부북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일부 확보해가지고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꽃새미마을 쪽에서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러면 지금 꽃새미마을 쪽으로 해서 현재 나노, 현재 우리 그 산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장종길예.
○ 장영우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도시재생과장 곽재만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으로 4개의 전략과제와 15개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지는 밀양시 전 지역입니다. 목표연도 설정은 기본계획 2040년, 관리계획 2030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2년 6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교량 465m이며 사업비는 509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종점부 교량 상부공과 삼문동 방향 주탑 1기를 시공하였으며 공정률 7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북면 방향 상부공 및 주탑 1기를 시공할 계획이며 2022년 3월에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 개설 공사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625m이며 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음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6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자문을 실시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노교 준공 시기와 동일하게 2022년 3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개설입니다.
산외면 죽남교차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및 도로 개설 223m이며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교량 상부공과 하부공을 시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제2남천교입니다.
내이동 남천공원에서 삼문동 코아루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 360m이며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청도-밀양 154㎸ 선로 지장에 따른 노선협의를 통해 노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하천 점용허가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6월에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차 손실보상 협의 및 지장물 철거 후 내년 6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2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상지역은 동 지역과 삼랑진․하남․무안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5건 총 13건에 내년도 사업비는 154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현황은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4개 단위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규모는 14만 7000㎡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밀양팜센터 준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2건과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세부사업별 사업비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활성화 변경 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국토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등 단위사업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사업규모는 20만 2000㎡이며 사업비는 37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상상창고 보상협의 및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8월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상상창고 건축공사 착공과 상업특화가로 조성 등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 방식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시행됩니다. 사업규모는 19만 2000㎡이며 사업량은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입니다. 7개의 세부사업 중 거점시설인 3개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혁신 거점 조성으로 한 아리랑어울림센터는 삼문동 행정센터 부지에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5층부터 7층에는 어울림센터를, 8층부터 15층까지 1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아리랑어울림센터 복지센터에 도시재생사업비 90억 원, 행정복지센터에 144억 원, 행복주택 163억 원 총 39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구 법원부지에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상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비 70억 원,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91억 원 총 2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상업문화 특화공간으로 조성한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는 구 보건소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5층 규모로 주민조직 교류 공간, 중간지원조직 업무공간과 행복마을학교 등에 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04억 8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리랑어울림센터 등 3개 거점시설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연말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에 공모 선정된 밀양아리랑의 옛 이야기,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교 88m, 숲길복원 480m이며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보도교 강판 공장 제작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보도교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34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량은 500등,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노후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량은 가로․보안등 777등, 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치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조도가 하락되는 지역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신규사업인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5만㎡, 위치는 손씨고가 주변이며 일반근린형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계획입니다. 지역 자산인 손씨고가와 아트센터, 밀양대공원을 연계하는 등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과 고용기반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신규사업인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밀주교 외 2개소로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2021년 사업 대상은 밀주교로 경관조명 300m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8월경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 이미지 향상 및 야관 경관 볼거리 제공을 통한 휴식문화공간 조성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노교 개설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나노교가 개설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삼문동 동사무소를 신규로 다시 짓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현재 거기 삼문동에 있었는데 그 소방서를 조그마하게 거기에 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나노교가 건설되고 나면 사포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온다면 오히려 신삼문동, 그러니까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이쪽으로 커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옆에 사포산업단지나 나노국가산업단지에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서 관계는 사실상 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이 예전에는 밀양시 부지에 건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한 교동 부분에도 자기들이 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그 부지에는 아직까지 활성화,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신청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그 부지에서는 불가능할 걸로 아마 도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이 시 부지에 요즘 현 시점에 들어와서는 현 부지에 저희들이 땅을 제공을 하고 지으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물론 도에서 하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우리 밀양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불편은 우리 시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삼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과가 도시재생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새로 짓는 건물에 조그마하게 소방 대기를 해서 출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도 소방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청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요청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땅값도 좀 저렴한 그 부북 나노교 바로 건너서 있는 그쪽을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소방서를 그쪽에 하나 두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법원․검찰청 부지를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허가를 다 받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땅에 무형문화재 전수관만 들어 와가지고 그걸 다 차지해 버린다면 참 이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한 걸 부처 협업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과 저희 국토교통부가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관계가 고도제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평가위원들께서도 저희들이 행복주택에 전수교육관 그 전수자들 행복주택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주위에 건립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는 고도제한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 정무권 의원과장님 잠시만요. 행복주택은 삼문동 주민 그, 삼문동 동사무소 그쪽에 짓는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맞습니다.
○ 정무권 의원저는 지금 구 법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그래서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부지 주차장 관계도 있고 이제 아리랑과 연계해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 건물은 높게는 안 되어집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그래서 부지면적은 봤을 때는 한 36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규모는 현재 계획된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거기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백중놀이라든지 감내 게줄당기기 그다음에 무안 용호놀이, 법흥 상원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 정도가 무형문화재로 있는데 그 보존회가 다 있습니다, 회관도 있고. 그런데 이 삼문동 구 법원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데는 엄청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시민들한테 좋은 내용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굳이 9층, 10층짜리로 뭘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옆에 밀양초등학교도 있는데 오히려 농악과 관련되는 이런 전수관들이 들어온다면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 분원을 사실은 문화재청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청에서 실시용역 기본계획 안이 맞는가 아닌가는 실시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전라도 쪽에는 전주에 문화재 분원이 있고 영남권에는 지금 안동 이런 쪽에도 없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밀양시에서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분원이 유치되면 첫째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되어지는데 현재 분원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에.
○ 정무권 의원아니 과장님 그 분원이라는 게 국악원 이쪽입니까, 아니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아니 그 관계는 분원은 문화재청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출장소 정도,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출장소 정도로 보면 되어집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분원이요. 영남권 무형문화재 분원을 관리,
○ 정무권 의원과장님. 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문화재청에서 들어오는 분원 정도의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국유지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내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몇백 억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국가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런 센터가 들어온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거는 생각 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향후에 땅 부지 관계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문화재청에서 관리한다고 이래서 저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따른 행사도 분원이 생김으로 해서 좀 많아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생각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삼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구 법원 부지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빼고도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서 하는 그 뭐죠?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그 땅을 다 매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 번 재차 이야기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분원 쪽으로 한다면 우리 밀양 땅이 얼마나 너릅니까. 얼마든지 국가에서 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그런 분원보다는 그런 분원은 다른 쪽으로 구성을 하시고 공모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땅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이런 사업, 시설물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차차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남천교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홈플러스랑 킹콩사우나하고 연결하는 교각이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탑 있다 아닙니까? 내이동 롯데인벤스 앞에 거기가 남천공원입니다. 철탑 있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철탑선이 교량,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아루하고 롯데인벤스하고 사이에 대로 길로 해서 홈플러스 쪽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그 철탑 선로 때문에 고압선로가 지상고 높이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현재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철탑 주변에서부터 해서 코아루, 저희들이 교통안전자문 결과를 받았을 때는 코아루 쪽하고는 교통 정체가 더 되고, 되어도 효과가 없다, 거기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나노교하고 한 중간 정도 되어집니다. 한 700m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아루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로 연결하고 하면 그쪽으로 하면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노선안은요.
○ 정무권 의원기존안은 홈플러스, 그러니까 하고 킹콩 그쪽이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변경을 협의하면서 제일 좋은 안이 철탑에서부터 해서 선로, 지상고에 지장이 없고 하는 데서부터 해서 코아루 쪽으로.
○ 정무권 의원아, 그렇습니까? 뭐 제일 좋은 안이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홈플러스 그쪽이 왕복 4차선이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신삼문동으로 연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코아루로 가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더, 왜 그런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걸 편도 1차선으로 하는 안을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그거 연결되는 도로는 다 편도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인데 다리만 왜 2차선이 되는지 향후 100년을 보게 되면 교각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정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도 퇴근시간대가 되면 오후 6시만 딱 넘어가면 그쪽 길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밀양시청에서부터 어차피 삼문동, 내이동 그쪽이 인구가 밀양 인구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립니다. 많이 밀리는데 거기 다리가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신삼문동으로 가는 시민들도 거기에서 작전사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홈플러스 앞에서 좌회전해서 신삼문동으로 간다면 훨씬 교통체증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도로 개설을 하는데, 아니 교각을 개설하는데 2차선하고 4차선하고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마 건설비는 제가 볼 때 두 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2차선으로 하는 것이나 4차선으로 하는 것이나.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한번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삼문동 구간이 아마 저 교량이 제2남천교가 준공이 되어지면 우회도로 측면에서 아마 대형차량은 반경 때문에 안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문동 구간에는 저희들이 4차선으로 해서 제방은 중간 중간에 나노교 쪽으로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데 저는 2차선으로 이렇게 하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차후 우리 밀양시가 계속 이렇게 인구 10만으로, 인구절벽이 되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협력해서 옛날의 인구 27만,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더 늘려 가지고 밀양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인구정책도 펼치시고. 그렇게 차후를 본다면 이 2차선보다는 4차선이 맞다, 추후에는 4차선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검토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알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에 손실보상 협의 1차를 하셨고 그리고 내년에 손실보상 협의 2차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의 보상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정빌딩이 1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총 거기에는 상가에는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보상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거기는 8개 상가하고 축협이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중에 노래방하고 게임장하고 이 두 군데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어제 아래도 노래방 그, 가곡동체육회 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땅 소유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득이 다 되고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현재 협의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자주 왕래를 하는 곳인데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밀양시의 관문으로서의 우리 가곡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협 건물 쪽인데 공유재산 매입이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삼정빌딩 말씀하시지요? 삼정빌딩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철거 계획입니다. 철거 계획으로 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공간을 소공원을 한다고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 이현우 의원한 두 가지 정도 안을 그때 당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변경된 안이 있는지 아니면 1안, 2안 중에서 어떤 쪽으로 중심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가 준공이 되면 부지 현황을 봐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소공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공원을 해서 지금은 현재 할 계획입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소공원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부분은 협의해서 얼마든지 반영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 이현우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셔서 잠깐 쉬었다가 회의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내일․내이, 가곡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재하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자료상에 안 나타나니까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내이동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 의장 황걸연예, 곽재만 과장님. 지금 아마 우리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되고 또 도시과에서 많은 수고를 했고 그 결과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 오던 내일․내이동부터 해서 비롯한 관내 도시재생사업 전체의 사업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 1000억이 넘어가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맞으시죠?
○ 허홍 의원그래서 서면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세부항목에 따라 금액 예산 배정됐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걸연예, 허홍 의원님께 자료 드리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도 꼭 한번 의원님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님.
○ 엄수면 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재생 삼문동, 가곡동, 내이동 이렇게 도시재생사업 많이 해서 예산은 많이 갖고 오셔서,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문동 도시재생이 지난번 2월 달에 공청회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구 법원 자리에 지금 아까 과장님 헐고 5층 건물을 짓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5층을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의 의견은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 삼문동 주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차난은 5층을 지으면 주차난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나 삼문동?
○ 엄수면 의원삼문동 구 보건소 자리를 헐고 5층 건물을 지어서,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월 달에 의회 간담회 시에 주차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층에는 필로티로 해서 주차공간을 현재로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방안을 그 외에 인근에 주택이 좀 몇 채 또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방안을 후에 뭐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 건물로 지음으로 해서 그 관계는 사회조직․단체들이 오고 하면 저도 주차난이 조금 걱정이 되어집니다, 행사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물 관계 거기에 또 노후건물로 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건 별도로 해서 하든지 간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엄수면 의원저희는 그 건물을 헐고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지금 미리벌학습관, 옛날 교육청 들어가는 오른쪽 건물 안쪽 본관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새로 그 옆에 집이 다 낡은, 헌 민가, 지금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낡고 해서 지난번 태풍 때 보면 벽이 다 떨어져 나가서 껍데기만 보수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집 옆에 두 개만 넣어서 하면 거기서 건물을 4층, 5층 올리고 학습관은 일부 주고 나머지 지금 있던 그 기존의 여기 구 보건소 건물에 있는 사무실들 들어가고 또 다른 마을행복학교도 학습관 옆에 들어가면 그게 더 맞을 것 같다 싶고 그리고 과장님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단순히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진출입이 행사만 있으면 그게 엉켜가지고 완전 어떨 때는 꼼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여성회관 입구가 주차난도 있고 들어가는 교통 그 입구 출입도 그렇고 그리고 영남루 앞부터 시작해서 청구까지 지금도 평일에 출퇴근 시간도 아닌 시간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구법원 자리에 그런 것도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통,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별도로 다른 것도 없지 싶은데 그런 대책을 하고 삼문동 이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도시재생을 저희도 뭐 그때 공청회 갔을 때 자료 주신 것 말고는 그 뒤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건물 뭐 행복주택이랑 삼문동 건물 짓고 구 법원 그것 말고는 크게 삼문동이 도시 재생에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크게 바뀌는 게 없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저희들이 이제 1145억 원으로 공모 신청할 때는 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SOC사업 문화재나 보건소의 주차장 부지, 주차장 사는 부지를 제외해서 저희들이 한 905억 정도 투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생기고 하면 그래도 삼문동이 현재보다는 구도심이 그래도 조금 더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어디 가도 집 짓고 하면 저희들이 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전체 흐름하고 체계하고는. 뭐 아파트 크게 하나 생기더라도 좀 막히는 거는 어디 가도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내를 지역주민들께서 해주시면 다른 부분이 좋으면 다른 부분도 조금 손해보는 것도 조금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회관도 있음으로 해서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상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잠깐만요.
○ 엄수면 의원예, 과장님. 단순,
○ 의장 황걸연엄수면 의원님, 잠깐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우리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국비사업이라든지 확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틀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 한번 저희들 간담회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진척된 사안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반영이 가능할지를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선에서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 장영우 의원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밀양 시내동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사업이 남은 지역이 교동 지역입니다. 최근 제가 교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위원들, 주민들이 교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0월 달에 교동 도시재생활성화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 어울러 참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걸연잠깐만요. 제가 자꾸만 참여,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받고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별도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우리 의원님들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또 질의 있으신,
○ 장영우 의원그러면 제가 그, 다른 질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의장님 말씀 내용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의견을 하나 말씀 드리자면 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다음에 부지 구 법원․검찰청사가 있던 부지 확보한 부지를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접목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당초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어떤 협의는 거쳤는지, 또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이든 문화재청 분원이든 그와 관련되는 문화예술과의 사업계획과는 협의가 되었는지 지금 이런 게 다 협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시행은 도시과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다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에 공모할 때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상세 기본계획 및 설계 시에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게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도시과장님이 여기서 “문화재청 분원이다.”, “문화재전수관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관계부서간에 전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정리된 계획을 전체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 장영우 의원예, 과장님 12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이동 6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열악한 도로가 좀 도로 환경이, 도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쌍용예가 진입외도로 개설, 그리고 한신더휴부터 지금 현재 쌍용예가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혹시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예가 진입 우회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100% 노선 선정은 안 되었지만 일단 쌍용예가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더휴에서 쌍용예가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4차선으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한신더휴에서부터 해서 내이3지구, 내나 법원 있는 부지까지 제방도로에 그 4차선이 총괄적으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예, 여러 가지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여기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내이동이나 교동에 보면 많은 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항상 교통여건이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건축에 대해서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만약에 아파트 건립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 간에 건축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협업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어떨까, 또 거기에 따라서 항상 보면 도로영향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영향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뒤늦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뒤늦게 하다 보니까 보상 이런 부분이 많이 또 어려움도 있고 향후에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과에서 협업을 해서 이런 교통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우리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밀양시와 관련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토론하는 시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목차, 142페이지 2021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제거하고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없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월별․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정기적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종 시설에 대한 방문 점검이 제한적이어서 개선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2021년도에도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의료시설이나 대규모 점포 등 집중시설에 대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괄호 부분의 19개 시설은 4월 중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 21개소는 10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재난취약시설과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로 화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체험교육과 생활안전교육 실시에 의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3월 안전체험관 건립 문의를 시작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달에 저희들 행안부와 협의 결과 안전체험관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을 한다는 계획과 7월 달에는 다시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공원으로 건립 방안을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었고 9월 달에도 저희들 건립 문의를 하고 12월 달에 건립 문의를 해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지금 안전체험관을 1차분으로 8개소를 하고 있는데 7개소를 내년 5월 달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개관된 체험관의 운영 방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성과 분석 후에 사업 방식이나 지역 인구 수 등을 감안해서 사업 방향을 결정을 하고 공모사업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 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 추진 지침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건립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방범이나 생활방범 등 234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제센터 내 주요 장비는 19종으로 394대가 있습니다. 관제에는 32명이 365일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일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실시간 관제 843건, 영상자료 열람 제공이 801건으로 해서 1644건을 관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방범용 CCTV를 50개소에 150대 정도 설치와 교체를 할 예정이고 매년 이 CCTV 추가설치에 대비해서 지능형 CCTV시스템 구축 운영을 해서 관제인력의 충원 없이 실시간 관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보안교육은 연중 실시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한 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해취약시설이나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 대비사항으로 내년에도 저희들 기상특보 사항에 따른 조기 사항 판단 및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를 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우수기 전 적기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방재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마다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시가지 도로 살수 등 대책을 수립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이 용포지구는 단장면 태룡리 태룡교에서 무릉리 지시동까지 제방축조 4.2㎞와 호안정비, 그리고 교량 재가설 5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1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보상을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보상이 37% 정도 지금 보상이 되고 있고 내년 2월 달 쯤에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사업 시공이나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 보상비가 애초 사업을 확정을 할 때 행안부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당시의 보상금 기준으로 이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 감정결과에 따라서는 한 46억 원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감리비가 14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경남도와는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고 연내에 행정안전부와 전체 사업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삼랑진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와 검세리, 율동리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한 풍수해 생활권 정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증설과 유수지 증설, 그리고 배수로 4.2㎞를 정비를 하고 지방하천인 우곡천을 630m 개량하면서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고 우수관거를 1.5㎞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 원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4년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 6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사전설계 심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저수지나 침수위험지 등 미정비 재해위험지역에 인명보호를 위한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주민알림시스템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측기 센서와 자동수집장치, 강우나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등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각 3건과 2건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감천지구와 가곡2지구, 이것은 상동이 되겠습니다. 상동면의 가곡2지구와 요고저수지에 대해서 11월 달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12월 달에는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고 2021년도에는 무안 덕암과 신법저수지 부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6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밀양강 수중보 정비입니다.
1997년도 2월 달에 제1수중보가 준공이 되고 2004년도 10월 달에 제2수중보가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경과를 하다 보니까 고무판체의 이음부가 균열과 탈락으로 인해갖고 이런 노후화에 따른 고무 파손이 우려가 됩니다. 고무 파손 시 하류부의 익사 사고나 이런 여러 다양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친수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무판체 교체 1수중보가 3경간의 130m, 2수중보가 5경간의 240m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2020년도에는 1수중보에 대해서 사업을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 2수중보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하천인 동천의 태풍 매미 때 수해복구할 때의 미개수 잔여구간과 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미정비된 시설물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곡리 단장천 합류부에서 산내면 남명리 얼음골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하천 정비 6.25㎞이고 교량 재가설이 7개소, 낙차보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5억 18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 감정 이후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재 보상 협의율은 17%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2월경에 실질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시공이나 건설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계속사업 5건과 마무리사업 1건 전체 6건에 대해서 11.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1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양효와 세천소하천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용운소하천은 지금 공법 심의를 마무리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 달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청학과 곰골, 춘화소하천은 올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2월까지 행안부의 사전설계심의를 마치고 내년 5월 달까지는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지방하천이 47개소 285.9㎞, 소하천 106개소 139.5㎞가 있습니다. 이 하천의 우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전 정비를 해서 재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34건 중 24건을 준공을 했고 1건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소하천도 29건 중 20건을 준공하고 9건이 공사 중인데 이 19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는 그와 동시에 조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와 157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체 소하천 106개소 139.5㎞ 중 기술자가 있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된 45개소와 수립시기가 다른 61개소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일괄 수립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금해의 소하천 종합계획을 일괄 수립함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하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의 낙동강 23.1㎞와 밀양강 31.5㎞, 단장천 15.1㎞에 대한 하천 친수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채용을 해서 수변공원 내 자전거도로나 체육공원, 수목, 산책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환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시설공사 사업으로는 저희들 제2수중보 위쪽 유한강변 앞에 퇴적토사 준설을 하는 하상정비와 올해에 하남읍과 하남읍이장협의회에서 조성한 명례지구 메밀밭 생태탐방로가 없어서 이 부분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천을 찾는 우리 시민이나 다른 행락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걸연예, 방금 보고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145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무슨 이런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 600억 원이고 지방비가 50%인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도에서는 예산이 거의 한 10% 정도도 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50억 이상의 우리 밀양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초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참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의 참여와 또 활용, 이 예산 대비의 효과가 이만큼의 결과치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체험관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중형이었습니다. 중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한 120억 들어갑니다. 120억 들어가는데 올해에 5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게 중형과 대형 이런 식으로 하던 사업을 대형으로 일원화한다 그래갖고 대형으로 할 때는 한 25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저희들 7월 달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이게 안전체험관만이 아니고 안전체험관과 야외체험장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까지 같이 하는 공원화를 시키는 안전체험공원으로 사업이 건립하는 방안을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이 보고서에는 실제 안전체험공원을 하면 한 6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이 완전히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600억 정도 이렇게 실제 소요가 되는 안전체험공원 경우 같으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 밀양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이 아니고 영남권이면 영남권 뭐 이런 식으로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안전체험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이 안전체험관이 저희들 뭐 체험관으로 하든 체험공원으로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밀양시민만이 아니고 우리 밀양 주변의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모두 다 받아서 체험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한 겁니다.
○ 정무권 의원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밀양 지방비 3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체험관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거를 우리 밀양에 유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보 정비 그리고 소하천,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안전재난관리과에 맞는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 30년 넘게만에 연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보지는 못하고 방송만 들었습니다.
○ 정무권 의원낙동강 하구둑을 개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없어졌던 연어가 30년 만에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곧 은어도 올라올 것이고 우리 밀양에서 연어 치어 방류도 많이 해마다 해오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지만 정말 기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연어라든지 은어 이런 회귀성 물고기들이 우리 고향 밀양강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수중보 정비라든지 소하천 하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물고기가 잘 올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세한 부분을.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천 정비를 할 때 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천에 맞게끔 하고 저희들 수중보를 수시로 개방도 하고 해서 어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159페이지 보면 하나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부서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노선 정비 및 가로수 장제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자전거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우리 밀양까지 오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곳이 혹시 어디신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 관내에서는 삼랑진 낙동 쪽에 그 부분이 좀 전용이 아니고 도로로 같이 병합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특별히 병합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구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물금, 원동 이렇게 지나와가지고 오다 보면 우리 삼랑진 거족 뒷기미라고 하죠? 그쪽 부분만 거의 한 2㎞도 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구간만 지금 자전거길이 차량과 같이 교행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삼랑진에 작원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강물 위로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잘해 놨습니다. 그거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좋고 그냥 뭐 걷는 사람들도. 너무 너무 좋은데 이 구간을 한 2㎞ 정도 연장을 한다면 정말 부산이라든지 창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밀양 남천강까지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안전재난관리과가 소관이 아니라면 건설과 또는 다른 과하고 환경관리과라든지 이렇게 연관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나서 삼랑진에서 원동 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데크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뒷기미 쪽에 낙동 쪽에 안 돼서 저희 시에서도 그때 행안부 장관님이 특별히 그때 여기 내려오시는 일이 있어서 그때에는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때문에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종주 자전거길을 낙동 부분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 부산청에서는 수시로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부산청에서도 사실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이 삼산교까지 안 올라오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도 설치를 하려고 부산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부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이 부분은 정말 큰 차원에서 검토해 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뭐 표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연간 이용자 수를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전거길로 운동을 하시는 그분들은 단장면 표충사를 찾는 그 인원보다 연간 집계를 낸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방문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으면 600억이 아니라 6000억이 들더라도 이거는 도비, 국비 좀 정말 따와가지고 낙동강에서 저 안동댐까지일 겁니다, 아마 이 낙동강 종주길이. 밀양에서 그게 끊겨있다? 좀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엄수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수면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건축과장 이형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2021년도 정책목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4개의 전략과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16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및 농어촌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448가구 사업비는 55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수리, 장애인 주택 개․보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이며 수급자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45개 단지에 1만 4172세대입니다. 2021년도에는 4억 5000의 사업비로 10개 단지에 지원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하여 21년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현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354개 단지에 2만 613세대이며 최근 3년간 사용검사 단지는 8개 단지에 2925세대입니다.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인 단지는 5개 단지로 이중 나노밸리 e-편한세상 아파트는 시공 중이며 지난 10월에 192세대 정도가 분양되어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어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요 감소 원인은 실수요자 감소, 대출 규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 감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외부 회계감사 실시 확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1년도에는 농촌주택 개량 45동 농촌 빈집 정비 33동, 노후불량지붕 개량 12동, 동 지역 빈집 정비 10동으로 2021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위반건축물 조치 및 관리입니다.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위반건축물 근절 등 준법인식 전환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20년도 위반건축물 조치 실적은 이행강제금 151건에 2억 7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진철거 21건, 행정절차 이행중 68건으로 2021년도에도 지도점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안전이 열악한 초등학교 통학로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유니버설디자인기법을 적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밀양초등학교 시범사업에 이어 2021년도에는 4억의 사업비로 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의 보행에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173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콘텐츠를 관광과 연계하여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슬럼화된 원도심의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내이동 735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97억의 사업비로 1층은 밀양시내 라운지 개념으로 조성하여 관광 인포메이션 기능, 여러 문화예술단체와 동호인들의 활동 공간, 북카페로 구성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2층은 VR, AR, 디지털 미디어아트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체험형 문화관광콘텐츠로 지역의 문화예술자원과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3층은 지역작가와 초대작가 등의 기획 상설전시 등을 위주로 한 다목적 가변형 전시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11월중에 전시설계 발주를 하여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은 2021년도 경상남도 사업 신청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외국인들 간 폭력사건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어 밀양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골목길 환경 개선을 통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조성코자 합니다.
176페이지 경관협정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21년 3차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되어 3차 추경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엄수면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 장영우 의원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175페이지 내이동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 중에서 밀양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규모가 한 1만 2500㎡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 쪽으로 지금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옛날에는 터미널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주변의 상권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폭력사태나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용률이 적고 해서 슬럼화 되어가지고 외국인들 간 패싸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위치는 도로, 터미널 쪽에 있는 도로 그 이면도로까지 해가지고 바운더리가 그 정도 도로 건너서 터미널 쪽 주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의원지금 현재 답변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위치라든지 이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반갑습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목차와 180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18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친절․만족․공감하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과 민원친절 향상, 현장행정 강화로 인․허가 민원 불만을 해소하여 누구나 만족하고 공감 가는 허가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인․허가 추진사항은 국제정세와 국내경기 불안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그간 추진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사 중 허가 부지 외 산림훼손 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가 89건으로 사법조치 23건과 과태료 부과 66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만료 전에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시 개인,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갈등 및 분쟁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갈등요인 파악 등으로 다각적으로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에 대하여 집중분석 및 직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에 대하여 집중운석 및 직원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허가행정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장 5건, 축사 19건, 태양광 3건 등 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가능여부 및 사전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으로 감동을 주는 허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34건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의 정례화 및 내실화로 인․허가 처리 방향과 절차 안내로 찾아가는 선진 인․허가 행정 전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엄수면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의원예, 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허가과에서 건축물의 민원사항을 처리업무 맡고 계시지요?
○ 허가과장 김병진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 처리하고 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영우 의원그래서 여러 가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내이동에 지금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안 그래도 부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셨지만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내용은 있으신지 뭐 혹시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이동지구의 건축허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공 처리 전에 민원사항은 하나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 앞 내이택지 구역 안에 택지 조성하면서 한지 청산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준공 신청이 들어왔지만 내이지구에서 한지가 안 되었다고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지가 정리되고 나면 준공 처리될 그런 예정입니다.
○ 장영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목차, 190페이지 정책목표, 1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며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6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75.9%, 하수도 30.4% 목표 도달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0.6%,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5.4%입니다. 생산효과보다 현저히 낮은 상수도 요금을 매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관내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210곳 마을에 대하여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간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882억입니다. 2021년도에는 37억으로 6개 마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13개 마을에 4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단장면 동화마을 외 5개 마을에 공사 완료하여 급수 중이고 상동면 신안마을 외 6개소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완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하남 마을 외 6개 마을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 신규 급수공사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공급 기피가 있습니다. 마을에 보면 요즘 노인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사정이 발생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유로는 마을 내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인한 관로 매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는 마을이장님 등을 통하여 개인 사유지를 파악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관로 매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지하수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등 식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상수도 관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외․단장지구 외 3개소에 총 사업비 284억 5800만 원으로 배수관로 69.6㎞와 가압장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장․산내지구는 2021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신청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외 2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을별 신규 보수공사 신청 및 급수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6년 간입니다. 총 사업비 218억 4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가축분뇨 일 80t, 음식물류폐기물 20t, 일 100t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6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1월에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토록 하여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수익적 모델을 가미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환경복지 향상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59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폐열회수시설 1식과 주민편의시설 150㎡,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온수공급, 체육시설, 차폐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 기술제안서 접수 및 심의하였으며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속 가능하고 효율성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6월 설계 완료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기존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기물 시설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하여 보일러 가동 및 전기에너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114억 82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일 100t 음식물 폐기물류 일 10t 총 110t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 환경부로 일괄 타당성조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넌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 비용 절감과 노후시설 개량, 악취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한국환경공단과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밀양시 동 지역, 상남면,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공공하수처리구역 일원의 노후하수관을 교체 및 개량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부터 32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굴착개량 14.8㎞, 비굴착개량 4.8㎞, 부분보수 170개소이며 2021년도 예산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현 공정률은 80%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1년 7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 지역의 하수도 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태지구 외 9개소로 하수관로 92.1㎞, 하수처리장 7개소, 배수설비 1091가구를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은 99억으로 국비 72억, 도비 18억, 시비 1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년 신규사업인 무연지구, 옥산지구, 숲촌지구, 안태지구는 설치사업 착공하였으며 2021년 사업인 은산남전조음지구, 죽월지구, 희곡지구는 정부 예산 가내시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에 신규사업인 은산남전조음지구, 죽월지구, 희곡지구는 설계 완료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후 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달에는 남명, 아불확장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완료하여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이와 가곡지구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708억 원으로 빗물펌프장 신 증설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 2021년 12월에 공사 발주하겠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침수지역뿐만 아닌 내이․가곡 전 지역에 대한 우수 배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빗물펌프장 개량 시 주민친화적인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의 21년 이상 노후된 노후관로 279㎞에 대하여 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급수구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사업비 219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우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로 원래 2021년 50% 지원받았으나 2022년도는 70% 상향 조정되어 시비 5억 7500만 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11월에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5월에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기간 내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 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뉴딜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전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 유사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밀양시 급수구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2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4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1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환경부로 해서 일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에 전문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단계별 사업 1단계인 실시간 수압계 측정 관로 1식 워터코디․닥터와 2단계인 유량․수압감시, 스마트 미터 설계서 작성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 단계별 3단계 사업인 관 세척, 자동드레인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도 뉴딜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수도 유충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수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시설 정비 등 개선하는 사업으로 저희 교동정수장이 1983년도 운영된 노후 취수장입니다. 이 노후 취․정수장 및 배수지 일원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으로 총 사업비 3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인천 유충 발생사고 이후 정수장 개선 소요비용 조사․제출하였으며 금년 9월에 여과지 개선사업 3억 8600만 원에 대해 2021년 정부 예산 가내시 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여과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되겠으며 나머지 사업비 34억 64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수장 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정수장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엄수면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상하수도과에 건의를 내가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92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올해도 과장님한테도 많은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인상하기로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8월 달 정도 되어서, 7월 달에 이렇게 요금 고지서를 받고나면 많이 인상되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받고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7∼8월경 되면 시민들한테 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시보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 안내를 갖다가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해를 갖다가 도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지요?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전화가 상당히 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해가지고 반상회 홍보 통하고 마을 이장님, 마을 읍면동장 회의 시에도 하고 읍면장 마을 이장님 회의 시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아, 19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하수도 맑은물관리센터 일원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녹색 공간이 녹지시설이 되어있던 부분들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증축되고 있고 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지역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악취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나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입구 쪽에는 그게 없어지고 그 자리에 또 큰 건물 들어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기존에 쓰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재배치하고 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또 그런 녹지공간들도 부족하고 또 다음의 시설을 위해서라도 차후에 되면 거기의 인근의 부지를 좀 조성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인근의 농지를 구입해서 그런 녹지공간 확보 악취의 예를 들면 차폐막 정도 해서 큰 나무를 속성수를 빨리 키워서 주민들이 그런 냄새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의 공간 확보도 할 수 있도록 인근의 농지 부분들이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좀 구입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지난번에 우리 다른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지가 기산리 30번지 외 1개소가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기존 가축분뇨처리장이 바로 입구 들어가는 왼쪽에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는데 조금 노령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지가 지금 한 9170㎡, 한 2970평 정도가 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악취 감소라든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 부의장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설현수 의원님.
○ 설현수 의원예, 본 의원은 상하수도과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 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국, 나노경제국, 안전건설도시국을 다 들어봐도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부의장 엄수면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종료하고 국장님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는 메모로 전달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국, 나노경제국, 안전건설도시국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많은 시민 분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동 모래지구의 그 광활한 고수부지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어느 부서에서도 사업 계획이 안 올라와서 물론 이것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의 소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외면 해바라기 단지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있는 모래지구는 땅이 훨씬 넓고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아까워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인지 모르겠지만 협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지구는 국가하천 밀양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기에는 지금 보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좀 하고 싶은 시설들을 넓은 부지이지만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전제 밀양강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가 지속적으로 부산청과 협의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일단 친수지역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친수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꽃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건지구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기본계획에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기회송림 인근에 가동보 설치 부분, 그리고 또 밀산교 확장 부분 그리고 제2삼산교까지 가설하는 것까지 지금 부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일단 반영이 되어야 다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의원예,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에서 행정을 일을 할 때는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삼문동 고수부지에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러한 참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아직 장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참 의지를 가지고 옛날에 전임 시장님께서 참 삼문동을 저렇게 멋지게 만든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저 모래지구도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명소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엄수면다른 분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성재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영환
건 설 과 장 장종길
도 시 재 생 과 장 곽재만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이형주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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