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박영일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와 최종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와 최종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25건으로 총 9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58건, 건의 25건으로 총 9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에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총괄과 그리고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페이지부터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당초 지방의회의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결산현황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07억 227만 원이며, 1조 1269억 306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095억 396만 원입니다.
다음에 세입 예산현액 1조 907억 227만 원 대비 세입 결산액은 1조 1095억 396만 원으로 188억 169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07억 224만 원 대비 지출액이 8310억 706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6.2%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결산수지분석입니다.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에 있는 결산수지분석내용을 보시면 밀양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의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양시의 재정자립도가 12.82%로 매년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밀양발전을 위해서 나노국가산단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큰 노력으로 선정되는 그런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이 증가로 인해서 재정의 자주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십시오.
32페이지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15억 273만 원이고 1081억 42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76억 7114만 원으로 4억 711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130억 6945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644억 6241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1.04%입니다. 2020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208억 73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13억 1536만 원을 제외한 26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57억 4140만 원이고 1259억 54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257억 7224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6%이고 미수납액은 1억 818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이이라든지 이것은 내용을 보시고 맨 아래에 있는 세출예산의 이체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투자유치과 신설에 따라서 나노융합과 내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투자유치과로 이관하여 7건에 87억 885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로서 전년도말조성액이 31억 4155만 원에서 2019년도말 조성액이 32억 1468만 원으로 1억 7313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서 당해연도 13억 7600만 원이 발생하여 연도말현재액은 43억 8850만 원입니다. 채무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른 전년도말 4억 1840만 원에서 해당연도 4억 184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추계 철저에 관하여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시면 부서별 세입예산 과다 또는 과다편성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과 37페이지 이월사업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를 위한 자료와 관련하여 전액 미집행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편성 집행과 40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처리 소홀, 그리고 41페이지 예산추계 및 집행철저에 대한 내용은 41페이지부터 부서별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은 나머지 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예비비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541만 1000원으로 이중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사업 외 15건 29억 974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22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2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안전재난관리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92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지출 세부내역을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1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하여 3억 740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3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7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 긴급생활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고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에 9666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683만 원을 지출하고 5984만 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8억 656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과 과수화훼 재해복구시설비 2144만 원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고 축산기술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장 보상을 위하여 8180만 원 지출결정하여 이것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나 전액 이월하고 있어 예비비편성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에 있는 2019회계연도 결산총괄과 그리고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페이지부터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당초 지방의회의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결산현황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현액은 1조 907억 227만 원이며, 1조 1269억 306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095억 396만 원입니다.
다음에 세입 예산현액 1조 907억 227만 원 대비 세입 결산액은 1조 1095억 396만 원으로 188억 169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07억 224만 원 대비 지출액이 8310억 7060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6.2%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결산수지분석입니다.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에 있는 결산수지분석내용을 보시면 밀양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의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양시의 재정자립도가 12.82%로 매년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밀양발전을 위해서 나노국가산단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큰 노력으로 선정되는 그런 등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이 증가로 인해서 재정의 자주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십시오.
32페이지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15억 273만 원이고 1081억 42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76억 7114만 원으로 4억 711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130억 6945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644억 6241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1.04%입니다. 2020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1208억 736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13억 1536만 원을 제외한 26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57억 4140만 원이고 1259억 540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257억 7224만 원으로 징수율은 99.86%이고 미수납액은 1억 818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이이라든지 이것은 내용을 보시고 맨 아래에 있는 세출예산의 이체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투자유치과 신설에 따라서 나노융합과 내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투자유치과로 이관하여 7건에 87억 8852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2개로서 전년도말조성액이 31억 4155만 원에서 2019년도말 조성액이 32억 1468만 원으로 1억 7313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기타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에서 당해연도 13억 7600만 원이 발생하여 연도말현재액은 43억 8850만 원입니다. 채무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른 전년도말 4억 1840만 원에서 해당연도 4억 184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추계 철저에 관하여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시면 부서별 세입예산 과다 또는 과다편성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과 37페이지 이월사업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를 위한 자료와 관련하여 전액 미집행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편성 집행과 40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처리 소홀, 그리고 41페이지 예산추계 및 집행철저에 대한 내용은 41페이지부터 부서별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은 나머지 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예비비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541만 1000원으로 이중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사업 외 15건 29억 974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22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2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안전재난관리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92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지출 세부내역을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1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하여 3억 740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43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7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세종병원 화재사고 사망자 긴급생활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고 태풍 미탁 피해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에 9666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683만 원을 지출하고 5984만 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8억 6563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과 과수화훼 재해복구시설비 2144만 원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고 축산기술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취약 소규모 돼지농장 보상을 위하여 8180만 원 지출결정하여 이것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나 전액 이월하고 있어 예비비편성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33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8058만 4852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억 3058만 485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2차년도 사업,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 기획사업,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4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나노피아 산업전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19년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증액사업비 6430만 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경남도에 예산변경 통지를 누락하여 경남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교부가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국가산업단지 조성률은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따라 90%를 목표로 하여 국가산단 보상완료 및 공사시행목표를 달성하였고 인프라 조성률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구축 사업 추진공정률 80%를 목표로 작년 8월 건축공사 완공, 9월 경남TP나노융합센터 입주, 10월 4차년 사업협약, 12월 나노융합센터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 입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액은 40억 7964만 8000원이며 32억 8283만 4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025만 32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산업 나노융합 글러스트 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액 25억 434만6000원 중 17억 1354만 9050원을 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1억 원,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용역 1억 4846만 6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8억 9000만 원, 완충저류시설4억 9000만 원, 그밖에 나노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연구단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4656만 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 용역사업비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수행 중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6억 4300만 원은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019년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증액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우리시는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경남도에 예산변경 통지를 누락하여 경남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교부가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7억6600만 원, 나노융합산업 산업육성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기획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원은 UC-KIMS 공동연구개발사업비로 재료연구소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전지출 예산액 368만 6000원은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68만 5140원을 경남도에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단위사업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토지소유권 공탁으로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작년 7월 나노융합센터를 준공하였고 9월 경남TP 나노센터조직이 이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54페이지 단위사업 산업육성의 주요 성과는 지난 3월 스마트산단조성 세미나 개최, 10월 찾아가는 과학관 유치운영, 11월 제6회 나노피아 산업전 개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나노피아, 나노코리아, 나노재팬 등 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나노피아 홈페이지 운영 등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국가산단 홍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단위사업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남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작년부터 재료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나노융합센터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33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8058만 4852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억 3058만 485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2차년도 사업,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 기획사업,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4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나노피아 산업전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019년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증액사업비 6430만 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경남도에 예산변경 통지를 누락하여 경남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교부가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국가산업단지 조성률은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따라 90%를 목표로 하여 국가산단 보상완료 및 공사시행목표를 달성하였고 인프라 조성률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구축 사업 추진공정률 80%를 목표로 작년 8월 건축공사 완공, 9월 경남TP나노융합센터 입주, 10월 4차년 사업협약, 12월 나노융합센터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 입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액은 40억 7964만 8000원이며 32억 8283만 4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025만 32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산업 나노융합 글러스트 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액 25억 434만6000원 중 17억 1354만 9050원을 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1억 원, 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용역 1억 4846만 6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8억 9000만 원, 완충저류시설4억 9000만 원, 그밖에 나노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연구단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4656만 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 용역사업비로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수행 중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6억 4300만 원은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019년 국비내역 조정에 따른 증액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우리시는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경남도에 예산변경 통지를 누락하여 경남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교부가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7억6600만 원, 나노융합산업 산업육성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전액 교부하였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기획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원은 UC-KIMS 공동연구개발사업비로 재료연구소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전지출 예산액 368만 6000원은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68만 5140원을 경남도에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단위사업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구축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산업단지는 수용재결 이후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토지소유권 공탁으로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 작년 7월 나노융합센터를 준공하였고 9월 경남TP 나노센터조직이 이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54페이지 단위사업 산업육성의 주요 성과는 지난 3월 스마트산단조성 세미나 개최, 10월 찾아가는 과학관 유치운영, 11월 제6회 나노피아 산업전 개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나노피아, 나노코리아, 나노재팬 등 국가산단 홍보관 운영, 나노피아 홈페이지 운영 등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국가산단 홍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55페이지 단위사업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남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작년부터 재료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나노융합센터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7억 6620만 3040원입니다.
그다음 수납액은 77억 6148만 92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99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기타수수료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902만 5720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일반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9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발생현황은 거의대부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2867만 5170원이며, 지출액은 284억 6077만 5520원입니다. 이월액은 113억 8529만 90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706만 5834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환경보호일반에 환경보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재약산 산듶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다음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63억 9666만 5040원, 그리고 국가생태탐방로 2억 404만 4880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 4억 원과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 9억 9900만 원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역시 집행시기미도래로 24억 2369만 33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두산 훼손지도시생태 복원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집행시기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역시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 729대를 지원해서 8억 83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29만 6000원은 2020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6월 현재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DPF부착사업 이 부분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술개발 미흡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추경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경유차 DPF부착 지원사업은 10대 지원에 83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94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역시 4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49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서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3개소에 1억 6974만 2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 명시이월액 2000만 원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연장되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7월중에 거의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조성에 청소관리 청소행정사업은 6억 7620만 1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95만 5820원은 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집행잔액 3034만 580원은 폐비닐과폐농약 빈병 수집장려금 집행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사업은 28억 4703만 5000원 중에서 소각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7억 366만 4380원을 집행하고 1억 4337만 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98동을 지원하고 도시과 연계사업 부분에 2531만 2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역시 슬레이트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하고 사업신청자 소재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 6752만 2650원과 집행잔액 3635만 803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 해서 84억 2145만5160원으로 그중에서 기금이 70억 5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정책목표는 1건으로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37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4936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층별 주민지원사업은 구기 죽동 안길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3억 3640만 5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1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완료 후의 집행잔액으로서 2243만 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7억 6620만 3040원입니다.
그다음 수납액은 77억 6148만 92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99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과 기타수수료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902만 5720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일반 세출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9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발생현황은 거의대부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2867만 5170원이며, 지출액은 284억 6077만 5520원입니다. 이월액은 113억 8529만 905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706만 5834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환경보호일반에 환경보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재약산 산듶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다음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 63억 9666만 5040원, 그리고 국가생태탐방로 2억 404만 4880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 4억 원과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 9억 9900만 원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사업 역시 집행시기미도래로 24억 2369만 333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두산 훼손지도시생태 복원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집행시기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역시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서 집행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생활공해관리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해 729대를 지원해서 8억 83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29만 6000원은 2020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6월 현재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DPF부착사업 이 부분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기술개발 미흡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추경시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경유차 DPF부착 지원사업은 10대 지원에 83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794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월 중에 완료 계획입니다. 그다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역시 4대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중에서 49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서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3개소에 1억 6974만 2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 명시이월액 2000만 원은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이 연장되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7월중에 거의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조성에 청소관리 청소행정사업은 6억 7620만 1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95만 5820원은 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집행잔액 3034만 580원은 폐비닐과폐농약 빈병 수집장려금 집행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 사업은 28억 4703만 5000원 중에서 소각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7억 366만 4380원을 집행하고 1억 4337만 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98동을 지원하고 도시과 연계사업 부분에 2531만 2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역시 슬레이트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하고 사업신청자 소재 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금 6752만 2650원과 집행잔액 3635만 803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 해서 84억 2145만5160원으로 그중에서 기금이 70억 5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정책목표는 1건으로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37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4936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층별 주민지원사업은 구기 죽동 안길정비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3억 3640만 5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61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완료 후의 집행잔액으로서 2243만 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밀양 우주천문대가 건립되어 있고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데 지금 전산개발비로 예산현액을 보니까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유를 보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률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밀양 우주천문대가 건립되어 있고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데 지금 전산개발비로 예산현액을 보니까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유를 보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률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천문대가 작년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의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정리되고 홈페이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연말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제작이 되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주천문대가 작년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단계의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정리되고 홈페이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연말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 제작이 되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 자체가 홍보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또 제때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우리 우주천문대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뭔가 효과가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차질 없도록 집행률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 장영우 위원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토지사용승인이 늦어져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후 상황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자평 재약산 고산습지하고 진입도로 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도사 동의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실제 예산안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확보를 했고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승낙 지연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자평 재약산 고산습지하고 진입도로 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도사 동의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실제 예산안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확보를 했고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승낙 지연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사업이, 통도사 쪽에서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최대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9월중에는 가능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사자평에 정말 관광객들이 진입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사찰 땅이라서 토지매입하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 우리 사찰과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토지매입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설현수 위원환경관리보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향후 더욱 더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환경관리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슬레이트처리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 신청을 해도 선정이 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8377만 원, 집행잔액이 451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후 더욱 더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환경관리업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슬레이트처리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 신청을 해도 선정이 못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이 8377만 원, 집행잔액이 451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1625만 2000원 정도하고 그다음 지붕개량에 6752만 2000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8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는 일단 신청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해서 주택 외에 비주택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 물량부분, 면적부분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개량 지원사업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상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살고 있는 데가 무주택, 그리고 무허가 주택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가구라 하더라도 경제적부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좀 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1625만 2000원 정도하고 그다음 지붕개량에 6752만 2000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8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는 일단 신청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해서 주택 외에 비주택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 물량부분, 면적부분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개량 지원사업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상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살고 있는 데가 무주택, 그리고 무허가 주택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가구라 하더라도 경제적부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반납이 좀 발생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 슬레이트 처리는 우리 후대에 반드시 우리가 비용으로 남기지않아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까지 도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고 국고로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의 기준에 너무 타이트했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추경을 더 성립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남기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액은 40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798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은 70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편성했던 것하고 약 100%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액은 40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798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은 70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편성했던 것하고 약 100% 가까이 징수결정액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부분이 징수 결정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위에 부분에 재활용용품 수거판매 수입 관계도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배 정도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쓰레기 소각 단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했고 그다음 2018년도 전년도기준을 예산현액으로 잡다보니까 전년도의 전체 100%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부분이 징수 결정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위에 부분에 재활용용품 수거판매 수입 관계도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배 정도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쓰레기 소각 단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했고 그다음 2018년도 전년도기준을 예산현액으로 잡다보니까 전년도의 전체 100%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교통행정과장 최인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67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2644만 157원, 수납총액은 25억 6606만 4167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3818만 8840원으로 환급사유는 지방교부세3800만 원은 미리벌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건설과로 세입금 정정하였으며 과태료 18만 8840원은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로 법인소속 차량 3건이 이중납부되어 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9856만 483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료공영주차장 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1324만 616원이고 수납액은 2억 645만 616원입니다. 미수납액 679만 원은 2020년도 삼문동 탑마트 앞 노상공영주차장 사용료로 계약이 12월에 체결되어 올해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및 기타수입으로 예산액은 3억 95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372만 1541원, 실제수납액은 4억 9194만 6711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177만 4830원입니다. 과징금은 무보험운전자범칙금, 영업용 운전자교육 미이수 등이며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지연 등이고 기타수입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정산반납금 등입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압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억 9500만 원은 삼문동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구축사업비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다음 79페이지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16억 3634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억 3447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187만 원이 적은 사유는 국고보조금에서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비 93만 9000원이 증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통수단 유료통행료 250만 9000원,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3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성과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98억 4390만 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23억 4756만 2950원, 예산현액은 421억 9147만 1950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7076만 991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억 6022만 773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1억 8330만 원, 집행잔액은 147억 7717만 43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많은 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입니다.
중간에 대중교통 운행관리 사고이월비 4830만 850원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비로 금년 8월 준공예정이며, 바로 밑 대중교통 재정지원 잔액 5646만 4490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손실금 집행잔액 4761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이며 바로 밑 교통관련 시설관리 명시이월비 1억 6473만 8320원은 5030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계속 사업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비 2670만 6240원은 밀양강 철도교 존치관련 연구용역비로 금년 9월 준공예정이며 잔액 6397만 3590원은 각종 교통시설 설치비 집행잔액과 신호기 등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예산현액이 310억 2215만 6150원이며 이중에 123억 2179만150원은 전년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5억 9709만 2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44억 2506만 3740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명시이월비 3억 9598만 8760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 예비차량 구입비 등으로 12월 사업이 개시됨으로 인해 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명시이월비 1억 9500만 원은 행안부 시스템 개발지연에 따라 이월하여 금년 6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운송사업관리 명시이월비 2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억 8330만 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이며 택시운송사업 지원잔액 4401만 9580원은 아리랑택시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67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2644만 157원, 수납총액은 25억 6606만 4167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3818만 8840원으로 환급사유는 지방교부세3800만 원은 미리벌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건설과로 세입금 정정하였으며 과태료 18만 8840원은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로 법인소속 차량 3건이 이중납부되어 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9856만 483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료공영주차장 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1324만 616원이고 수납액은 2억 645만 616원입니다. 미수납액 679만 원은 2020년도 삼문동 탑마트 앞 노상공영주차장 사용료로 계약이 12월에 체결되어 올해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및 기타수입으로 예산액은 3억 95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372만 1541원, 실제수납액은 4억 9194만 6711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177만 4830원입니다. 과징금은 무보험운전자범칙금, 영업용 운전자교육 미이수 등이며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지연 등이고 기타수입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정산반납금 등입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압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억 9500만 원은 삼문동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구축사업비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다음 79페이지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16억 3634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6억 3447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187만 원이 적은 사유는 국고보조금에서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비 93만 9000원이 증되고 시‧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통수단 유료통행료 250만 9000원,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3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예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입니다.
부서성과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98억 4390만 9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123억 4756만 2950원, 예산현액은 421억 9147만 1950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7076만 991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9억 6022만 773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1억 8330만 원, 집행잔액은 147억 7717만 43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많은 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입니다.
중간에 대중교통 운행관리 사고이월비 4830만 850원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비로 금년 8월 준공예정이며, 바로 밑 대중교통 재정지원 잔액 5646만 4490원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손실금 집행잔액 4761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이며 바로 밑 교통관련 시설관리 명시이월비 1억 6473만 8320원은 5030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계속 사업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비 2670만 6240원은 밀양강 철도교 존치관련 연구용역비로 금년 9월 준공예정이며 잔액 6397만 3590원은 각종 교통시설 설치비 집행잔액과 신호기 등 유지관리비 잔액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예산현액이 310억 2215만 6150원이며 이중에 123억 2179만150원은 전년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5억 9709만 2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44억 2506만 3740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명시이월비 3억 9598만 8760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 예비차량 구입비 등으로 12월 사업이 개시됨으로 인해 이월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명시이월비 1억 9500만 원은 행안부 시스템 개발지연에 따라 이월하여 금년 6월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운송사업관리 명시이월비 2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억 8330만 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비이며 택시운송사업 지원잔액 4401만 9580원은 아리랑택시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에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특히나 과징금보다는 과태료에 대해서 좀 더 징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에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특히나 과징금보다는 과태료에 대해서 좀 더 징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액 대비, 기타사용료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현액에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감시킨 이유는 공영주차장 사용수익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던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 증지수입이 한 50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 대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원발급 자체가 수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감된 부분이고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저희들 최종 예산현액을 잡을 때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아서 평균수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액 대비, 기타사용료에서 당초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현액에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감시킨 이유는 공영주차장 사용수익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던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 증지수입이 한 50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 대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원발급 자체가 수량이 작아지다 보니까 감된 부분이고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저희들 최종 예산현액을 잡을 때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아서 평균수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예산현액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과태료 부분이 특히나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최대한 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일단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는데 본격 가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일단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는데 본격 가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지금 시스템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이 마무리되어 있고 아마CCTV카메라가 수요일부터 장마가, 비가 시작된다 하는데 아마 빠르면 그 이전, 늦어도 이번주 토‧일요일 안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험가동하는 데는 며칠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7월 우기전에는 아마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우리 행정자치부, 일단 정부에서 교부세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 장마도 다가오고 재난이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 가동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잘 좀 이야기해서 잘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78페이지 과태료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 예산현액보다 100% 이상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78페이지 과태료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 예산현액보다 100% 이상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저희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단 기타사용료에서 보시면 저희들 기타사용료도 있고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과징금, 과태료, 그외수입 해가지고 저희들 목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공영주차장 사용수익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1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감시킨 이유는 용역결과에 따른 부분으로 주가 삼문공영주차장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감되어서 1억 원을 감 시켜 놓은 상태인데 실제 감된 금액은 한 72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 기타 증지수입도 감액이 되었는데 증지수입은 저희들 작년도에 대비해서 각종 차량등록이라든지 말소, 압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감되면서 한 5000만 원 정도 감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과징금하고는 과징금은 800만 원 정도, 나머지 과태료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액을 잡았던 최종 예산현액에 대비해서는 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이 부분 일부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부분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거둬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을 판단할 때 조금 예년에 기준해서 편성을 했지만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설명을 잘 하시는데 제가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현액보다 좀 낮게 잡았다 했죠? 2018년도보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 박진수 위원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 9500여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과태료라 하면 일반적 생각으로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죠?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해야 되나, 사업이면 성장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질서를 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인증합니다.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위반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결산심사지만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나 보니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밀양시 공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 해야 되나 어느 부분이 최고 많습니까? 어느 부분이 최고 차지 많이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불법 개조라든지 번호판 가림현상, 불법 튜닝 등이 있고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고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등록지연이라 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가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2019년도 경우에는 한 7482건입니다, 정확하게. 징수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불법 개조라든지 번호판 가림현상, 불법 튜닝 등이 있고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있고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등록지연이라 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가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2019년도 경우에는 한 7482건입니다, 정확하게. 징수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정차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주정차 위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실제적으로 무인카메라입니까? 고정형. 그런 데는 아차해서 끊기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이런 거지. 끊기는 지역만 계속 끊기는 거지. 아니면 실제 전체적으로 다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고정형 주차 위반 카메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지금 저희들 올해 설치되는 것 외에 고정형 CCTV가 26대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저희들 차량에 2대 가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신고 되는 부분들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신고 앱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수치를 보면 전체 우리가 한 만건이 좀 안 되게 적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고정형 CCTV 26대가 적발된 사항이 94점 몇 %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이동차량하고는 거의 미미한 부분이고 주는 고정형CCTV인데 고정형 CCTV가 기존에 좀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도 있고 시내 한복판으로 삼문동 같은 데, 신삼문동 같은 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사실 신삼문동 같은 데는 카메라 1대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작년에 3대 설치한 카메라에서 한 3000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설치가 되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꾸 위치적으로 차량이 많이 대는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일단은 불법 주정차가 심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 중심으로 일단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고정형 카메라가 일장일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꾸 끊기는 데만 끊기다 보니,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또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괄목할만하게 성장하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니 주정차 위반에서 너무 많이 괄목하게 성장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더 많은 민원이 오고 욕도 하고 많이 안 하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짜, 우리 일반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도 보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으로 많이, 옛날에는 고정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한군데만 설치하다 보면 또 다른데 많이 버리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잘 하시는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끊기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끊기는 사람들 많이 끊긴다 보거든요. 또 민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했다는 생각 안하고 몇 번 끊기다 보니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나 우리한테 민원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니 전체적으로 한번 쉽지는 않지만,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 퇴임하시는 면장님으로부터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교통행정과 근무할 때 가장 고생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교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자가용의 증가 그에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워지는 경영을 고스란히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으려고 했으나 우리 시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우리 대중교통의 지원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버스중심에서 택시중심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우리 예산지원도 그렇고 아리랑택시가 확대됨으로써 제가 방금 간단히 한번 전체 우리 버스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으며 그 버스 지원액을 한번 타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이용액의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해보니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로부터 해가지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대폐차비, 도시형 교통모델 쭉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우리 인구, 우리 10만 인구 중에서 약 5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쭉 해보니까 한번 타는데 우리 재정지원으로 2000원 이상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지원보다는 아리랑택시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주민도 편리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까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 요인들, 우리 시가 이런 것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 재정을, 국가재정을 우리가 투입하기 보다는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방향을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도아리랑택시를 증액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퇴임하시는 면장님으로부터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교통행정과 근무할 때 가장 고생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교통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자가용의 증가 그에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워지는 경영을 고스란히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으려고 했으나 우리 시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우리 대중교통의 지원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버스중심에서 택시중심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우리 예산지원도 그렇고 아리랑택시가 확대됨으로써 제가 방금 간단히 한번 전체 우리 버스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으며 그 버스 지원액을 한번 타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이용액의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해보니까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로부터 해가지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대폐차비, 도시형 교통모델 쭉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우리 인구, 우리 10만 인구 중에서 약 5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중에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쭉 해보니까 한번 타는데 우리 재정지원으로 2000원 이상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지원보다는 아리랑택시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주민도 편리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까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 요인들, 우리 시가 이런 것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 재정을, 국가재정을 우리가 투입하기 보다는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하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책방향을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도아리랑택시를 증액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버스이용객들이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총 예산 지원액 대비 1명당 2000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계산을 못 나눠본 상황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 부분은 밀양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중에는 공영제,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유지를 한다고 하는 정책방향에는 현재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특히 도농복합형 도시에서는 마을별로 연세 드신 분들이 외지게 떨어져 살고 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근간을 유지하는, 시내버스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버스업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자구책을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자구책이 강구된다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그 이후에 또 아리랑택시라든지 기타 교통수단이 같이 노선버스와 병행되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루에 버스이용객들이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총 예산 지원액 대비 1명당 2000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계산을 못 나눠본 상황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 부분은 밀양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중에는 공영제,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유지를 한다고 하는 정책방향에는 현재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특히 도농복합형 도시에서는 마을별로 연세 드신 분들이 외지게 떨어져 살고 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근간을 유지하는, 시내버스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버스업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자구책을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자구책이 강구된다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그 이후에 또 아리랑택시라든지 기타 교통수단이 같이 노선버스와 병행되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아마 작년에 DRT를 도입하려고 하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했지만 버스 차 사주고 기름값 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완전히 우리가 다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그러니까 동지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하루에 버스이용은 동지역 포함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읍면지역에 운행하는 버스를 줄이고 아리랑택시를 더 늘려 달라. 지금은 우리 버스가 정말 아리랑택시를 안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주민편의인지 모르겠지만 골목골목 다갑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간선도로만 다니던 버스가 지금 많은 버스가 우회를 하고 있는데 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만 가고, 간선도로와 떨어져 있는 마을에는 아리랑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효율성도 뛰어나고 주민도 편리하고. 버스대폐차비를 확 삭감하고, 버스는 이제 폐지하면 줄이고 대신 그 돈 가지고 아리랑택시를 우리가 늘려간다든지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그러니까 동지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말씀하신 하루에 버스이용은 동지역 포함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읍면지역에 운행하는 버스를 줄이고 아리랑택시를 더 늘려 달라. 지금은 우리 버스가 정말 아리랑택시를 안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주민편의인지 모르겠지만 골목골목 다갑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간선도로만 다니던 버스가 지금 많은 버스가 우회를 하고 있는데 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만 가고, 간선도로와 떨어져 있는 마을에는 아리랑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효율성도 뛰어나고 주민도 편리하고. 버스대폐차비를 확 삭감하고, 버스는 이제 폐지하면 줄이고 대신 그 돈 가지고 아리랑택시를 우리가 늘려간다든지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근본적으로 설현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노선을 임의적으로 전체적인 기존의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그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밀양을 찾아오는, 우리 밀양에는 밀양 시민들만 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밀양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관광지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밀양을 찾아오는 분들도 노선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하여튼 어떻게 당장 노선을 지금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줄이고 아리랑택시를 증가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같습니다.
○ 설현수 위원기존 관광지로는 지금 간선도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선도로로 가고 있는, 주요 관광지로 가고 있는 그 도로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버스를 없애자는 것도 아닙니다. 유지를 하되 버스를 간선도로로 가면서 간선도로와 멀어진 거기서부터 일정거리의 그런 마을은 아리랑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버스도 자주 통행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아리랑택시를 통해서 불편이 없고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 요청인데 이것은 사무감사 때 제가 했지만 지적사항에서는 시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고, 예산 내년도 수립할 때에 아리랑택시의 그러한 이용마을을 늘려주고 지금 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가 횟수가 적다든지 등등해서 아리랑택시의 그러한 이용을 늘려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지금 저희들 아리랑택시 운영은 저희들 조례로서 일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수요를 파악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확보도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간략하게 해주세요.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은 현재 등록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 주정차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과태료부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은 현재 등록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 주정차와 관련해서 불법이 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과태료부분.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지금 말씀하시는 덤프트럭은 중기로 해서 건설과에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과태료부분은 저희들이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는 저희들쪽에서 하고 있고 원 단속건도 건설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병행해서 단속은 할 수 있는데 단속금액이 저희들 영업용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하면 1차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덤프트럭은 중기니까 1회 4만 원인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인데 단속은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 장영우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덤프트럭이 일반 우리 차량과 다르게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중기창이 있지만 잘 이용이 안 되어서 자기 사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최근 민원 받은 게 삼문동 둔치라든지 가곡동 둔치 마련된 곳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선에 따라서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주차선을 넘나들면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에 따라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누구는 단속되는데 누구는 단속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 부서간 조율을 하셔가지고 단속 부분이라든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삼문동 둔치 저희들 덤프트럭이 최근에 7대 정도 밤에 야간에 대는 걸 확인 했습니다. 확인했고, 그 부분은 일단 건설과 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대형 영업용 차량으로 인해서 야간에 사고라든지 안전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단속과 병행해서 계도도 해가면서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아리랑택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보면 우리 밀양아리랑 버스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풍선효과라고 해가지고 아리랑버스 때문에 피해보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왜 그러한지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5억 6596만 1000원으로 94억 9103만 3470원을 징수 결정하여 94억 9066만 95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7만 2520원이며 올해초 완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305건에 3907만 5570원을 부과하여 3900만 3050원을 납부하고 미수납액 2건에 7만 2520원은 올초에 납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시유림 보상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2건에 1억 6399만 3400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으로 16건에 1192만 788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가로수변상금으로 총 34건에 3100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납액은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8건에 185만 9000원을 부과하여 155만 9000원을 납부하고 미수납액 1건에 30만 원은 올초에 납부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수납액은 농림사업 보조금 과다 지급금에 대한 환수 등 3건에 724만 3540원입니다.
81페이지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임업경쟁력 강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보존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와 그린밀양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성과지표 중 목표 미달성으로 산림경영 기반확충사업의 경우 산림청에서 시달한 사업량을 현지와 맞도록 설계 시공하여 사업량이 일부 줄어 목표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59억 5400만 4590원과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479억 3135만 7590원으로 330억 1270만 437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139억 9625만 40원과 보조금반납금 1억 2090만 872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149만 44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보조금사업으로 전 전년도 보조사업 신청 후 여건변화, 인허가 등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차순위자대체선정 및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 부재에 따른 것이며,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잔액 발생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촌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0년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이며 19년 6000만 원의 예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5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40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산림생태복원,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및 명시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및 진화 집행잔액 1억 8770만 7530원은 산불감시원부족 읍면에 충원 계획하였으나 전년도부터 사역 중에 있어 증원하지 못하고 10월부터 증원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시 삭감해야 하나 챙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숲길정비 사고 및 명시이월액 1억 6972만 2580원, 숲길조성관리 사고 및 명시이월액 1억 6192만 815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산불임차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으로 이월하여 5월 완공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 30억 7607만 5930원은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진입로, 휴양관 부지조성 및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57억의 예산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 6억 3753만 6510원은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묘지이장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경 진입로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재해대책비 사고 및 명시이월액 4억 581만 69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성상 상반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4월 이후 발생분은 10월부터 방제 착수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숲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치유의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명시이월 1억 7896만 6000원은 삼문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수용재결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남천공원 조성사업비로 낙동강유역청 소규모 환경협의 지연에 따라 54억 133만 4380원을 명시이월하고 삼문동 경관녹지 부지보상비로 보상협의 지연되어 21억 9723만 43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26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잔액 1억 4373만 4740원은 가로수정비가 낙엽이 진 이후 실행하여 연말에 준공한 관계로 정산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343만 3590원을 지출하고 1억 1433만 6410원은 보조금반납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상 감염속도가 매우 빨라 적기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제효과가 원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전량 방제를 위하여 예비비 15억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5억 6596만 1000원으로 94억 9103만 3470원을 징수 결정하여 94억 9066만 95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7만 2520원이며 올해초 완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305건에 3907만 5570원을 부과하여 3900만 3050원을 납부하고 미수납액 2건에 7만 2520원은 올초에 납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된 시유림 보상에 따른 매각수입으로 2건에 1억 6399만 3400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으로 16건에 1192만 788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가로수변상금으로 총 34건에 3100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납액은 산림보호법 위반과태료 8건에 185만 9000원을 부과하여 155만 9000원을 납부하고 미수납액 1건에 30만 원은 올초에 납부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수납액은 농림사업 보조금 과다 지급금에 대한 환수 등 3건에 724만 3540원입니다.
81페이지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임업경쟁력 강화,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보존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와 그린밀양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성과지표 중 목표 미달성으로 산림경영 기반확충사업의 경우 산림청에서 시달한 사업량을 현지와 맞도록 설계 시공하여 사업량이 일부 줄어 목표 미달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59억 5400만 4590원과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479억 3135만 7590원으로 330억 1270만 437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139억 9625만 40원과 보조금반납금 1억 2090만 872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149만 44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보조금사업으로 전 전년도 보조사업 신청 후 여건변화, 인허가 등으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차순위자대체선정 및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 부재에 따른 것이며,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잔액 발생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촌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20년까지 5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이며 19년 6000만 원의 예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5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40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산림생태복원,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및 명시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및 진화 집행잔액 1억 8770만 7530원은 산불감시원부족 읍면에 충원 계획하였으나 전년도부터 사역 중에 있어 증원하지 못하고 10월부터 증원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시 삭감해야 하나 챙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숲길정비 사고 및 명시이월액 1억 6972만 2580원, 숲길조성관리 사고 및 명시이월액 1억 6192만 815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산불임차헬기를 이용한 자재운반으로 이월하여 5월 완공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 30억 7607만 5930원은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진입로, 휴양관 부지조성 및 방문자 안내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57억의 예산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 6억 3753만 6510원은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묘지이장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경 진입로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재해대책비 사고 및 명시이월액 4억 581만 6900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성상 상반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4월 이후 발생분은 10월부터 방제 착수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숲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치유의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명시이월 1억 7896만 6000원은 삼문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수용재결절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남천공원 조성사업비로 낙동강유역청 소규모 환경협의 지연에 따라 54억 133만 4380원을 명시이월하고 삼문동 경관녹지 부지보상비로 보상협의 지연되어 21억 9723만 43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26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잔액 1억 4373만 4740원은 가로수정비가 낙엽이 진 이후 실행하여 연말에 준공한 관계로 정산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343만 3590원을 지출하고 1억 1433만 6410원은 보조금반납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상 감염속도가 매우 빨라 적기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제효과가 원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전량 방제를 위하여 예비비 15억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 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률이 한 23%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 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률이 한 23%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57억 총 예산이고 산림청 휴양림 지정을 받아 작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하고 나니까 7〜8월은 도래재마을에 펜션들이 많아가지고 2개월간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계곡이 혼탁해지고 주민들이 손님이 안 온다는 우려 때문에 2개월 하고 나서 그다음 공사를 시행했는데 또 거기가 보면 서북쪽 방향이 되어서 겨울철 동절기공사가 일부 준공되고 나서 올 6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진입로 하고 휴양관 부지는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문자 안내소는 지금 또 건축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계약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대로 기성분 부터라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57억 총 예산이고 산림청 휴양림 지정을 받아 작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하고 나니까 7〜8월은 도래재마을에 펜션들이 많아가지고 2개월간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계곡이 혼탁해지고 주민들이 손님이 안 온다는 우려 때문에 2개월 하고 나서 그다음 공사를 시행했는데 또 거기가 보면 서북쪽 방향이 되어서 겨울철 동절기공사가 일부 준공되고 나서 올 6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진입로 하고 휴양관 부지는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문자 안내소는 지금 또 건축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계약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되는 대로 기성분 부터라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공사 2021년도 6월달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그렇습니다. 공사계약은 일부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 일부 외에는 전부다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추진은 계속 하는 대로 기성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공사에 대해서 좀 독촉을 해서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숲길정비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준공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숲길정비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준공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숲길정비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국립등산학교 그러니까 지금 산내면 삼양리 제일관광휴게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립등산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고 주변에 백호바위는 기존 암벽등반 연습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산림청에 한 2〜3회 방문했고 그다음에 또 산림청장님께서도 현지에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산림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산림청에 긴밀한 유지를 해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 혹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연구 책자를 하나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138억 4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억 7004만 2536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43억 3699만 6246원이며 미수납액은 3304만 629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미수납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국토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으로 징수결정액 4453만 595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3968만 8310원이며 미수납액이 484만 7640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결정액 3억 6010만 3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3억 3780만 5610원이며 미수납액이 117건에 2229만 7560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유수면점사용료로서 실제수납액이 2035만1110원이며, 미수납액이 10건에 233만 641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도 및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실제수납액이 3478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공기관대행사업인 농산어촌개발사업 외 11건의 이자반납금입니다.
1억 1287만 2796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청도〜밀양1 국도건설에 편입된 금곡회관 부지매각수입금으로 4억 1868만452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서 징수결정액 790만 5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436만 4920원이며 미수납액이 354만 8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국‧도비 미교부와 배전선로 환불금 등 총 3건으로서 5억1649만 346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예산현액이 15억입니다만 실제수납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산진입도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12월 30일 날 5억 원 교부로 인해서 수납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집행현황입니다. 건설과 총괄은 당해예산액 843억 3737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340억 6531만 4050원, 예비비사용액이 3억 7405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87억 7674만 3050원이며, 지출액이 819억 4105만 6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28억 8077만 25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2986만 3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 2505만 6830원이 발생했는데 내용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8166만 1880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 원, 지출잔액이 23억 4039만 4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시설유지관리는 성덕과 초동지구로서 예산현액 11억 1919만 4530원에서 다음 연도에 1억 4398만 809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809만 1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산내지구와 단장지구로서 집행잔액이 2435만 3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지구는 준공되었습니다. 수리시설관리는 무곡들 용수로정비 외 137건의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지출액139억 8013만 3060원으로 1, 2회 추경예산 확보인 관계로 다음연도에 58억 1839만17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151만 8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서는 미라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서 현재 집행잔액은 775만 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전년도이월사업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275만 3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에는 8월 26일 집중호우 및 태풍 미탁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9900만 35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7251만 2840원 이월하고 판곡2 취입보 외 2개사업장 준공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501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남읍소재지정비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서 다음연도이월은 11억 177만 3080원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613만 3690원과 집행잔액 694만 6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는 율곡, 무연마을 등 4개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에 6억 5004만 499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1218만 6970원과 집행잔액 323만 95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서는 단장마을 및 백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결과로서 다음연도에 9747만 32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에서는 583만 9820원과 집행잔액 155만 2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군창의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현재 준공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19만 2360원과 집행잔액 324만 1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준공지구 등 역량강화 및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6288만 2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239만 7470원과 집행잔액 410만 3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우곡마을 외 2개 마을로서 준공결과 보조금반납금 312만 9980원과 집행잔액 83만 2020원이 발생되었으며 입찰잔액입니다. 맨 하단부 농촌개발관리는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과 금곡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집행잔액 4079만 55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에서는 중리도로 확포장 외 10건의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계속지구 사업장으로서 15억 7661만 50원을 지출하고 계속지구 이월액은 36억 6149만 9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84만 1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1건을 준공하고 9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다음연도에 19억 393만 6620원을 이월하고 7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도개선에서는 덕곡도로 확포장 외 8건으로 76억 3254만 86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46억 2174만 5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6955만 3250원 준공지구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1건 준공하고 7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신흥〜동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지출액 50억 5832만70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38억 6375만 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7802만 5270원이며, 이것은 준공지구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입니다. 현재 2건 준공하고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량개선에서는 석골교와 하남교재가설 등 4건으로서 다음연도이월액이 12억 1958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563만 1590원이 며 집행잔액이 1억 2020만 1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석골교 등 준공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에서는 도로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외 4건의 집행잔액으로서 1억 4603만 8760원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는 송지 도로정비공사 외 97건의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4억 2944만 694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은 22만 6950원과 입찰잔액이 7억 6922만 817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미리벌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96만 1100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 174만 1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은 내이동 동성주유소 앞 개선사업으로 7418만 1490원을 집행하고 현재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이 581만 8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량관리는 교량안전 점검용역 및 남천교 보수공사 외 13건으로 13억 4095만 7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4273만 6060원이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취약지개발에서는 지하수관리에서 546만 300원이 발생되었고 건설행정관리에서는 15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지역개발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삼랑진읍 우곡마을 안길정비외 267건의 집행결과로 지출액 123억 6357만 60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29억 9972만 3770원입니다. 이월이 많은 사유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대부분이며, 현재 대부분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210만 790원으로서 모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하단부 도로수로원 인건비로서 441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반환금으로 13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총괄은 예산현액 13억 172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억 1887만 5076원이며 실제수납액 역시 13억 1887만 5076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비비의 주민복지지원금 예치 이자와 일반 기금예치이자로서 징수결정액 1954만 740원이며 실제수납액 1954만 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기금에는 2억 7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0억 2433만 4336원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 회수분과 18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예산액 2억 5571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금 6604만 189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억 2203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7만 3770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출연금인 기금에서는 2억 2506만 3000원을 실제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사업 집행잔액으로서 3015만 2910원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고례마을 용수로정비공사 외 사고이월사업비로서 6604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예산현액 13억 17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2억 6561만 98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355만 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보조금잔액이 2301만 8000원이며 예비비에 10억 1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서는 검세마을 세천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비로서 지출액은 2억 6561만 9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01만 8000원이 발생되어 이것은 한전에 이월승인을 받아서 2020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1509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예비비로 기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은 고례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3건으로 2억 8851만 57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920만 7893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403만 428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관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건설과 예비비지출은 태풍 미탁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화성동 도로 수해복구사업 외 4건입니다. 전체 3억 7405만 6000원을 예비비를 지원받아 현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138억 4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억 7004만 2536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43억 3699만 6246원이며 미수납액은 3304만 629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미수납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국토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으로 징수결정액 4453만 595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3968만 8310원이며 미수납액이 484만 7640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결정액 3억 6010만 3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3억 3780만 5610원이며 미수납액이 117건에 2229만 7560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유수면점사용료로서 실제수납액이 2035만1110원이며, 미수납액이 10건에 233만 641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도 및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실제수납액이 3478만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공기관대행사업인 농산어촌개발사업 외 11건의 이자반납금입니다.
1억 1287만 2796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청도〜밀양1 국도건설에 편입된 금곡회관 부지매각수입금으로 4억 1868만452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서 징수결정액 790만 5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이 436만 4920원이며 미수납액이 354만 8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국‧도비 미교부와 배전선로 환불금 등 총 3건으로서 5억1649만 346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예산현액이 15억입니다만 실제수납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산진입도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12월 30일 날 5억 원 교부로 인해서 수납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집행현황입니다. 건설과 총괄은 당해예산액 843억 3737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340억 6531만 4050원, 예비비사용액이 3억 7405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87억 7674만 3050원이며, 지출액이 819억 4105만 62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328억 8077만 25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2986만 3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억 2505만 6830원이 발생했는데 내용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8166만 1880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 원, 지출잔액이 23억 4039만 4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수리계시설유지관리는 성덕과 초동지구로서 예산현액 11억 1919만 4530원에서 다음 연도에 1억 4398만 809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809만 1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 농촌개발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산내지구와 단장지구로서 집행잔액이 2435만 3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지구는 준공되었습니다. 수리시설관리는 무곡들 용수로정비 외 137건의 사업장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지출액139억 8013만 3060원으로 1, 2회 추경예산 확보인 관계로 다음연도에 58억 1839만17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151만 8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서는 미라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서 현재 집행잔액은 775만 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전년도이월사업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8275만 3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에는 8월 26일 집중호우 및 태풍 미탁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9900만 35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7251만 2840원 이월하고 판곡2 취입보 외 2개사업장 준공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501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남읍소재지정비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서 다음연도이월은 11억 177만 3080원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613만 3690원과 집행잔액 694만 6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는 율곡, 무연마을 등 4개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에 6억 5004만 499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1218만 6970원과 집행잔액 323만 95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서는 단장마을 및 백산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결과로서 다음연도에 9747만 326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에서는 583만 9820원과 집행잔액 155만 2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군창의 하남읍 낙동강둔치 웰빙조성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으로 현재 준공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19만 2360원과 집행잔액 324만 10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준공지구 등 역량강화 및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6288만 2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239만 7470원과 집행잔액 410만 3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우곡마을 외 2개 마을로서 준공결과 보조금반납금 312만 9980원과 집행잔액 83만 2020원이 발생되었으며 입찰잔액입니다. 맨 하단부 농촌개발관리는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과 금곡회관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집행잔액 4079만 55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에서는 중리도로 확포장 외 10건의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계속지구 사업장으로서 15억 7661만 50원을 지출하고 계속지구 이월액은 36억 6149만 9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84만 1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1건을 준공하고 9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다음연도에 19억 393만 6620원을 이월하고 7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도개선에서는 덕곡도로 확포장 외 8건으로 76억 3254만 86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46억 2174만 51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6955만 3250원 준공지구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1건 준공하고 7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신흥〜동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지출액 50억 5832만70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38억 6375만 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7802만 5270원이며, 이것은 준공지구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입니다. 현재 2건 준공하고 9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량개선에서는 석골교와 하남교재가설 등 4건으로서 다음연도이월액이 12억 1958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563만 1590원이 며 집행잔액이 1억 2020만 1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석골교 등 준공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에서는 도로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외 4건의 집행잔액으로서 1억 4603만 8760원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는 송지 도로정비공사 외 97건의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4억 2944만 694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은 22만 6950원과 입찰잔액이 7억 6922만 8170원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미리벌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96만 1100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 174만 1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은 내이동 동성주유소 앞 개선사업으로 7418만 1490원을 집행하고 현재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이 581만 8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량관리는 교량안전 점검용역 및 남천교 보수공사 외 13건으로 13억 4095만 7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4273만 6060원이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취약지개발에서는 지하수관리에서 546만 300원이 발생되었고 건설행정관리에서는 15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지역개발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삼랑진읍 우곡마을 안길정비외 267건의 집행결과로 지출액 123억 6357만 60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29억 9972만 3770원입니다. 이월이 많은 사유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대부분이며, 현재 대부분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210만 790원으로서 모두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하단부 도로수로원 인건비로서 441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반환금으로 13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총괄은 예산현액 13억 1728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3억 1887만 5076원이며 실제수납액 역시 13억 1887만 5076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비비의 주민복지지원금 예치 이자와 일반 기금예치이자로서 징수결정액 1954만 740원이며 실제수납액 1954만 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기금에는 2억 7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10억 2433만 4336원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민복지지원금 회수분과 18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은 예산액 2억 5571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금 6604만 189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3억 2203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7만 3770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출연금인 기금에서는 2억 2506만 3000원을 실제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사업 집행잔액으로서 3015만 2910원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고례마을 용수로정비공사 외 사고이월사업비로서 6604만 18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예산현액 13억 17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2억 6561만 9890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355만 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38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보조금잔액이 2301만 8000원이며 예비비에 10억 1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서는 검세마을 세천정비공사 외 5건의 사업비로서 지출액은 2억 6561만 9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01만 8000원이 발생되어 이것은 한전에 이월승인을 받아서 2020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0억 1509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예비비로 기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은 고례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3건으로 2억 8851만 57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920만 7893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403만 428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관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건설과 예비비지출은 태풍 미탁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화성동 도로 수해복구사업 외 4건입니다. 전체 3억 7405만 6000원을 예비비를 지원받아 현재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결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성과지표도 잘 나와 있는데. 과장님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성과지표를 봤을 때 당초의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수가 237개 정도 되는데 초과달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결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성과지표도 잘 나와 있는데. 과장님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성과지표를 봤을 때 당초의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수가 237개 정도 되는데 초과달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좀 예산을 작게 확보했는데 추경과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을 하면서 약 우리 건설과에서 300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관리는 당초에 저희들 목표로 잡았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보다는 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좀 예산을 작게 확보했는데 추경과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을 하면서 약 우리 건설과에서 300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관리는 당초에 저희들 목표로 잡았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보다는 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공사라는 게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짜실 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충 추계는 될 건데 또 중간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가 다른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에서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수리시설들이 플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 와서 교체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농업분야에 좀 많이, 특히 수리시설 분야에좀 많이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가 다른 일반적인 사업보다도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수리시설에서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수리시설들이 플륨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 와서 교체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농업분야에 좀 많이, 특히 수리시설 분야에좀 많이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또 어찌 보면 사업규모라든지 예산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치마을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치마을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시설까지는 어느 정도 마쳤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해섭으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것 까지는 아직 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안에 시설까지는 어느 정도 마쳤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해섭으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것 까지는 아직 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안에 시설을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밀양시로 되어 있는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안에 시설을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느냐는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밀양시로 되어 있는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은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사업은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 장영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건설과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참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또 밀양댐주변지역 특별회계 2개가 있는데 사업을 수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댐이든지 주변지역을 위해서 복지사업 또는 그 지역의 특별한 건설 등에 사용되어야 함이 특별회계 존치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 못할 경우에 일반회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마을안길포장이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댐 건설로, 또 발전소 건설로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특별회계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또 밀양댐주변지역 특별회계 2개가 있는데 사업을 수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댐이든지 주변지역을 위해서 복지사업 또는 그 지역의 특별한 건설 등에 사용되어야 함이 특별회계 존치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에서 집행 못할 경우에 일반회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마을안길포장이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댐 건설로, 또 발전소 건설로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 특별회계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쪽에서는 우리 마을과 지금 현재 보면 반경 5㎞ 안 범위에 들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나 그리고 한전에서 별도로 복지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재 있는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 쪽에서는 우리 마을과 지금 현재 보면 반경 5㎞ 안 범위에 들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나 그리고 한전에서 별도로 복지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재 있는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가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이 배제가 되어 버리고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 메꿔져 버린다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회계 존치목적에 맞게 좀 더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특별회계 손 안대고 일반회계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최대한 지원하고, 또 그런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특별회계 존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최인철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