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8일 (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3시 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무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의원 국내․국외연수 현황으로 상반기 국내연수는 제주도에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 환경개선, 도시재생 성공사례 등을 산업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국외연수로 중국 항일유적 답사를 통한 독립운동 추진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차 다녀왔으며 제2차 정례회 대비 강사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기운영 현황은 2019년에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7회 해서 50일 총 9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6쪽 2020년 회기운영 향후일정은 7월 3일에서 7월 6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 임시회 외 3번의 임시회와 1번의 정례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7쪽은 현장방문 실적과 견학, 벤치마킹 추진 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의안처리 현황은 2019년도와 2020년 4월까지 실적으로 총 216건이며 원안가결 195건, 수정안 21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원․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2018년도 진정 4건과 탄원 1건, 그리고 9쪽에 2020년도 진정 3건이 접수되어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및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 3건과 지적 1건입니다. 먼저 중형 승합차 교체 건의는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 경제성, 시민들의 공감대를 고려하였으며 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체보다는 기존 차량의 수리․점검 등으로 향후 교체의 절실성이 판단되면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직원 전문교육, 의정활동 사무용품 비치는 조치 완료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홍보와 직원 전문교육,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필요 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 감사․확인․지도․점검 현황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 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잘못되거나 문제는 없었으나 시정과 주의 각각 3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밀히 챙겨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과목별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6억 5497만 4000원이며 그 중 16억 1489만 2224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8만 1776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의회보, 의정백서, 홍보기념품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그중 버스임차료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의정업무수행 공공운영비 잔액은 청사유지비, 유류비, 차량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책․걸상, 복사기, 세단기, 카메라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 상단의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내역을 면밀히 살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예산액 13억 8936만 7000원이며 그중 3억 6086만 5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 2840만 1200원입니다.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의회보, 의정방문 기념품, 의회 광고료, 벤치마킹 차량비 등으로 향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의정업무수행 공공운영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에어컨 필터 청소, 유류대, 차량 유지보수비 등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22쪽까지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견학 및 방청 현황은 2019년에는 견학 2회, 방청 68회로 256명 정도가 의회를 다녀갔으며 2020년도에는 견학 4회에 74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견학 및 방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의원님들의 의정 수행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정보공개청구 현황은 2019년에는 25건으로 2020년에는 10건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최미례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의원 국내․국외연수 현황으로 상반기 국내연수는 제주도에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 환경개선, 도시재생 성공사례 등을 산업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국외연수로 중국 항일유적 답사를 통한 독립운동 추진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차 다녀왔으며 제2차 정례회 대비 강사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기운영 현황은 2019년에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7회 해서 50일 총 9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6쪽 2020년 회기운영 향후일정은 7월 3일에서 7월 6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 임시회 외 3번의 임시회와 1번의 정례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7쪽은 현장방문 실적과 견학, 벤치마킹 추진 현황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의안처리 현황은 2019년도와 2020년 4월까지 실적으로 총 216건이며 원안가결 195건, 수정안 21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원․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2018년도 진정 4건과 탄원 1건, 그리고 9쪽에 2020년도 진정 3건이 접수되어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및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 3건과 지적 1건입니다. 먼저 중형 승합차 교체 건의는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 경제성, 시민들의 공감대를 고려하였으며 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체보다는 기존 차량의 수리․점검 등으로 향후 교체의 절실성이 판단되면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직원 전문교육, 의정활동 사무용품 비치는 조치 완료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정활동 홍보와 직원 전문교육,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은 필요 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 감사․확인․지도․점검 현황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 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잘못되거나 문제는 없었으나 시정과 주의 각각 3건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세밀히 챙겨서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과목별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6억 5497만 4000원이며 그 중 16억 1489만 2224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8만 1776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의회보, 의정백서, 홍보기념품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그중 버스임차료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의정업무수행 공공운영비 잔액은 청사유지비, 유류비, 차량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책․걸상, 복사기, 세단기, 카메라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 상단의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내역을 면밀히 살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총예산액 13억 8936만 7000원이며 그중 3억 6086만 5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 2840만 1200원입니다. 각 항목별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비는 의회보, 의정방문 기념품, 의회 광고료, 벤치마킹 차량비 등으로 향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의정업무수행 공공운영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에어컨 필터 청소, 유류대, 차량 유지보수비 등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22쪽까지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견학 및 방청 현황은 2019년에는 견학 2회, 방청 68회로 256명 정도가 의회를 다녀갔으며 2020년도에는 견학 4회에 74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견학 및 방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의원님들의 의정 수행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정보공개청구 현황은 2019년에는 25건으로 2020년에는 10건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느라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있으신데 한 가지는 재차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밀양시보를 살펴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실리지 못하고 몇 달간 딜레이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달이나 발언의 내용이 딜레이되면서 시기성을 요하는 그런 발언들이 제때 실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을 발빠르게 대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10페이지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밀양시보를 살펴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실리지 못하고 몇 달간 딜레이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달이나 발언의 내용이 딜레이되면서 시기성을 요하는 그런 발언들이 제때 실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을 발빠르게 대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집행부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신문이나 시보에 게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그날 그날 바로 바로 나가서 저희들 네이버를 치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싹 다 뜹니다. 그런데 시보는 한 달 있다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집행부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신문이나 시보에 게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그날 그날 바로 바로 나가서 저희들 네이버를 치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싹 다 뜹니다. 그런데 시보는 한 달 있다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지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산건위하고 총무위원회 위원회실에 빔 스크린이 참석한 배석한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스크린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장소를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자료를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고려해서 뒤에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보고 스크린 설치 위치를 바꿔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좀 이렇게, 지금 매일 종이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빔이 있는데 빔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산건위하고 총무위원회 위원회실에 빔 스크린이 참석한 배석한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스크린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장소를 옮겨서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자료를 스크린에 띄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고려해서 뒤에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보고 스크린 설치 위치를 바꿔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좀 이렇게, 지금 매일 종이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빔이 있는데 빔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다면 제가 바로 내려가는 즉시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다면 제가 바로 내려가는 즉시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예, 바로 고쳐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수면 위원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원들 회의록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CD로 구워서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더라고. 요즘 CD를 잘 안 쓰니까 USB로 해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 의회사무국장 최미례예, 그것도 그렇게 의논을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에 대한 노고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에 대한 노고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최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