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6차산업과장 최용해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51페이지 6차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203억 141만 5000원이며, 이중 160억 63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42억 3768만 6000원은 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많거나 사업비가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남밀양농협 외 2개 농협에 로봇래핑기 등 유통설비와 임천영농조합법인의 선별장 신축에 지원되었으며, 맨 아래 농산물 공동선별비 9억 2800만 원은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5개 농협과 열매영농조합법인에 집행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맨 위 농산물마케팅 지원은 농협경제지주 밀양시 연합사업단에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농가교육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지원하였고 잔액 900만 원은 홈쇼핑 지원 사업비로서 사업포기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지원 일반보상금의 인증수수료 지원은 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와 출장심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수요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역시 사업수요가 사업계획에 미달되어 예산액 1억 4900만 원 중 잔액이 737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중 일반보상금 7100만 원 중 57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89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우체국쇼핑몰 판매량 저조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맨 위 농산물 대표 브랜드관리 민간이전 6813만 5000원과 Bravo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이전 1억 5396만 7000원은 각각 밀양시 대표 브랜드 및 Bravo경남 대표 브랜드 포장재비로서 무안농협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은 농협 밀양시 연합사업단과 열매영농조합법인에 농가교육 및 마케팅 활성화 등에 73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푸드플랜사업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9억 4435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농산물 수출 활성화 민간이전은 수출 포장재 지원 및 종묘비 지원에 1억4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9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하반기에 홍콩과의 딸기수출 협의가 이루어 져 도와 협의하여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가 1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져 잔액이 4903만 9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 7억 1244만 3000원 중에 6억 31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7553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현재 80% 사업이 진행되었고 집행잔액 492만 3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작년에 태풍 피해 및 고속도로 편입부지로서 사업축소 및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랫부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내재해형 고추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농가에 1억 6167만 8000원으로 4농가 8726만 4000원은 집행하고 2농가 6900만 3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포기 지연으로 대체선정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체 9억 2203만 2000원 중에 7억13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94만 3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420만 5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월내역은 미집행사유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4중지차광막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10억 8581만 5000원 중에 10억 1546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며 5000만 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집행잔액 2035만 3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사업대상자 교체가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5600만 원 중에 28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763만 6000원은 이월시켜서 추진 중이며 이월사유는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은 사업대상자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공기가 부족하였고 또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기금 고품질생산신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관수, 관정시설, 작업로정비, 품종갱신 등의 사업이며 1억 4235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농가 지원을 위해 3회 추경 시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1억 6500만 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맨 아래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얼음골사과 특구지정 연구용역비로서 추진위원회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사과 장기저장제, 과수 자연재해경감제, 화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등에 5억 36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8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2018년 28억 8000만 원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8억 원으로서 4146농가에 4005㏊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화훼모종구입비 2억 6117만 5000원, 전기온풍기 1989만 원을 지원하였고 맨 아래 과수생산 기반구축은 과수 화분‧수분 분사기, 농약보관함 등 4개 사업에 4720만 원을 집행하고 506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산은 14억 원으로서 정부의 8대핵심과제로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지확보가 전제조건이기에 결산추경 시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연내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추진 중이며, 매입계획은 총 사유지 9필지에 1만 171.5㎡이며 소유자는 6명입니다. 지난달 감정평가 후에 현재 협의보상 후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64% 정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6차산업과 예산액은 119억 3423만 9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10억 4310만 7000원 지급하였고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잔액은 102억 911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농업회사법인 남밀양연근의 선별장 신축 330㎡로 현재 설계완료 후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면 8월 중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농산물마케팅 지원 민간이전은 농산물 산지마케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2억 1600만 원 중에 1억 3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GAP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지원은 3142만 4000원과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예산 1억 4900만 원은 각각 153만 6000원, 1244만 7000원 집행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 일반운영비 중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준비 예산 1억 1700만 원은 1087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이 역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취소된 행사 재개 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대축제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예산은 시기미도래로 아직 예산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맨 아래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다음 470페이지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예산 잔액은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농산물 대표 브랜드관리 민간이전은 밀양시 대표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 민간이전 예산 5억 7140만 원 중에 1억 1189만 7000원 집행하였고 잔액 4억 5950만 3000원은 향후 수출실적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활성화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등 구입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6차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은 6차산업 컨설팅 용역 등 6개 사업이고 민간이전 6000만 원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지원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깻잎 분야로 사업대상은 상동 깻잎영농조합법인이며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7.3%, 시비 22.7%, 자부담 20%로서 사업내용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즉 농가, 가공업체와 체험단 등의 연계 조직화로 사업단의 자립화, 경쟁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원예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이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원예작물 작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독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과 농산물 수출분야 민간자본이전의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외 2개 사업, 그리고 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융복합사업 등 역시 작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은 예산액 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종자구입비 및 육묘비이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화훼 모종구입비, 화훼 전기온풍기 지원 2개의 사업에 2억 81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화훼농가의 자부담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추진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적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본 예산액 40억중에 40억 전액 집행하였으며 2차 추경에 18억 8000만 원 요구 중이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단감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4농가 중 2농가 사업 완료하였으며, 전정가위지원은 86농가 중에 79농가가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3농가에 품종갱신, 관수, 작업로 등을 지원하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에는 임고 2개 지구와 삼양지구 등 과실전문단지의 용수공급시설의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과수농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과장기저장제 지원 등 7개 사업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화상병 예방에 881㏊ 42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 2210㏊에 대하여 현재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액 읍면동에 배정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과수원 주변지역 정기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로 과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음골 명품 사과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사업은 산내면 발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관로포장, 취수시설공사, 배수지 공사 등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7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래에서 둘째 부분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증액은 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산물 택배비 확대지원방안 역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꾸러미 직거래 택배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79페이지 지리적표시 등록된 농산물 판매촉진 및 농산물 축제예산 확대방안 마련은 사과, 깻잎에 대해서는 이미 농촌 융복합 네트워크 공모사업 추진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있고 축제부분 예산 확대 부분은 먼저 고추축제는 금년 소비지 판매행사로 진행될 예정이고 사과는 금년에 공동체 지원 농업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500만 원을 사과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홍보는 보험가입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밀양팜 홍보부분은 금년 꾸러미 택배사업 실시로 매출액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고 밀양물산설립 검토 철저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축적해 온 농업인들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기술과 APC등 농산물유통시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밀양물산설립이 서로 상호 협력 보완이 되면 유통활성화는 물론 6차산업 활성화로 더욱 농업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밀양시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밀양휴게소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2건에 대하여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안부에서 2019년 7월 실시한 농어업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특별점검에서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가 시의 승인 없이 집행잔액을 사용한 건에 대하여 지적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밀양시공공급식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은 진주시의 도담건설이, 전기공사는 김해시의 에너킵에 낙찰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482페이지부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깻잎가족 한마을체육대회 외 3건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역시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외 5건에 대하여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올해는 깻잎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외 4건에 대하여 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48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외 3건 35억 3080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고 483페이지 가공산업육성 외 10건 4억 4220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된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 토지 감정평가 의뢰 완료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 2019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 원산지 위반과태료,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건에 1609만 4000원입니다.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20년 기타이자수입, 원산지 위반과태료,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6건에 1억 5544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8건에 6299만 5000원입니다. 납부기한미도래로 미수납액 9244만 7000원 발생하였고 기한내로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와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용역 2건 소액 수의사유로 계약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 농산물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교육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밀양 깻잎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딸기가공센터 조성과 관련한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신축으로 투융자심사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에 8건, 2019년에 7건, 2020년에 1건 실시하였습니다. 총 16건 중에 14건 완료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BF인증용역 및 건축감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전국학생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설맞이 송파구청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 총 42회에 걸쳐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억 3214만 4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매품목도 2018년도와 비슷하게 사과, 대추류, 2017년도와 비슷하게 사과, 대추, 염장류, 신선농산물이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2019년도에는 시청내 설맞이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석맞이 싱싱세종, 추석농특산물 서울장터 등 총 38회에 걸쳐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액은 17억 7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2020년도에는 설맞이 직거래행사 총 4회와 서원마트와 함께하는 밀양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액은 현재 9억3186만 4000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직판행사 등을 실시하여 밀양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현황입니다.
먼저 498페이지 밀양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입니다.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연도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을 계속 찾아서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지원현황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499페이지2017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10개 사업에 25억 1573만 6000원, 2018년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20억 87만 6000원, 500페이지 2019년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6억 5546만 3000원, 2020년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6억 6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2017년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 조서 18개 시군중 9위이며, 502페이지 2018년도 도내 시군 수출실적자료 조서는 역시 9위입니다. 19년도에는 도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8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베트남, 루마니아, 홍콩 등 신규시장 개척을 하였으며 곶감 등 12종류 6개국에 115만 7751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3개 농가에 11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하여 2억 2423만 9000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15개 농가 26개 업체 17개 품목에 대하여 3억 9096만 11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4월말까지 33개 농가 7개 업체 8개 품목에 대하여 9622만 28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실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임천영농조합법인 선별장 신청 외 3건에 3억 16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으로 산동농업협동조합 부채꼴 결속기 및 포장콘베어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남밀양연근주식회사 선별장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 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34농가 1억 4235만 6000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18농가에 8138만 1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실적입니다. 밀양팜은 2019년도에는 90개 업체 58개 품목이고 2020년도 4월 현재까지 93개 업체 59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판매실적은 3억 537만 5000원이며, 방문자수는 10만 133명이고 회원가입수는 1023명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은 2019년도 1억 733만 1000원이며, 2020년도 4월말까지 3034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13페이지 품목별 입점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93개 업체이며 채소, 사과, 특작순서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은 2019년도에는 37개 품목에 3억 7374만 3000원이며 2020년도 4월기준 33개 품목에 3억 537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밀양팜 쇼핑몰 택배비 지원내역입니다. 택배비는 78개 업체에서 2019년도에는 5487만 2900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 3월 택배비까지 2949만 13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16페이지 우체국쇼핑몰 매출현황 및 택배비 지원내역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은 2019년도에는 6개 품목 4795만 2000원이며, 2020년 1월 기준 5개 품목 4427만 7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택배비는 7개 업체에서 2019년도에는 145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 1월 택배비까지 939만 21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농가에 2억 435만 원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12농가에 1억 42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51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가입실적 6개 품목과 기타 7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3개 품목에 대하여 4146농가 4005㏊ 68억 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 4월말 기준 6개 품목에 1580농가 1073㏊를 가입하여 현재 40억 1825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519페이지 2019년도 계약재배 현황은 열매영농법인 등 계약업체 13개 업체와 열매딸기공선회 등 14개 작목반으로 계약금액 156억 8500만 원이며, 2020년도 계약재배 현황은 열매영농법인 등 14개 업체와 열매딸기공선회 등 18개 작목반으로 계약금액 176억 99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300평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립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업개요 등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밀양물산유통회사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기관 육성 등을 위해 밀양물산유통회사 설립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회사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및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524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에는 8억 4600만 원, 2019년도에 9억 2800만 원, 2020년도에 11억 4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선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무안농협 외 5개소에 조직 공선실적에 따라서 풋고추 등 9개 품목에 공선비를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 역시 무안농협 외 5개소에 풋고추 등 8개 품목에 지급하였고 올해에도 무안농협 외 5개 단체에 풋고추 등 8개 품목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포장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미르영농법인 외 3개 단체, 딸기 등 3개 품목에 시비 6813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도에는 감고을농원 외 4개 단체에 단감 등 4개 품목에 5753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9년도 Bravo경남 포장재 지원은 남밀양농협 외 6개 단체에 감자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1억 53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농산물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택배비 예산 편성액 및 집행은 2019년도에는 밀양팜 택배비와 우체국쇼핑몰 택배비로 예산액 7100만 원 중에 571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역시 밀양팜 택배비와 우체국쇼핑몰 택배비, 또 농산물꾸러미 택배비로서 2억 8500만 원 예산 중에 현재 38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배비 세부 지원내역은 526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대상자별 밀양팜 택배비 지원내역과 우체국 택배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직거래활성화협의회 운영현황은 협의회 미구성으로 현재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 직거래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거래농가 지원 검토결과는 직거래 농가를 위해 택배비 지원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꾸러미 택배사업 및 직거래 배달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6차산업과장 최용해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51페이지 6차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203억 141만 5000원이며, 이중 160억 63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42억 3768만 6000원은 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많거나 사업비가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남밀양농협 외 2개 농협에 로봇래핑기 등 유통설비와 임천영농조합법인의 선별장 신축에 지원되었으며, 맨 아래 농산물 공동선별비 9억 2800만 원은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5개 농협과 열매영농조합법인에 집행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맨 위 농산물마케팅 지원은 농협경제지주 밀양시 연합사업단에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농가교육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지원하였고 잔액 900만 원은 홈쇼핑 지원 사업비로서 사업포기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GAP 지원 일반보상금의 인증수수료 지원은 농가 인증 신청 수수료와 출장심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수요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역시 사업수요가 사업계획에 미달되어 예산액 1억 4900만 원 중 잔액이 737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 중 일반보상금 7100만 원 중 57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389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우체국쇼핑몰 판매량 저조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맨 위 농산물 대표 브랜드관리 민간이전 6813만 5000원과 Bravo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이전 1억 5396만 7000원은 각각 밀양시 대표 브랜드 및 Bravo경남 대표 브랜드 포장재비로서 무안농협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은 농협 밀양시 연합사업단과 열매영농조합법인에 농가교육 및 마케팅 활성화 등에 73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 푸드플랜사업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고 설계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9억 4435만 1000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 농산물 수출 활성화 민간이전은 수출 포장재 지원 및 종묘비 지원에 1억4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9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하반기에 홍콩과의 딸기수출 협의가 이루어 져 도와 협의하여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가 1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져 잔액이 4903만 9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 7억 1244만 3000원 중에 6억 31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7553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현재 80% 사업이 진행되었고 집행잔액 492만 3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작년에 태풍 피해 및 고속도로 편입부지로서 사업축소 및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랫부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내재해형 고추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농가에 1억 6167만 8000원으로 4농가 8726만 4000원은 집행하고 2농가 6900만 3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포기 지연으로 대체선정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체 9억 2203만 2000원 중에 7억13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94만 3000원은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420만 5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월내역은 미집행사유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4중지차광막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10억 8581만 5000원 중에 10억 1546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며 5000만 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집행잔액 2035만 3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사업대상자 교체가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5600만 원 중에 28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763만 6000원은 이월시켜서 추진 중이며 이월사유는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은 사업대상자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공기가 부족하였고 또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기금 고품질생산신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관수, 관정시설, 작업로정비, 품종갱신 등의 사업이며 1억 4235만 6000원 집행하였으며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농가 지원을 위해 3회 추경 시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1억 6500만 원은 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맨 아래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얼음골사과 특구지정 연구용역비로서 추진위원회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사과 장기저장제, 과수 자연재해경감제, 화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등에 5억 36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88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2018년 28억 8000만 원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68억 원으로서 4146농가에 4005㏊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화훼모종구입비 2억 6117만 5000원, 전기온풍기 1989만 원을 지원하였고 맨 아래 과수생산 기반구축은 과수 화분‧수분 분사기, 농약보관함 등 4개 사업에 4720만 원을 집행하고 506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예산은 14억 원으로서 정부의 8대핵심과제로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지확보가 전제조건이기에 결산추경 시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연내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이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추진 중이며, 매입계획은 총 사유지 9필지에 1만 171.5㎡이며 소유자는 6명입니다. 지난달 감정평가 후에 현재 협의보상 후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64% 정도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6차산업과 예산액은 119억 3423만 9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10억 4310만 7000원 지급하였고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잔액은 102억 9113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은 농업회사법인 남밀양연근의 선별장 신축 330㎡로 현재 설계완료 후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면 8월 중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농산물마케팅 지원 민간이전은 농산물 산지마케팅 등 3개 사업으로 예산 2억 1600만 원 중에 1억 3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GAP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지원은 3142만 4000원과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예산 1억 4900만 원은 각각 153만 6000원, 1244만 7000원 집행되어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반기에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행사 일반운영비 중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준비 예산 1억 1700만 원은 1087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이 역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취소된 행사 재개 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대축제 Bravo경남 특산물 박람회 예산은 시기미도래로 아직 예산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맨 아래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와 다음 470페이지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예산 잔액은 5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농산물 대표 브랜드관리 민간이전은 밀양시 대표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활성화 민간이전 예산 5억 7140만 원 중에 1억 1189만 7000원 집행하였고 잔액 4억 5950만 3000원은 향후 수출실적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활성화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등 구입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 6차산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은 6차산업 컨설팅 용역 등 6개 사업이고 민간이전 6000만 원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지원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지원은 깻잎 분야로 사업대상은 상동 깻잎영농조합법인이며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7.3%, 시비 22.7%, 자부담 20%로서 사업내용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즉 농가, 가공업체와 체험단 등의 연계 조직화로 사업단의 자립화, 경쟁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원예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이며,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원예작물 작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독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과 농산물 수출분야 민간자본이전의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외 2개 사업, 그리고 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융복합사업 등 역시 작기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미니수박 명품화 시범사업은 예산액 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종자구입비 및 육묘비이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은 화훼 모종구입비, 화훼 전기온풍기 지원 2개의 사업에 2억 81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화훼농가의 자부담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추진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적기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본 예산액 40억중에 40억 전액 집행하였으며 2차 추경에 18억 8000만 원 요구 중이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단감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4농가 중 2농가 사업 완료하였으며, 전정가위지원은 86농가 중에 79농가가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3농가에 품종갱신, 관수, 작업로 등을 지원하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 사업에는 임고 2개 지구와 삼양지구 등 과실전문단지의 용수공급시설의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과수농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과장기저장제 지원 등 7개 사업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화상병 예방에 881㏊ 42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충 등 돌발병해충 방제 2210㏊에 대하여 현재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액 읍면동에 배정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과수원 주변지역 정기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로 과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음골 명품 사과주산지 공동기반 확충사업은 산내면 발례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관로포장, 취수시설공사, 배수지 공사 등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추진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 7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래에서 둘째 부분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증액은 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산물 택배비 확대지원방안 역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꾸러미 직거래 택배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79페이지 지리적표시 등록된 농산물 판매촉진 및 농산물 축제예산 확대방안 마련은 사과, 깻잎에 대해서는 이미 농촌 융복합 네트워크 공모사업 추진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있고 축제부분 예산 확대 부분은 먼저 고추축제는 금년 소비지 판매행사로 진행될 예정이고 사과는 금년에 공동체 지원 농업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500만 원을 사과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홍보는 보험가입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밀양팜 홍보부분은 금년 꾸러미 택배사업 실시로 매출액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고 밀양물산설립 검토 철저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축적해 온 농업인들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기술과 APC등 농산물유통시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밀양물산설립이 서로 상호 협력 보완이 되면 유통활성화는 물론 6차산업 활성화로 더욱 농업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밀양시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밀양휴게소 로컬푸드직매장 조성 2건에 대하여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안부에서 2019년 7월 실시한 농어업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특별점검에서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가 시의 승인 없이 집행잔액을 사용한 건에 대하여 지적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밀양시공공급식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은 진주시의 도담건설이, 전기공사는 김해시의 에너킵에 낙찰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482페이지부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깻잎가족 한마을체육대회 외 3건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역시 깻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외 5건에 대하여 2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올해는 깻잎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외 4건에 대하여 1억 7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48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외 3건 35억 3080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 있고 483페이지 가공산업육성 외 10건 4억 4220만 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된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 토지 감정평가 의뢰 완료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 2019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9년 일상경비이자, 기타이자수입, 원산지 위반과태료,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건에 1609만 4000원입니다.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20년 기타이자수입, 원산지 위반과태료, 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6건에 1억 5544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8건에 6299만 5000원입니다. 납부기한미도래로 미수납액 9244만 7000원 발생하였고 기한내로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와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용역 2건 소액 수의사유로 계약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총 4건으로 농산물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교육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밀양 깻잎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입니다. 2020년도에는 딸기가공센터 조성과 관련한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은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신축으로 투융자심사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도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8년에 8건, 2019년에 7건, 2020년에 1건 실시하였습니다. 총 16건 중에 14건 완료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BF인증용역 및 건축감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전국학생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설맞이 송파구청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등 총 42회에 걸쳐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8억 3214만 4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매품목도 2018년도와 비슷하게 사과, 대추류, 2017년도와 비슷하게 사과, 대추, 염장류, 신선농산물이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2019년도에는 시청내 설맞이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 추석맞이 싱싱세종, 추석농특산물 서울장터 등 총 38회에 걸쳐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액은 17억 7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 496페이지 2020년도에는 설맞이 직거래행사 총 4회와 서원마트와 함께하는 밀양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판매액은 현재 9억3186만 4000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및 직판행사 등을 실시하여 밀양시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및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 자료현황입니다.
먼저 498페이지 밀양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실적입니다.
수출 금액으로 볼 때 연도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을 계속 찾아서 수출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지원현황은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499페이지2017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 10개 사업에 25억 1573만 6000원, 2018년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20억 87만 6000원, 500페이지 2019년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6억 5546만 3000원, 2020년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6억 6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2017년 도내 타시군 수출실적자료 조서 18개 시군중 9위이며, 502페이지 2018년도 도내 시군 수출실적자료 조서는 역시 9위입니다. 19년도에는 도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상하는 거는 8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베트남, 루마니아, 홍콩 등 신규시장 개척을 하였으며 곶감 등 12종류 6개국에 115만 7751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3개 농가에 11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하여 2억 2423만 9000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15개 농가 26개 업체 17개 품목에 대하여 3억 9096만 11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4월말까지 33개 농가 7개 업체 8개 품목에 대하여 9622만 28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실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임천영농조합법인 선별장 신청 외 3건에 3억 16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으로 산동농업협동조합 부채꼴 결속기 및 포장콘베어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남밀양연근주식회사 선별장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6월 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34농가 1억 4235만 6000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18농가에 8138만 1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실적입니다. 밀양팜은 2019년도에는 90개 업체 58개 품목이고 2020년도 4월 현재까지 93개 업체 59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 판매실적은 3억 537만 5000원이며, 방문자수는 10만 133명이고 회원가입수는 1023명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은 2019년도 1억 733만 1000원이며, 2020년도 4월말까지 3034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13페이지 품목별 입점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93개 업체이며 채소, 사과, 특작순서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은 2019년도에는 37개 품목에 3억 7374만 3000원이며 2020년도 4월기준 33개 품목에 3억 537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밀양팜 쇼핑몰 택배비 지원내역입니다. 택배비는 78개 업체에서 2019년도에는 5487만 2900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 3월 택배비까지 2949만 13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16페이지 우체국쇼핑몰 매출현황 및 택배비 지원내역입니다.
품목별 매출현황은 2019년도에는 6개 품목 4795만 2000원이며, 2020년 1월 기준 5개 품목 4427만 7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택배비는 7개 업체에서 2019년도에는 145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 1월 택배비까지 939만 21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농가에 2억 435만 원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12농가에 1억 425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51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가입실적 6개 품목과 기타 7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3개 품목에 대하여 4146농가 4005㏊ 68억 원이 지원되었고 2020년 4월말 기준 6개 품목에 1580농가 1073㏊를 가입하여 현재 40억 1825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519페이지 2019년도 계약재배 현황은 열매영농법인 등 계약업체 13개 업체와 열매딸기공선회 등 14개 작목반으로 계약금액 156억 8500만 원이며, 2020년도 계약재배 현황은 열매영농법인 등 14개 업체와 열매딸기공선회 등 18개 작목반으로 계약금액 176억 99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300평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립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업개요 등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밀양물산유통회사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소비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기관 육성 등을 위해 밀양물산유통회사 설립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회사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및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524페이지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지원 현황은 2018년에는 8억 4600만 원, 2019년도에 9억 2800만 원, 2020년도에 11억 4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선비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무안농협 외 5개소에 조직 공선실적에 따라서 풋고추 등 9개 품목에 공선비를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 역시 무안농협 외 5개소에 풋고추 등 8개 품목에 지급하였고 올해에도 무안농협 외 5개 단체에 풋고추 등 8개 품목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25페이지 포장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표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미르영농법인 외 3개 단체, 딸기 등 3개 품목에 시비 6813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도에는 감고을농원 외 4개 단체에 단감 등 4개 품목에 5753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9년도 Bravo경남 포장재 지원은 남밀양농협 외 6개 단체에 감자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1억 53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농산물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택배비 예산 편성액 및 집행은 2019년도에는 밀양팜 택배비와 우체국쇼핑몰 택배비로 예산액 7100만 원 중에 571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역시 밀양팜 택배비와 우체국쇼핑몰 택배비, 또 농산물꾸러미 택배비로서 2억 8500만 원 예산 중에 현재 388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배비 세부 지원내역은 526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대상자별 밀양팜 택배비 지원내역과 우체국 택배비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직거래활성화협의회 운영현황은 협의회 미구성으로 현재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 직거래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거래농가 지원 검토결과는 직거래 농가를 위해 택배비 지원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꾸러미 택배사업 및 직거래 배달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6차산업과장님 정말 어려운 때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택배보급으로 전 직원이 함께 수고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밀양 농산물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유통 판매된 것을 제가 본 감사 시 우수사례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코로나사태 이후에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꾸러미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에서도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데 526페이지 택배비 지원내역을 보면 대부분 100% 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개인에게 지급이 어려우면 사업자등록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 많이 나오는 것 아니니까 안내를 한다든지. 어쨌든 많은 우리 농업인께서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판매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미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꾸러미 택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꾸러미 택배사업부터 해가지고 또 꾸러미 외에도 저희들이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도 현재 준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전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주문이, 우리 박진수 위원님도 수차례 저한테 말씀을 주신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농산물을 좀 더 많이, 농민들이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이런 문제가 먼저 대두되어야 되거든요. 전 농가를 다 하게 되면 과연 품질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혹시 일부 택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부 농가들이 저희들 관리 밖에서 밀양 농산물에 누가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전체적인 퀼리티가 말하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못 따라오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배달이 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 전체에 대한 밀양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어떤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또 향후에는 우리 밀양팜에 입점한 농가에 대해서 GAP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증을 받도록 해가지 고 농산물 품질을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 밀양팜에 입점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판매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미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꾸러미 택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꾸러미 택배사업부터 해가지고 또 꾸러미 외에도 저희들이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도 현재 준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 설현수 위원님께서 전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주문이, 우리 박진수 위원님도 수차례 저한테 말씀을 주신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농산물을 좀 더 많이, 농민들이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이런 문제가 먼저 대두되어야 되거든요. 전 농가를 다 하게 되면 과연 품질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혹시 일부 택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일부 농가들이 저희들 관리 밖에서 밀양 농산물에 누가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전체적인 퀼리티가 말하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못 따라오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배달이 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 전체에 대한 밀양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어떤 누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또 향후에는 우리 밀양팜에 입점한 농가에 대해서 GAP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인증을 받도록 해가지 고 농산물 품질을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 밀양팜에 입점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농산물 유통판매에는 우수 농산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미 개인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시장을 개척해서 하고 있는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정미소에서도 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자기들이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꼭 우수한 농산물 품질의 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통박스를 지원할 때는 이 농산물은 밀양시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개인 대 개인, 요즘 B2B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용어도 쓰고 합니다만 개인간 그러한 유통에 있어서 품질까지도 시에서 보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농산물을 개인이 스스로 내어가지고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 해달라. 어째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 산건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검토로 한 몇 년 끌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산건위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검토로 한 몇 년 끌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산건위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올해 GAP인증농가 현재 잔액이 1억 3700만 원, 작년도에는 7376만 3000원 잔액이 한 50% 발생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AP인증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또 국도비사업으로 두 종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GAP인증수수료하고 출장비하고 이런 부분이고 국비지원사업은 GAP인증 사전에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제반 검사비를 지원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거의 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이런 관리부분 해서 우리 학교급식을 추진하게 되면 GAP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도전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하다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불 결산추경에 우리가 예산도 삭감 못한 부분은 이게 보통 보면 수수료나 출장비가 연말에 많이 사업비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못했고,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우리 많은 농가가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침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GAP인증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또 국도비사업으로 두 종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GAP인증수수료하고 출장비하고 이런 부분이고 국비지원사업은 GAP인증 사전에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제반 검사비를 지원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거의 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이런 관리부분 해서 우리 학교급식을 추진하게 되면 GAP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도전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하다보니까 그만큼 실적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불 결산추경에 우리가 예산도 삭감 못한 부분은 이게 보통 보면 수수료나 출장비가 연말에 많이 사업비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못했고, 하여튼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우리 많은 농가가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침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니수박 명품화 사업에 우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미니수박 명품화 사업에 우리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미니수박 명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전에 신농종묘에서 근무하시던 신박사님께서 자기가 밀양을 위해서 밀양에 어떤 특화품목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었고요,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이고, 작년에는 품질도 많이 못 따라가서 저희들이 상당히 크레임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왔었고 초기에는 조금 품질이 못했지만 현재는 지금 노란수박 완전 대박 추세에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선입견에, 수박은 빨간 거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당초에는 노란 게 잘 안 팔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출시해서 시중에 내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았고 또 색다른 그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미니수박 외에도 서홍감자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소비지에서, 또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밀양시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전에 신농종묘에서 근무하시던 신박사님께서 자기가 밀양을 위해서 밀양에 어떤 특화품목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었고요, 올해 2년차입니다. 2년차이고, 작년에는 품질도 많이 못 따라가서 저희들이 상당히 크레임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왔었고 초기에는 조금 품질이 못했지만 현재는 지금 노란수박 완전 대박 추세에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선입견에, 수박은 빨간 거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당초에는 노란 게 잘 안 팔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출시해서 시중에 내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았고 또 색다른 그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미니수박 외에도 서홍감자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소비지에서, 또 대형유통업체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밀양시지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1인 가구 등장이 되는 이때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어서 464쪽에 얼음골사과 특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데 현재 현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은 저희들 예산액 2000만 원을 가지고 특구지정에 관한 용역을 작년에 사실상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기간이 작년 2019년도에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11월 달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사업비를 다 소진 못하고 올해 4월 3일까지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지급했고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저희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보면 그 양반들 하는 이야기가, 특구과에서 하는 말이 한 2년 전부터 특구지정에는 지정보다도 관리차원으로서 자기들 수행을 하고 있고 얼음골사과 명성만 가지고는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또 요즘 추세가 향토자원 어떤 얼음골사과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매개로 하는 특구지정은 지금 지양하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려우니까 향후에는 특구지정보다도 이상기후 등이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얼음골사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특구지정은 저희들 예산액 2000만 원을 가지고 특구지정에 관한 용역을 작년에 사실상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기간이 작년 2019년도에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11월 달에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사업비를 다 소진 못하고 올해 4월 3일까지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지급했고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저희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보면 그 양반들 하는 이야기가, 특구과에서 하는 말이 한 2년 전부터 특구지정에는 지정보다도 관리차원으로서 자기들 수행을 하고 있고 얼음골사과 명성만 가지고는 특구지정이 어렵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또 요즘 추세가 향토자원 어떤 얼음골사과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매개로 하는 특구지정은 지금 지양하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려우니까 향후에는 특구지정보다도 이상기후 등이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얼음골사과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한 내용 등을 우리 농업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얼음골사과 특구지정이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생산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돌발병해충 등이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예산이 줄어들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7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돌발병해충 등이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예산이 줄어들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병충해 방제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서 가내시 받아 있는 그런 상태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 올해 병충해공동방제위원회를 올해 사전에 실시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도, 위원들이 거의다 농업인 단체장들이고 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또 더군다나 요즘 화상병 때문에 특히 배나 사과 등이 세균성병인 화상병이 충청 이북지방 제천이라든지 문경, 경상도는 벌써 문경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공동방제비가 사전에, 화상병은 또 사전에 예방이 된다는 그런 종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동기에 한번 정도 동제치면 예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사과품목은 M9묘목이기 때문에 화상병에도 강하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한 800㏊정도 예산을 해서, 사전에 예산을 먼저 배부하고 썼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날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다. 국비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내년에 줄은 예산대로 안 하겠다. 우리 과수화훼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좀 편성되도록 해서 농민들이 걱정 안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올해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9페이지 밀양물산유통회사설립추진 검토.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올해도 밀양물산설립을 우리 산건위에서 동의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일실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480페이지 밀양진입관문 설치가 물론 6차산업과에서 하지 않지만 이제 6차산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곧 설치예정인 고속도로 휴게소, 무안에 설치예정인 휴게소에 진입관문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없이 전부 다른 분야에 관련해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알려야 되는 농산물이 지금 빠져 있고,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는 농산물 관련된 진입관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479페이지 밀양물산유통회사설립추진 검토.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올해도 밀양물산설립을 우리 산건위에서 동의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일실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480페이지 밀양진입관문 설치가 물론 6차산업과에서 하지 않지만 이제 6차산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곧 설치예정인 고속도로 휴게소, 무안에 설치예정인 휴게소에 진입관문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없이 전부 다른 분야에 관련해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알려야 되는 농산물이 지금 빠져 있고,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는 농산물 관련된 진입관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어느 지역에나 가서 보면 그 도시 지자체 입구에는 보통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주로 시골 쪽에는 우리 농산물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농산물이 홍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밀양시가 농업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농산물이 홍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지금 우리 밀양IC 나가면 옛날에 안소장님께서 과장하실 때, 안영진소장님 과장님 하실 때 그때 사실 농산물을 가지고 형상화하여 아직도 있죠?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시에서 농산물가지고 관심이 높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시에서 행정정책의 방향이 농산물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1개 남아 하는 것은 농산물 관련 그런 진입관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욱 철저히 해당부서를 찾아가고 협조를 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진수 위원우리 설현수 위원님에 덧붙여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앞에 지적하신 택배비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부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저희 산건 위원회에서 농산물 판매 택배비 확대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택배비를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요, 현재 계산상으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설현수위원님이나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밀양팜 외 개인적으로 택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 작년에 계속 그렇게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쉽게 그렇게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못 한 것 같은데 이번 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밀양팜 외에 직거래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우리 의회와 우리 농민, 집행부 의논을 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6차산업과에서는 직거래활성화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소한 이런 부분을 하나 챙기시지도 않으면서 큰일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농업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6차산업과에서 단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농민입니다, 시의원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 저도 밀양물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도에 것도 받아 보고 전국 광역에 하는 데도 다 알아보고 하니까 망한 데 상당히 있고 광역에서 하는 데도 망한 데가 거의 대다수가 광역에서 하는 것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밀양물산을 추진하고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우리 6차산업과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그 부분도 좋지만 제 입장에서 그냥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 취지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밀양물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주로 우리밀양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시설 관리위주로 하되 유통은, 당연히 유통도 해야죠. 유통은 우리 각 읍면의 농협에 수출이라든지 판로확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서포터 해주는 그런 밀양물산이 되었으면 하는 제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하고 꼭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주가 앞에처럼 유통, 유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유통은 농협에 30년, 40년 근무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먹거리통합센터위주로 해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우리 밀양물산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설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농민입니다, 시의원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 저도 밀양물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도에 것도 받아 보고 전국 광역에 하는 데도 다 알아보고 하니까 망한 데 상당히 있고 광역에서 하는 데도 망한 데가 거의 대다수가 광역에서 하는 것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밀양물산을 추진하고 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우리 6차산업과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그 부분도 좋지만 제 입장에서 그냥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 취지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 밀양물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주로 우리밀양에 산재되어 있는 농업시설 관리위주로 하되 유통은, 당연히 유통도 해야죠. 유통은 우리 각 읍면의 농협에 수출이라든지 판로확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서포터 해주는 그런 밀양물산이 되었으면 하는 제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하고 꼭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주가 앞에처럼 유통, 유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유통은 농협에 30년, 40년 근무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먹거리통합센터위주로 해서 앞에서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우리 밀양물산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저희들이 밀양물산을 추진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본의아닌게 숨 가쁘게 좀 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농협의 농협장님들하고 직원들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를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밀양물산을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이게 유통회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농업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지금 우리 과를 6차산업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6차산업 특히 농촌 융복합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우리 6차산업과에서 의회하고 의논을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통 쪽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기에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한 점이 많아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한 거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무역이 조금은 흑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흑자 나는 이유가 유통을 잘해서 흑자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위탁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무역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지. 우리 밀양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안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광역에서 하는 무역회사도 도에서 위탁사업을 주지 않으면 만년 적자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갖고 우리 밀양물산이 잘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위탁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무역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지. 우리 밀양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안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광역에서 하는 무역회사도 도에서 위탁사업을 주지 않으면 만년 적자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갖고 우리 밀양물산이 잘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원 사업을 많이, 농업지원과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품목마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요즘 양파농가들이 아마 상남을 위주로 해서 하남 쪽에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밀양은 농산물 품목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 농가가 늘어나고 또 농산물 판로라든지 이런데 애로사항을 겪고 하면 과에서 신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지원사업도 요청을 해도 기존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예산상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남하고 하남 쪽에는 양파농가들, 작목반들이 있어서 그래서 농협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과수화훼계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소사다리차하고 SS기, 운반차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에는 신청을 38농가 받아서, 도비지원 받아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제가 합니다. 소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청을 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차산업과에 있는 것하고 농업지원과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또 있죠, 그죠? 나눠져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배정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농민들은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수요조사 해놔 놓고 도비지원이 안 되어 사업 취소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농민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이쪽에는 왜 사업이 취소되었냐고, 조사까지 다 해놔 놓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이쪽 쪽에도, 지원과에서도 작년도에 조사했던 걸 보니까 2019년도에도 15농가 신청해 받아 봐가지고 몇 농가 결정하고 지원사업 했는데 자꾸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양쪽에서 받아 한쪽에서는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어느 과인지도 처음에 몰라, 저도 어느 과인지 몰라가지고 찾아 헤맬 정도였는데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한쪽에서 취소되고 하면 그 취소된 신청자들을 이쪽 과로 돌린다든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과가 다르다보니까 업무를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소장님 선에서는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국‧소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아! 없어지고 또 예를 들면 추가되고 이런 걸 조정하고 또 합쳐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다. 또 실과에서도 보고를 잘해서 애초에 신청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교육이수증, 의무자조금, GAP시설 자료 등 다 제출했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출은 어떻게 보면 6차산업과가 맞는 거죠. 맞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냥 지원과만 신청해 버린 거죠. 애초에 그런 같으면 이런 걸 낼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도 안찬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교육도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업무지침이 내려가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사람한테 받고 내가 이쪽저쪽으로 2개 과에 다 전화를 해서 알아 본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이 지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데 까지도 신경을 써서, 또 안 된 사람은 더 마음이 쓰린데 정말 행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잘 챙겨서 농민들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원 사업을 많이, 농업지원과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품목마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요즘 양파농가들이 아마 상남을 위주로 해서 하남 쪽에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밀양은 농산물 품목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정규모 이상 농가가 늘어나고 또 농산물 판로라든지 이런데 애로사항을 겪고 하면 과에서 신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지원사업도 요청을 해도 기존에 하던 게 있다 보니까 예산상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남하고 하남 쪽에는 양파농가들, 작목반들이 있어서 그래서 농협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과수화훼계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소사다리차하고 SS기, 운반차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에는 신청을 38농가 받아서, 도비지원 받아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제가 합니다. 소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청을 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차산업과에 있는 것하고 농업지원과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또 있죠, 그죠? 나눠져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배정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농민들은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수요조사 해놔 놓고 도비지원이 안 되어 사업 취소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농민 두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이쪽에는 왜 사업이 취소되었냐고, 조사까지 다 해놔 놓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이쪽 쪽에도, 지원과에서도 작년도에 조사했던 걸 보니까 2019년도에도 15농가 신청해 받아 봐가지고 몇 농가 결정하고 지원사업 했는데 자꾸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양쪽에서 받아 한쪽에서는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어느 과인지도 처음에 몰라, 저도 어느 과인지 몰라가지고 찾아 헤맬 정도였는데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한쪽에서 취소되고 하면 그 취소된 신청자들을 이쪽 과로 돌린다든지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과가 다르다보니까 업무를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소장님 선에서는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국‧소장님들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아! 없어지고 또 예를 들면 추가되고 이런 걸 조정하고 또 합쳐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다. 또 실과에서도 보고를 잘해서 애초에 신청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교육이수증, 의무자조금, GAP시설 자료 등 다 제출했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제출은 어떻게 보면 6차산업과가 맞는 거죠. 맞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냥 지원과만 신청해 버린 거죠. 애초에 그런 같으면 이런 걸 낼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도 안찬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는, 우리 센터에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교육도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업무지침이 내려가고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전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사람한테 받고 내가 이쪽저쪽으로 2개 과에 다 전화를 해서 알아 본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이 지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데 까지도 신경을 써서, 또 안 된 사람은 더 마음이 쓰린데 정말 행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잘 챙겨서 농민들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건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 있는데, 사실 농민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맞고요. 그게 6차산업과에서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 저도 미처 생각 못 했거든요. 못했고, 분명히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를 옛날에는 농정과에서 하다 농정과에서 농업지원과로 내려가면서 농기계가 전부다 농업지원과로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도 다시 6차산업과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산내에서 한분이 김모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왔는데, 내가 사업신청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가 어느 과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 신청이 없데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우리 과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았으니까 저하고 우리 농업지원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가지고 양쪽에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한쪽에 몰아붙이든지 해 예산편성 때부터 농민들이 그렇게 실수를 안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잔액은 4900여만 원 되는데 지금 1인당 지원한도가 3000만 원 맞습니까?
461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잔액은 4900여만 원 되는데 지금 1인당 지원한도가 3000만 원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맞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정말 특정 물품에 대해서 쏠림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신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지원한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원한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일단은 저희들이 수출품목을 좀 다변화시켜야 되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특정인한테 많이 가는 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수출 장려하는 부서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미 수출이 딱 정착이 된 사람들은 이제 지원을 끊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향후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원래 생산이 1%만 넘어도 폭락하고 1%가 부족하면 폭등하는 그런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험차원으로 이 수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수출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세관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마다 대도시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지방정부가 우리처럼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내용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3000만 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한도 없이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품목을 다양화 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3000만 원 해놓았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지원해주는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부족한 농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뭔가 수출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도비와 시비로 매칭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부서 자료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말에 도비가 172%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비가 잘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또 늘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요청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류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2024년도에 가면 사업이 일몰됩니다. 일몰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WTO협상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작년까지 물류비를 전체 20%까지 하다 올해부터 5년간 유예를 줬거든요. 5년간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그런 조건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15%입니다. 15%이고, 작년까지는 20%중에 14%가 농민들한테 갔고 6%가 기업체에 갔고 올해‧내년에는 20년도, 21년도에는 15%가 지원됩니다. 15% 중에 10% 농민한테 가고 5%가 업체에 가고.
다음에 22년, 23년까지는 10%가 됩니다. 10% 되고, 2024년에는 최종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 예산확보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이 수출을 계속 권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감소되는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될 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이 물류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2024년도에 가면 사업이 일몰됩니다. 일몰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WTO협상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작년까지 물류비를 전체 20%까지 하다 올해부터 5년간 유예를 줬거든요. 5년간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그런 조건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15%입니다. 15%이고, 작년까지는 20%중에 14%가 농민들한테 갔고 6%가 기업체에 갔고 올해‧내년에는 20년도, 21년도에는 15%가 지원됩니다. 15% 중에 10% 농민한테 가고 5%가 업체에 가고.
다음에 22년, 23년까지는 10%가 됩니다. 10% 되고, 2024년에는 최종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 예산확보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이 수출을 계속 권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감소되는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될 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503페이지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을 보면 6개국에 수출품목이 12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차산업과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수출국이라든지 수출품목을 조금 더 다변화하거나 증가될 부분이 있다. 우리 밀양 농산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 너무 특정품목에 쏠림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에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많은 가공품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수출박람회라든지 바이오초청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 농산물 가지고 많이 갑니다.
실제로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바이어를 대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다행히 작년에 우리 담당직원이 도에서 바이어 초청했을 때 가서 상담한 게 우리 상남에 딸기수출 작년에 12월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5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한 품목 가지고 업체하나 잘 잡아가지고 8억 3000만 원 수출 했거든요. 했고, 지난주에 저희들 수출 농가를 모아가지고 수출결과 보고회를 가지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올해는 좀 더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딸기나 이런 부분은 동남아 어디든 다 지금 선호를 하는 그런 과일이고, 특히 사과, 단감 다 되는데 그 외 것은 실제로 우리 교민들이 사는 쪽에 가야, 많이 있는 데로 가야 전체적인 우리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팔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할 때 실제로 그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저희들 농산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특히 작년‧재작년부터 K팝 한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특히 음식까지도 우리 한식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에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많은 가공품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수출박람회라든지 바이오초청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 농산물 가지고 많이 갑니다.
실제로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바이어를 대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다행히 작년에 우리 담당직원이 도에서 바이어 초청했을 때 가서 상담한 게 우리 상남에 딸기수출 작년에 12월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5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한 품목 가지고 업체하나 잘 잡아가지고 8억 3000만 원 수출 했거든요. 했고, 지난주에 저희들 수출 농가를 모아가지고 수출결과 보고회를 가지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올해는 좀 더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딸기나 이런 부분은 동남아 어디든 다 지금 선호를 하는 그런 과일이고, 특히 사과, 단감 다 되는데 그 외 것은 실제로 우리 교민들이 사는 쪽에 가야, 많이 있는 데로 가야 전체적인 우리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팔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할 때 실제로 그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저희들 농산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특히 작년‧재작년부터 K팝 한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특히 음식까지도 우리 한식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대추도 우리가 그냥 바로 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농산물 판매할 때도 보면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농산물판매에서 많이 좀 수출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467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부의 8대 핵심과제로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기술센터 여러분, 우리 위원들 이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미집행사유가 토지보상협의에 의해 행정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초목표대로 사업 추진해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연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작년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자원관리원 현재 도에 추진팀하고 소통이 잘못되어가지 고 작년에 사업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랴부랴 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결산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자료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는 부지를 1필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행히 어제까지 전체 9필지 중 6필지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계약 다했고, 현재 64% 정도 추진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농가 중에 1농가는 자기가 대체농지를 찾고 있고 대체농지 찾으면 바로 저희들 계약할 거고 하나 문제되는 게 1농가 있는데 1농가 그건 해봐야 전체면적이 26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하고 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문제되는 점 뭐냐 하면 저희들처럼 협의에 의한 토지구입이 아니고 바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 지고 다행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도 내가 처음에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짓다보면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또 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밀양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도 고흥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도에서 농림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안 되면 사업 전체물량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연계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주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작년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자원관리원 현재 도에 추진팀하고 소통이 잘못되어가지 고 작년에 사업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부랴부랴 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결산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자료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는 부지를 1필지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행히 어제까지 전체 9필지 중 6필지를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계약 다했고, 현재 64% 정도 추진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농가 중에 1농가는 자기가 대체농지를 찾고 있고 대체농지 찾으면 바로 저희들 계약할 거고 하나 문제되는 게 1농가 있는데 1농가 그건 해봐야 전체면적이 26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하고 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문제되는 점 뭐냐 하면 저희들처럼 협의에 의한 토지구입이 아니고 바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 지고 다행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도 내가 처음에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짓다보면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또 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밀양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도 고흥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도에서 농림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또 안 되면 사업 전체물량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처음에 부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부지매입이 되어야 뭔가 그래도 이 사업하는데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다 이야기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 설명한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보니까 어제 제가 농정과 질의할 때도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와 다르게,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6차산업과에서도 보니까 현재 우리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죠?
488페이지에 보니까 어제 제가 농정과 질의할 때도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와 다르게,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6차산업과에서도 보니까 현재 우리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현재 제5조1항을 보니까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호에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미리 언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어떤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최근에 제정한 밀양물산 관련 조례를 포함해 총 4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계획수립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2건이 있는데 저희들 1건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장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그동안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당장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당장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미리 언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어떤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최근에 제정한 밀양물산 관련 조례를 포함해 총 4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계획수립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2건이 있는데 저희들 1건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장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밀양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그동안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당장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당장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조례가 있다는 건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 맞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필요성이 없다 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목표대로 조례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85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과 농촌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사업별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되는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85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과 농촌 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사업별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되는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입니다.
농업과 기업 연계강화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일반농업인들하고,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 작목반 기준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목반하고 기업하고. 기업은 원물을 받는 그런 구조고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물류비라든지 창고보관료라든지 서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 또 기업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농촌 융복합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깻잎하고 사과하고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과는 18년도, 19년도에 2년차 사업을 완료했고 깻잎은 19년도,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지역 우리 농촌에 있는 자원, 예를 들자면 깻잎이나 사과라든지 농산물, 그리고 또 유무형의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고사 지내면 지문 같은 것 좀 틀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복합시켜 가지고 6차산업 쪽으로, 농촌관광 쪽으로 접목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입니다.
농업과 기업 연계강화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우리 일반농업인들하고,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 작목반 기준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목반하고 기업하고. 기업은 원물을 받는 그런 구조고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물류비라든지 창고보관료라든지 서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 또 기업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농촌 융복합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깻잎하고 사과하고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과는 18년도, 19년도에 2년차 사업을 완료했고 깻잎은 19년도,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지역 우리 농촌에 있는 자원, 예를 들자면 깻잎이나 사과라든지 농산물, 그리고 또 유무형의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고사 지내면 지문 같은 것 좀 틀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복합시켜 가지고 6차산업 쪽으로, 농촌관광 쪽으로 접목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럼 사업은 선정되었고 작목반이나 기타 이런 부분 선정을 또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과장님 농업과 기업간 연계사업 이 부분에 7개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은 어떤 어떤 작목반입니까? 품목별로 보면.
○ 6차산업과장 최용해지금 작년에는 보면 무안농협 공선출하회, 또 남밀양 연근공선회, 초동에 대곡친환경농축산합자회사, 다음 우리 밀양시 찰쌀계약재배작목반, 밀양농협, 상동깻잎, 속빨간사과 거의 다 작년에 했던 작목반이 올해 또 거의 8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감사기간이지만 제가 이 사업이 궁금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택배비 부분 지원 좀 많이 해달라, 확대해서 해달라, 전체 농가에 해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부분 과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택배를 했을 때 품질이 저하되는 농산물이 도시에 공급되었을 때 밀양농산물의 이미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원 부분들입니다. 전체 어려운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면 직거래 활성화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요즘은 SNS 인터넷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저희들 카카오톡이나 밴드나보면 물건을 직접 농가에서 파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택배비 지원 안 받는 농가들이 택배해서 팔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업체위주로 택배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대상으로 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이라고 사업지침서에, 우리 박영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답변서 같은데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직매장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센터 물론 밀양물산이 설립된 이후에는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센터 이런 것 시에도 한 몇 군데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직거래장터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농가에 팔고 이래 하던데. 그래서 이게 직매장 설치 이런 부분을 혹시 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소장님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하면 정말 농가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농산물판매가 조금 더 확대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택배비 부분 지원 좀 많이 해달라, 확대해서 해달라, 전체 농가에 해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부분 과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택배를 했을 때 품질이 저하되는 농산물이 도시에 공급되었을 때 밀양농산물의 이미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원 부분들입니다. 전체 어려운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면 직거래 활성화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요즘은 SNS 인터넷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저희들 카카오톡이나 밴드나보면 물건을 직접 농가에서 파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택배비 지원 안 받는 농가들이 택배해서 팔고 있고 행정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이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실 때 업체위주로 택배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전체 농가대상으로 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역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이라고 사업지침서에, 우리 박영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답변서 같은데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직매장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센터 물론 밀양물산이 설립된 이후에는 검토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센터 이런 것 시에도 한 몇 군데 생기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직거래장터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농가에 팔고 이래 하던데. 그래서 이게 직매장 설치 이런 부분을 혹시 과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소장님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하면 정말 농가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농산물판매가 조금 더 확대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직거래 활성화 지원센터는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저희들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거래 로컬푸드 쉽게 이야기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직매장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얼음골사과 국도변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외 산내‧단장 쪽에는 보면 마을별로 저희들이 댐주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직거래 직매장을 지어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 일예로 단장면에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가보시면 아불 쪽에 가면 석밭에 직거래장터를 직판장을 잘 지어 놓았거든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지어 주었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6차산업팀장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 주말마다 저기에 하면 좋을 건데 협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직거래장터가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단장‧산내 쪽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쪽에는, 가공식품 쪽에는 무안농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얼음골케이블카라든지 삼랑진 트윈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열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더 보완해서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담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직거래 활성화 지원센터는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 저희들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거래 로컬푸드 쉽게 이야기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직매장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얼음골사과 국도변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 외 산내‧단장 쪽에는 보면 마을별로 저희들이 댐주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직거래 직매장을 지어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 일예로 단장면에 우리 설현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가보시면 아불 쪽에 가면 석밭에 직거래장터를 직판장을 잘 지어 놓았거든요.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지어 주었는데 실제로 하나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6차산업팀장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 주말마다 저기에 하면 좋을 건데 협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직거래장터가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단장‧산내 쪽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쪽에는, 가공식품 쪽에는 무안농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얼음골케이블카라든지 삼랑진 트윈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열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더 보완해서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담아가지고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지금 대부분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고 거의 다 사람이 오는 시간대, 특히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 농가에서 하다보면 전체 1년 연중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들은 잘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소분식으로 주말에 한다든지 장터 좀 열어한다든지 이건 소득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서 잘 안합니다. 그래서 직매장 설치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밀양물산이 생기면 아마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산물 슈퍼형식으로 크게 상시적으로 팔 수 있는 직매장이 있다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 우리 농산물 APC를 통한다든지 일반 유통을 통해서 판매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지역, 생산한 지역에서 팔게 되면, 슈퍼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연중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것 장사죠, 완전히.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지원할까! 이런 사업들 하면 밀양농산물 판매에도 아주 활성화 잘 될 수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주말이나 기타 그런 시즌 말고 전체적으로 상시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직매장 설치도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부분 과장님 견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알기로는 우리 미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안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가 사업비하고 다 받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착공을 안했다 뿐이지 저희들 그 사업비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정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시적인 그런 상설직매장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전주에 다갔다오셨습니다만 전주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는 농업관련부서에서 운영하게 될 그런 시설이라서 벤치마킹 갈 때 우리도 끼워 달라고 해서 지지난달에는 우리 직원도 한번 같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하여튼 앞으로 우리 밀양농업이 유통에 관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직매장, 큰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한 몇 개씩만 있으면 정말로 농산물판매에 도움도 많이 되고 도시민들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APC나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여러 군데 되고 있지 않습니까?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국도비가 붙어서 시비 붙어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많이 좀 늘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투입 많이 해서 지원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APC나 이런 데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부분들 많이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물론 팔고 상회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 물량들을 일부 산지유통센터에 시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더 많은 유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때 조금 지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장님 우리 APC나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여러 군데 되고 있지 않습니까?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국도비가 붙어서 시비 붙어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많이 좀 늘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투입 많이 해서 지원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APC나 이런 데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부분들 많이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서 물론 팔고 상회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 물량들을 일부 산지유통센터에 시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더 많은 유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때 조금 지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설현수 위원예. 우리 박영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밀양시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인식이 과장님과 우리 의원들 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 먹거리 종합전략실행 푸드플랜 계획에 대해서 밀양시에서 수립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북 완주시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700개 직접 고용해서 월 17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전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형은 청양군, 해남군, 복합형은 춘천시, 완주군, 상주시, 나주시가 하고 있는 이런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에서 패키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계획을 왜 밀양시는 안 하느냐라는 그런 우리 위원장님의 5분 발언이었고 방금 정정규 위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저 역시 밀양시에도 이렇게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패키지로 지원을 좀 받아와서 농업을 위해서 소득증대에 향상해달라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좀 지엽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푸드플랜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설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임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작년에 푸드플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을 계획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종합계획수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 업무파악을 바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 계획수립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농림부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패키지 사업, 우리 밀양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임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작년에 푸드플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을 계획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종합계획수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 업무파악을 바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 계획수립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농림부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패키지 사업, 우리 밀양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푸드플랜 수립해서 우리도 많은 지원도 받고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장영우 위원이 질의한 물류비가 3000만 원 한정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장영우 위원이 질의한 물류비가 3000만 원 한정되어 있죠?
○ 6차산업과장 최용해예.
○ 위원장 박영일이게 보면 2018년도 보면 한 농가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 한 농가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금액을, 한도금액을 3000만 원 정해 놓았는 데 그걸 좀 완화해서 우리 시에서도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장을 하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이 농가는 사업의지가 확 떨어집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물류비가 일단 내년부터, 작년부터 해서 최종 2024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 앞에 어렵게 정해 놓았는데 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품목을 좀 확대하고, 다른 농가에서 좀 더 어려운, 실제로 수출이 어려운데 좀 더 지원해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리려다 말았는데 향후 물류비가 축소되면, 물류비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없어지는 만큼 농가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생산자가 주도하는 어떤 수출전문단지라든지 수출농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단위를 키워가지고. 현재 지금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물류비가 굉장히 단가가 많이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규모화하고 이러면 물류비가 좀 적게 들고 또 현재 물류 시스템상 보면 일반 농산물은 전부다 코드체인이 안 되면 현장에서 나갈 때는 정상으로 가지만 실제로 소비자들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좀 고민하고 또 수출 크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전문가를 밀양물산에 영입해 가지고 항시 안전하고 우리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에 와서 한 농가를 위해서 이 규제를 푼다거나 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안 맞지 않나그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그래서 금액을 너무 많이 낮췄다는 거죠. 원래 무한대로 하다 3000만 원 한정을 했다 그러면 이 한 농가는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선을 더, 한 5000만 원 정도 좀 올려서라도 사업의지가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선을 더, 한 5000만 원 정도 좀 올려서라도 사업의지가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수 위원, 박진수 위원, 정정규 위원이 말씀하신 일반농가에서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우리 산건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수 위원, 박진수 위원, 정정규 위원이 말씀하신 일반농가에서도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를 우리 산건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6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8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50억 1719만 5000원이고 그중 44억 80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36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부사업 밑에서 두 번째단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 컨설팅, 홍보물과 스마트팜 시설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750만 원이며, 자본이전은 농가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개소를 추진하였으나 4개소 사업포기가 있었으며,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 6706만 원이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 신축 사업비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비중 1년차 부지정비 기반조성, 실시설계, BF예비인증 등을 추진한 후 3억 2826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11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교육관 신축 중에 있습니다.
540페이지 맨 마지막부분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과제발굴사업인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 모델시범사업은 보조사업자 포장인접농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해연도 농지매입에 어려움 이 있었고 사업의 특성상 농지가 비는 시기에 시설공사가 가능해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0m이내 거리에 있는 농지를 임대하였고 9월 공사완료예정입니다.
541페이지부터 5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세부사업까지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증축 운영 일반운영비 2104만 원은 증축공사를 상반기에 완공하여 하반기부터 운영코자 하였으나 센터내 농업인교육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승인을 받느라 지연되었으며, 하반기에 완공하게 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80억 4811만 9000원이고 4월 30일 현재 21억 56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억 9194만 9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교육행사 등 추진 지연되었음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많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3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초기정착을 위해 맨토, 맨티사업으로 현재 10팀을 사업대상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은 농장마케팅, 간판, 수하, 포장박스, 택배용기 제작을 위해 집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은 딸기분양 및 체험장 조성으로 작기가 끝나는 6월부터 추진하여 10월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2차연도로 사업비 25억 5000만 원 중 7억 8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사업비 4억 원을 합친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11월말 완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업 미래농업상상관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000만 원은 부지매입 비용이며 총 9필지 1만 2675㎡중 보고서 2필지 구입분과 5월 추가로 2필지를 더 구입하여 4필지 7314㎡에 9억 6507만 4000원을 집행하여 72.6%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맨 윗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컨설팅 이후에 안전장비 등을 보급하여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신소득원 확대기술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치유과학실 설치에 따른 진단장비구입에 116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33만 원은 농촌진흥청의 치유형 농촌마을 연구결과와 컨설팅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10월말 사업완료예정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 3800만 원은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장 조성으로 10월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생활기술도비시범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은 센터 내 하우스 1개 동에 치유농업 실습교육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 만료계획입니다.
557페이지 상단 아랫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이전 6000만 원은 기술농업시대에 걸맞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시 연합회 및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도중앙 회원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맨 아래 밀양음식자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시 농업먹거리 상상관 시설 설치비용으로 축제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운영비 5316만 원은 월별 집행 중으로 9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91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 시설채소 민간자본이전 6900만 원중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시범사업은 완료하여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작기 후 시설설치로 7월 완료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 신기술시범 원예수출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외부환경 데이트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사업으로 6월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과수화훼 신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4900만 원은 이상기상대응 과수재해예방시스템 구축 2개소로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농활용 우수과제현장적용 민간자본이전 3500만 원은 하우스 기능성 보온차광커튼 시범으로 10월경 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5억 8520만 원은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외 6개 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 1억 9912만 5000원은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용으로 81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1740만 원이 남아있으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재료비 6000만 원은 기후온난화 및 연작에 의한 선충증가 방제대책으로 산외, 산내, 단장, 동지역의 선충분석검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방제농약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부분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취득비 합계 2억6000만 원은 동력제초기 등 9종 18대를 1회 추경예산으로 6월말까지 구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민간자본이전 5억 원은 건조기 등 9종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억 9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관리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은 굴삭기 1대와 콩탈곡기 1대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6월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 일반운영비 1억 7646만 4000원중 택배운송료가 1억 3000만 원 등이며, 현재 66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월별 집행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상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 재료비는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대금으로 집행잔액 5649만 3000원은 수시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원으로 굴삭기 외 5종 15대를 구입하였고 집행잔액 1423만 6000원은 트랙터 부착용 쟁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565페이지 상단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 추진 철저 및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확대 추진등 16개항의 지적사항을 완결하였습니다.
564쪽 밑에서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근무자 전문직 채용관리는 농기계담당 근무자 채용 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맨 아랫부분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 확대 추진은 수요조사를 거쳐 2019년 3회 추경에 시비 5700만 원을 확보하여 19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6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허홍 의원님의 자유발언으로 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 관련 조치사항은 자료와 같으며,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준수 및 사역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지난해 7월 행안부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2018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국비보조금을 민간에 전체 이전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한 것과 권별 정산보고를 종합정산보고로 제출받도록 지적하여 2020년에는 시정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는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임대형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공사 건축에 원청업체는 산청군 금명건설이며, 건축공사는 직접 시행을 하고 비계공사 하도급 업체로 사천시 소재 사천환경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8년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570페이지 2020년도에도 농촌지도자 외 2개 단체에 2019년과 마찬가지로 9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페이지 하단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명시이월은 5건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가 민원상담실 설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 및 시설확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지난해 5월, 10월, 1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분 2020년 명시이월은 2건으로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은 이월액 3억 2826만 원과 2020년도 2차년도 예산 25억 5000만 원과 같이 9월 건축 준공예정으로 한창 신축 중에 있으며,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시범은 희망부지 구입이 어려운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장기 임대 완료하여 9월중에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2019년 사고이월부분은 573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이며, 농기계보관창고 증설 및 임대농기계 구입 건으로 지난해 5월 준공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완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573페이지 아랫부분 세외수입 및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19년도 155건에 1억 223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74페이지 2020년도는 현재까지 15건에 2245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2020년도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1개 사업이며, 부산대학교 선충분석연구센터에 의뢰하여 금년도 동지역, 산외, 산내, 단장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차 올해 사업 마무리사업입니다.
아랫부분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2018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으로 소송결과 패소하여 원직복직 등 조치하였으며, 2019년 4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019년도 다시 근로기간 만료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 재소하였으나 심판결과 청구기각 밀양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내년도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사업 신청 중이 며 사업비 국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진청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 대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과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 2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완료하였으며 교육관은 11월 완공 계획이며,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은 올해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 2018년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별 토양선충 분포를 분석하여 방제지원을 하였으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건축 설계하여 보관창고를 증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치유농업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매뉴얼 제작 등 8개 사업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중입니다.
578페이지 2020년 지역농산물 활용 제품개발 용역과 치유농업 시범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연차별 5개년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경영 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19년에는 1억 7893만 3000원의 사업비로 3647명에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부분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80페이지 2020년에는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7개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 및 무기 연기에 따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3회로 마쳤으며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멘토, 맨티 20명에게 신규 농업인 현장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도 지금 추진과정이 몇 과정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농‧축‧임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시책 기반자료로 활용코자 식량작물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소득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회원 1546명에 대하여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생력화와 생활개선회 소비자 농업교실, 4H회 과제활동 등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4페이지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 보유현황은 64종 349대이며, 자가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와 농작업기 54종 299대에 대하여 농가당 연 10회 이내에 한하여 임대택배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택배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로 농가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내역 및 택배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콤바인 등 18대에 대해 내구연한 도래 및 잦은 고장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없었습니다. 향후 1년 이내 처분 예정 농기계는 임대용 퇴비살포기 등 46대이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임대농기계 수리보험처리 내역은 2018년도 1대, 2019년도 5대, 총 6대에 대하여 농업인 사용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입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현황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 지금 까지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을 포함하여 2억 80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연도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및 수입현황입니다.
5년간 총 구입비는 1억 9929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액은 4016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세부내용은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농업기계 지원현황으로 2018년 기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행형 관리기 등 8기종 282대에 대하여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랫부분 2019년은고소작업차 등 7기종에 4억 4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곡물건조기 등 10기종에 5억의 예산으로 250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9대에 1억 9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공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일반철골조 1층으로 건평 404㎡의 규모로 사업비는 13억 966만 4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준공이후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농특산물이용 시제품생산 9개 품목, 청양고추를 활용한 제품개발 특허출원 2건과 레시피개발 1건을 가공장비 운영 및 농식품 생산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시설 및 장비견학을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4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16명이 수료하였으며, 계속해서 6차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밀양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초기단계 치유농업 보급에 따른 실행 주체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델개발 후 민간보급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치유농업 인력 육성과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500만 원이며,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는 2019년도 1억 1500만 원을 치유농업 포장 조성과 프로그램개발 및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15회 연 600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연차별 추진계획 중 2차년도 2020년 계획은 치유농업 시범포장 교육관내 식물 조경공사 및 인테리어, 교육기자재 구입, 치유농업 전문가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11월 최종 평가결과를 통한 민간보조사업 확대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입니다.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399㎡면적에 최대 생산규모는 1290톤이며 배양주기는 5일입니다. 올해부터 배양기 2대, 저장조 1대가 증설되어 축산시설원예농가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신청량 전량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2018년 추진실적과 598페이지 2019, 2020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억 40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농촌여성 리더양성 등 12개 사업으로 1억 65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농촌여성 리더양성 교육 등 9개 사업으로 1억 42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8페이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50억 1719만 5000원이고 그중 44억 80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36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부사업 밑에서 두 번째단 청춘 스마트팜 창업지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 컨설팅, 홍보물과 스마트팜 시설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750만 원이며, 자본이전은 농가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개소를 추진하였으나 4개소 사업포기가 있었으며,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 6706만 원이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 신축 사업비로 2년간 추진하는 사업비중 1년차 부지정비 기반조성, 실시설계, BF예비인증 등을 추진한 후 3억 2826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도 11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교육관 신축 중에 있습니다.
540페이지 맨 마지막부분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과제발굴사업인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 모델시범사업은 보조사업자 포장인접농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해연도 농지매입에 어려움 이 있었고 사업의 특성상 농지가 비는 시기에 시설공사가 가능해 부득이하게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0m이내 거리에 있는 농지를 임대하였고 9월 공사완료예정입니다.
541페이지부터 54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세부사업까지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증축 운영 일반운영비 2104만 원은 증축공사를 상반기에 완공하여 하반기부터 운영코자 하였으나 센터내 농업인교육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승인을 받느라 지연되었으며, 하반기에 완공하게 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80억 4811만 9000원이고 4월 30일 현재 21억 56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억 9194만 9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교육행사 등 추진 지연되었음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많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3000만 원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일반보전금 6000만 원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초기정착을 위해 맨토, 맨티사업으로 현재 10팀을 사업대상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이며, 11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은 농장마케팅, 간판, 수하, 포장박스, 택배용기 제작을 위해 집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은 딸기분양 및 체험장 조성으로 작기가 끝나는 6월부터 추진하여 10월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2차연도로 사업비 25억 5000만 원 중 7억 8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사업비 4억 원을 합친 총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11월말 완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업 미래농업상상관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3000만 원은 부지매입 비용이며 총 9필지 1만 2675㎡중 보고서 2필지 구입분과 5월 추가로 2필지를 더 구입하여 4필지 7314㎡에 9억 6507만 4000원을 집행하여 72.6%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맨 윗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컨설팅 이후에 안전장비 등을 보급하여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신소득원 확대기술 민간자본이전 8000만 원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치유과학실 설치에 따른 진단장비구입에 116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33만 원은 농촌진흥청의 치유형 농촌마을 연구결과와 컨설팅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10월말 사업완료예정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 3800만 원은 어르신 소일거리사업장 조성으로 10월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생활기술도비시범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은 센터 내 하우스 1개 동에 치유농업 실습교육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 만료계획입니다.
557페이지 상단 아랫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민간이전 6000만 원은 기술농업시대에 걸맞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자질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시 연합회 및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도중앙 회원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맨 아래 밀양음식자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8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시 농업먹거리 상상관 시설 설치비용으로 축제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 운영비 5316만 원은 월별 집행 중으로 9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91만 5000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농업 신기술시범 시설채소 민간자본이전 6900만 원중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시범사업은 완료하여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시설원예 작기 후 시설설치로 7월 완료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 신기술시범 원예수출 민간자본이전 4000만 원은 외부환경 데이트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사업으로 6월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과수화훼 신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4900만 원은 이상기상대응 과수재해예방시스템 구축 2개소로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농활용 우수과제현장적용 민간자본이전 3500만 원은 하우스 기능성 보온차광커튼 시범으로 10월경 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5억 8520만 원은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시범 외 6개 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1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 1억 9912만 5000원은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용으로 81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1740만 원이 남아있으며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재료비 6000만 원은 기후온난화 및 연작에 의한 선충증가 방제대책으로 산외, 산내, 단장, 동지역의 선충분석검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방제농약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부분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취득비 합계 2억6000만 원은 동력제초기 등 9종 18대를 1회 추경예산으로 6월말까지 구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맞춤형 농업기계 민간자본이전 5억 원은 건조기 등 9종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억 9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관리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은 굴삭기 1대와 콩탈곡기 1대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6월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 일반운영비 1억 7646만 4000원중 택배운송료가 1억 3000만 원 등이며, 현재 66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월별 집행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상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 재료비는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대금으로 집행잔액 5649만 3000원은 수시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 원으로 굴삭기 외 5종 15대를 구입하였고 집행잔액 1423만 6000원은 트랙터 부착용 쟁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565페이지 상단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 추진 철저 및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확대 추진등 16개항의 지적사항을 완결하였습니다.
564쪽 밑에서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근무자 전문직 채용관리는 농기계담당 근무자 채용 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맨 아랫부분 농작업 이동화장실 설치 확대 추진은 수요조사를 거쳐 2019년 3회 추경에 시비 5700만 원을 확보하여 19개소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6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허홍 의원님의 자유발언으로 시민을 울리는 갑질행정 중지를 촉구하며 관련 조치사항은 자료와 같으며,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준수 및 사역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지난해 7월 행안부 특별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2018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국비보조금을 민간에 전체 이전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한 것과 권별 정산보고를 종합정산보고로 제출받도록 지적하여 2020년에는 시정하여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는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회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임대형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공사 건축에 원청업체는 산청군 금명건설이며, 건축공사는 직접 시행을 하고 비계공사 하도급 업체로 사천시 소재 사천환경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2018년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농촌지도자회 외 2개 단체에 과학영농생력화 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570페이지 2020년도에도 농촌지도자 외 2개 단체에 2019년과 마찬가지로 9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페이지 하단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명시이월은 5건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증설가 민원상담실 설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증축 및 시설확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은 지난해 5월, 10월, 1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분 2020년 명시이월은 2건으로 농업기술센터교육관 신축은 이월액 3억 2826만 원과 2020년도 2차년도 예산 25억 5000만 원과 같이 9월 건축 준공예정으로 한창 신축 중에 있으며,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모델시범은 희망부지 구입이 어려운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장기 임대 완료하여 9월중에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하단부분 2019년 사고이월부분은 573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이며, 농기계보관창고 증설 및 임대농기계 구입 건으로 지난해 5월 준공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완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573페이지 아랫부분 세외수입 및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19년도 155건에 1억 223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74페이지 2020년도는 현재까지 15건에 2245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2020년도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1개 사업이며, 부산대학교 선충분석연구센터에 의뢰하여 금년도 동지역, 산외, 산내, 단장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차 올해 사업 마무리사업입니다.
아랫부분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2018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으로 소송결과 패소하여 원직복직 등 조치하였으며, 2019년 4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019년도 다시 근로기간 만료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 재소하였으나 심판결과 청구기각 밀양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7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내년도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사업 신청 중이 며 사업비 국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을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진청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 대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과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 2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완료하였으며 교육관은 11월 완공 계획이며,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 건립은 올해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 2018년 농산물 생산지역별 선충분석 및 방제지원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별 토양선충 분포를 분석하여 방제지원을 하였으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건축 설계하여 보관창고를 증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치유농업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매뉴얼 제작 등 8개 사업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중입니다.
578페이지 2020년 지역농산물 활용 제품개발 용역과 치유농업 시범포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연차별 5개년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경영 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19년에는 1억 7893만 3000원의 사업비로 3647명에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부분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80페이지 2020년에는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7개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중단 및 무기 연기에 따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3회로 마쳤으며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멘토, 맨티 20명에게 신규 농업인 현장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도 지금 추진과정이 몇 과정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농‧축‧임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시책 기반자료로 활용코자 식량작물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소득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회원 1546명에 대하여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생력화와 생활개선회 소비자 농업교실, 4H회 과제활동 등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4페이지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 보유현황은 64종 349대이며, 자가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와 농작업기 54종 299대에 대하여 농가당 연 10회 이내에 한하여 임대택배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택배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로 농가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내역 및 택배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콤바인 등 18대에 대해 내구연한 도래 및 잦은 고장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으며, 2019년에는 없었습니다. 향후 1년 이내 처분 예정 농기계는 임대용 퇴비살포기 등 46대이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임대농기계 수리보험처리 내역은 2018년도 1대, 2019년도 5대, 총 6대에 대하여 농업인 사용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으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입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현황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 지금 까지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을 포함하여 2억 80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연도별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및 수입현황입니다.
5년간 총 구입비는 1억 9929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액은 4016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세부내용은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농업기계 지원현황으로 2018년 기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보행형 관리기 등 8기종 282대에 대하여 4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랫부분 2019년은고소작업차 등 7기종에 4억 4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곡물건조기 등 10기종에 5억의 예산으로 250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9대에 1억 9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공시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일반철골조 1층으로 건평 404㎡의 규모로 사업비는 13억 966만 4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준공이후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농특산물이용 시제품생산 9개 품목, 청양고추를 활용한 제품개발 특허출원 2건과 레시피개발 1건을 가공장비 운영 및 농식품 생산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시설 및 장비견학을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4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16명이 수료하였으며, 계속해서 6차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밀양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초기단계 치유농업 보급에 따른 실행 주체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델개발 후 민간보급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으로 치유농업 인력 육성과 네트워크 거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500만 원이며,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는 2019년도 1억 1500만 원을 치유농업 포장 조성과 프로그램개발 및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15회 연 600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연차별 추진계획 중 2차년도 2020년 계획은 치유농업 시범포장 교육관내 식물 조경공사 및 인테리어, 교육기자재 구입, 치유농업 전문가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11월 최종 평가결과를 통한 민간보조사업 확대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입니다.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399㎡면적에 최대 생산규모는 1290톤이며 배양주기는 5일입니다. 올해부터 배양기 2대, 저장조 1대가 증설되어 축산시설원예농가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신청량 전량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2018년 추진실적과 598페이지 2019, 2020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억 4079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농촌여성 리더양성 등 12개 사업으로 1억 65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농촌여성 리더양성 교육 등 9개 사업으로 1억 42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 페이지수가 아니라 앞서 내가 6차산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면서 고소사다리차 지원사업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다하고 신청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료 페이지수가 아니라 앞서 내가 6차산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면서 고소사다리차 지원사업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다하고 신청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고소작업차 신청자가 4명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보통 수요조사를 하면 많은 것 순서대로 해서 기종을 선택하는데 10기종 이내에 잘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소작업차 신청한 사람이 너무 소수이다 보니 그 사업대상에서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고소작업차 신청자가 4명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보통 수요조사를 하면 많은 것 순서대로 해서 기종을 선택하는데 10기종 이내에 잘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소작업차 신청한 사람이 너무 소수이다 보니 그 사업대상에서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앞서 제가 6차산업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제가 기록을 좀 남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6차산업과에는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많아서 탈락된 사람들도많이 있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신청자가 작아서,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게 어느 과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양쪽 과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떨어졌는데 어느 과에 신청을 해서 떨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신청자가 작아서 사업이 없어졌다라고만 하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자가 없다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선 과 최용해 과장님 자기도 전화를 받았고 저도 전화를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전화해가지고 파악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 때문에 여태껏 고생한 보람 없이 농민들한테 행정불신을 듣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선 과에서도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타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타과에 사업 예를 들면 신청자를 돌려준다든지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꼭 필요로 해서, 작년에도 안 되어 올해는 안 되겠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만 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느 과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고 이쪽 과에서는 신청이 작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에는 많이 신청되어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많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지원과로 신청했으면 사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농민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조정해서 농민들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앞서 제가 6차산업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제가 기록을 좀 남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6차산업과에는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많아서 탈락된 사람들도많이 있는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신청자가 작아서,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게 어느 과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양쪽 과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떨어졌는데 어느 과에 신청을 해서 떨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신청자가 작아서 사업이 없어졌다라고만 하니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자가 없다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선 과 최용해 과장님 자기도 전화를 받았고 저도 전화를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전화해가지고 파악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 때문에 여태껏 고생한 보람 없이 농민들한테 행정불신을 듣는 그런 행정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선 과에서도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타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타과에 사업 예를 들면 신청자를 돌려준다든지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꼭 필요로 해서, 작년에도 안 되어 올해는 안 되겠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만 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느 과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고 이쪽 과에서는 신청이 작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쪽에는 많이 신청되어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많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지원과로 신청했으면 사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농민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조정해서 농민들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잘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이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고소작업차를 많이 지원을 했었었고 2020년도에는 과수화훼담당에 또 그 사업이 있다 해갖고 또 신청자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 그 사업이 대상자 선정에서 빠졌거든요. 다음부터는 서로 협조를 해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농업지원과 농기계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 조례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 조례 중에서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는 농업지원과 농기계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 조례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 조례 중에서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7조에 보니까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이 만약 3만 원 이하되는 것은 무상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3만 원 이상된다.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3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부품금액을 받는다. 자부담한다는 부분맞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 장영우 위원그럼 지금 자료상에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573페이지와 584페이지, 590페이지 이 근거로 해서 그러면 받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573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장생산수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수납액이 132건에 1억 1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임대료, 부품대라고 나와 있고 584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는 또 농기계 임대내역에 2019년도 임대대수3841대, 임대료수입이 1억 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정회 때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590쪽에서는 보니까 한 840여만 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과 금액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액 전체 1억 1708만 6000원은 임대수입이 1억 862만 5000원이고 순회수리가 84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590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 타이어에 수입이 396만 원인데 3960원 해 점으로 찍혀 있어서 뒤에 395만 7000원에 합계금액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액이 1억 1708만6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표기오류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액 전체 1억 1708만 6000원은 임대수입이 1억 862만 5000원이고 순회수리가 84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590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 타이어에 수입이 396만 원인데 3960원 해 점으로 찍혀 있어서 뒤에 395만 7000원에 합계금액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액이 1억 1708만6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표기오류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렇게 비슷한 임대료를 우리가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금액적인 부분, 물론 숫자 점 붙이고 빼고 그걸 제가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인 각 비슷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같이 일괄적으로 징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591페이지 같은 경우는 수입금액은 나와 있고 또 2019년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작성 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지적받은 바 있죠?
이어서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해서,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지적받은 바 있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그것은 10% 이내로 부담을 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지원은 90%를 해라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체 농업인한테 다 내려가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편성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시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그것은 10% 이내로 부담을 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지원은 90%를 해라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체 농업인한테 다 내려가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편성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시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조금과 출연금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산을 다해서, 또 정산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급기관에서 이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추후에 이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보면 우리 밀양시에는 위탁이나 보조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조금 줄 때 회계처리라든지 정산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식물자원증식연구센터 개소식이 한 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식물자원증식연구센터 개소식이 한 것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 장영우 위원어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공간 내에서 있는 부분이고 또농업기술센터 옆에 우리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가 있는 이유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가 전반적으로 식물이라든지 미생물, 그리고 곤충 등 자생생물 전반의 기초증식 연구와 지역사회 연계시범재배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생물자원증식센터가 뭔가 좀 협의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협업이 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부지 내에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라고 실제 그게 환경부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부터, 올 초부터 지금 직원 네분인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부다 보니까 토종식물증식 연구하는 건데 저희들 따지고 보면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환경부 오신 분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저는 오라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식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니까 환경부 소속이지만 잘 협업해서 우리가 도와 줄 거는 도와주고 서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지시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옆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부지 내에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라고 실제 그게 환경부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부터, 올 초부터 지금 직원 네분인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환경부다 보니까 토종식물증식 연구하는 건데 저희들 따지고 보면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환경부 오신 분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저는 오라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식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니까 환경부 소속이지만 잘 협업해서 우리가 도와 줄 거는 도와주고 서로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지시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 옆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소장님께서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다음 소장님 맡으시는 분이나 우리 센터 직원들과 정말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범재배와 관련해서 또 협조할 부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밀양농업과 농산물판매가 정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밀양시와 여건이 비슷한 합천, 경북 상주 등은 4〜5곳에 임대사업 분소가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밀양시와 여건이 비슷한 합천, 경북 상주 등은 4〜5곳에 임대사업 분소가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들어봤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시에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택배와 자가이동 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자가가 50% 정도 됩니다.
○ 설현수 위원5 대 5 정도 보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 설현수 위원우리 시도 산내, 단장지역은 임대사무소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특히 우리 임대사업소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부쪽 지역은 엄청 불편합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 임대사업소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부쪽 지역은 엄청 불편합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그렇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0%의 또 이용 농업인께서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이동 시에 빌려오는 시간, 반납하는 시간이 상당한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산내, 단장, 산외, 상동을 묶을 수 있는 곳에 임대사무소 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저희들도 분소 설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2개소의 분소가 있고 합천 같은 경우에도 4개가 있고 상주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분소를 개설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분소를 설치하려면 기존 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인력 면에서 밀양시에서 지금 전체 농기계 관련되어 가지고 운영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택배가 더 농업인들한테 실용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택배물량이 더 많아지고 또 지역별로 수요가 생긴다면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2개소의 분소가 있고 합천 같은 경우에도 4개가 있고 상주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분소를 개설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분소를 설치하려면 기존 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인력 면에서 밀양시에서 지금 전체 농기계 관련되어 가지고 운영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택배가 더 농업인들한테 실용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택배물량이 더 많아지고 또 지역별로 수요가 생긴다면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설현수 위원인근 창녕, 합천, 상주 등도 인력문제, 토지의 구입문제, 예산문제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밀양시가 농업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밀양시에서는 여러 곳에, 상주처럼 5곳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북부 정도는 하나 필요하다. 토지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현재 금곡지구에 있는 학교 지금 캠핑장으로 하고 있는 땅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제가 다른 문장을 인용해서 미안합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를 댑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도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지금 푸드 플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전북, 경기 등이 이미 선정되어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여섯 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시를 갔다 왔습니다. 페이지 594쪽에 보면 우리 밀양시도 농산물가공종합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확충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주시의 경우에는 농업인은생산에 전념하면 시에서 가공제품화, 제품허가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위생관리, 또세부 그러니까 행정직직원, 기능직직원, 전문직직원, 보건직직원, 세무직직원까지 전체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지원되어 가지고 농업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완주와 비슷하게 우리도 다품목,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다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밀양시에서는 오히려 완주보다 또 상주나 이런 데 보다 푸드플랜을 진작에 신청해서, 푸드 플랜이 되면 약 32개의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가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고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앞서가는 단체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또 완주시, 경기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밀양시가 제일 먼저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농업도시, 농업수도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푸드 플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께서 이것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전체가 한번 스터디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데 농산물종합가공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도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지금 푸드 플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전북, 경기 등이 이미 선정되어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여섯 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시를 갔다 왔습니다. 페이지 594쪽에 보면 우리 밀양시도 농산물가공종합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확충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주시의 경우에는 농업인은생산에 전념하면 시에서 가공제품화, 제품허가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위생관리, 또세부 그러니까 행정직직원, 기능직직원, 전문직직원, 보건직직원, 세무직직원까지 전체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지원되어 가지고 농업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완주와 비슷하게 우리도 다품목,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다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밀양시에서는 오히려 완주보다 또 상주나 이런 데 보다 푸드플랜을 진작에 신청해서, 푸드 플랜이 되면 약 32개의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가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고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앞서가는 단체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또 완주시, 경기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밀양시가 제일 먼저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농업도시, 농업수도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푸드 플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께서 이것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전체가 한번 스터디해서라도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데 농산물종합가공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은 농업인들이 와서 제품을 생산해보고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본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푸드 플랜이라 든지 가공사업이라든지 6차산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우리는 농업과에서 할 일은 인력을 육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6차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센터라든지 농축임산물 판매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대 생산을 하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 가리마가 타 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가능한 농업인들이 농산물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기자재에 따라서 그 제품들이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은 농업인들이 와서 제품을 생산해보고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본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푸드 플랜이라 든지 가공사업이라든지 6차산업이 진행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우리는 농업과에서 할 일은 인력을 육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6차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센터라든지 농축임산물 판매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확대 생산을 하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 가리마가 타 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는 가능한 농업인들이 농산물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기자재에 따라서 그 제품들이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제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 설현수 위원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쉽다라는 말씀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미 엄청 실시해 가지고 농업인이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안 계셔도 주말이든지 스스로 와서 그 기계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농업인이 전문 기술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하면 거기서 상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해 놓으면 판매까지 완료해 정산하는 그런 체제인데 아직 밀양은 앞서 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좀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정책과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에서 일관해서 한 팀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 밀양이 지금 나노피아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그로피아가 될 수 있도록 밀양이 밀양 아그로피아 농업이라면 밀양이 제일이다. 밀양의 농업인은 행복하다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산제 농업미래상상관 타당성 분석용역 주신 것 같은데 결과 나왔지요? 과장님.
과장님 수산제 농업미래상상관 타당성 분석용역 주신 것 같은데 결과 나왔지요?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부지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부지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부지구입을 하고 계신데 아마 몇 필지 구입을 못해서 문제가 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필지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고 그중에서 4필지, 큰 것 4필지는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삼각형 위에 있는 부분은 3필지인데 그것은 평당 300만 원을 달라하는 수준이라서 도저히 그것은 아예 우리가 꼭 그 땅은 안 사도 될 것같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기본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2필지를 더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는 조금 돈을 한 50만 원, 지금 평당 한 40만 원 정도 감정가로 쳐져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는 줘야 팔겠다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또 한분은 지금 땅 산지가 작년 2019년도에 땅을 샀는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좀 팔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 그래 두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관련부분은 또 자기가 돈을 좀 빌려서 샀다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또 파시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가능한 좀 설득을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 하나는 조금 사업비가 더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올해 감정을 할 때 저희들 예산은 13억 3000인데 한 16억 3000 얼마 들어서 그 부족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한 2억 3700정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필지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고 그중에서 4필지, 큰 것 4필지는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삼각형 위에 있는 부분은 3필지인데 그것은 평당 300만 원을 달라하는 수준이라서 도저히 그것은 아예 우리가 꼭 그 땅은 안 사도 될 것같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기본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2필지를 더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로변에 있는 부지는 조금 돈을 한 50만 원, 지금 평당 한 40만 원 정도 감정가로 쳐져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는 줘야 팔겠다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또 한분은 지금 땅 산지가 작년 2019년도에 땅을 샀는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좀 팔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 그래 두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관련부분은 또 자기가 돈을 좀 빌려서 샀다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또 파시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가능한 좀 설득을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 하나는 조금 사업비가 더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올해 감정을 할 때 저희들 예산은 13억 3000인데 한 16억 3000 얼마 들어서 그 부족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한 2억 3700정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못 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획에 있는 땅 300만 원짜리 말고 도로붙은 땅하고 그 옆에 것은 사고 그 다음 것 못 사고 또 사고 이랬던데. 그 도로붙은 땅 못 사면 안쪽으로 구입 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도로 붙은 땅을 못 사면 안쪽으로 1필지를 더 구입을 해서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대책을 좀 잘 세워서 이것 비싸게 주고 사면 미리 또 보상받고 판 사람은 어째 되노, 그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밀양시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필지 못 사면 놔두고 자기 해라하고 그 안쪽 부지 확보되면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된다 보아지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되도록 부지꼭 사서 사업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임대농기계 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586페이지에 보니까 임대농기계 수리보험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SS기부착 퇴비살포기, 2019년에도 잔가지파쇄기, 땅속작물 수확기. 그래서 이렇게 발생 원인을 보니까 농업인의 사용부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부주의가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임대농기계 수리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586페이지에 보니까 임대농기계 수리보험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SS기부착 퇴비살포기, 2019년에도 잔가지파쇄기, 땅속작물 수확기. 그래서 이렇게 발생 원인을 보니까 농업인의 사용부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부주의가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사용을 하실 때 무리하게 작동을 하다보면 부품이 깨지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은 보통가격이 20만 원 이하거나 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품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하고 하지만 조금 비용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조작미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는 조작미숙이 많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 새로운 기계가 될 수 있고 이런 농업인의 조작부주의라든지 사용부주의가 있다면 이런 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을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확장하면서 그 옆에 농기계 교육할 수 있도록 부지를 지금 준비을 해놓고,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교육을 계획을 하고 연초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농기계는 농기계교육을 합니다, 신규 농기계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농기계 파손하신 분들하고 또 조금 미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농기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기계교육을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확장하면서 그 옆에 농기계 교육할 수 있도록 부지를 지금 준비을 해놓고,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교육을 계획을 하고 연초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 농기계는 농기계교육을 합니다, 신규 농기계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농기계 파손하신 분들하고 또 조금 미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농기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영우 위원어찌 보면 농기계구입도 농업인의 필요에 따라서 수요를 어떤 기계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 보고 많이 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더군다나 우리 밀양시 농업인을 보면 고령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지을 때 안전상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로 인해서 우리 자가부담은 자가부담이지만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 고가다 보니까 보험을 부담해야 될 부분도 많으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 예산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진수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축산기술과장 김진우
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목차 및 6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157억 2055만 원중 143억 6319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7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735만 3000원은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중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이 대상자 부적합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집행잔액 4803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 집행잔액 2684만 5000원, 그리고 실증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025만 원은 입찰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중하단 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 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615페이지 중간부분 액비저장조지원 집행잔액 5670만 원은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집행잔액 3120만 원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집행잔액 1억 6538만 8000원은 제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6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집행잔액 1176만 2000원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896만 원과 양봉기자제 280만 2000원인데 연말에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이전 집행잔액 1319만 원은 인공수정료 집행잔액 1319만 원입니다.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준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소 FTA폐업지원금 집행잔액 3180만 원은 사업대상자 17농가 중 1농가가 연말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끝부분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최종 예산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퇴비살포비 지원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제3회 추경 시 최종 예산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민간이전 집행잔액 5376만 9000원은 구제역 예방백신 추가 접종을 대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구제역이 미발생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6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2071만 7000원은 집행 후의 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68만 8000원은 랜더링 처리비, 안락사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6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741만 9000원은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2020년 일반회계 부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82억 5510만 7000원 중 4월말기준 42억 8482만 3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억 702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금액이 큰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이전 1억 7528만 7000원은 우렁이 이용 제초 시범사업으로 이양후 우렁이 공급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우렁이 살포 중에 있어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2억 600만 원은 4차산업기술의 농가확산과 신 소득작목 재배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영농 첨단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 된 계량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 소득기술 민간자본이전사업 2억 5800만 원은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외 1개 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어 연내 사업마무리 가능하나 식용곤충 이용 가공품 상품화 기술시범 외 3개 사업은 국비사업이 취소되어 추경 시 사업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6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7억 380만 원은 당초 6억 2100만 원 예산 확보하였으나 추경 확정예산 시 추가되어 제1회 추경에 8280만 원 추가 확보한 사업으로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춘파용 및 추파용 사일리지 제조 후 실적에 따라 집행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1억 6048만 원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1억 원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볏짚처리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장 넘겨서 6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 번째 살처분보상금 16억 5000만 원은 질병검사, 백신 등으로 인한 사고축 및 유산발생 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사고축 발생 시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1억 7737만 4000원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증진 및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집행잔액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장 넘겨서 64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외 11건은 완결하였으며, 승마대회 추진 철저는 당초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 중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상단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농어업분야 지원사업 특별점검결과축협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 인건비 등 보조금 부당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당집행금 381만 7000원을 2019년 9월 24일 환수하여 국‧도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타지역 공사업체 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공사는 창원에 있는 삼우건설에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공사는 창원에 있는 지엘테크에서 낙찰 받아 공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밀양시축산인연합회 행사비로 매년 700만 원 집행하였고 한국저먼세퍼트협회에는 도그쇼 등 사업비로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리모델링사업 2억 원은 지난해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실증포운영 6025만 원은 성토관련사토 및 운반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실증포 전기공사비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어 9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퇴비살포비 지원 8000만 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2회 및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 데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1억 6000만 원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하여금 부숙, 운반,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1억 6538만 8000원은 2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은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준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567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 확보하여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고 명시이월하여 사업비 추진 중에 있는데 조속히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2019년도 예산의 이‧전용내역 및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먼저 2019년도에는 25건에 6146만 2000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 69만 원은 20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인데 세무과에 압류조치 의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건에 124만 3000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사설계비 변경내역은 2019년 축산종합방역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축산종합방역소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기존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과정에 기존 진입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로 공사하게 되었고 동물방역 잔디 및 약품보관창고는 창고주변 바닥포장공사 추가로서 당초 비포장계획이었으나 진출입이 불편하여 포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 현황 및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의 연차사업으로 계란의 집하, 세척,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18년 새기술실증시범포 기반조성 실시설계는 신도시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하였고 2019년도에는 축산종합방역소 접속도로 개설공사 설계는 가인 엔지니어링에, 동물방역장비 약품보관창고 설계는 한빛건축사무소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시설계는 이룸건축사무소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실시설계는 로운건축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였고 2020년도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실시설계는 가륜건축사무소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실시설계는 동방건축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하단부분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 재정된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연꽃단지는 2014년부터 부북면 기산리 연극촌 주변에 총 규모 38필지에 7.1㏊조성하여 연재배 및 연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1억 3013만 1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연근캐기 체험행사 및 연꽃단지 방문객 5만명을 대상으로 음식물판매 500만 원, 신선채소 직거래판매 5종에 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11월 7일 개최하고 꽃홍련 등 보식작업 및 종근 월동 준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48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는 농업현장 기술적용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스마트농가 면적을 확대하고 스마트영농 기술보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부지 내 4필지 7077㎡에 시설실증시범포 6동 3096㎡, 노지실증시범포 4개소 3981m 조성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작물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 현황,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가축사육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 총 1291호에 110만 3055두이며, 축종별 사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종별 분뇨발생량은 114만 5424두에서 36만 3496㎏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분뇨처리실태는 자체처리 54%, 공동자원화액비유통센터에서 14%, 공공처리장에서 8%, 농협퇴비 비료업체에서 24%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011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7425㎡에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여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연간 가축분뇨 총 반입량은 3만 7457톤이고 반출량은 1만 8133톤으로 약 50% 정도 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미지급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으로는 법인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토록 액비생산 관련 전문경영인을 고용토록 권장하여 액비 품질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악취저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호에 2억 원,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 309호에 6억 66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육두수 3만 617두에 조사료 수요량은 5만 톤으로 자체 조사료 생산은 4만 7038톤으로 94% 정도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절기 유휴농지 및 춘파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연도별 조사료생산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은 6개 사업에 17억 81만 4000원 대비 16억 2232만 7000원 집행하였고 654페이지 2019년은 5개 사업에 15억 3138만 원 대비 15억 309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655페이지 2020년은 4개 사업예산 17억 4320만 원에 대하여 사업실적 확인하여 6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기술 적용으로 암소 개량 촉진 및 고급육 유전인자 보유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후보 어미소 개량을 목적으로 OPU 공란우 수정란 구입비, 이식비, 발정동기화 호르몬 구입 및 처리비 지원에 8925만 원으로 153두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지하고 있는데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한우경진대회 챔피언 수상 및 경남 한우경진대회 챔피언 외 2종을 수상하였고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출현율이 60%에서 70%로 향상되는 등 밀양시 우량후보 어미소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등 품질, 가격, 브랜드상승 등 한우산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난우 확보에 어려움과 수정란 이식 후 수태율 감소에 따른 농가의 사업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향후 농가 자체 보유암소를 활용한 농가단위 수정란 이식방안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축산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은 축산인연합회 행사지원 등 4건에 8700만 원, 2019년은 4건에 1억 2700만원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브랜드 사료첨가용 면역증가제 외 1건이 추가되어 총 6건에 2억 5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사육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건에 6억 9010만 원, 2019년도 ICT융복합 확산사업 3건에 6억 7820만 원 추진하였으며 2020년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건에 46억 742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부담하여 1년차 3억, 2년차 97억 해서 총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대상자 확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2018년은 브루셀라 127두, 소결핵 63두 발생하여 436두 살처분하였고 2019년은 브루셀라 124두, 소결핵 52두 발생하여 577두 살처분하였으며 2020년은 4월말기준 브루셀라 22두, 소결핵 39두 발생하여 242두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축산기술과장 김진우
반갑습니다.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목차 및 6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157억 2055만 원중 143억 6319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7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735만 3000원은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중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이 대상자 부적합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시 예산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 집행잔액 4803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 집행잔액 2684만 5000원, 그리고 실증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025만 원은 입찰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중하단 부분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 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2차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615페이지 중간부분 액비저장조지원 집행잔액 5670만 원은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집행잔액 3120만 원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집행잔액 1억 6538만 8000원은 제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6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축산안정화 민간이전 집행잔액 1176만 2000원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896만 원과 양봉기자제 280만 2000원인데 연말에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이전 집행잔액 1319만 원은 인공수정료 집행잔액 1319만 원입니다.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준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소 FTA폐업지원금 집행잔액 3180만 원은 사업대상자 17농가 중 1농가가 연말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끝부분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은 3회 추경 시 최종 예산 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퇴비살포비 지원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제3회 추경 시 최종 예산확보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민간이전 집행잔액 5376만 9000원은 구제역 예방백신 추가 접종을 대비하여 예산 확보하였으나 지난해 구제역이 미발생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6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2071만 7000원은 집행 후의 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68만 8000원은 랜더링 처리비, 안락사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62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741만 9000원은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2020년 일반회계 부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82억 5510만 7000원 중 4월말기준 42억 8482만 3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억 702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금액이 큰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 중간부분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이전 1억 7528만 7000원은 우렁이 이용 제초 시범사업으로 이양후 우렁이 공급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우렁이 살포 중에 있어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2억 600만 원은 4차산업기술의 농가확산과 신 소득작목 재배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영농 첨단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 된 계량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 소득기술 민간자본이전사업 2억 5800만 원은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외 1개 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있어 연내 사업마무리 가능하나 식용곤충 이용 가공품 상품화 기술시범 외 3개 사업은 국비사업이 취소되어 추경 시 사업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63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7억 380만 원은 당초 6억 2100만 원 예산 확보하였으나 추경 확정예산 시 추가되어 제1회 추경에 8280만 원 추가 확보한 사업으로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춘파용 및 추파용 사일리지 제조 후 실적에 따라 집행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1억 6048만 원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 1억 원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볏짚처리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장 넘겨서 6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세 번째 살처분보상금 16억 5000만 원은 질병검사, 백신 등으로 인한 사고축 및 유산발생 시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사고축 발생 시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1억 7737만 4000원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증진 및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집행잔액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장 넘겨서 64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외 11건은 완결하였으며, 승마대회 추진 철저는 당초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 중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상단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농어업분야 지원사업 특별점검결과축협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 인건비 등 보조금 부당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당집행금 381만 7000원을 2019년 9월 24일 환수하여 국‧도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타지역 공사업체 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공사는 창원에 있는 삼우건설에서,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공사는 창원에 있는 지엘테크에서 낙찰 받아 공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밀양시축산인연합회 행사비로 매년 700만 원 집행하였고 한국저먼세퍼트협회에는 도그쇼 등 사업비로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리모델링사업 2억 원은 지난해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실증포운영 6025만 원은 성토관련사토 및 운반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실증포 전기공사비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어 9월중 완료할 예정이며, 퇴비살포비 지원 8000만 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2회 및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 데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1억 6000만 원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으로 하여금 부숙, 운반,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1억 6538만 8000원은 2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6000만 원은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준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개최시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567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 확보하여 사업비 일부만 집행하고 명시이월하여 사업비 추진 중에 있는데 조속히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 2019년도 예산의 이‧전용내역 및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먼저 2019년도에는 25건에 6146만 2000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건 69만 원은 2018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인데 세무과에 압류조치 의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건에 124만 3000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사설계비 변경내역은 2019년 축산종합방역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축산종합방역소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기존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과정에 기존 진입도로 포장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로 공사하게 되었고 동물방역 잔디 및 약품보관창고는 창고주변 바닥포장공사 추가로서 당초 비포장계획이었으나 진출입이 불편하여 포장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각종 소송 진행 현황 및 민간위탁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의 연차사업으로 계란의 집하, 세척,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정‧건의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이행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18년 새기술실증시범포 기반조성 실시설계는 신도시엔지니어링에 용역발주하였고 2019년도에는 축산종합방역소 접속도로 개설공사 설계는 가인 엔지니어링에, 동물방역장비 약품보관창고 설계는 한빛건축사무소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시설계는 이룸건축사무소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실시설계는 로운건축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였고 2020년도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실시설계는 가륜건축사무소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실시설계는 동방건축사무소에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하단부분 용도폐지 부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여부는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 재정된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밀양연꽃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연꽃단지는 2014년부터 부북면 기산리 연극촌 주변에 총 규모 38필지에 7.1㏊조성하여 연재배 및 연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1억 3013만 1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연근캐기 체험행사 및 연꽃단지 방문객 5만명을 대상으로 음식물판매 500만 원, 신선채소 직거래판매 5종에 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근캐기 체험행사를 11월 7일 개최하고 꽃홍련 등 보식작업 및 종근 월동 준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48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는 농업현장 기술적용 거점센터를 육성하여 스마트농가 면적을 확대하고 스마트영농 기술보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부지 내 4필지 7077㎡에 시설실증시범포 6동 3096㎡, 노지실증시범포 4개소 3981m 조성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작물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 현황,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가축사육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 총 1291호에 110만 3055두이며, 축종별 사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종별 분뇨발생량은 114만 5424두에서 36만 3496㎏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분뇨처리실태는 자체처리 54%, 공동자원화액비유통센터에서 14%, 공공처리장에서 8%, 농협퇴비 비료업체에서 24%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011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상남면 연금리 2340번지 7425㎡에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여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연간 가축분뇨 총 반입량은 3만 7457톤이고 반출량은 1만 8133톤으로 약 50% 정도 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살포비 미지급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으로는 법인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토록 액비생산 관련 전문경영인을 고용토록 권장하여 액비 품질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악취저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호에 2억 원,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 309호에 6억 66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육두수 3만 617두에 조사료 수요량은 5만 톤으로 자체 조사료 생산은 4만 7038톤으로 94% 정도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절기 유휴농지 및 춘파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연도별 조사료생산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은 6개 사업에 17억 81만 4000원 대비 16억 2232만 7000원 집행하였고 654페이지 2019년은 5개 사업에 15억 3138만 원 대비 15억 309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655페이지 2020년은 4개 사업예산 17억 4320만 원에 대하여 사업실적 확인하여 6월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 기술 적용으로 암소 개량 촉진 및 고급육 유전인자 보유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후보 어미소 개량을 목적으로 OPU 공란우 수정란 구입비, 이식비, 발정동기화 호르몬 구입 및 처리비 지원에 8925만 원으로 153두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지하고 있는데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한우경진대회 챔피언 수상 및 경남 한우경진대회 챔피언 외 2종을 수상하였고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출현율이 60%에서 70%로 향상되는 등 밀양시 우량후보 어미소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등 품질, 가격, 브랜드상승 등 한우산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공난우 확보에 어려움과 수정란 이식 후 수태율 감소에 따른 농가의 사업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향후 농가 자체 보유암소를 활용한 농가단위 수정란 이식방안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축산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은 축산인연합회 행사지원 등 4건에 8700만 원, 2019년은 4건에 1억 2700만원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브랜드 사료첨가용 면역증가제 외 1건이 추가되어 총 6건에 2억 5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사육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건에 6억 9010만 원, 2019년도 ICT융복합 확산사업 3건에 6억 7820만 원 추진하였으며 2020년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4건에 46억 742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부담하여 1년차 3억, 2년차 97억 해서 총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대상자 확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2018년은 브루셀라 127두, 소결핵 63두 발생하여 436두 살처분하였고 2019년은 브루셀라 124두, 소결핵 52두 발생하여 577두 살처분하였으며 2020년은 4월말기준 브루셀라 22두, 소결핵 39두 발생하여 242두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기술과장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기술과장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금년 1월로 약 6개월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작 농가에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피라든지 올비대, 촌말로 올비대 우리 농민들의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축산기술과가 상당히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렁이 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수도작 농가에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피라든지 올비대, 촌말로 올비대 우리 농민들의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축산기술과가 상당히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렁이 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저희들 우렁이는 현재 총 72개단지에 867농가 973㏊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밀양시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는 우렁이가 무슨 종이냐 아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우렁이 종류는 왕우렁이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왕우렁이의 중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18개 시군에 보면 왕우렁이 중패는 300평당 3㎏에서 많게는 5㎏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써레질 이후 7일 이내는 3㎏만 해도 97%, 98% 효과를 두고 10일 이내에 하면 100%로 5㎏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기술센터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300평당 6㎏를 잡았습니다, 6㎏. 6㎏은 우리가 15일 전후로 해서 넣어도 6㎏ 이상은 넣지 않습니다. 농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수년간 300평당 6㎏를 잡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밀양시가 예산도 더 많이 나가고 또 농민들에 대한 자부담도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가 5900원 단가 300평당 6㎏ 지원, 김해시는 ㎏당 5800원에 6㎏ 적었습니다. 남해군 ㎏당 1만 원 적었습니다. 이 1만 원짜리는 치패입니다, 치패. 치패는 300평당1.2㎏밖에 안 넣습니다. 많이 넣어봐야 2㎏도 안 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그리고 우리 18개 시군에 2019년도 왕우렁이 지원 사업 시군별로 보면, 양산‧통영은 제외하고 보면.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다 확인을 해도 많이 넣은 데는 6㎏ 우리 밀양시나 김해시 이런 데서 넣었지만 거의 다 보면 4.8㎏, 3㎏, 3.5㎏. 한군데 많이 넣은 데가 함양군이 6㎏ 넣었는데 단가가 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내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농민부담이라든지 우리시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지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많이 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18개 시군에 보면 왕우렁이 중패는 300평당 3㎏에서 많게는 5㎏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써레질 이후 7일 이내는 3㎏만 해도 97%, 98% 효과를 두고 10일 이내에 하면 100%로 5㎏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기술센터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300평당 6㎏를 잡았습니다, 6㎏. 6㎏은 우리가 15일 전후로 해서 넣어도 6㎏ 이상은 넣지 않습니다. 농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수년간 300평당 6㎏를 잡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밀양시가 예산도 더 많이 나가고 또 농민들에 대한 자부담도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가 5900원 단가 300평당 6㎏ 지원, 김해시는 ㎏당 5800원에 6㎏ 적었습니다. 남해군 ㎏당 1만 원 적었습니다. 이 1만 원짜리는 치패입니다, 치패. 치패는 300평당1.2㎏밖에 안 넣습니다. 많이 넣어봐야 2㎏도 안 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그리고 우리 18개 시군에 2019년도 왕우렁이 지원 사업 시군별로 보면, 양산‧통영은 제외하고 보면.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다 확인을 해도 많이 넣은 데는 6㎏ 우리 밀양시나 김해시 이런 데서 넣었지만 거의 다 보면 4.8㎏, 3㎏, 3.5㎏. 한군데 많이 넣은 데가 함양군이 6㎏ 넣었는데 단가가 5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내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에.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농민부담이라든지 우리시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지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많이 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수년 동안 계속 6㎏씩 공급을 해서 5900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남도내 시군 조사를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수년 동안 계속 6㎏씩 공급을 해서 5900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남도내 시군 조사를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아니 과장님 내년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년차입니다.
지금 현재 7년차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7년 동안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상당히 이 사업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도 이 농민단체들 만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 아! 이것은 너무 심하다.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밀양시, 남해, 그다음 거창. 거창이 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보면 우리 밀양시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당 단가가 월등히 많다. 지금 거창군하고 남해군은 치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치패. 우리는 지금 공급하는 게 중패입니다, 중패. 치패는 말 그대로 어린우렁이, 일 잘하는 우렁이 그것은 300평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창군에서는 300평당 1..5㎏ 넣습니다. 단가가 1만 2000원입니다. 남해군에서는 1.2㎏에 만 원주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패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권장을 한 가격이 마진율 다 쳐서라도 5500원에 공급을 하면 적당하다고 농촌진흥청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가 8년 동안 우리 밀양시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부담도 그만큼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왕우렁이 중패 ㎏에 한 250개〜300개 정도 들어가는 거를 이용할 경우에 써레질 7일 전후로 해서 300평당 3㎏ 수준으로 투입해도 97% 이상의 잡초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예전에는 15일 전후로 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7일전으로 다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우리 18개 시군 확인도 하지, 농업기술원에만 문의를 했어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니 일반 우리 농민들도 지금은 다 전화기도 좋고 여러 가지 통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귀를 귀울이시면 이런 폐단이 안 옵니다. 일부에서는 왜 이런 사업을 하노! 일부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많이 하죠. 그런데 정해놓고, 일부에서는 지금 900평당 10㎏ 내외로 넣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자기 자부담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소쿠리 10㎏ 내외로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걸 저한테 민원이, 작년에도 들어오니까 제가 찾을 방법이 없어서 제가 시간을 내어 확인을 해봤죠. 해보니 이런 결과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포가 한 5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살포가 한 5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살포는 50%되었지만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단가를 다시 책정해서 사업체와 우리 농민자부담을 맞게 조율해서 다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더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과장님도 처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서셨는데 너무 길게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저희들도 막무가내로 하기 보다는 경남도내 시군의 자료조사를 근거로 해서 해당업체와 가격조정 및 다운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금년도부터 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과장님 추진될 수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격단가 도 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도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 갖고, 또 우리 밀양시가 양이 작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경남도내에서도 상위 클라스에 들어가는 양을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이 아니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이 아니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도 좀 드리고 질의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시가지 교량에 꽃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량에 아주 좋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정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11월달부터 익년 2월 달까지는 빈통이 교량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통을, 제가 사진을 출력을 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통화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나마 예를 들면 깨끗한 게 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꽃을 11월 중순 되면 철거하죠.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음료수 캔, 온 갖게 있어서. 색감도 교량에 그런 색상하고도 맞지 않는 빈통이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이런 것은 꽃 철거와 동시에 철거했다 다시 또 꽃 달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미관상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도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그게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의도로서 교량에 꽃단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보기 싫은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도록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도 좀 드리고 질의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시가지 교량에 꽃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량에 아주 좋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정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11월달부터 익년 2월 달까지는 빈통이 교량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통을, 제가 사진을 출력을 했습니다. 거기가 쓰레기통화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나마 예를 들면 깨끗한 게 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꽃을 11월 중순 되면 철거하죠.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에 음료수 캔, 온 갖게 있어서. 색감도 교량에 그런 색상하고도 맞지 않는 빈통이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이런 것은 꽃 철거와 동시에 철거했다 다시 또 꽃 달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미관상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도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그게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의도로서 교량에 꽃단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보기 싫은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도록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하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하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정말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가곡동 일자봉 입구에 공원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옵니다. 운동을 오는데, 인근에 한 두분이 그런 모양입니다. 동물들을 목줄을 매지 않고 풀고 아침운동을 시키러 오다 보니까 아침 일찍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는 모양입니다. 마찰이 있어서 아마 그분이 시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거기에 제가 조금 전 담당자한테 사진을 드렸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목줄을 하고 과태료도 할 수 있으니까 공공질서를 지켜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화번호를 넣고 일반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관제 CCTV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제가 갈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두어 번 불려가서 보니까 아침 일찍 왔다 가다 보니까 일찍 올라가시는 분들, 우리 시청의 여기 직원 분들도 많이 아침에 올라오고 하는데. 특히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올라 갈 때 운동하러 오면서 어떤 분이 서너 마리 개를 풀어가지고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속을 좀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협조를 도움 받아 가지고 아마 그쪽이 가곡동의 몇 통인지, 1통의 통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숙화 사업 때문에 아마 과장님과 소장님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의 아직 법리적인 거라든지 피치 못할 규정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 또 그리고 그게 꼭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점이 아닌 무슨 사업이 있고 하면 지역주민들과 모든 걸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하겠다라고 해놔 놓고 그런 게 헙의 되기 전에 벌써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의구심을 다 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마 소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니까 또 조금은 알아듣는, 이해가 좀 되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다수가 모여 있을 때는 그분들이 또 궁중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공동자원화하는 사업팀과 지역주민 또 거기와 관련된 자연과환경의 회원분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통의 역할들은 결국은 행정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간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금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을 할 게 있으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반감들을 누그러뜨려 가면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북 가산리에 있는 연꽃단지부분들입니다.
연꽃단지 지금 관리가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 해지하고 지금은 관리단체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북 가산리에 있는 연꽃단지부분들입니다.
연꽃단지 지금 관리가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 해지하고 지금은 관리단체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박하고 부북 가산마을하고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박하고 부북 가산마을하고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돈박하고는 완전 해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내년 2월 달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에 저희들 계약해지할 예정입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그분들은 뭘 하는 분들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와서 연밥하고 연꽃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달라 해서 우리 지상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여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와서 연밥하고 연꽃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달라 해서 우리 지상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여 지원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거기가, 가산연꽃단지가 예를 들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작은성장 동력사업을 무안면에 추진하면서 무안 고나리 사명대사생가지 저수지에 연꽃 종근식재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약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무안면을 통해서 식재사업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시가 과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장님 말고 국장님, 소장님들은 이런 사업들 실과라든지 국소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종근을 예를 들면 심을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 인건비만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갖고 또 전문적인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식견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이 부분들은 사전에협의를 좀 했으면 연꽃관리 우리 축산기술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통해가지고 했다면 무안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도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식재 한 게 제가 볼 때 사진을 보면 거진 다 죽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연꽃관리단지에서는 여기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뒤에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작은성장 동력사업을 무안면에 추진하면서 무안 고나리 사명대사생가지 저수지에 연꽃 종근식재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약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무안면을 통해서 식재사업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시가 과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장님 말고 국장님, 소장님들은 이런 사업들 실과라든지 국소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종근을 예를 들면 심을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 인건비만 들여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갖고 또 전문적인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식견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지금 이 부분들은 사전에협의를 좀 했으면 연꽃관리 우리 축산기술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을 통해가지고 했다면 무안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도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식재 한 게 제가 볼 때 사진을 보면 거진 다 죽어 버렸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연꽃관리단지에서는 여기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뒤에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안에 자료를 받았고 미래전략과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지역주민을 통해서 사진까지, 식재한 사진 지금 몇 그루가 올라와 있는 사진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걸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식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거기는 깊어가지고 식재했을 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해도 과 사업에, 면 사업에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꽃단지를 잘 관리가 되고 또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 부정을 저질러도 사후에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무안면도 곤혹스럽고 축산기술과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래서 연꽃단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냥 예를 들면 듣고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잘못한 것은 시정을 시켜가지고 정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잘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켜 가면서 연꽃단지를 찾는 분들한테 양질의 좋은 연꽃을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 부정을 저질러도 사후에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무안면도 곤혹스럽고 축산기술과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래서 연꽃단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세하게 그냥 예를 들면 듣고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잘못한 것은 시정을 시켜가지고 정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잘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켜 가면서 연꽃단지를 찾는 분들한테 양질의 좋은 연꽃을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장영우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와 649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특히 64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에 보니까 딸기, 애플망고, 체리, 꽃육묘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열대과일 중에서도 애플망고 쪽인데 규모는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와 649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특히 64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에 보니까 딸기, 애플망고, 체리, 꽃육묘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열대과일 중에서도 애플망고 쪽인데 규모는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실증시범포는 딸기도 1동, 애플망고도 1동, 체리도 1동, 가지도 1동 해 1동에 150평 기준입니다.
저희들 현재 실증시범포는 딸기도 1동, 애플망고도 1동, 체리도 1동, 가지도 1동 해 1동에 150평 기준입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점차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애플망고 재배지역이 좀 넓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플망고는 고부가가치 과일이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타시군에 가본적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다녀왔지만 금년도에도 대구하고 고흥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도 다녀왔지만 금년도에도 대구하고 고흥하고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타시군에 가서 잘 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거기에서 가서 보고 온 걸 현재 활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벤치마킹을 가서 주관적으로 보는 거는 자기들이 실패한 것이 어떻게 했을 때 실패가 되는지, 또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보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과수나무를 금년 가을에 예비식재를 해서 내년도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요즘 묘목을 정식을 하게 포트를 떠야 되는데 그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식으로 풀어서 바로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양액시스템하고 난방시스템 스마트팜식으로 해서 하는 시설을 보고 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벤치마킹을 가서 주관적으로 보는 거는 자기들이 실패한 것이 어떻게 했을 때 실패가 되는지, 또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보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과수나무를 금년 가을에 예비식재를 해서 내년도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요즘 묘목을 정식을 하게 포트를 떠야 되는데 그 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식으로 풀어서 바로 식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양액시스템하고 난방시스템 스마트팜식으로 해서 하는 시설을 보고 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본 위원도 2019년 7월쯤 경남 통영시의 애플망고 과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제가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보통 애플망고가 여름쯤 되면 수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비싸고,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을 봤을 때. 물론 시에서는 나름대로 가서 현재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런 부분 과연 얼마만큼 우리 농가에게 보급이 되어서 조금 더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범단계이지만 부서에서는 언제 정도 우리 농가에 보급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가야 식재가 가능합니다. 정식이 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재배관리시스템을 갖춘 후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최하 2〜3년은 검증을 거쳐가지 고 농가에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가야 식재가 가능합니다. 정식이 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재배관리시스템을 갖춘 후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최하 2〜3년은 검증을 거쳐가지 고 농가에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제가 다녀온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없었고 정말 자부담 5억을 들여서 시설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을 보급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선뜻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원,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과 기술보급 이런 부분도 빨리 상용화되어서 우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승마대회 교동에서 개최되었죠? 그래서 제1회 승마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 제2회 승마대회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1회 할 때는 밀양시장기로 했죠?
작년에 승마대회 교동에서 개최되었죠? 그래서 제1회 승마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 제2회 승마대회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1회 할 때는 밀양시장기로 했죠?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2회 승마대회 할 때도 규모는 시장기로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도 시장배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회도 시장배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를 조금 더 넓혀서 할 부분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는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향후에 전국대회도 우리 밀양시가 추진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1회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2회 실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지는 2회 승마대회를 거친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1회를 실시하고 금년도에 2회 실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지는 2회 승마대회를 거친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현재 밀양시 삼문동에 보면 호텔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올해는 나중하반기에 밀양시장배로 추진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향후에 내년이라도, 그 이후에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좀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겸 건의를 하나 드리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638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지원부분에 한번 보시면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은 2억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예산은 3억 700만 원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재료비는 1000만 원 정도 줄고 일반보전금이 2억 8400만 원으로 1억 2200정도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은 금액이 같고 입원비도 같고 그렇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5250만 원으로 전년도 2100만 원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없고 이래서 이것 사업시기가 혹시 있는지, 이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겸 건의를 하나 드리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638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지원부분에 한번 보시면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은 2억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예산은 3억 700만 원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재료비는 1000만 원 정도 줄고 일반보전금이 2억 8400만 원으로 1억 2200정도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은 금액이 같고 입원비도 같고 그렇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5250만 원으로 전년도 2100만 원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없고 이래서 이것 사업시기가 혹시 있는지, 이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현재 유기동물 발생현황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600두였던 것이 2019년도말에는 2300두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산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저희들 읍면에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받아서 수술해서 사업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현재 유기동물 발생현황이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600두였던 것이 2019년도말에는 2300두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산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데 저희들 읍면에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받아서 수술해서 사업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과장님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반려견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기견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해 이 문제가 되어 왔고 했는데 지금 일반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유기견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리를 잘 하셨던데 수산제 부분에도 개때문에 그 민원을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과정은 잘 압니다. 어려운 과정은 잘 아는데 일단 어떻게든 개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예튼간에. 그래야 그 다음번에 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고 하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더 불쾌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원지라든지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아는데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잡아서 풀어주고 하지 말고 잡아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하반기에 사업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과장님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반려견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기견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해 이 문제가 되어 왔고 했는데 지금 일반 밀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유기견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리를 잘 하셨던데 수산제 부분에도 개때문에 그 민원을 한두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과정은 잘 압니다. 어려운 과정은 잘 아는데 일단 어떻게든 개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예튼간에. 그래야 그 다음번에 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고 하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더 불쾌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제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원지라든지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아는데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잡아서 풀어주고 하지 말고 잡아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유기견 관련 민원이 하루에 한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유기견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의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고 들어온 장소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또 포획하고 나서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가서 보호하고 있다 나중에 살처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유기견 관련 민원이 하루에 한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유기견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의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신고 들어온 장소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또 포획하고 나서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가서 보호하고 있다 나중에 살처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하루에 한 2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한다.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데 하여튼 이게 시민들 욕구는 강해지고 과에서 일하기는 힘들어지고 그런데 유기견 문제 조속히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6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6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영일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영
6차 산 업 과 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민경희
축산기술과장 김진우