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7월 22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환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은 국토교통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환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은 국토교통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6분)
○ 위원장 박진수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 가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친절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 중 허가부지 외 산림훼손 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행위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허가 후 신청인, 공사관계자에게 산지전용 유의사항을 홍보하여 불법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토대를 마련하고 공익적 기능과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관련 직원들 간 집중토론 분석으로 문제점 및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허가행정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7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 토론회를 지속 운영하여 허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토론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공감 가는 허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상담해주는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24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의 정례화 및 내실화로 인‧허가 처리방향 및 절차안내 등 찾아가는 선진 인‧허가 행정의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 불만해소 및 공감 가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친절 향상과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 중 허가부지 외 산림훼손 등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행위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허가 후 신청인, 공사관계자에게 산지전용 유의사항을 홍보하여 불법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토대를 마련하고 공익적 기능과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관련 직원들 간 집중토론 분석으로 문제점 및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허가행정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7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 토론회를 지속 운영하여 허가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토론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공감 가는 허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상담해주는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24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의 정례화 및 내실화로 인‧허가 처리방향 및 절차안내 등 찾아가는 선진 인‧허가 행정의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건수가 많고 또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직원들이 허가 업무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하다 한 가지 조금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폄하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무한행정이고 100%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조차도 우리 행정이 뒤안고 가면서 또 잘 설명을 해서 불허가 나는 부분들 있더라도 잘 설명을 통해서 좀 수긍을 하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시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어질뿐더러 또 우리 시가 여태껏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일예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축사관련, 또는 농지전용사례 또는 산지전용사례로 인해가지고 많은 불화합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고 좀 형평성 있게, 또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원스톱 시스템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하면, 그러니까 이 접수다 하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설계를 100% 다 갖춰가지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 해서 접수를 하면 허가과에서 관련부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협의를 해서, 이것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 겸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건수가 많고 또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직원들이 허가 업무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하다 한 가지 조금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폄하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무한행정이고 100%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조차도 우리 행정이 뒤안고 가면서 또 잘 설명을 해서 불허가 나는 부분들 있더라도 잘 설명을 통해서 좀 수긍을 하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해야 시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어질뿐더러 또 우리 시가 여태껏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일예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축사관련, 또는 농지전용사례 또는 산지전용사례로 인해가지고 많은 불화합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과장님을 통해서 듣고 싶고 좀 형평성 있게, 또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원스톱 시스템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접수를 하면, 그러니까 이 접수다 하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설계를 100% 다 갖춰가지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 해서 접수를 하면 허가과에서 관련부서 전체적으로 앉아서 협의를 해서, 이것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행정에서 사전 핵심 인‧허가 집중토론회 같은 경우는, 161페이지 같은 경우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허가부서에서 관련되는 직원들과 토론을 실시하고 집중토론회를 해가지고 부족한 것, 보완할 사항 이런 사항을 운영하는 관계이고 162페이지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은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인이 사전에 허가지 허가가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종이 한 장이라든지 개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걸 컨설팅 해가지고 관계 외부인 토목 관계자나 건축 관계자 그다음 저희들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가능한 여부를 신청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또 허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불가한 사항이고 신청 들어왔을 때 또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인‧허가 집중토론회 때 다루는 그런 사항이고 이 핵심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 전에 이것은 조금 세부화 된 거지만 그전에 사전심사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년이 아니고 평상시 저희들 인‧허가 업무를 보게 되면 신청인과 그다음 토목설계자들이나 건축설계자들이 사전에 부동산, 또 업자라든지 사전에 이게 허가된다 해가지고 이미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허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운영상에 미흡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자나 토목설계자들이 저희들이 또 반기별로 모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거의 여기는 또 부동산업자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 홍보해서 사전 우리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행정에서 사전 핵심 인‧허가 집중토론회 같은 경우는, 161페이지 같은 경우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허가부서에서 관련되는 직원들과 토론을 실시하고 집중토론회를 해가지고 부족한 것, 보완할 사항 이런 사항을 운영하는 관계이고 162페이지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은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인이 사전에 허가지 허가가 가능한지를 간단하게 종이 한 장이라든지 개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걸 컨설팅 해가지고 관계 외부인 토목 관계자나 건축 관계자 그다음 저희들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가능한 여부를 신청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또 허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불가한 사항이고 신청 들어왔을 때 또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인‧허가 집중토론회 때 다루는 그런 사항이고 이 핵심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 전에 이것은 조금 세부화 된 거지만 그전에 사전심사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년이 아니고 평상시 저희들 인‧허가 업무를 보게 되면 신청인과 그다음 토목설계자들이나 건축설계자들이 사전에 부동산, 또 업자라든지 사전에 이게 허가된다 해가지고 이미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허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운영상에 미흡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설계자나 토목설계자들이 저희들이 또 반기별로 모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거의 여기는 또 부동산업자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 홍보해서 사전 우리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이 허가과에 오시고 나서 업무를 챙기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겠지만 조금 전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만 미비해도 행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전컨설팅 제도, 또 사전심사 제도 운영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참 잘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본 바탕에는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허가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치 산지개간 사업에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진입로 관계라든지 허가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실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치 산지개간 사업에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진입로 관계라든지 허가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실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너무 많기 때문에.
○ 허홍 위원예.
○ 설현수 위원최근에 과장님 허가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요즘 기업이나 관공서는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민원도 불만해소나 공감한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민원으로 바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 1회 방문 현황은 혹시 실적위주인지 정말그 자리가 민원이 방문하면 딱 가서 종합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김병진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현황은 저희 허가과 소관도 있지만 여타 우리 행정에서 다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아까 허홍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허가행정이 잘못이 있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현황은 저희 허가과 소관도 있지만 여타 우리 행정에서 다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아까 허홍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허가행정이 잘못이 있다 이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원스톱 민원하려고 하면 우리 허가과 내에 사실은 우리 민원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면 저기에 가야 될지 여기에 가야 될지 머뭇머뭇하고 정말 시청에 딱 방문하면 처음에는 당황할 때 많은데 정말 이 원스톱 허가행정 하려면 담당 주무관을 배치해가지고 딱 오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끌어안고 기업허가든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이걸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 복합민원처리로서 저희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전체가 저희들 농지라든지 산지환경 원스톱을 하도록, 민원인이 이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 복합민원처리로서 저희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전체가 저희들 농지라든지 산지환경 원스톱을 하도록, 민원인이 이부서, 저 부서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설현수 위원예. 물론 저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원스톱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허가과 민원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청 전체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 허가과장 김병진예.
○ 설현수 위원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 보다 정말 허가과 내에도 허가 과가 지금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말 감동을 주려면 딱 오시면 허가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담당은 비록 뭐 할지라도 좀 오래 근무하면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 대충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요즘 같으면 은행이나 심지어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주민등록담당하고 또 호적담당하고 따로 안합니다. 한 사람이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다 하듯이 정말 전문적인 게 필요하면 안내를 하더라도 우리 허가과는 특히 고객감동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오면 한 사람이 제가 제 개인 일이 있어 가보면 여기 갔다 이 담당 아닙니다 저리 보내고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이, 시민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허가과에 딱 오면 담당, 딱 정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정해줘 가지고 오늘은 당번을 정해가지고 누가 하든지 해가지고 오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고 설명하고 아니면 테이블에서 담당자 불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감동한다. 그리고 답변도 정말 그 사람이 해줄 때는 불만 없어요. 안 해줄 때는 정말 이러 이러한,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자면 허가 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라기 보다는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해줘야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 허가과에 가면 정말 당번을 정해서라도 민원이 오면 그러한 책임제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했던 인‧허가 컨설팅이라든지 사전심사제 같은 종류와 같습니다.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하나 하려고,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오면,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먼저 접수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서류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 드리고 그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 허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또 아까와 같이 담당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만약에 신청서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상 민원자체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로 접수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서 들어오면 민원인하고는, 사실은 신청인하고 접촉할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내부에서 전부다 처리를 해가지고 허가 가 나가는 사항이고 보완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신청인한테 통보하지만 앞으로도 신청인이 아닌 문의사항이 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토론형식으로 앉아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했던 인‧허가 컨설팅이라든지 사전심사제 같은 종류와 같습니다.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하나 하려고,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오면,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먼저 접수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건축허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민원서류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 드리고 그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 허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또 아까와 같이 담당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만약에 신청서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상 민원자체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로 접수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서 들어오면 민원인하고는, 사실은 신청인하고 접촉할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내부에서 전부다 처리를 해가지고 허가 가 나가는 사항이고 보완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신청인한테 통보하지만 앞으로도 신청인이 아닌 문의사항이 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토론형식으로 앉아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요즘은 한약을 조제하더라도 옛날에는 약사만의 고유권한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십전대보탕이면 어떻게 한다하는 것 다 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건축행정 보면 사람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건축이든 허가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청에 한번 못가고 건축설계사무소든지 아니면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전문가를 하면 이미 돈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시민이 바로 시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는 행정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역이 있었지만 요즘은 행정사의 자리가 무너진 것처럼 건축사의 그러한 민원인도 바로 민원이 우리 시 허가과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상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단계별 현실화를 추진하여 2020년도까지 상수도 현실화율 75.9%, 하수도는 34%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50.63%, 하수도 15.41%로 경남시부 중 현실화 최저수준인 상태입니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상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조례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6년간 매년 일정비율씩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212개소에 총 사업비 882억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 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부북면 덕곡리 덕곡마을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상동면 포평마을 외 2개소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북면 용포마을 외 5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주관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외‧단장지구 외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254억 5800만 원이 며 사업량은 상수관로 61.36㎞와 가압장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 모두 균특지방이양 사업으로 254억 5800만 원 도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하여 2021년 균특지방이용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마을별 신규 급수공사 신청 및 급수 전환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동지역의 상수관로 대부분이 20∼30년이 경과한 노후관으로 잦은 누수발생으로 인해 유수율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로는 동지역 전역으로서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9억으로서 국비70%와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노후관 정비 30㎞와 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조금 1차 교부를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및 이용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약 2년 후 용역을 하고 금년 말 12월에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 및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상남면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일원이며 사업용으로서 가축분뇨 80㎥, 음식물류폐기물 20㎥, 1일 100㎥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8억 45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7%, 수계기금을 포함한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토공 및 가설 흙막이 공사를 하였으며, 지하 구조물 벽체 및 상부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공정률은 39.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기계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유량조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유입과 고농도의 질소 등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남면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시설용량은 1일 7000㎥이며 사업비는 60억 76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수계기금을 확보한 시비가 1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시공 및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시설이 밀집한 밀양맑은물관리센터에 수익적 모델을 가미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환경복지 향상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비는 59억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폐열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온수공급, 체육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차폐조경사업이며,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를 공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년간 용역을 수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산지구 외 4개소의 사업장으로 사업비 244억 5200만 원으로 5개 사업 모두 3∼4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이중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건으로 국비 70%, 수계기금을 포함 시비 30%의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개소로서 국비 70%, 도비 10.5%, 수계기금을 포함한 시비19.5%의 재원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명성‧오산마을 2개소가 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계획된 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예림1리 양림간 지역과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관로의 균열, 파손, 접합물량, 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 23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계획된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7월경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기 설치 된 하수관로의 적정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내이동‧교동지구 외 7개소로 기존 하수관로 10. 89㎞와 배수설비 1048가구,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4개소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팔풍마을은 입찰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문제발생 시 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밀양시 급수구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2억 2400만 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정보인식, 스마트 수압계, 유량감시, 자동관세척, 수질측정장치로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 환경부에서 일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하겠으며 2020년 8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총 5개의 사업지구로 사업비는 345억 6600만 원이 하수관로 39.55㎞, 배수설비 1140가구, 하수처리장을 2개소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태지구 외 1개 사업장은 하수관로 사업장이며 무연마을 외 2개소의 사업장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장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환경부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옥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소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정비 대책수립 및 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내이동과 가곡동으로 사업비 708억 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우수관거 8.89㎞, 빗물펌프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신설여부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와 협의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고 가곡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이지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단계별 현실화를 추진하여 2020년도까지 상수도 현실화율 75.9%, 하수도는 34%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50.63%, 하수도 15.41%로 경남시부 중 현실화 최저수준인 상태입니다. 생산원가가 저렴한 상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조례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6년간 매년 일정비율씩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212개소에 총 사업비 882억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 업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중에 부북면 덕곡리 덕곡마을 외 3개소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상동면 포평마을 외 2개소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북면 용포마을 외 5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16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주관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외‧단장지구 외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254억 5800만 원이 며 사업량은 상수관로 61.36㎞와 가압장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건 모두 균특지방이양 사업으로 254억 5800만 원 도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하여 2021년 균특지방이용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마을별 신규 급수공사 신청 및 급수 전환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동지역의 상수관로 대부분이 20∼30년이 경과한 노후관으로 잦은 누수발생으로 인해 유수율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로는 동지역 전역으로서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9억으로서 국비70%와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노후관 정비 30㎞와 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조금 1차 교부를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및 이용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약 2년 후 용역을 하고 금년 말 12월에 우선사업대상지를 선정 및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상남면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일원이며 사업용으로서 가축분뇨 80㎥, 음식물류폐기물 20㎥, 1일 100㎥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8억 45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 7%, 수계기금을 포함한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토공 및 가설 흙막이 공사를 하였으며, 지하 구조물 벽체 및 상부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공정률은 39.8%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기계공사를 시행하여 2011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유량조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유입과 고농도의 질소 등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상남면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시설용량은 1일 7000㎥이며 사업비는 60억 76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수계기금을 확보한 시비가 1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시공 및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시설이 밀집한 밀양맑은물관리센터에 수익적 모델을 가미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환경복지 향상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이며 사업비는 59억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폐열회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온수공급, 체육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차폐조경사업이며,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를 공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년간 용역을 수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산지구 외 4개소의 사업장으로 사업비 244억 5200만 원으로 5개 사업 모두 3∼4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이며, 이중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건으로 국비 70%, 수계기금을 포함 시비 30%의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및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개소로서 국비 70%, 도비 10.5%, 수계기금을 포함한 시비19.5%의 재원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명성‧오산마을 2개소가 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는 계획된 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예림1리 양림간 지역과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관로의 균열, 파손, 접합물량, 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 23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계획된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7월경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기 설치 된 하수관로의 적정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내이동‧교동지구 외 7개소로 기존 하수관로 10. 89㎞와 배수설비 1048가구,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4개소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팔풍마을은 입찰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문제발생 시 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밀양시 급수구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2억 2400만 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정보인식, 스마트 수압계, 유량감시, 자동관세척, 수질측정장치로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4월 환경부에서 일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7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하겠으며 2020년 8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총 5개의 사업지구로 사업비는 345억 6600만 원이 하수관로 39.55㎞, 배수설비 1140가구, 하수처리장을 2개소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태지구 외 1개 사업장은 하수관로 사업장이며 무연마을 외 2개소의 사업장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장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환경부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옥산마을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은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소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정비 대책수립 및 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내이동과 가곡동으로 사업비 708억 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우수관거 8.89㎞, 빗물펌프장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신설여부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와 협의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고 가곡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이지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우리 읍‧면 지역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읍면 마을에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 읍면지역에 가면 애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가 내부규정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마을상수도에 공급하고 있는 가구만 우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168페이지 우리 읍‧면 지역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읍면 마을에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우리 읍면지역에 가면 애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가 내부규정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마을상수도에 공급하고 있는 가구만 우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골에 가면 본동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다음 한 3가구, 5가구 이렇게 여러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본동 빼고는 3가구라든지 5가구 있는 이런 분들은 여러 수십 년 동안 마을상수도도 공급받지 못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 이참에 광역상수도가 온다니 좋아서 광역상수도를 넣으려 하니까 현재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 않으니까 해당사항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생돈을 자부담을 다해서 공급을 받을 수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런 분들은 몇 십 년 동안 마을상수도가 있는 데도 불편함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니 넣어야 되겠다 하면 마을상수도 공급받든 가구는 다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50%인가 시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 얼마씩 하는데. 50만 원, 6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몇 백만 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 밀양시민으로서 불평등하지 않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함에 있어 갖고 같이 그분들도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 마을로 많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상수관로를 많이 매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연마을은 거기서 지나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미 관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떨어진 가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설치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비 관계는 실제적으로 감면은 마을상수도 사용자에게 적용하고, 마을상수도 사용자는 80%이상 신청 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마을전체를 하고 마을전체 관로는 시 부담으로 저희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다 같이 우리 밀양시민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요즘 부북에 보면 주관로 가는데 옛날에 공사를 시행 할 때는 인입관로를 했는데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인입관로 안 된 데도 사실 해달라 하는 데가, 개인별로 해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주관로에다 인입관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 마을로 많이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상수관로를 많이 매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연마을은 거기서 지나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미 관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 떨어진 가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설치하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비 관계는 실제적으로 감면은 마을상수도 사용자에게 적용하고, 마을상수도 사용자는 80%이상 신청 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마을전체를 하고 마을전체 관로는 시 부담으로 저희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다 같이 우리 밀양시민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요즘 부북에 보면 주관로 가는데 옛날에 공사를 시행 할 때는 인입관로를 했는데 시행하지 않아 가지고 인입관로 안 된 데도 사실 해달라 하는 데가, 개인별로 해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공사비를 절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주관로에다 인입관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오셔갖고 제가 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같은 우리 밀양시민이면 같이 좋은 물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들도 좋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금 공사하고 있을 때 그분들한테 공사를 해야 우리 밀양시에 돈도 아끼고 하는 거지 또 새로 생짜배기로 할라 하면 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과에서 의논하셔갖고 다음 예산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내부규정이라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의논을 했다하는 것 우리 산건위원회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부서에 돌아가서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과장님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수돗물 유충관련 사건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안전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점검, 예방활동. 특히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물탱크의 청소안내 등 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결과를 또 한번, 점검결과 해가지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시보든지우리 지역신문에 한번 게재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또 관내 주거단지나 아파트등에는 이렇게 탱크청소도 안내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방송되고 있는 수돗물 유충관련 사건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안전한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점검, 예방활동. 특히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물탱크의 청소안내 등 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결과를 또 한번, 점검결과 해가지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시보든지우리 지역신문에 한번 게재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또 관내 주거단지나 아파트등에는 이렇게 탱크청소도 안내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인천이라든지 김해, 의령이라든지 하는 데는, 고도정수처리라 해가지고 활성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49개소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활성탄을 하면서 깔따구 유충이 들어가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공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7월 15일부터 정수지, 배수지 그리고 또 개인 우리 동사무소, 개인 가정집에 일일이 하기는 이러니까 저희들 읍면동사무소에서 필터를, 여과지를 해가지고 7월 15일부터 계속 점 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고 오늘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님 주제하에 대책회의를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관찰하여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인천이라든지 김해, 의령이라든지 하는 데는, 고도정수처리라 해가지고 활성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49개소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활성탄을 하면서 깔따구 유충이 들어가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공급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7월 15일부터 정수지, 배수지 그리고 또 개인 우리 동사무소, 개인 가정집에 일일이 하기는 이러니까 저희들 읍면동사무소에서 필터를, 여과지를 해가지고 7월 15일부터 계속 점 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하고 오늘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님 주제하에 대책회의를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관찰하여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 분들에게 시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수돗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 정정규 위원늘어나는 이유들을 보면 저희들 신규 사업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노후관 교체로 해서 그런 부분들 있을 건데. 자료상 보면 8개 시군에서 밀양이 최고 마지막, 현실화 요금이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22년도까지 상수도 75.9%, 하수도 34% 이렇게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치 달라지지요? 원가가 투입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그때 가도 맞춰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정정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제 저희들이 2022년 75.9%, 하수도는 34% 되어 있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도 그렇고 지금 투입하는 원가가 계속 높다 보니까 현실화율은 사실상 중간부분에 보면 2019년도에 50.63% 상수도는, 하수도는 15.41%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속 해가지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투입하는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현실화율 하고 계획률 하고 괴리가 상수도는 20%, 하수도는 한 9%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정도까지 계속 저희들 투입해가지고 212개 마을을 공급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끝나야만 저희들 원가가 맞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제 저희들이 2022년 75.9%, 하수도는 34% 되어 있는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도 그렇고 지금 투입하는 원가가 계속 높다 보니까 현실화율은 사실상 중간부분에 보면 2019년도에 50.63% 상수도는, 하수도는 15.41%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속 해가지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투입하는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현실화율 하고 계획률 하고 괴리가 상수도는 20%, 하수도는 한 9%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정도까지 계속 저희들 투입해가지고 212개 마을을 공급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끝나야만 저희들 원가가 맞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시민들 부담은 늘어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데 밀양 같은 우리 농촌형 도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우리 경남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 버리면 시민들 부담만 가중된다. 이게 지역 쪽에 맞는 그런 요금체계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현실화율을 맞춰가지고 공급하다 보면 우리 밀양 같은 이런 소도시는 공급단가만 올라간다. 시민들 부담만 많아진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입니까? 목표치 정한 게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하실 때에 다른 시군에 단순 비교해서는 밀양은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 부담을, 어차피 저희들 요금 현실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시민들 부담이 적게 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물론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현실화를 해라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좀 펼쳐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35년까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 허홍 위원과장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본 위원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밀양시는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 밀양에 급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빨리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일반 예를 들면 관련된 사람들은 알아도 시민들은 또 불안해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우리 상하수도 과하고 환경과, 축산과가 더불어서 상남면에 지난번에 축분장을 건립하면서 지역의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친환경에너지조성타운 하면서 지역 단체 주관으로 계속 회의도하고 하는 중인데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챙겨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친환경에너지조성타운 하면서 지역 단체 주관으로 계속 회의도하고 하는 중인데 제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챙겨가지고 건전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 사업내용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게 되면 하자보수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들 설계단계부터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나 관로 개설한다고 땅 파고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 포장까지 하고 나면 상수도도 그렇고 뚜껑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라 그럽니까? 뚜껑. 그 부분하고 도로 노면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시내에. 군데군데. 이게 적게 나면 뚜껑이 열리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건데 많이 나면 뚜껑 열림현상도 생기고 파손되는 현상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매끈하게 잘해 버리면 괜찮은데 하고 나면 맨홀 뚜껑 부분이 푹 꺼져 있다고요, 이렇게. 도로보다.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렇거든요, 공사를 잘못해서. 미리 그것 예상이 되면 도로 노면하고 정확하게 올려서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생깁니다. 물론 상하수도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건설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설계단계부터 과에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게 되면 하자보수도 하고 그럴 텐데. 저희들 설계단계부터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나 관로 개설한다고 땅 파고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 포장까지 하고 나면 상수도도 그렇고 뚜껑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라 그럽니까? 뚜껑. 그 부분하고 도로 노면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시내에. 군데군데. 이게 적게 나면 뚜껑이 열리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길 건데 많이 나면 뚜껑 열림현상도 생기고 파손되는 현상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매끈하게 잘해 버리면 괜찮은데 하고 나면 맨홀 뚜껑 부분이 푹 꺼져 있다고요, 이렇게. 도로보다.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렇거든요, 공사를 잘못해서. 미리 그것 예상이 되면 도로 노면하고 정확하게 올려서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생깁니다. 물론 상하수도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건설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설계단계부터 과에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도로 포장하는 부분하고 맨홀부분하고 사실상 단차가 조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짐상태가 실제적으로 오래 해가지 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 맨홀하고 하수관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또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기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공할 때 꼼꼼히 챙겨가지고 단차부분이 발생 안 나도록 계속 감시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도로 포장하는 부분하고 맨홀부분하고 사실상 단차가 조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짐상태가 실제적으로 오래 해가지 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 맨홀하고 하수관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또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기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공할 때 꼼꼼히 챙겨가지고 단차부분이 발생 안 나도록 계속 감시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기술적인, 시공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터파기 하다보면 꺼지는 부분이 충분히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도 예상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잘 된 부분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된 부분들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 차량 통행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파손되는 문제, 뚜껑 열리는 문제 이게 지금 현재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 좀 잘 챙겨 달라 그 말씀입니다.
어차피 터파기 하다보면 꺼지는 부분이 충분히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도 예상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잘 된 부분들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된 부분들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 차량 통행할 때 문제가 생기고 또 파손되는 문제, 뚜껑 열리는 문제 이게 지금 현재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 좀 잘 챙겨 달라 그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 96명에 현원 8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정책준수‧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영평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개별 지표별 전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경영목표에 따른 중장기적 경영방향 설정 및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경영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우수공단을 달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을 하여 2020년 4월 24일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자 이사장 인터뷰가 있었고 6월 19일자 부산 백스코에서 직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집체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한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 개선사항별 실적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상 지속가능경영 부분에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 세부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가 지금 현재 55점에서 59점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고른 득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부분에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 분야에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및 공정 문화 조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이 부여되므로 그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물티슈 변기 투입 ZERO 환경캠페인 추진입니다.
범시민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견학케 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범시민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단 환경 캠페인송 ‘버리지마송’을 자체 제작해서 음원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공단 캐릭터 및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초‧중‧고 온라인 수업 창체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거리홍보단을 현재 7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노래교실 캠페인송 부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단체 견학연계 릴레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활속 환경캠페인으로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적극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또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말씀 중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도 되겠습니 다. 유인물을 참고하고.)
예. 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자 우리 체육시설을 휴관을 했었고 5월달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실외, 실내시설을 제안 개방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해서 공설화장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밀양농산물 꾸러미도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밀양사랑상품권 구매도 저희들이 일부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강화된 방류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향상된 수질관리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방향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등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운영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연계 처리방법 개선 운영으로 우리 밀양연계부하를 최대 98.8%까지 저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포공단 매주 1회 정기점검을 11개 업소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수 실시간 측정기기를 시범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절기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적용을 9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TOC항목 신설에 따라서 측정기기를 구매해서 숙련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캠핑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캠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캠핑체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용객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철쭉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마음의 보석상자” 여름캠프를 무안면 소외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추진을 해서 오토캠핑장 캠핑카 요금을 신설했고 밀양시민을 위한 감면을 20%에서 50%로 확대했고 예약취소 환불비율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족사랑 캠핑 체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녹음수 등을 활용한 야간조명 설치로 볼거리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울 꽃길 및 가을 옥수수 서리 밭 조성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목차는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 96명에 현원 88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정책준수‧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영평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개별 지표별 전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경영목표에 따른 중장기적 경영방향 설정 및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경영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우수공단을 달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을 하여 2020년 4월 24일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자 이사장 인터뷰가 있었고 6월 19일자 부산 백스코에서 직원 10여명이 참석하여 집체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한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맞춤형 대응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 개선사항별 실적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상 지속가능경영 부분에 기관장 경영성과 계약 세부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가 지금 현재 55점에서 59점으로 확대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고른 득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 부분에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노력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 분야에 공정‧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및 공정 문화 조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시 가점이 부여되므로 그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물티슈 변기 투입 ZERO 환경캠페인 추진입니다.
범시민 환경캠페인을 전개하여 하수처리시설을 견학케 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범시민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단 환경 캠페인송 ‘버리지마송’을 자체 제작해서 음원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공단 캐릭터 및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초‧중‧고 온라인 수업 창체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거리홍보단을 현재 7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노래교실 캠페인송 부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단체 견학연계 릴레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활속 환경캠페인으로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적극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 방역활동을 시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또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말씀 중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도 되겠습니 다. 유인물을 참고하고.)
예. 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난 2월 21일자 우리 체육시설을 휴관을 했었고 5월달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실외, 실내시설을 제안 개방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해서 공설화장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밀양농산물 꾸러미도 자체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밀양사랑상품권 구매도 저희들이 일부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강화된 방류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향상된 수질관리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방향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등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운영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연계 처리방법 개선 운영으로 우리 밀양연계부하를 최대 98.8%까지 저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포공단 매주 1회 정기점검을 11개 업소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수 실시간 측정기기를 시범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절기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적용을 9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TOC항목 신설에 따라서 측정기기를 구매해서 숙련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캠핑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캠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캠핑체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이용객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철쭉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마음의 보석상자” 여름캠프를 무안면 소외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추진을 해서 오토캠핑장 캠핑카 요금을 신설했고 밀양시민을 위한 감면을 20%에서 50%로 확대했고 예약취소 환불비율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족사랑 캠핑 체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녹음수 등을 활용한 야간조명 설치로 볼거리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울 꽃길 및 가을 옥수수 서리 밭 조성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이사장님 설현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1년에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255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1년에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년의 경우를 보면 한 2억 5000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렇게 하면, 수지로 하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평균 잡아서 한 50% 정도 세입 되는 걸로 그런 수준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 설현수 위원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1년에 수익을 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익적지출을 포함하면 한 3억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평균해서 말씀드린 건데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배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50% 정도 세입된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 설현수 위원표현이 50% 세입된다 하면 2억 5000 벌어가지고 반 정도, 1억 2500정도 남는다고 오해가 가능하니까 2억 5000 벌지만 지출은 5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년 수억 원씩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 아니면 위탁운영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보고서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출이 되는 비용 70∼80%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3만 9000㎡로 관리면적으로 알았던 것이, 제가 관리하면서 너무나 풀 베고 관리하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실제 측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만평 가깝게 면적이 넓었고 그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가 70∼80%가 풀 베는 작업의 비용으로, 인력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오토캠핑장 일반사이트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캠핑카하고 카라반은 사실 전용구역이 없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2만 원으로 동일사이트로 돈을 받았는데 이것을 3만 5000원까지 증액을 해서 7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불비율을 보면 당일 취소를 해도 70% 환불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전부터 70%로 해서 당일 10% 정도로 지금 많이 강화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이트를 반만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띄우고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 전체 이용을 못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요금을 올리고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인원수는 한 150% 정도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수입금은 한 200% 정도까지 요금을 올린 성과가 환불시키는 것하고 환불비율 조정한 것 하고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되어 진다면 아마 수익금도 상당부분 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 설현수 위원예. 물론 이것도 용역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한 1억 정도 위탁 받을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공모해 보면 내가 볼 때는 1억 정도 수익 잡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매년 적자를 보면서 3억 가량 적자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민간위탁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기구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기구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250페이지 기구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기구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저희들 규정에, 정관상에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고 기구표에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공석이고 현재 복지사업팀이 우리 규정에 보면 파트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사업팀장이 겸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급 1명은 센터장으로, 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센터장이 현재 있고 팀장은 4명이 있는 걸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급 1명은 센터장으로, 센터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센터장이 현재 있고 팀장은 4명이 있는 걸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기구표에는 우리가 상임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왔지만 옥상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조직가지고 상임이사까지 필요하냐라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검토 끝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우리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여기 표에 없는 데도 본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본부장이 아니고 직제규정상 조직관리상 필요할 경우에 직능별 시설별 분야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래 되어가지고 센터, 우리가 밀양맑은물관리센터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그래서 센터장을 두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센터장은 우리가 기구표에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기구에 없는 센터장을 둔다라는 것은 혹시 가능합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지금 직제규정상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표에는 없지만 직제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두는 것이지 위반된 내용은 아닙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민간기업으로 운영을 할 때 현장소장이 있고 현장소장 밑에 팀장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해 오던 조직을 공단이 되면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상하수도과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 봤을 때 이렇게 운영하던 조직을 공단이 되면서 많이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센터장을, 직제규정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컨설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단도 4년차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도 나름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진단을 거쳐서 정관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민간기업으로 운영을 할 때 현장소장이 있고 현장소장 밑에 팀장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해 오던 조직을 공단이 되면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상하수도과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 봤을 때 이렇게 운영하던 조직을 공단이 되면서 많이 변화를 가져가지 않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센터장을, 직제규정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컨설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공단도 4년차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도 나름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진단을 거쳐서 정관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하수도법의 TOC항목 신설에 따른 측정기기 구매 및 숙련도 향상 도모를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실지로 TOC가 뭔지를 잘 몰라서 방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인데 COD기준으로 하면 약 1.5배 정도의 기준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254페이지 하수도법의 TOC항목 신설에 따른 측정기기 구매 및 숙련도 향상 도모를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실지로 TOC가 뭔지를 잘 몰라서 방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인데 COD기준으로 하면 약 1.5배 정도의 기준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지금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쪽에는 사실 BOD나 COD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COD부분을 TOC로 바꾸는 거는 아마 분석을 더 세밀하게 항목을 더 세밀하게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있다라기 보다 우리 밀양은 항상 TM, TP쪽으로 연계, 우리가 분뇨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많이 크고 관리하는데 행정이 신경을 많이 써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수범사례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참석했는데 지난 6월 27일, 28일 날 가족 내마음의 보석상자 여름캠프 처음 저는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취지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가족사랑 캠핑 체험 운영해서 한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우리 시골에 있는 어린학생들이 부모님이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캠프 한번 못 갔는데 그런 부분을 하니까 그 다음날 와서 읍면의 학생들에게 다 전파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점은 우리 캠프 할 때 텐트가 일률적으로 똑 같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다른 일반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좀 차별이 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아쉽다. 콜핑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조금 틀리게, 일반인들과 똑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도 우리 밀양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이런 캠프를 더 활성화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수범사례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참석했는데 지난 6월 27일, 28일 날 가족 내마음의 보석상자 여름캠프 처음 저는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나 좋은 취지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가족사랑 캠핑 체험 운영해서 한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우리 시골에 있는 어린학생들이 부모님이 농사짓고 하다 보니까 캠프 한번 못 갔는데 그런 부분을 하니까 그 다음날 와서 읍면의 학생들에게 다 전파되고 하니까 너무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점은 우리 캠프 할 때 텐트가 일률적으로 똑 같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다른 일반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좀 차별이 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아쉽다. 콜핑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조금 틀리게, 일반인들과 똑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도 우리 밀양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이런 캠프를 더 활성화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장용찬
○기타기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