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4240만 6000원이며 201억 9518만 9725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이 41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증지수입과 잔류농약과태료가 납기미도래한 사항으로 2020년에 납기 내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875만 1800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허가 130건에 대한 수입증지수입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1만 3631원은 본예산 자동이체통장,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유류카드 자동이체통장에서 발생된 8건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656만 원은 농약안전사용 위반 30건, 농어촌정비법 위반 6건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수입금입니다.
그외수입에 61억 9104만 9294원은 2018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집행 정산 후 반납금과 부과세환급금, 은어잡기체험행사 참가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해지금의 일반회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보조금 수납액 139억 8809만 9000원은 농림사업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수납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부서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정책목표는 우수농산물 생산과 우수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를 조성한다이며, 성과지표 중 농업인 보험가입률은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82%,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는 101%를 각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억 261만 8370원을 포함하여 275억 1682만 370원이며 이중 254억 516만 2020원을 지출하고 2억 74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089만 5130원은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626만 322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어가도우미 도비보조금반납금 142만 원과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111만 5000원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한 영농 및 가사대행 도우미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반납금 47만 9460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2239만 9000원은 결산추경 이후인 12월 9일자 국비 교부결정 및 교부가 1760만 1000원만 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무농역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 34명에게 직불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국비보조금반납금이며 미발생액은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라서 당초예산을 변경하지 못하여 예산서상은 금액이 남아 있지만 정산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래쪽 유기질비료 보조금반납금 8021만 4650원과 보조금정산잔액 3억 4759만 6800원은 유기질비료 및 부숙퇴비 3만 1589톤 공급에 따른 보조금 21억 1413만 8550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신청 후 사망이나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분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203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반납금 5280만 135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320만 80원은 조건불리직불제를 이행한 983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조금반납금 6092만 810원은 밭농업직불제를 이행한 6499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산관리에 보조금반납금 1238만 1000원은 태풍 타파 도비 집행잔액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트랩 설치 국‧도비잔액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1230만 9000원은 태풍 타파 시비집행잔액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트랩 설치 시비 잔액이며 지출잔액 9320만 950원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시비와 이상 저온피해 시비, 태풍 타파 재난지수 300이하 시비, 피해복구 간식비 잔액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잔액 시비이며, 집행사유미발생액 3억 8920만 원은 농림부 디지털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 재배정되어 회계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논 타작물재배에 일반보상금 예산액 13억 6340만 원 중 잔액 4억 7002만 3530원은 논 타작물 목표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품관원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도에서 1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 8억 9519만 5000원만 내려와 배정금액 잔액 중 국‧도비는 보조금반납금에 156만 3140원을, 시비잔액 25만 5390원과 시비 미배정액 6554만 800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에, 국‧도비 미배정액 4억 265만 7000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예산액 2억 920만 원 중 지출잔액 4693만 1690원은 벼 대체작물 생산비지원 목표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시비 지출잔액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산업종합계획에 2000만 원은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1900만 원에 용역계약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한 후 추진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협의회 구성 및활동간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7월말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계약잔액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3페이지 위쪽입니다.
양곡관리에 지출잔액 6868만 5960원은 공공비축비 공시료 채취인부임과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산물벼 건조비, 양곡 입출고료 보전, 톤백저울 및 양곡창고 개보수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98%가 산물벼 건조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톤백수매 확대에 전년도사고이월 1200만 원은 남밀양농협 백산창고 창고문 개보수가 계약 지연과 정부양곡이 보관되고 있어서 이월하였다 사업완료하고 잔액 2만 2500원은 도비보조금 반납금액에 6750원과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만 575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액 2245만 원은 톤백저울 19대 지원에 104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1200만 원은 당초 사업자인 무안농협의 사업포기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인력운영비에 지출잔액 2355만 4770원인은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남은 잔액으로 20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위한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추가 수요발생을 예상하여 결산추경 시 감액하지 않았지만 12월에 비상근무가 해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현액은 111억 275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1억 6673만 3147원을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3813만 30원이 증액된 것은 19년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69만 8140원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적금해지이자 3846만 3950원이 예산현액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외수입에 4억 2800만 원은 2018년 발전기금대여 계획금 20억 중 농협시지부에 16억 1100만 원을 입금한 후 농업인 융자 실행 후 남은 잔액을 농협이 반납하여 세입 조치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68억 73만 1919원은 전년도 세출잔액인 64억 1070만 원으로 당초 편성하였다 1회 추경에 3억 8900만 원 증액 세입한 것은 18년 세출 민간융자금 20억 모두 소진될 줄 알았으나 연말 농협에서 최종입금이 16억 1100만 원만 되어 잔액을 추가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상환기간도래금 2억 467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 80만 2198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35억은 2023년까지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하였다 지난해 1회 추경에 30억을 증액하여 35억 원 전액 일반회계에서 세입 수납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출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융자금 20억은 4월에 융자신청을 한 53명 선정분에 대한 19억 9700만 원을 5월 8일자 농협 밀양시지부에 대여금으로 입금하였고 잔액 300만 원은 농협 융자실행과정에서 포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잔액과 합하여 후순위자 지원을 위하여 6월 14일자 밀양농협 시지부에 입금 융자 실행토록 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91억 2757만 1000원은 지출 없이 정기적금 89억 5351만 2000원을 11개통장에, 공금예금 1억 7405만 9000원은 1개의 통장으로 분리 예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4240만 6000원이며 201억 9518만 9725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이 41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증지수입과 잔류농약과태료가 납기미도래한 사항으로 2020년에 납기 내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875만 1800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허가 130건에 대한 수입증지수입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1만 3631원은 본예산 자동이체통장, 세입‧세출외현금통장, 유류카드 자동이체통장에서 발생된 8건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656만 원은 농약안전사용 위반 30건, 농어촌정비법 위반 6건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수입금입니다.
그외수입에 61억 9104만 9294원은 2018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사업과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집행 정산 후 반납금과 부과세환급금, 은어잡기체험행사 참가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해지금의 일반회계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보조금 수납액 139억 8809만 9000원은 농림사업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수납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부서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정책목표는 우수농산물 생산과 우수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를 조성한다이며, 성과지표 중 농업인 보험가입률은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82%,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는 101%를 각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억 261만 8370원을 포함하여 275억 1682만 370원이며 이중 254억 516만 2020원을 지출하고 2억 74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089만 5130원은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5억 7626만 322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어가도우미 도비보조금반납금 142만 원과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111만 5000원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인한 영농 및 가사대행 도우미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반납금 47만 9460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2239만 9000원은 결산추경 이후인 12월 9일자 국비 교부결정 및 교부가 1760만 1000원만 되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무농역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 34명에게 직불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국비보조금반납금이며 미발생액은 결산추경이 끝난 이후라서 당초예산을 변경하지 못하여 예산서상은 금액이 남아 있지만 정산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래쪽 유기질비료 보조금반납금 8021만 4650원과 보조금정산잔액 3억 4759만 6800원은 유기질비료 및 부숙퇴비 3만 1589톤 공급에 따른 보조금 21억 1413만 8550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신청 후 사망이나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분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203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반납금 5280만 135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320만 80원은 조건불리직불제를 이행한 983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보조금반납금 6092만 810원은 밭농업직불제를 이행한 6499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산관리에 보조금반납금 1238만 1000원은 태풍 타파 도비 집행잔액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트랩 설치 국‧도비잔액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1230만 9000원은 태풍 타파 시비집행잔액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트랩 설치 시비 잔액이며 지출잔액 9320만 950원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시비와 이상 저온피해 시비, 태풍 타파 재난지수 300이하 시비, 피해복구 간식비 잔액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잔액 시비이며, 집행사유미발생액 3억 8920만 원은 농림부 디지털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 재배정되어 회계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논 타작물재배에 일반보상금 예산액 13억 6340만 원 중 잔액 4억 7002만 3530원은 논 타작물 목표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품관원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도에서 1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시 8억 9519만 5000원만 내려와 배정금액 잔액 중 국‧도비는 보조금반납금에 156만 3140원을, 시비잔액 25만 5390원과 시비 미배정액 6554만 8000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에, 국‧도비 미배정액 4억 265만 7000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예산액 2억 920만 원 중 지출잔액 4693만 1690원은 벼 대체작물 생산비지원 목표면적 대비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이행점검결과 실재배면적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시비 지출잔액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산업종합계획에 2000만 원은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1900만 원에 용역계약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한 후 추진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협의회 구성 및활동간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7월말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계약잔액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3페이지 위쪽입니다.
양곡관리에 지출잔액 6868만 5960원은 공공비축비 공시료 채취인부임과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산물벼 건조비, 양곡 입출고료 보전, 톤백저울 및 양곡창고 개보수 등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98%가 산물벼 건조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톤백수매 확대에 전년도사고이월 1200만 원은 남밀양농협 백산창고 창고문 개보수가 계약 지연과 정부양곡이 보관되고 있어서 이월하였다 사업완료하고 잔액 2만 2500원은 도비보조금 반납금액에 6750원과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만 575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액 2245만 원은 톤백저울 19대 지원에 104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1200만 원은 당초 사업자인 무안농협의 사업포기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인력운영비에 지출잔액 2355만 4770원인은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후 남은 잔액으로 20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위한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추가 수요발생을 예상하여 결산추경 시 감액하지 않았지만 12월에 비상근무가 해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현액은 111억 275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1억 6673만 3147원을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3813만 30원이 증액된 것은 19년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69만 8140원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적금해지이자 3846만 3950원이 예산현액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외수입에 4억 2800만 원은 2018년 발전기금대여 계획금 20억 중 농협시지부에 16억 1100만 원을 입금한 후 농업인 융자 실행 후 남은 잔액을 농협이 반납하여 세입 조치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수납액 68억 73만 1919원은 전년도 세출잔액인 64억 1070만 원으로 당초 편성하였다 1회 추경에 3억 8900만 원 증액 세입한 것은 18년 세출 민간융자금 20억 모두 소진될 줄 알았으나 연말 농협에서 최종입금이 16억 1100만 원만 되어 잔액을 추가 세입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상환기간도래금 2억 4670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 80만 2198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35억은 2023년까지 농업발전기금 200억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하였다 지난해 1회 추경에 30억을 증액하여 35억 원 전액 일반회계에서 세입 수납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출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융자금 20억은 4월에 융자신청을 한 53명 선정분에 대한 19억 9700만 원을 5월 8일자 농협 밀양시지부에 대여금으로 입금하였고 잔액 300만 원은 농협 융자실행과정에서 포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잔액과 합하여 후순위자 지원을 위하여 6월 14일자 밀양농협 시지부에 입금 융자 실행토록 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91억 2757만 1000원은 지출 없이 정기적금 89억 5351만 2000원을 11개통장에, 공금예금 1억 7405만 9000원은 1개의 통장으로 분리 예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제가 또 질의할 부분 있지만 한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농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태풍과저온농작물 피해재난지원금과 관련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또 질의할 부분 있지만 한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농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태풍과저온농작물 피해재난지원금과 관련있는 것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민간인 재해복구보상금이 현재 태풍이라든지 저온농작물 피해재난 지원금과 관련 있는 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예산현액에 보니까 한 7억 80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제가 자료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한 3억 3000만 원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집행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89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태풍 타파 피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바로 회계과로 이 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완료하였고 이것은 예산서에만 잡혀 있지 실제로는 저희들 쪽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쪽 회계과에서 다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89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태풍 타파 피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바로 회계과로 이 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완료하였고 이것은 예산서에만 잡혀 있지 실제로는 저희들 쪽에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쪽 회계과에서 다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재난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4페이지,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은 61만 9104만 9294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도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018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반납금과 각종 은어잡기 설명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 결산서 94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은 61만 9104만 9294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도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018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반납금과 각종 은어잡기 설명을 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외수입 부분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61억 6603만 5294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가 해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불입한 금액이 61억 6603만 5007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세입을 연말에 발생하기 전에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세입은 예산액에는 잡히지 않고 수입액으로 바로 잡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외수입 부분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61억 6603만 5294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가 해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불입한 금액이 61억 6603만 5007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세입을 연말에 발생하기 전에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세입은 예산액에는 잡히지 않고 수입액으로 바로 잡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아까 여성 바우처, 브라보 바우처 반납금과 은어잡기하고 이것 하고도 발전기금부분이 61억, 포함된 겁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여기에 보면 브라보 바우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1950만 4077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브라보 바우처 사업을 농협에다, 여성농가들이 농협에 자부담을 입금하고 나면 저희들이 농협에 돈을 다 넣거든요. 넣었는데, 농협에서 넣어 놓고 농가가 바빠 가지고 카드를 발급 안 했다든지 그다음 사용을 덜 했다든지 또 아예 사용을 발급받고 안한 것 그것은 예산서상 끝나도 다시 저희들한테 농협에서 정산을 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32명에 대한 수료를 1인당 200만 원씩 해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부산대학교, 그다음 과학기술대학교, 진주경상대학교 이런 데서 하고 자기들이 다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진주 과학기술대학교의 강사료가 집행하고 일부가 남은 게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부과세 환급금 225만 원은 비상발전기 설비를 하고 난 뒤에 비과세 환급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었고 은어잡기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인은 5000원, 대인은 1만 원씩 해가지고 1054명에 대해서 324만 210원을 징수한 걸 여기에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부과세 환급금 225만 원은 비상발전기 설비를 하고 난 뒤에 비과세 환급금이 발생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었고 은어잡기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인은 5000원, 대인은 1만 원씩 해가지고 1054명에 대해서 324만 210원을 징수한 걸 여기에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폐지되면서 회계처리가 바로 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정리차원에서 정리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 농정과장 하영상예.
○ 허홍 위원그리고 또 다른 농업 바우처 사업에 1950, 최고경영자과정에 강사료, 부과세환급금 250만 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서상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한쪽에 모아 놓으면 우리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밖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상하게 볼 수 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키고 또 추계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에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친환경농업 예산이 있습니다.
있고, 세부사업을 한번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사업은 전체 예산에서 한 7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거의 예산이 6억 337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202페이지에 우리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친환경농업 예산이 있습니다.
있고, 세부사업을 한번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사업은 전체 예산에서 한 7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거의 예산이 6억 337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을, 그러니까 무농약을 재배했다 든지 유기재배를 한 농가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2018년에 비해서 한 18농가에 5㏊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가 된 부분들을 보면 무농약의 경우에는 3년간 3회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9농가가 줄었고 그다음 유기라든지 유기지속의 경우에는 일반농업에 비해서 실제로 친환경재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병해충 발생도 많이 되고 소출부분에도 좀 줄어들고 또 유통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선충 잡는 약제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1억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도 학교급식 부분과 연계해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밀양시 친환경연합회 회원님들하고 계속 꾸준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친환경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을, 그러니까 무농약을 재배했다 든지 유기재배를 한 농가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2018년에 비해서 한 18농가에 5㏊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가 된 부분들을 보면 무농약의 경우에는 3년간 3회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9농가가 줄었고 그다음 유기라든지 유기지속의 경우에는 일반농업에 비해서 실제로 친환경재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병해충 발생도 많이 되고 소출부분에도 좀 줄어들고 또 유통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선충 잡는 약제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1억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도 학교급식 부분과 연계해서 친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밀양시 친환경연합회 회원님들하고 계속 꾸준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친환경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결산시간이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활성화방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정책적 지원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국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을 선호하는데 규모는 줄어가고. 그래서 전체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업비는 많지만 세부 목으로 들어가면 예산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좀 잘 세워서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이제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오늘로서 이러한 장소가 마지막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0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친환경농업이 있고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에 21명에 금액이 46억 맞습니까? 46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0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친환경농업이 있고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에 21명에 금액이 46억 맞습니까? 46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의 단위사업에 결산액 다 해도 36억 밖에 안 되는데 어디 빠졌는지 46억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인데 76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주택구입서류를 구비해 농협에 넘기면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는데, 농협 지급금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인데 76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주택구입서류를 구비해 농협에 넘기면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는데, 농협 지급금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자료상 조금 미스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21명에 7600만 원 한도 한도 나누면 2억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자료상에 어떻는지? 그리고 융자가 된다면 어디에서 융자가 되고 있죠?
○ 농정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앞에 부분은 못 봤는데 지금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융자지원 하는 게 창업지원금하고 주택구입비가 있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지구입 부분이거든요. 농지구입은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고 그다음 주택구입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데 이 2개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 설현수 위원융자조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지구입 조건.
○ 농정과장 하영상이것은 융자는 2%고 5년 거치해서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것은 알선합니까? 아니면 농업발전기금은 아닐 테고. 어디서
○ 농정과장 하영상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가 융자가 되는, 농협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설현수 위원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 작년 결산이 36억인데 이 지원이 46억 되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밀양시 현재 귀농인구가 증가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지금 귀농인구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귀농자들 저희들 교육도 많이 하고 또 귀농을 위해서 특별히 직원도 1명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교육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10명 이상씩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들어보고 나면 자기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런 것 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목이 이 지역에서 소득이 얼마나 나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것에 맞으면 귀농을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귀농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귀농에 대한 문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귀농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밀양시의 귀농인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하영상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을 집계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융자해주고 지원사업 해주는 그런 거는 되는데.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속 그것을 받거든요, 귀농자를.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부다 주민등록만 옮기니까 귀농이 아닌 줄 알고 귀촌으로 많이 잡혀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들어와 가지고 귀농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우리 집계할 때는 항상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귀촌에서 귀농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을 집계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융자해주고 지원사업 해주는 그런 거는 되는데.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계속 그것을 받거든요, 귀농자를.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전부다 주민등록만 옮기니까 귀농이 아닌 줄 알고 귀촌으로 많이 잡혀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들어와 가지고 귀농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우리 집계할 때는 항상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귀촌에서 귀농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좋은 현상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밀양시민이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큰 목적이고 들어와서, 또 귀촌으로 와서 귀농으로 전향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도 귀농정책, 그리고 귀촌하신 분들이 또 귀농할 수 있는 그런 알선 그러한 분야에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러한 귀농귀촌정책을 지속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밀양이 괜찮더라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억 4449만 7000원이고 이중 63억 6435만 62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태료는 원산지위반 1건 적발하여 5만 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금 1600만 3220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부적정으로 환수한 92만 7300원과 2013년도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공탁금 및 예금이자 1507만 592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308만 8780원이 적은 이유는 미납 2건으로서 미납내역은 저온유통체계구축 이자분 1만 5000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307만 5000원으로 금년에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63억 1535만 5000원은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6762만 7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기금 8억 6038만 원, 그리고 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44억 8734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입니다. 여기역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294만 8000원이 많은 이유는 가공산업 육성사업 도비가 294만 8000원 과다 배정되었고 또 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3000만 원이 우리 결산 추경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구축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라는 2개의 정책 목표아래 농산물 대표브랜드 활성화 등 4개의 성과지표로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세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의 실적은 저희 담당직원이 이호조상 성과지표 입력 시에 집행실적을 잘못 입력하여 실적이 52%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86%입니다. 향후 이러한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차산업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1297만 4720원, 예비비 2145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7억 3587만 4720원이며 이중 164억 6406만 1810원을 지출하고 39억 7300만 9580원은 이월하였으며 9441만 186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439만 1470원은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2900만 원중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원을 위하여 집행하였고 900만 원은 당초 지역농산물 홈쇼핑 지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얼음골사과 태풍피해로 사과생산량 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GAP안전정 분석 사업은 GAP제도의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던 사업으로서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비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납품체계구축 등 품목별 GAP작목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가 적어 분석비 및 분석용역으로 7523만 7000원은 지원하고 국‧도비반납금과 집행잔액은 73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밀양팜 광고 프로모션, 밀양팜 판매 택배비 지원 등으로 1억 485만 6150원을 집행하였고 우체국 쇼핑몰 판매량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사업은 푸드플랜 벤치마킹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6376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4435만 1000원은 이월하여 사업추진중입니다.
아래 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4000중에 105농가 26개 업체 17개 품목에 3억 90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홍콩 딸기수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490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267만 4720원을 포함하여 7억 2511만 7000원이며, 전체 62농가 중에 57농가에 대하여 6억 3198만 9250원을 집행하였고 태풍 피해 복구로 사업이 지연되어 5농가 7553만 18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1억 6167만 8000원 중에 8726만 4080원을 집행하고 당초 대상자 사업포기로 대체선정 후 공기가 부족하여 2농가 6900만 3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채소생산기반구축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고설재배사업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2873만 5000원이며 시설하우스 4중지차광막 외 8개 사업 10억 5838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딸기 고설재배 1농가 2000만 원, 천창환기시설 2농가 3000만 원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예산액 3억 1500만 원 중 1억 423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00만 원은 도복농가 지원을 위하여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2억 6070만 원 예산 편성하여 3094㏊에 2억6066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얼음골 사과특구지정 연구용역비로서 추진위원회 협의지연으로 계약이 늦어져서 이월하여 올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4146농가에 4005㏊에 대하여 68억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혁신과제로서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사업으로서 결산추경 시 14억을 확보하였으나 연내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올 7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6차산업과 재해복구는 태풍 미탁 피해복구인 산내면 화양배수지 정비공사로서 올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억 4449만 7000원이고 이중 63억 6435만 62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태료는 원산지위반 1건 적발하여 5만 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금 1600만 3220원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부적정으로 환수한 92만 7300원과 2013년도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공탁금 및 예금이자 1507만 592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308만 8780원이 적은 이유는 미납 2건으로서 미납내역은 저온유통체계구축 이자분 1만 5000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307만 5000원으로 금년에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 63억 1535만 5000원은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6762만 7000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기금 8억 6038만 원, 그리고 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44억 8734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입니다. 여기역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294만 8000원이 많은 이유는 가공산업 육성사업 도비가 294만 8000원 과다 배정되었고 또 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3000만 원이 우리 결산 추경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6차산업과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구축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라는 2개의 정책 목표아래 농산물 대표브랜드 활성화 등 4개의 성과지표로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세 번째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의 실적은 저희 담당직원이 이호조상 성과지표 입력 시에 집행실적을 잘못 입력하여 실적이 52%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86%입니다. 향후 이러한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6차산업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4억 1297만 4720원, 예비비 2145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7억 3587만 4720원이며 이중 164억 6406만 1810원을 지출하고 39억 7300만 9580원은 이월하였으며 9441만 1860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439만 1470원은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2900만 원중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선진지 견학 등 지원을 위하여 집행하였고 900만 원은 당초 지역농산물 홈쇼핑 지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얼음골사과 태풍피해로 사과생산량 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GAP안전정 분석 사업은 GAP제도의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던 사업으로서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비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납품체계구축 등 품목별 GAP작목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가 적어 분석비 및 분석용역으로 7523만 7000원은 지원하고 국‧도비반납금과 집행잔액은 73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입니다.
밀양팜 광고 프로모션, 밀양팜 판매 택배비 지원 등으로 1억 485만 6150원을 집행하였고 우체국 쇼핑몰 판매량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사업은 푸드플랜 벤치마킹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6376만 882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4435만 1000원은 이월하여 사업추진중입니다.
아래 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4000중에 105농가 26개 업체 17개 품목에 3억 90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홍콩 딸기수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490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267만 4720원을 포함하여 7억 2511만 7000원이며, 전체 62농가 중에 57농가에 대하여 6억 3198만 9250원을 집행하였고 태풍 피해 복구로 사업이 지연되어 5농가 7553만 18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1억 6167만 8000원 중에 8726만 4080원을 집행하고 당초 대상자 사업포기로 대체선정 후 공기가 부족하여 2농가 6900만 3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채소생산기반구축 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고설재배사업이월액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2873만 5000원이며 시설하우스 4중지차광막 외 8개 사업 10억 5838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딸기 고설재배 1농가 2000만 원, 천창환기시설 2농가 3000만 원 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예산액 3억 1500만 원 중 1억 423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00만 원은 도복농가 지원을 위하여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2억 6070만 원 예산 편성하여 3094㏊에 2억6066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얼음골 사과특구지정 연구용역비로서 추진위원회 협의지연으로 계약이 늦어져서 이월하여 올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4146농가에 4005㏊에 대하여 68억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혁신과제로서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사업으로서 결산추경 시 14억을 확보하였으나 연내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올 7월말까지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6차산업과 재해복구는 태풍 미탁 피해복구인 산내면 화양배수지 정비공사로서 올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며칠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깻잎 가족한마음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사과, 고추, 딸기, 깻잎, 대추 등등인데그 중에서도 여러 면에 걸쳐, 여러 읍면동에 걸쳐서 하는 농산물은 다른 것도 있지만 깻잎이 삼문동에서부터 다양한 다수의 읍면동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깻잎 가족한마음 체육행사로 마친다는 것은 아쉽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고추가지 고 맛나향 고추축제를 할 때에 과일도 아닌데 상당히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소비지행사까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한면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읍면동에 걸쳐있는 깻잎을 더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맛나향 고추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처럼 깻잎도 가족들이 모여서 운동회하고 서로 단합하고 그 이상 발전시켜서 깻잎을 또 무안 고추축제처럼 한해 정도는 소비지에 나가서 알리고 홍보를 하고. 또 지금 특히 이번에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시식회도 가지고 하면서 이제 깻잎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발전 지향적으로 홍보방안, 축제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7페이지에 보면 깻잎 가족한마음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사과, 고추, 딸기, 깻잎, 대추 등등인데그 중에서도 여러 면에 걸쳐, 여러 읍면동에 걸쳐서 하는 농산물은 다른 것도 있지만 깻잎이 삼문동에서부터 다양한 다수의 읍면동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깻잎 가족한마음 체육행사로 마친다는 것은 아쉽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고추가지 고 맛나향 고추축제를 할 때에 과일도 아닌데 상당히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소비지행사까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한면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읍면동에 걸쳐있는 깻잎을 더 우리가 홍보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맛나향 고추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처럼 깻잎도 가족들이 모여서 운동회하고 서로 단합하고 그 이상 발전시켜서 깻잎을 또 무안 고추축제처럼 한해 정도는 소비지에 나가서 알리고 홍보를 하고. 또 지금 특히 이번에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시식회도 가지고 하면서 이제 깻잎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발전 지향적으로 홍보방안, 축제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이런 행사가 단순하게 체육행사로 끝나는 걸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깻잎도 역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명품농산물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행사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향후에는 깻잎을 활용한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가공품이라든지 전시회를 해서, 전시뿐만 아니고 또 체육행사를 하기 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하고 또 현지에 저희들이 우리 밀양깻잎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준비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이런 행사가 단순하게 체육행사로 끝나는 걸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깻잎도 역시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명품농산물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행사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향후에는 깻잎을 활용한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가공품이라든지 전시회를 해서, 전시뿐만 아니고 또 체육행사를 하기 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하고 또 현지에 저희들이 우리 밀양깻잎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준비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앞으로 큰 과제를 안고 우선 당장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홍보비를 늘려가지고, 축제예산을 늘려가지고 이게 축제예산으로 하기 힘들면 다른 지원방안을 해서라도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더 발전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상당히 많은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지역의 홍보를 띄어 넘어서 소비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꼭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들 시비부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융복합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 지금 사과는 끝났고 깻잎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연 이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 안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시 예산이 좀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밀양깻잎 점유율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밀양이 주춤한 사이에 금산 추부 같은 경우에는, 추부를 넘어서 금산 지역에 점점 확대되어 재배를 늘려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밀양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넘습니다. 예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이래 말씀하시면 아! 예산이 그렇구나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수를 직접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안정화자금도 적립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800억 이상 적립되어 남아 있고 이러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성립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우리 밀양의 농업방향이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담당관 관련 과에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6차산업과의 여러 가지 어떤,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차산업과가 여러 가지로 밀양시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생산지역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우리 밀양시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어서, 해서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기존 밀양 농산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라든지 그런 어떤 작물을 조금 더, 물론 축산기술과에서는 실증포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6차산업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도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6차산업과의 여러 가지 어떤,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차산업과가 여러 가지로 밀양시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생산지역이 확장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우리 밀양시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어서, 해서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기존 밀양 농산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라든지 그런 어떤 작물을 조금 더, 물론 축산기술과에서는 실증포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6차산업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도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기온이 온난화되고, 특히 지금 우리 경남 쪽으로는 거의 아열대기후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밀양에 재배되는 농산물이 품목이 정말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품목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다 재배가 가능한 그런 품목이고, 특히 우리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저희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년에는 사과가 경북 한계선이지만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다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특화품목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역은 또 기온이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임천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열대작물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저희 밀양시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맞는 그런 특화된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기온이 온난화되고, 특히 지금 우리 경남 쪽으로는 거의 아열대기후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밀양에 재배되는 농산물이 품목이 정말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품목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다 재배가 가능한 그런 품목이고, 특히 우리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저희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년에는 사과가 경북 한계선이지만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다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특화품목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보면 우리 지역은 또 기온이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열대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임천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열대작물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저희 밀양시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맞는 그런 특화된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미 우리 경남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잘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밀양시 특성에 맞게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6차산업과에서 밀양물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시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도 평가라든지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6차산업과에서 정책목표 이런 부분을 내년도예산의 방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추가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연구용역비가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상의 내용에서는 48.8%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상으로, 자료 시기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연구용역비가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상의 내용에서는 48.8%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료상으로, 자료 시기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얼음골사과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설현수 위원님이 지적을 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정부 추세가 특구하고는, 저희들 얼음골사과가 지리적으로 명품이라고 그런 사유를 가지고는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다른 사업부분 거의 다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얼음골사과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설현수 위원님이 지적을 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정부 추세가 특구하고는, 저희들 얼음골사과가 지리적으로 명품이라고 그런 사유를 가지고는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다른 사업부분 거의 다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푸드플랜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이 진척이 더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지역 푸드플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원래 정부의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사실은 푸드플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용역 전체가 용역비가 너무 빈약해서 그런지 용역결과가 시원찮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푸드플랜 계획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들 안 그래도 상반기 중에 농림부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분야는 지금 저희들 푸드플랜 일환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현재 지금 저희들 예산 2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은 마 마쳐갖고 올해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기초공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 가능한 빨리, 저희들 예상은 8월 중으로 준공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다른 사업보다도 자료상 제가 참고해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의 진척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정말 지역 푸드플랜 사업이 잘 좀 이루어져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933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347만 72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억 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1708만 6000원으로 117%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205만 원에 505만 2000원을 징수결정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보조금 12억 9134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등 7억 2017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 5억 7117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 4억 5017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000만 원이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및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 등 32개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는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 및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 등 45개 사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4억 1347만 7200원이 예산현액 13억 9339만 1000원보다 2008만 6200원이 많은 사유는 첫 번째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예산액 1억 원보다 1708만 62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수입 및 순회수리부품대금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예산액 205만 원보다 300만 원이 많은 이유는 농촌진흥사업 우수시군으로 시상금 300만원을 받아 세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정책목표는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경영체 육성, 첨단 농업기술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발굴로 활력 있는 농촌문화조성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49억 992만 원이며, 결산액 43억 4671만848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2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이용률 및 유용미생물 농가공급률은 99%에서 95%로 양호합니다. 농작업현장 재해예방 기반구축률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89%로 다소 부족한 편으로 향후 업무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목표이상 달성하여 미래농업 가치농업 실현과 농촌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현액은 60억 307만 4100원으로 예산액 50억 1719만 5000원과 전년도이월금 9억 8587만 91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53억 9932만 1500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4억 1226만 80원, 반납액은 4550만 4630원, 집행잔액은 1억4598만 791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에 예산액 1억 6750만 원중 집행액 1억 44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급 4225만 원과 집행잔액 2481만 원입니다. 사유는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당초 10개소 사업량 중 3차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여 10개소를 추진하였으나 4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조건이 신규 시설원예에 진입하는 39세 이하 청년 중에 경영체 미등록자로서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임차한 사람 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여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4억 원 중 실시설계 기반정비, BF예비인증으로 집행한 7173만 9940원을 집행한 후 잔액 3억 2826만 60원을 이월하여 2차년 사업비 포함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 중에 있으며 11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 미래농업상상관 예산액 2200만 원 중 잔액 200만 원은 수산제와 함께하는 미래농업상상관 건립 연구용역 계약 후 남은 금액입니다. 바로 아래 품목별 연구에 과제발굴사업 4800만 원은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자 포장 인접농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해연도 농지매입에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의 특성상 농지가 비는 시기에 시설공사가 가능해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7억 647만 9100원 중 6억 6787만 7910원을 농기계임대창고 증축 후 주차장, 민원실, 교육장 기반정비 등 공사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60만 1190원입니다.
212페이지 일곱 번째 자원이용 도비시범 1억 6200만 원 중 1억 5918만 97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140만 5120원과 집행잔액 140만 5120원은 치유농업시범포 기반조성 공사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생활개선사업비 1억중 9648만 7280원을 집행하고 남은 351만 2720원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계약대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두칸 아래 밀양음식자원화 사업 9703만 1000원 중 9426만 5190원을 집행하고 남은276만 5810원은 밀양농업관 먹거리상상관 운영, 발효음식 체험교육, 치유자원 아카데미 교육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7986만 3000원 중 7628만 75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357만 5450원은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 및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 칸 아래 생활과학 기술교육 사업비 980만 원 중 751만 39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28만 6100원은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 224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예산액 2억 2372만 6000원과 전년도 증축비용 이월금 2억 65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억 8872만 6000원으로 집행은 4억 3855만 3820원이며 남은 집행잔액 5017만 218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센터 내 농업인교육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실시계획 변경 인가 승인지연으로 하반기 완공을 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104만 290원과 이월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공사 낙찰잔액 2817만 350원등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생산 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8400만 원중 7746만 2940원을 집행하고 남은 653만 7060원은 선충분석 결과에 따른 농약구입입찰잔액 및 선충분석 용역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농기계임대운영 예산액 2억 3252만 9000원 중 23억 61만 6070원을 집행하고 남은 191만 2930원은 임대사업소 일반운영비와 농업기계관리 교육 후 남은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933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347만 72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1억 원에 징수결정액은 1억 1708만 6000원으로 117%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205만 원에 505만 2000원을 징수결정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보조금 12억 9134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등 7억 2017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 5억 7117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는 국고보조금 4억 5017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000만 원이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및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 등 32개 사업추진 세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는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 및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 등 45개 사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4억 1347만 7200원이 예산현액 13억 9339만 1000원보다 2008만 6200원이 많은 사유는 첫 번째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예산액 1억 원보다 1708만 62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수입 및 순회수리부품대금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예산액 205만 원보다 300만 원이 많은 이유는 농촌진흥사업 우수시군으로 시상금 300만원을 받아 세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정책목표는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경영체 육성, 첨단 농업기술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발굴로 활력 있는 농촌문화조성에 있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49억 992만 원이며, 결산액 43억 4671만848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율 등 2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고 농기계임대은행 이용률 및 유용미생물 농가공급률은 99%에서 95%로 양호합니다. 농작업현장 재해예방 기반구축률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89%로 다소 부족한 편으로 향후 업무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목표이상 달성하여 미래농업 가치농업 실현과 농촌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현액은 60억 307만 4100원으로 예산액 50억 1719만 5000원과 전년도이월금 9억 8587만 91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53억 9932만 1500원이며 다음연도명시이월은 4억 1226만 80원, 반납액은 4550만 4630원, 집행잔액은 1억4598만 791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에 예산액 1억 6750만 원중 집행액 1억 44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급 4225만 원과 집행잔액 2481만 원입니다. 사유는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당초 10개소 사업량 중 3차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여 10개소를 추진하였으나 4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조건이 신규 시설원예에 진입하는 39세 이하 청년 중에 경영체 미등록자로서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임차한 사람 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여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4억 원 중 실시설계 기반정비, BF예비인증으로 집행한 7173만 9940원을 집행한 후 잔액 3억 2826만 60원을 이월하여 2차년 사업비 포함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 중에 있으며 11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중간 아랫부분 미래농업상상관 예산액 2200만 원 중 잔액 200만 원은 수산제와 함께하는 미래농업상상관 건립 연구용역 계약 후 남은 금액입니다. 바로 아래 품목별 연구에 과제발굴사업 4800만 원은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사업으로 보조사업자 포장 인접농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해연도 농지매입에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의 특성상 농지가 비는 시기에 시설공사가 가능해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7억 647만 9100원 중 6억 6787만 7910원을 농기계임대창고 증축 후 주차장, 민원실, 교육장 기반정비 등 공사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60만 1190원입니다.
212페이지 일곱 번째 자원이용 도비시범 1억 6200만 원 중 1억 5918만 97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140만 5120원과 집행잔액 140만 5120원은 치유농업시범포 기반조성 공사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촌생활개선사업비 1억중 9648만 7280원을 집행하고 남은 351만 2720원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계약대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두칸 아래 밀양음식자원화 사업 9703만 1000원 중 9426만 5190원을 집행하고 남은276만 5810원은 밀양농업관 먹거리상상관 운영, 발효음식 체험교육, 치유자원 아카데미 교육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7986만 3000원 중 7628만 75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357만 5450원은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 및 폐수처리 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 칸 아래 생활과학 기술교육 사업비 980만 원 중 751만 39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28만 6100원은 농촌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 224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예산액 2억 2372만 6000원과 전년도 증축비용 이월금 2억 65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4억 8872만 6000원으로 집행은 4억 3855만 3820원이며 남은 집행잔액 5017만 218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센터 내 농업인교육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실시계획 변경 인가 승인지연으로 하반기 완공을 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104만 290원과 이월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공사 낙찰잔액 2817만 350원등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생산 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8400만 원중 7746만 2940원을 집행하고 남은 653만 7060원은 선충분석 결과에 따른 농약구입입찰잔액 및 선충분석 용역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농기계임대운영 예산액 2억 3252만 9000원 중 23억 61만 6070원을 집행하고 남은 191만 2930원은 임대사업소 일반운영비와 농업기계관리 교육 후 남은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제가 앞에서도 농정과와 6차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집행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연구회 과제발굴 사업이 우리 농업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우리 농업지원과, 제가 앞에서도 농정과와 6차산업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집행률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연구회 과제발굴 사업이 우리 농업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 장영우 위원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사유를 보니까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초동면 범평리 사업대상자 인근농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농지구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팔지를 않는다고, 당초에는 판다고 했다 팔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못했고 구입을 해야지만 이 사업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또 농작업이, 농작물이 들어가 있을 시기는 또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주변 100m 인근의 농지를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올 9월중에, 6월까지는 재료하고 이런 것 다 들어오고 9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초동면 범평리 사업대상자 인근농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농지구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팔지를 않는다고, 당초에는 판다고 했다 팔지를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못했고 구입을 해야지만 이 사업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또 농작업이, 농작물이 들어가 있을 시기는 또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주변 100m 인근의 농지를 장기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올 9월중에, 6월까지는 재료하고 이런 것 다 들어오고 9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처음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었는 데, 물론 다른 부서에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 잘 되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료상에는 집행률이 아예 없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점도 있었고 품목별 연구회가 우리 밀양시의 다양한 농작물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우려스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 장영우 위원아까 6차산업과에서도 제가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가 농민의 도움을 위해서 농기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상에서 보면 임대은행 이용률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차산업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달성률이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은행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성과지표라든지 방향을 좀 설정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답변은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규 농기계가 나올 때는 신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장비가 위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실습교육을 한 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 공공의식함양 부분에 있어 모아 가지고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정책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차후에 저희들 농작업 현장 재해예방 기반 구축률과 같이 포함을 해서 농기계 안전교육도 여기에 들어가 지표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에 대한 답변은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농기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규 농기계가 나올 때는 신규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장비가 위험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실습교육을 한 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 공공의식함양 부분에 있어 모아 가지고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정책지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차후에 저희들 농작업 현장 재해예방 기반 구축률과 같이 포함을 해서 농기계 안전교육도 여기에 들어가 지표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영우 위원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해 가지 고 수리보험이 지급되고 그에 따라서 자가부담금이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성과지표로 목표를 삼아가지 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과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축산기술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회계연도 축산기술과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0억 853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억 9081만 68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4800만 원 많은 61억 3881만 687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두 번째 줄 세외수입 5585만 4000원과 아랫부분의 보조금 60억2945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50만 3870원 많은 것은 아랫부분 기타수입 사업수입 과태료징수결정을 농정과에 일괄 세입 조치함으로써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중하단부분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800만 원이 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예산액 60억 2945만 9000원은 국고보고금등 42억 216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8억 777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부분입니다. 2019년도 축산기술과 성과는 시범사업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19억 6121만 3300원 지원한 결과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지수 및 전시포 운영 활성지수를 목표대비 각 105% 및 107% 달성하였고 축산업 안정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21억 3671만 4680원 지원한 결과 가축전염병 비발생률, 한우고급육 출현율, 축산분뇨 자원화율을 목표대비 각각 101%, 100%, 22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2019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1225만 9000원과 예비비 8180만 원 포함하여 161억 1460만 9000원이며 이중 147억 6948만 1670원을 집행하고 9억6233만 8230원은 이월, 1억 9736만 900원은 보조금반납하고 나머지 1억 8542만 8200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보조금이 집행잔액 867만 6740원은 신품종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예산 2억 원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어 6월중 설계 납품되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예산 12억 3695만 5000원으로 10억 8464만 6280원집행하고 성토관련 사토 및 운반절감비 6025만 230원 이월하였고 계약 및 입찰잔액중 4933만 4860원은 보조금반납, 4272만 363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6025만 230원은 현재 시범포 전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사고이월하였는데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액비저장조 지원은 예산 7억 70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 9040만 원하여 예산현액 2억 6110만 원으로 2억 440만 원 집행하고 5670만 원은 이월조치하였는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 5970만 원중 2850만 원 집행하고 3120만 원은 반납하였는데 이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예산 3억 1386만 8000원으로 1억 4848만 원 집행하고 1억 6538만 8000원은 2회 추경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예산 이월액 6000만원은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준비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염소FTA폐업지원금 예산 2억 8206만 6000원은 2억 5026만 6000원 집행하고 3180만 원 반납하였는데 이는 사업대상자 17농가 중 1농가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은 1억 6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퇴비살포비 지원예산 8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조건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정 이후 집행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 11억 3585만 3000원은 10억 7859만 8590원 집행하고 4247만 7470원은 보조금반납하고 1477만 694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구제역예방백신 추가 접종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구제역이 미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예산 1억 8597만 5000원은 1억 6525만 8730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보조금반납 1491만 5710원 하고 580만 56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하단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방역 가축질병근절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가 도태사업 랜더링 처리비이고 기타보상금 648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가 도태사업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회계연도 축산기술과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60억 8531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0억 9081만 687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4800만 원 많은 61억 3881만 687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두 번째 줄 세외수입 5585만 4000원과 아랫부분의 보조금 60억2945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50만 3870원 많은 것은 아랫부분 기타수입 사업수입 과태료징수결정을 농정과에 일괄 세입 조치함으로써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중하단부분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800만 원이 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입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예산액 60억 2945만 9000원은 국고보고금등 42억 216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8억 777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부분입니다. 2019년도 축산기술과 성과는 시범사업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19억 6121만 3300원 지원한 결과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지수 및 전시포 운영 활성지수를 목표대비 각 105% 및 107% 달성하였고 축산업 안정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21억 3671만 4680원 지원한 결과 가축전염병 비발생률, 한우고급육 출현율, 축산분뇨 자원화율을 목표대비 각각 101%, 100%, 22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2019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1225만 9000원과 예비비 8180만 원 포함하여 161억 1460만 9000원이며 이중 147억 6948만 1670원을 집행하고 9억6233만 8230원은 이월, 1억 9736만 900원은 보조금반납하고 나머지 1억 8542만 8200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보조금이 집행잔액 867만 6740원은 신품종종자 조기확대 보급 시범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예산 2억 원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어 6월중 설계 납품되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예산 12억 3695만 5000원으로 10억 8464만 6280원집행하고 성토관련 사토 및 운반절감비 6025만 230원 이월하였고 계약 및 입찰잔액중 4933만 4860원은 보조금반납, 4272만 363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6025만 230원은 현재 시범포 전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사고이월하였는데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액비저장조 지원은 예산 7억 70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 9040만 원하여 예산현액 2억 6110만 원으로 2억 440만 원 집행하고 5670만 원은 이월조치하였는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예산 5970만 원중 2850만 원 집행하고 3120만 원은 반납하였는데 이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예산 3억 1386만 8000원으로 1억 4848만 원 집행하고 1억 6538만 8000원은 2회 추경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민간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예산 이월액 6000만원은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준비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염소FTA폐업지원금 예산 2억 8206만 6000원은 2억 5026만 6000원 집행하고 3180만 원 반납하였는데 이는 사업대상자 17농가 중 1농가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은 1억 60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퇴비살포비 지원예산 8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자 조건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정 이후 집행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 11억 3585만 3000원은 10억 7859만 8590원 집행하고 4247만 7470원은 보조금반납하고 1477만 694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구제역예방백신 추가 접종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구제역이 미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예산 1억 8597만 5000원은 1억 6525만 8730원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보조금반납 1491만 5710원 하고 580만 560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하단부분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축방역 가축질병근절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가 도태사업 랜더링 처리비이고 기타보상금 648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가 도태사업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퇴비살포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과장님 퇴비살포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퇴비살포비는 지금 현재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하여금 ㏊당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퇴비살포비는 지금 현재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하여금 ㏊당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현재 자료상에서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전문조직이 지정되었고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정시기가 퇴비 수요 시기 이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향후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지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지금 퇴비유통 전문조직이 지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부분에서 보니까 계속 예산이 어떨 때는 부족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떨 때는 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비는 저희들 시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하는데 저희들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해 그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 파종기 기후라든지 수확기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좀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작게 생산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만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도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비는 저희들 시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하는데 저희들 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해 그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 파종기 기후라든지 수확기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좀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또 흉년으로 인해서 작게 생산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만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도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제가 계속 이렇게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예산을 심의할 때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추계를 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216쪽에 보면 새기술실증시범포 등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때는 우리 밀양시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우선시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연꽃단지 운영 할 때에 지금은 연자 및 연꽃이용을 타 지역단체에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잎, 연자, 연꽃 등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지역민에게, 우리 시민단체 시민분에게 우선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마을기업의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연꽃단지 운영하면서 지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꽃단지 운영하면서 지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영 센터소장님 내일모레면 퇴직하시는데 우리 밀양시 발전이나 건의사항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제가 86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한 이래 만 3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무리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 저는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시 우리 밀양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밀양 농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공무원 직원들한테도 지도나 편달,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퇴임하면 무안면 고향에서 그거한 말로 촌놈으로 그냥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안의 촌에 살지만 또 필요하면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저의 조그만 힘이지만 언제든지 보탤 각오는 되어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영 센터소장님 내일모레면 퇴직하시는데 우리 밀양시 발전이나 건의사항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소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농정과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