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10시 0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9825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24억 9408만 231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4억 9408만 2311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75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7억 2589만 888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6334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9600만 9485원, 집행잔액은 2억 9064만 963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의 예산액은 94억 3864만 6000원이며 결산액은 44억 4368만 7148원입니다. 정책목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의 예산액은 211억 7289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201억 6063만 2277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 조형물 설치는 의열기념공원 부지 내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 선정과 자문단 의견 수렴 등으로 지연되어 예산현액 3억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조성은 의열기념공원 부지 매입비, 의열기념탑 건립, 의열애국체험관 건립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63억 9500만 원 중 15억 165만 5240원을 지출하고 48억 633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760원입니다. 아래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는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행사로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6411만 36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185만 7076원과 집행잔액 1402만 926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의 자활고용의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반납금에 3억 8977만 6471원 및 집행잔액 6347만 9649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의 노령, 질병 등의 중도종료자가 발생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단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301만 원 및 집행잔액 1374만 6210원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중도 포기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4억 4218만 991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7194만 54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45만 8710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 4878만 580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세종병원 부당이득금 57억 5300만 544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293만 79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958만 3020원이고 집행잔액은 2178만 299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의 한 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예산액은 21억 1602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21억 7678만 8960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억 721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1962만 5213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억 72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62만 521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5억 8430만 9573원은 기금 예치금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769만 310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762만 5330원은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참석 지원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만 원은 자활사업단 비닐하우스 피복비입니다.
489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전년도 말 현재액 2666만 원에서 당해연도 전액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없습니다. 하단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1787만 409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만 1830원, 당해연도 소멸액 3892만 71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905만 8790원입니다.
490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2046만 758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7억 6496만 7670원, 당해연도 소멸액 3666만 945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4878만 5800원입니다.
491페이지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04만 6230원, 당해연도 소멸액 804만 62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 9825만 6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24억 9408만 231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4억 9408만 2311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759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7억 2589만 888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6334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억 9600만 9485원, 집행잔액은 2억 9064만 963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의 예산액은 94억 3864만 6000원이며 결산액은 44억 4368만 7148원입니다. 정책목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의 예산액은 211억 7289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201억 6063만 2277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 조형물 설치는 의열기념공원 부지 내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 선정과 자문단 의견 수렴 등으로 지연되어 예산현액 3억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 의열기념공원 조성은 의열기념공원 부지 매입비, 의열기념탑 건립, 의열애국체험관 건립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63억 9500만 원 중 15억 165만 5240원을 지출하고 48억 633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760원입니다. 아래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는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행사로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6411만 366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185만 7076원과 집행잔액 1402만 926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의 자활고용의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반납금에 3억 8977만 6471원 및 집행잔액 6347만 9649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의 노령, 질병 등의 중도종료자가 발생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하단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의 보조금 반납금 301만 원 및 집행잔액 1374만 6210원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중도 포기로 인한 지원인원 감소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감소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4억 4218만 991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7194만 54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45만 8710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 4878만 5800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사유로는 세종병원 부당이득금 57억 5300만 544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43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293만 799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958만 3020원이고 집행잔액은 2178만 2990원입니다. 우선 상단의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의 한 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예산액은 21억 1602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21억 7678만 8960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억 7213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1962만 5213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억 72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62만 5213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5억 8430만 9573원은 기금 예치금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769만 310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비이며 행사실비보상금 762만 5330원은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참석 지원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만 원은 자활사업단 비닐하우스 피복비입니다.
489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전년도 말 현재액 2666만 원에서 당해연도 전액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없습니다. 하단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1787만 409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만 1830원, 당해연도 소멸액 3892만 71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905만 8790원입니다.
490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2046만 758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7억 6496만 7670원, 당해연도 소멸액 3666만 945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억 4878만 5800원입니다.
491페이지 자활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104만 6230원, 당해연도 소멸액 804만 62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조금 전 설명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의 자활센터 운영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 성과를 보면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의 자활센터 운영비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 성과를 보면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자활사업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자활을 이루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활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자활하신 분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42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신 분은 한 12명 정도 되고 자활 관련 사업단에 취업하신 분이 한 스물 네 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리랑 카페 2호점 개설했습니다, 종합체육관에. 2호점을 개설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쪽으로 자활을 통해서 그쪽에 취직을 통해서 자활을 시켜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자활사업이나 교육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자활을 이루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가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활이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자활하신 분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42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신 분은 한 12명 정도 되고 자활 관련 사업단에 취업하신 분이 한 스물 네 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복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리랑 카페 2호점 개설했습니다, 종합체육관에. 2호점을 개설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쪽으로 자활을 통해서 그쪽에 취직을 통해서 자활을 시켜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자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활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활을 통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전에는 제일 많이 가져가면 한 30% 정도 개인별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가져가면 수입금의 70%까지 줄 수 있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데 받아갈 수 있는 한도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활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활을 통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전에는 제일 많이 가져가면 한 30% 정도 개인별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제일 많이 가져가면 수입금의 70%까지 줄 수 있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안에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비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데 받아갈 수 있는 한도선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70%까지 자활센터에서 쓸 수 있다는 게 그 안에 운영비도 그만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쓴 만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소득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기금에서 매출을 올리게 되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작년도 자활 활성화 기금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한 게 한 268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만약에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프로테이지가 오른 만큼 성과를 거둔다면 한 7000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지금도 적지 않은 운영비를 비롯해서 사업이 투입되고 있는데 성과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실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센터에서 직원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발굴, 자구책 마련에 대한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아닌지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활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실질적인 임무가 주민들을 자활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컵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화초 키우는 그런 건데 그걸 물량을 받아서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사업주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매출이 자꾸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사 가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잘 안 죽더라고요, 물을 안 줘도 잘 안 죽고 이래가지고 매출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금 카페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 형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노동력이 별로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틈새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활센터에서도 자기들이 실질적인 임무가 주민들을 자활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컵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화초 키우는 그런 건데 그걸 물량을 받아서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사업주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가지고 매출이 자꾸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사 가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가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잘 안 죽더라고요, 물을 안 줘도 잘 안 죽고 이래가지고 매출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금 카페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 형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노동력이 별로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틈새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앞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는 더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센터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이라든지 자치단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한 사례 같은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센터하고 적극 협의해서 새로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께서 자활사업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보면 성과분석 부서 성과에도 보면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이 86%인데 자활 성공자 수 성공률이 목표가 23%인데 23%를 못 채워서 86%로 달성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 보면 국․도비 당해연도 2019회계연도 반납액에 보면 상당액이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중의 다수가 보면 자활 관련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성과 분석이 좀 미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참살이 사업인가 거기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누룽지 사업, 그 누룽지 해서 파는 그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 578페이지입니까.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독립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정책사업이 바뀌면서 그게 성과지표들도 좀 달라졌는데 그중에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만족도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게 측정산식에 보면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가 측정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훈행정에 예산이 보니까 전체 보훈관리를 떠나서 보훈행정에 예산이 97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770만 원의 예산을, 91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770만 원 집행한 해설사 교육을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을 선양한다는 거기에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데, 측정산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해설사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해설을 잘 해서 해설 안내도 잘 하겠지만 이 성과지표 수강생 대상 조사 만족도가 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이현우 위원께서 자활사업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보면 성과분석 부서 성과에도 보면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이 86%인데 자활 성공자 수 성공률이 목표가 23%인데 23%를 못 채워서 86%로 달성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275페이지 보면 국․도비 당해연도 2019회계연도 반납액에 보면 상당액이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중의 다수가 보면 자활 관련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성과 분석이 좀 미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참살이 사업인가 거기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누룽지 사업, 그 누룽지 해서 파는 그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 578페이지입니까.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책 사업 목표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독립운동 정신 계승이라는 정책목표에서 정책사업이 바뀌면서 그게 성과지표들도 좀 달라졌는데 그중에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만족도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게 측정산식에 보면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가 측정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훈행정에 예산이 보니까 전체 보훈관리를 떠나서 보훈행정에 예산이 97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770만 원의 예산을, 91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770만 원 집행한 해설사 교육을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을 선양한다는 거기에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데, 측정산식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해설사 교육 받은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해설을 잘 해서 해설 안내도 잘 하겠지만 이 성과지표 수강생 대상 조사 만족도가 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런 성과지표를 만들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물론 금전적으로 아니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기억해 주는 게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좀 더 알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외지에 오신 분들이나 친척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실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면 우리 밀양을 더 알리고 빛나게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물론 금전적으로 아니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기억해 주는 게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좀 더 알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외지에 오신 분들이나 친척이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밀양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실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면 우리 밀양을 더 알리고 빛나게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밀양을 알리고 해설사 교육으로 밀양을 알리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정책사업에 52억 아, 예산액이 97억. 97억이나 차지하는 그중 900만 원 예산이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굳이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삼았다 제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그 해설사교육이 1년에 몇 명이 교육을 받고 그중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교육 받으신 분이 59명, 하반기에는 52명 이 정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보훈관련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 관련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쪽,
작년 상․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교육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 교육 받으신 분이 59명, 하반기에는 52명 이 정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보훈관련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 관련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쪽,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제가 교육 받은 교육 수료한 인원과 해설사로 활동하는 인원 수를 물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해설사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체 한 7명 정도 됩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과 별도로 보훈 관련해서 해설사가 지금 7명 활동한다? 예,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밀양의 다른 데보다 더 많고 의열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밀양에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얼마나 돌아가서 가정에 가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홍보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7명 활동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 의열기념관이나 여기 나와서 봉사처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교육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의열 관련해서 홍보지표를 뭐 홍보 활동한 것을 지표로 잡는다든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또 그 지표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싶은데 그 성과목표 수치도 교육을 받고 목표 수치가 만족도 조사가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같으면 이게 이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80점이 나왔다 이거는 교육 내용이 본래부터 아주 실적이 맞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목표를 두고 60점을 잡은 게 아닌가. 60점은 그냥 아주 낙제에 근접한 그런 기본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60점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 60점 목표로 그런 만족도로 밀양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시겠다 하시는 게 이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치는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독립운동해설사 교육이 정책목표로 맞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치는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독립운동해설사 교육이 정책목표로 맞느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해서 지표를 성과평가하기가 가장 쉬운 게 아닌가 싶어서 했고 그중 점수도 혹시나 낮을까 해서 목표를 60점으로 잡았는데 지표도 잘못됐지만 목표 설정도 잘못됐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업으로 우리 보훈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더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아서 한다면 더 맞지 않을까 제가 조금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도 해봅니다. 비교해 보는데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이걸 올리면 중앙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결산 심사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산은 돈 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시책이라든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이거를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이게 공익근무요원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에 읍면동 다 합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사실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해가지고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정무권 위원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우리 시 전체 근무요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에서 조금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3053만 원 정도가 반납금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밀양 관내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자가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 정원이 딱 정해져 있는지 100명이면 100명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정원을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병역을 의무를 해야되는 젊은 인재들을 좀 더 활용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두 분 중에 한 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는 사실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요소가 발생하면 요청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무작정 요청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이게 확대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는 사실 국방부에서 합니다. 국방부에서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요소가 발생하면 요청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무작정 요청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이게 확대가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양시설 이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복무요원들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국․도비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복무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주고 난 나머지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복무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주고 난 나머지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제대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당초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알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들도 생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원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다면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정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그런 인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 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병역의 의무를 진 젊은 인재들이 우리밀양에서 밀양 시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 반납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났는데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 반납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반납금이요?
○ 이선영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몇 페이지인지
○ 이선영 위원아. 이거는 제가 그냥 그런 일단 긴급복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등이 이게 반납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복지라든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에 특히 반납금이 많았는데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갑자기 예산을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도 연말까지 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반납금이 많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긴급복지라든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에 특히 반납금이 많았는데 작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에 갑자기 예산을 지자체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도 연말까지 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반납금이 많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 이선영 위원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반납금이 많이 과다 발생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상자 발굴 또는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자활근로라든지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인데 자활근로도 조금 전 자활근로센터라든지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도 있고 이런 쪽 부분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노령이고 몸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저축사업도 만약에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최종 목표는 자활입니다. 이걸 저축을 신청해가지고 저금을 만약에 3년 해가지고 저금을 타 나갈 때는 자활이 목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이걸 찾을 때 되면 자활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안 넣어버립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자활근로라든지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인데 자활근로도 조금 전 자활근로센터라든지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도 있고 이런 쪽 부분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 둔다든지 이런 부분이 노령이고 몸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저축사업도 만약에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최종 목표는 자활입니다. 이걸 저축을 신청해가지고 저금을 만약에 3년 해가지고 저금을 타 나갈 때는 자활이 목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나중에 이걸 찾을 때 되면 자활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안 넣어버립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홍보를 더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성과평가 관리 부분은 비단 주민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결산상에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형식에 치우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의 성과지표가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측정산식은 지원인원 수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1760명인데 이 1760명의 숫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1760명이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몇 페이지입니까?
○ 박필호 위원아, 이거요? 126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당사자. 대상자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실제 지급은 1878명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되는 118명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과장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원수를 확정해서 받습니다. 받은 게 1760명이고 그 이후에 국가보훈처나 이런 곳으로부터 신규로 보훈 대상자로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전입 오신 분들이 발생한 관계로 인원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원수를 확정해서 받습니다. 받은 게 1760명이고 그 이후에 국가보훈처나 이런 곳으로부터 신규로 보훈 대상자로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전입 오신 분들이 발생한 관계로 인원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훈처로부터 연락받았던 1760명이든 나중에 보훈처로부터 수정 통보받았던 1878명이든 어쨌든 간에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저는 사업의 성과라고 이것이 성과지표고 성과 달성이라고 참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을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만족도 부분에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이게 산식인데 이 목표를 한 그러니까 목표지수를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교육 시행 만족도에 참 자신이 없는가 보다, 왜 지수가 60인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 90 정도로, 목표지수를 90 정도로 잡았더라면 84% 만족도는 달성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목표지수가 아주 낮게, 왜 6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0으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률은 14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성과평가 관리라는 게 참 아직은 허울이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게 주민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 사업에 따른 성과를 내려고 하려면 좀 성과지표 설정부터 고민이 따라야 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특히 보훈 7개 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로 보면 이 보조금 지급에 객관성, 일관성이 저는 참 떨어진다, 이 기준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주로 행사성 격전지 순례 행사인데 버스를 타고 격전지로 방문을 하고 하는 겁니다. 사업 규모에 대해서 예산의 액수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버스 2대가 움직이는 사업에 650, 750인데 어떤 단체는 1대가 움직이는데 500만 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2대가 움직이는 데는 1000만 원 하든지 1대 움직이는 데는 350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산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는 사업비에 행사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죠. 사업비에 행사. 행사에 사업비를 맞춘 게 아니고 사업비에 행사를 맞추다 보니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왜? 처음부터 사업비는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액수의 차액대로 사업 내용도 달라진다, 가령 어떤 경우에는 식대를 만 원 계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만 5000원 계산하는 데가 있고 그 차이는 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건 좀 저는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디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그다음에 정산내역을 봤을 때 사업계획 다르고 집행 다르고 정산 다릅니다. 이 사업계획 제출할 때 충분히 이게 계획 실행이 어려운 줄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냥 접수가 되고 수정 없이 집행이 되고 집행은 전혀 또 다른 형태로 되겠죠. 정산 내용도 물론 다르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에 보조금 관리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과장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가시는 조금씩 횟수도 틀리고 한데 이분들이 일률적으로 차 한 대, 아니면 두 대 이렇게 정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격전지 순례를 가더라도 똑같은 장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단체의 그 성격에 맞추어가지고 자기들 약간의 자율성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가시는 조금씩 횟수도 틀리고 한데 이분들이 일률적으로 차 한 대, 아니면 두 대 이렇게 정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격전지 순례를 가더라도 똑같은 장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단체의 그 성격에 맞추어가지고 자기들 약간의 자율성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 박필호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약간의 자기들의, 물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은 다 받겠지만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를 가든지 차를 몇 대를 해서 몇 명을 가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자,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 보조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없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단체마다 다 다르다, 그 기준이 뭘까, 모호하다, 기준이 없다. 자, 어떤 단체는 버스 1대가 행사를 하는데 3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500만 원 했습니다. 500만 원이 되니까 500만 원 맞춰서 똑같은 1박 2일인데 집행을 합니다. 가령 가깝게 갈 것도 멀리 갈 수가 있고 한번 갈 걸 옆에 한 번 더 돌아서 갔다올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의 사업량이 맞춰진다 이 말입니다, 사업량에 예산이 정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걸 어느 정도 사람이 아는 일이라 딱 기계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큰 틀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말씀 하시는 말씀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사항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데는 가령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식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버스 비용은 임차료는 운행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행사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만 원짜리 식대를 계산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2만 5000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좀 불균등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세도 많고 예우 차원에서 이런 격전지 순례 행사도 하고 이런 각종 위안잔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물론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만 원 딱 정해가지고 하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세도 많고 예우 차원에서 이런 격전지 순례 행사도 하고 이런 각종 위안잔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물론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만 원 딱 정해가지고 하고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단체는 올해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행사를 성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예 보조금 규모를 어느 단체는 얼마라고 딱 정해놓으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맞추다보니 어떤 단체는 매번 적은 규모에서 맞춰야 되고 어떤 단체는 타 단체와 다른 풍족한 환경에서 행사를 맞추고 있다 이건 차등이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위주로 또 유가족 위주, 가족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전 공감을 합니다. 물론 행사 자체에 대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그 재정 지원 요건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또 그리고 부당하게 집행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또 타 단체하고도 너무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보조사업 집행은 저희들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에 동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위주로 또 유가족 위주, 가족 위주로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전 공감을 합니다. 물론 행사 자체에 대한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그 재정 지원 요건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또 그리고 부당하게 집행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또 타 단체하고도 너무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런 보조사업 집행은 저희들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에 동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더라도 정산만 정말 잘 되면 또 합리적으로 정산만 잘 되면 또 올해는 집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선이 되고 하면 내년에는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 보조금 규모가 정해졌고 정산은 의례적으로 가니까 처음 정해진 대로 예산이 행사에 맞춰져서 매번 관행적으로 돌아가더라,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지금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희생을 하신 분들 지금 연세 많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자꾸 숫자도 줄어갑니다. 이거 이제는 우리 생각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내용을 딱 들어보면요, 버스임차표, 숙박료, 식대 그다음에 기념품비 딱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 또는 어려운 분 또 다른 차원의 정말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행사 참여가 아니고 어떤 편의, 복지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례적으로 매번 버스 임대해서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상황을 전혀 배제하고 매번 해오던 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중 일부는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격전지 순례를 가지고 또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의 지원책도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956억 7654만 8000원으로 957억 6182만 7784원을 징수 결정하고 5625만 80원을 감액 처리하여 957억 5706만 371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76만 4070원이며 현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기초연금 과오납금입니다. 그중 기초연금 과오납금은 1월 2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성과지표는 장애인연금 책정을 비롯한 총 13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이 중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노인일자리 참여와 한부모가정 책정 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9억 5312만 8320원이며 1335억 3658만 2471원을 지출하고 36억 5583만 488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7579만 2271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491만 8691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 내역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의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비는 죽촌경로당 외 16건을 완료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 697만 1887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안촌경로당 외 4개소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포경로당 매입 외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 공설화장시설 사업은 화장장 연료 변경과 기능보강 사업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건축 증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시립요양원 보일러 교체와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등에 1억 2270만 653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한 2억 9700만 원은 치매전담헝 주야간보호시설비로 공사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건립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 시설비 15억 100만 원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건축 부분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어린이집 장기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로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시 국․도비가 내시되어 4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참좋은어린이집과 꼬마대통령 국․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43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에 1717만 16원이 증가한 9억 9276만 5997원을 조성하여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 및 노인조직 활성화 사업비로 2336만 원을 지원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9억 6940만 5997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당해연도에 1561만 3056원이 증가한 10억 1747만 1277원을 조성하여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한 총 4개의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에 1653만 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 10억 94만 1277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이월액은 36억 5583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8건에 34억 3974만 3000원을, 사고이월은 1건에 2억 1609만 180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사포경로당 매입,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건이 추진 중이며 그 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956억 7654만 8000원으로 957억 6182만 7784원을 징수 결정하고 5625만 80원을 감액 처리하여 957억 5706만 371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76만 4070원이며 현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기초연금 과오납금입니다. 그중 기초연금 과오납금은 1월 2일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성과지표는 장애인연금 책정을 비롯한 총 13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이 중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노인일자리 참여와 한부모가정 책정 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99억 5312만 8320원이며 1335억 3658만 2471원을 지출하고 36억 5583만 488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7579만 2271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491만 8691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 내역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하단의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비는 죽촌경로당 외 16건을 완료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6억 697만 1887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안촌경로당 외 4개소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포경로당 매입 외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 공설화장시설 사업은 화장장 연료 변경과 기능보강 사업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지난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건축 증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개량사업은 시립요양원 보일러 교체와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등에 1억 2270만 653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한 2억 9700만 원은 치매전담헝 주야간보호시설비로 공사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건립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수련 시설비 15억 100만 원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비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건축 부분이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어린이집 장기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로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시 국․도비가 내시되어 4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참좋은어린이집과 꼬마대통령 국․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43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당해연도에 1717만 16원이 증가한 9억 9276만 5997원을 조성하여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비 및 노인조직 활성화 사업비로 2336만 원을 지원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 9억 6940만 5997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당해연도에 1561만 3056원이 증가한 10억 1747만 1277원을 조성하여 밀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한 총 4개의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에 1653만 원을 지원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 10억 94만 1277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이월액은 36억 5583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8건에 34억 3974만 3000원을, 사고이월은 1건에 2억 1609만 180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사포경로당 매입,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건이 추진 중이며 그 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지금 사업 진척도가 한 얼마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착공계를 지금 제출하였고 아직 본 공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계를 지금 제출하였고 아직 본 공사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 사업 주요 내용이 뭐였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축 부분에는 저희들 옥상에 태양광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과 대강당 보수, 그다음에 전기 부분과 LED등 교체, 통신 부분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 부분에는 저희들 옥상에 태양광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과 대강당 보수, 그다음에 전기 부분과 LED등 교체, 통신 부분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양광 그 뭡니까, 판 아니 그 태양광 집열판. 집전판. 그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게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했거든.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 누수 방지를 하는데 태양광 집열판 그게 방해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계획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는 차질이 없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방지 공사와 오래된 건물로 리모델링까지 합한 그런 공사를 15억에 지금 계획을 했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기 때문에 그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미관 상으로도 솔직히 좀 별로 좋지가 않았고 또 그게 크게 태양광의 효과도 없어서 철거하는 게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추가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같이 건축공사에 같이 그 옥상 위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기초부터 같이 하는 공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그 부분에서 누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현장조사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철거로 인해서 너무 큰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철거는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 사업 방향을 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방지 공사와 오래된 건물로 리모델링까지 합한 그런 공사를 15억에 지금 계획을 했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기 때문에 그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미관 상으로도 솔직히 좀 별로 좋지가 않았고 또 그게 크게 태양광의 효과도 없어서 철거하는 게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 건축을 할 때 추가로 설치한 게 아니고 같이 건축공사에 같이 그 옥상 위에다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기초부터 같이 하는 공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그 부분에서 누수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현장조사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철거로 인해서 너무 큰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또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철거는 안 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 사업 방향을 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처음 판단할 때는 미관상도 문제가 되고 좀 노후화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철거하고 완전한 누수 차단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상세히 시설로 점검한 결과 이게 추가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고 본 시설물에 같이 설치됐던 거라서 철거함으로써 오히려 더 누수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러한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누수가 태양광 집열판 때문에 그런 것인 양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상정했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산을 심의 결정했고 그런데 점검 결과는 그걸 철거하면 오히려 더 누수가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철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좀 그다음에 전혀 사업 계획에는 없던 CCTV 설치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당초와는 달리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했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당초부터 이런 게 면밀히 검토되어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 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전혀 지금 예산 심의 시와는 다른 내용, 태양광 집열판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했던 당초와 태양광 집열판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누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혀 상반된 이런 이유로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니 그 과정이 좀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정확한 자료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수방지 공사다 보니까 현장을 점검하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계획이 어그러진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사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필호 위원어쨌든 간에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니까 철거를 하지 않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누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 점 꼭 유념하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현재 예산현액은 64억 940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총액은 64억 6593만 2036원이며 미수납액이 6만 2582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6만 1100원은 박물관과 얼음골에서 12월 말에 입장료수입을 카드 결제함에 따라서 올 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등 환급금이 1075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관광체육과 소관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환급액인데 저희 과로 편입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세입금 정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110만 7000원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청년 희망키움통장 환급금인데 저희 과로 되어 있어서 세무과에서 세입금 정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목표는「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 욕구 충족 활동 지원」등으로 3개 목표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외 8개 지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04억 7189만 31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8억 424만 63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억 8092만 548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4991만 1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 6286만 4000원인데 19억181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올 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에 2428만 5000원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고이월해서 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체 예산액이 5억 2711만 5000원인데 이 중 1450만 원을 박물관 온수보일러 수리비로 사고이월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지원에 예산현액 19억 6535만 8000원 중에 15억 1032만 550원을 밀양아리나 의상보관실 리모델링과 블랙박스형 소공연장 건립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에 사고이월 3290만 5000원을 해서 어문채록 용역과 채록자료 음반화 사업비로 사고이월해서 지금 집행 중입니다. 하단의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전체 929만 원은 영남루 전기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사고이월해서 준공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수정비에 전체 예산액이 47억 9239만 9610원인데 이 중 10억 3123만 4230원을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 사업비로 명시이월해서 설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 중 명시이월을 3억 7498만 9580원을 해서 이 중 향교 명륜당 사업비가 좀 증가되어서 설계변경 중이고 삼광사비와 만어사 종각 외 2건은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전체 22억 9397만 2150원 중에서 8억 1709만 9650원을 영남루 주변 정비 3차분 사업비로 사고이월해서 9월 달에 완공 계획입니다. 영남루 관리 및 운영에 전체 3300만 원 중에 1728만 9000원은 영남루 외 홍보검색대 설치비로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매장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와 관련해서 186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밀양 지역 가야유적 분포 확인조사 용역비로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 가요박물관 건립비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서 지금 사업 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비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799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는 1억 2744만 9530원을 사고이월해서 올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일하단 보전지출에 잔액이 8233만 26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잔액을 사업수행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문체부와 도에 직접 반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저희 과는 없고 296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자료 보조금 집행 현황,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현재 예산현액은 64억 940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총액은 64억 6593만 2036원이며 미수납액이 6만 2582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6만 1100원은 박물관과 얼음골에서 12월 말에 입장료수입을 카드 결제함에 따라서 올 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등 환급금이 1075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관광체육과 소관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환급액인데 저희 과로 편입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세입금 정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110만 7000원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청년 희망키움통장 환급금인데 저희 과로 되어 있어서 세무과에서 세입금 정정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목표는「특화된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 욕구 충족 활동 지원」등으로 3개 목표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외 8개 지표를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04억 7189만 31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8억 424만 63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억 8092만 548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4991만 1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 6286만 4000원인데 19억181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올 1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문화특화도시 조성에 2428만 5000원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고이월해서 올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체 예산액이 5억 2711만 5000원인데 이 중 1450만 원을 박물관 온수보일러 수리비로 사고이월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지원에 예산현액 19억 6535만 8000원 중에 15억 1032만 550원을 밀양아리나 의상보관실 리모델링과 블랙박스형 소공연장 건립비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 사업에 사고이월 3290만 5000원을 해서 어문채록 용역과 채록자료 음반화 사업비로 사고이월해서 지금 집행 중입니다. 하단의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전체 929만 원은 영남루 전기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사고이월해서 준공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수정비에 전체 예산액이 47억 9239만 9610원인데 이 중 10억 3123만 4230원을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 사업비로 명시이월해서 설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 중 명시이월을 3억 7498만 9580원을 해서 이 중 향교 명륜당 사업비가 좀 증가되어서 설계변경 중이고 삼광사비와 만어사 종각 외 2건은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전체 22억 9397만 2150원 중에서 8억 1709만 9650원을 영남루 주변 정비 3차분 사업비로 사고이월해서 9월 달에 완공 계획입니다. 영남루 관리 및 운영에 전체 3300만 원 중에 1728만 9000원은 영남루 외 홍보검색대 설치비로 사고이월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매장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와 관련해서 186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밀양 지역 가야유적 분포 확인조사 용역비로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 가요박물관 건립비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서 지금 사업 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비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799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는 1억 2744만 9530원을 사고이월해서 올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일하단 보전지출에 잔액이 8233만 26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잔액을 사업수행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문체부와 도에 직접 반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저희 과는 없고 296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자료 보조금 집행 현황,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과장님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 기획공연 현황을 보면 이야 이게, 참 관람객 점유율이라든지 수지율 이 부분에 참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획공연 32건에 대해서 점유율은 평균 64.9%고 수지율은 19.7%입니다. 이야 저 이 생각을 이걸 보면서 이야, 이렇게 참 458억이죠, 우리 시설비. 해서 90억에 가까운 운영 관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재무제표상 수지율을 보면 손익 계산을 보면 90억이 비용이고 매출 총 이익이 4억 2000입니다. 물론 90억 중에는 아리랑대축제, 오딧세이, 그다음에 K-Star, 연극축제 한 47억 정도를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약 한 45억 정도의 자체 수익이 이게 매출 총이익이 4억 2000 그래서 기획공연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4.6%, 연극 <소> 1일 1회 관람객 394명 8.6%, 물론 7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개는 보면 10%대. 16, 15, 12, 27 이런 수지율입니다. 이게 수지율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이사 계실 때도 상당히 전국 평균 수지율, 환수율 대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전혀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박필호 위원님. 어차피 나중에 문화예술과 끝나고 질문하느니 바로 같이 모셔가지고 상임이사 바로 답변하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그리 질의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재단은 따로 안 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재단은 따로 안 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문화예술이나 복지 부분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은 개인 사업가들이 사업을 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문화복지 분야하고 같이 봐주셔서 수지율을 올린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 제대로 된 공연을 우리 밀양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투자 대비 수입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수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복지 부분의 어떤 시민들한테 향유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결국 이 문화예술이나 복지 부분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들은 개인 사업가들이 사업을 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문화복지 분야하고 같이 봐주셔서 수지율을 올린 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 제대로 된 공연을 우리 밀양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투자 대비 수입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수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복지 부분의 어떤 시민들한테 향유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 박필호 위원자, 과장님. 문화적 활동의 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문화복지적 차원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거는 제가 지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목적으로 하지요. 하지만 그거는 큰 틀의 대전제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 재정적인 분야에 있어서 따져보니까 이게 수지율이 너무 낮다, 지금 혹시 과장님 전국 재단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전체 평균 수지율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파악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거 저도 지금 옛날에 확인할 때는 한 3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자치단체 운영 상황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문화복지적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차치하고 재정적인 분야에서 이게 맞는지 자, 여기 보시면요 794석입니다. 유보석이 뭔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보석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1회 공연에 주로 뭐 한 300여 명씩 이렇게 관람객이 오시는데 대공연장에 하는데 170여 명, 230명, 330명 소극장 같은 경우는 83명 이런 관람객에 수지율 12.9, 1.9%, 뭐 방방곡곡 사업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보니까 수지율이 낮네요. 그 외에도 17.8, 10.6. 이게 참 난 이게 그 우리 한 50억, 우리 55억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관람하시는 분 정말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도 입장료나 관람료를 갖다가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상수입 산출에는 보면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2만 원 정했으면 1만 6000원 곱하기 95%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상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이게 고성현과 로맨틱 첼로라는 작품인데 1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80만 원인가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189만 원.
○ 박필호 위원예, 이렇게 되니까 계획대로도 전혀 안 맞는 거고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이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공연장에 원활한 공연이 되는 시기일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한 800석 자리에 앉아서 다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표를 하다 보니까 표가 또 안 팔려가지고 한 200표 이 정도밖에 못 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아직 밀양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6만 원 내고도 공연을 보러 오는데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연을 보러오는 그런 시민들이 그렇게 안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소외계층들이 좀 더 빈 자리라도 많이 활용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드리고 그 대신에 물론 수지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대외적으로 좀 접하지 못하는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 제공을 한다는 게 목적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관람객 점유율이 물론 90%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50%, 40%, 30% 뭐 200명, 300명 놓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지도 못해요, 우리는 비용 엄청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거 작품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작품을 해도 시민들 어떤 정서나 수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관람하러 오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작품 선정에, 가격 결정에는 적정한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뒤에 이게 대관 공연 있지요, 대관공연. 대관 공연은 입장료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대관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사 단체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입장료 유무와 관계없이 관람객 숫자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기획공연이나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대관해 줘서 시행하는 대관공연이나 관람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저희들이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우리 자리에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 투자에 대한 어떤 그 관람객을 무료도 좀 하더라도 많이 공연을 다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입장료 조금 받자고 공석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입장료를 없애더라도 차라리 많이 보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관람객의 참여 문제라든지 사업의 수지율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저희들 사업할 때 우리 문화재단하고 같이 기획공연 프로그램의 관람료 책정 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사실상 밀양시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보면 예산 절감을 문화재단의 목적이 밀양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지만 과연 시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달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재단이나 공단이 아니지만 너무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을 늘릴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꾸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사실상 밀양시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보면 예산 절감을 문화재단의 목적이 밀양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고 그렇지만 과연 시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달리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이 이익을 추구하는 재단이나 공단이 아니지만 너무나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을 늘릴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꾸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출연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행사 보조사업들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늘려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제약이 없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출연이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행사 보조사업들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늘려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제약이 없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영 위원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밀양연극제 그 개최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밀양연극제 그 개최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올해 밀양문화예술축제를 현재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날 6월 29일 날 전체 회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서울권역 수도권역에서 내려오는 코로나19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에서 오는 공연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최종 일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리 그 행사를 추진하자면 거기에 따른 다른 계약들도 해야 될 테고 계약을 해놓고 취소가 되면 또 거기에 계약금이 또 그게 되니까 미리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연극제도 취소하시고 다른 축제 같은 것도 축제를 하시고 그리고 보조금 줘서 민간에서 작은 축제, 작은 행사들 그런 것도 관리하셔가지고 시에서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코로나의 확산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 인한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축제도 시기적으로 조정하신다면 아마 연기, 제 생각에는 연기보다는 올해는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행정이 욕심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연예술 축제와 관련해서 도비를 지금 4억을 받아놓고 있는데 축제를 하는 것도 4억 도비도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11월까지는 생각해 보고 안 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된다면 도하고 의논해서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내년에 예산을 안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욕심에는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봐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면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서 지역의 행사가 너무 없으면 시민들이 갈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확보된 도비가 아깝고 반납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전국에서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보면 그중에 요즘 특히 무증상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그 4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만약에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관광체육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9억 9922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억 2784만 549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0억 2838만 7998원이며 54만 25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40억2784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9억과 조정교부금 3억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과 산내 체육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조금 예산액 22억 253만 5000원은 체육시설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등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2019년도 세출분야 및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관광자원 다각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부관광객 유치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엘리트체육 육성」이며 달성률은 각각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의 세출 예산액은 183억 29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7억 6644만 58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270억 6939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2억 7103만 913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148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83만 454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민건강증진 분야 체육시설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2653만 5000원이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8643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9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억 9039만 3080원 중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32억 377만 7480원을 집행하고 9억 3287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부터 150페이지 하단의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까지 집행잔액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19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107만 200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7693만 8351원이며 사용액은 4억 5462만 12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4339만 9156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8개 총 9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9개 이월사업 중 금년도 4개는 5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금년 내에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관광체육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9억 9922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억 2784만 5498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0억 2838만 7998원이며 54만 25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40억2784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9억과 조정교부금 3억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과 산내 체육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조금 예산액 22억 253만 5000원은 체육시설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등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2019년도 세출분야 및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관광자원 다각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부관광객 유치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엘리트체육 육성」이며 달성률은 각각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의 세출 예산액은 183억 29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7억 6644만 58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270억 6939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2억 7103만 9130원이며 이월액은 63억 3148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83만 454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시민건강증진 분야 체육시설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2653만 5000원이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8643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9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억 9039만 3080원 중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32억 377만 7480원을 집행하고 9억 3287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부터 150페이지 하단의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까지 집행잔액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19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107만 200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7693만 8351원이며 사용액은 4억 5462만 12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4339만 9156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8개 총 9개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9개 이월사업 중 금년도 4개는 5월까지 완료를 했으며 금년 내에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결산심사를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4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밀양에만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결산심사를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4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우리 밀양에만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하고 18개 시․군중에 밀양만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존속하는 건 맞습니다. 존속하는 기관이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고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기금을 폐지할 그런, 작년 11월 달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경남도하고 18개 시․군중에 밀양만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존속하는 건 맞습니다. 존속하는 기관이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고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기금을 폐지할 그런, 작년 11월 달에 체육진흥협의회 회의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기금을 운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나오는데 이 20억은 그러면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되어 있고 일반통장은 4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기예금은 금년 7월 달에 내나 만기가 되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2회 추경 때 하려고 2회 추경 때 편성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되어 있고 일반통장은 4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기예금은 금년 7월 달에 내나 만기가 되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일반회계로 2회 추경 때 하려고 2회 추경 때 편성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혹시 이 체육기금이 폐지되면 체육사업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 나가더라도 하여튼 기금 폐지되더라도 체육회에 피해가 거의 없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밀양의 체육 발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추경 때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삼랑진권역하고 부북의 가산권역 두 가지를 용역을 하려고 6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용역이 나오고 가산권 같은 경우는 가산의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지금 좌초 중이고 이것은 7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하여튼 최대 한 빨리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추경 때 6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삼랑진권역하고 부북의 가산권역 두 가지를 용역을 하려고 6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용역이 나오고 가산권 같은 경우는 가산의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서 지금 좌초 중이고 이것은 7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하여튼 최대 한 빨리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조사 용역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는 안티고 삼랑 조성이라든가 근대문화촌과 전망대라든가 야관 경관 조성에 삼랑진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부북 같은 경우는 위양지에서 가산저수지, 밀양아리나 연계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가산권 관광자원 이런 걸 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는 안티고 삼랑 조성이라든가 근대문화촌과 전망대라든가 야관 경관 조성에 삼랑진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부북 같은 경우는 위양지에서 가산저수지, 밀양아리나 연계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가산권 관광자원 이런 걸 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타 부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 사장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꼭 한 가지는 이러한 용역이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맞게끔 공개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개 또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체육기금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체육기금이 그러면 2020년 올해 말에 폐지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체육기금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체육기금이 그러면 2020년 올해 말에 폐지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 엄수면 위원그러면 2020년에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금이 4억 5000인가 있던데 폐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전출금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4억 3000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했습니다. 2020년 금년도 끝나고 내년부터는 20억은 일반세입으로 넘어와서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서 체육회로 기금을 넘어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금년도 4억 3000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했습니다. 2020년 금년도 끝나고 내년부터는 20억은 일반세입으로 넘어와서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서 체육회로 기금을 넘어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폐지가 되면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20억이 장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 엄수면 위원몇 년짜리로?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3년이 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폐지할 때 작년 연말에 농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전출과목을 만들지 않아서 전산회계 처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결산상의 차이가 61억이 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출과목 미리 안 만들어져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고 18년 회계에서 이월되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페이지 수가 151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VR을 통해서 가상현실로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밀성초에 되어 있고 작년 2019년 11월 달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성초에 되어 있고 작년 2019년 11월 달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2019년 11월 달에 했으면 거기 아직 11월하고 바로 방학이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학생들 반응이 어떤지 다른 이용 현황이 제대로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지금 금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은 밀성초등학교 축구부 기원 안전제를 할 때 제가 참석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체육 분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작년 11월 7일 날 개장하고 보통 하루에 방학 전 때까지는 1일 한 125명 정도가 가서 씨름도 하고 여러 종목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분야부터 해가지고 게임 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 방학 때까지는 하루에 125명 정도 하루에 3, 4, 5, 6학년 중에서 학급별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밀성초등학교에 되어 있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학교 학생만 이용해야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지금 이 학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학생 수로 따지면 미리벌초등학교나 학생 수가 더 많은데 굳이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밀성초등학교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특별히 딱 밀성초등학교라고 한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 체육 분야도 밀성초등학교 축구부라든가 이런 활동도 많고 그래서 빈 교실이 있어가지고 학교 내 빈 교실이 있는 데 한해서 그런 조건도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2018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제가 알기로는 밀양초등학교도 지금 미리벌초등학교로 아이들이 많이 가면서 밀양초등학교도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어차피 체육진흥기금으로 했다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특정 학교 학생만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용의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게? 처음부터 시설 설치 때부터?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처음 할 때 밀성초등학교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따라 미리벌이나 밀양초등학교나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야기라든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타 학교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처음부터 밀성초등학교를 지정할 때 공모신청을 받았다거나 밀성초등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단순히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했는지.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여기 보니까 밀양교육지원청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지원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7000만 원이 전액 설치비용입니까,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7200만 원 중에 기금이 50%, 시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00, 36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우리 전액 시에서 다, 기금이거나 어쨌거나 우리 전액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 맞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 엄수면 위원어쨌든 간에 그게 기금이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맞습니다.
○ 엄수면 위원그러면 학교를 지정할 때도 단순히 교육지원청 의견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보고 이런 시설에서 우선에 학생 많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도 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밀성초등학교로 지정한다고 해서 꼭 거기를 했어야 되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잘 알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지금 설치가 일단 됐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생들은 개학을 했고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며칠 전에 학교를 초등학교가 4월 17일부터 등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1일 한 6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5학년은 안 나오는 주도 있고 6학년도 안 나오는 주도 있고 이래서 지금 등교도 한 2분의 1 정도 하고 하니까 하루에 한 60명 정도 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엄수면 위원어쨌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체험공간이 될 수 있는데 공간 운영이 잘 되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학교에만 너무 맡겨두시지 말고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가면서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6억 5799만 8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16만 5400원을 과오납 환급하고 7억 6730만 6850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9069만 176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937민 5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867만 3380원을 수납하고 70만 210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결제액으로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9608만 82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만 9400원을 환급하고 9608만 82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국고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로 915만 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과태료 그외수입으로 22억 4807만 8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만 6000원을 환급하고 3억 5808만 8500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8998만 966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 3693만 2110원과 개발부담금 6658만 8110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 8646만 9440원으로서 이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결산 이후에 수납 환급과 분납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4억 4299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1억 773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여섯 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역량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는 민원행정만족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통한 전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실시, 신속․정확한 통합민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을 통해서 목적 대비 실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행정 추진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로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여 5개 지표를 모두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정확도 제고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운영,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정착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644만 3000원으로 23억 4373만 880원을 지출하고 2억 235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편성목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집행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부분의 민원실운영의 233만 4100원은 민원실안내 기간제 인건비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민원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개발비 집행잔액과 민원사무 착오 지연금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지적관리 부분 지적행정 부분 359만 3400원은 지적정리 기간제 인건비와 지적공부시스템 유지 및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1억 8342만 41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조정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지관리 부분의 공시지가 관리의 574만 94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의 117만 547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동산행정운영의 250만 194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31만 5060원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바로 밑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의 157만 1850원은 국․도비 이자 반납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정산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6억 5799만 8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16만 5400원을 과오납 환급하고 7억 6730만 6850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9069만 176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937민 5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867만 3380원을 수납하고 70만 210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결제액으로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 9608만 82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만 9400원을 환급하고 9608만 82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국고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로 915만 7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과태료 그외수입으로 22억 4807만 8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1만 6000원을 환급하고 3억 5808만 8500원을 수납하였으며 18억 8998만 9660원을 미수납 처리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 3693만 2110원과 개발부담금 6658만 8110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 8646만 9440원으로서 이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결산 이후에 수납 환급과 분납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4억 4299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1억 773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두 가지 정책목표 아래 여섯 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역량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는 민원행정만족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통한 전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실시, 신속․정확한 통합민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을 통해서 목적 대비 실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행정 추진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5개로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이상 달성하여 5개 지표를 모두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정확도 제고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운영,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도로명주소 정착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644만 3000원으로 23억 4373만 880원을 지출하고 2억 235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편성목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집행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부분의 민원실운영의 233만 4100원은 민원실안내 기간제 인건비 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민원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개발비 집행잔액과 민원사무 착오 지연금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지적관리 부분 지적행정 부분 359만 3400원은 지적정리 기간제 인건비와 지적공부시스템 유지 및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의 1억 8342만 41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조정금 지급과 관련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토지관리 부분의 공시지가 관리의 574만 94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개발비용 검토용역 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밑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의 117만 547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동산행정운영의 250만 1940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31만 5060원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바로 밑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의 157만 1850원은 국․도비 이자 반납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정산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기타기관참석자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밀양문화재단상임이사 류화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